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긴급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김진규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묵호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의회방문이 현장학습에 더 없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계 피서지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부수적인 사안은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망상진입로에서 해수욕장까지 진입에 약 2시간이상 교통체증이 매년 발생되는 것은 7번국도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7번국도 확장계획과 구 남양사에서 망상해수욕장에 이르는 관광지 배후도로를 2003년도 사업 우선순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의 당위성, 소요사업비, 사업시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요사업비 확보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군전투 수영장 이전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면적 확대와 만성적 장내 차량통행 체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주 진입로를 출구로, 북측·남측의 진입로를 입구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한 관광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조성된 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계획되었던 콘도, 해수풀장 등의 조성계획이 배제되고 현실 위주에서 조성계획이 마무리되고 있어 주5일 근무제 등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색없는 관광지로 전락하여 영동지방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무한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아지며 민간투자 희망자도 수시 변경되는 조성계획에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어 투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에게 경기부양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해당과장 및 지휘부가 지역개발을 은연중 기피내지는 태만이 하였다고 보아 그 책임소재까지 물어야 할 상황에 왔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초 조성계획 수립이후 계획변경 횟수와 콘도, 해수풀장 등 절대적 필요시설이 우리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배제된 이유, 그다음 콘도·해수풀장 등에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우리시를 방문한 민간 투자자 현황 및 그 내용, 보라건업과 체결한 관광지개발협약에 의해서 보라건업이 수립한 조성계획을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기곡 캠핑사이트 인근 393-21번지등의 지번과 관련된 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2003년 5월 보라건업과 체결한 계발협약이 종료된다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노봉 일대 관광지 조성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기곡 해수욕장 출입을 숙박이용자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고 시설 파손이 우려됨으로써 숙박이용자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해서 차량진입에 한하여 통제하겠다는 구상에는 동의를 하나 입·출구에서 통제하는 방법은 자유 분방한 관광지 출입분위기를 사실상 위축시키고 심적인 압박 내지는 불쾌감 조성을 은연중 조성하므로 집행부가 이러한 기곡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타 이용객을 출입통제하자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근본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해결방안으로 현 군부 철조망과 사이트내에 도로의 남는 여백을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여 이러한 기곡주민과 행정간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사이트의 사계절화를 위하여는 기업연수,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며 세계대회 개최라는 목적아래 조성된 이 사이트는 앞으로 우리 평생에 한번 더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캠핑트레일러 문화의 국내 보급이 어느 시기에 보편화될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므로 숙영시설 위주의 사이트로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특성은 정립하되 하계피서객 이용이 주종을 이루는 우리의 피서문화를 감안 해수욕장 개발과 병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계절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이 사이트 내에 공연, 교육, 강연 등을 위한 시설과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시설이 일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며 다음은 이러한 관광지 개발과 같은 맥락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리공단에서 시설비 시비부담 없이 약 30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지하 1, 2층 건평 약 496평의 수영장, 헬스, 강의·휴게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보지를 2002년 6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후보 시군을 선정 보고토록 통보한바 이 사업의 추진경과 및 후보지에서 탈락한 사유를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기곡캠핑사이트의 강당시설, 강연시설 이런 다중의 어떤 기업 이벤트나 미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이러한 시설로 유치해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 망상해수욕장의 직영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현재 뚜렷한 대안없이 행정이 직영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고 이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망상해수욕장 운영에서 우리시가 적자를 본 부분은 '98년도 경영수익 적자가 2억 20,572천원, '99년도 95,239천원, 2000년도 1억 85,777천원의 경영적 적자와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공백, 주민민원불편 등의 보이지 않는 손실과 쓰레기만 남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우리시가 무한정 해수욕장 관리를 직영관리체계로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이 검토는 오토캠핑사이트 관리문제와 병행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늦추거나 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며 우리 강원도 관내 인제군은 합강정 주변의 관광시설 관리를 인제군과 지역주민이 출자하는 향토회사를 설립하여 그 관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우리시에도 도입하여 민간에 의한 자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면서 행정의 공익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아 이러한 민·관 합작에 의한 관광지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볼 의지가 없는지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월소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년간 92,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사업비 7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자는 개발계획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코자 추진중이었으며 이 사업의 중요성은 묵호지구 인구감소의 원인이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도시개발 내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제 아래 이러한 사업으로 철거,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의 부재와 택지공급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부재로 기인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아지며 그 예로 묵호동 지역은 도로개설로 135동, 노후불량주택 이주 575동, 재해위험지구 철거이주 98동으로 총 808동이 철거 이주된다고 본다면 한 세대에 4명으로 가정하여도 3,232명의 인구가 이 지역을 이주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인구감소에 따른 택지공급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구감소는 당연한 귀결로 보아지며 집행부의 택지공급 의지 부족에 의하여 묵호지역 나아가 북부 전역의 인구감소 및 공동화가 가속화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제 남아 있는 주민들은 묵호항과 관련하여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주민들로서 이 지역을 벗어나서는 생계대책이 막연한 계층으로서 우리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월소지구택지개발을 빠른 시간내 추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나 지역공동화현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고 보며 본인이 제안하여 부결된 의회내 월소지구택지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행히 집행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을 유치,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만시지탄이지만 기대해 보고자 하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토지개발공사가 약 27,000평에 불과한 소규모 택지개발공사에 참여할지가 의문시되므로 또 다른 민자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2003년 계획에 토지공사의 월소지구 택지개발 참여가 무산된다면 후속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과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도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묵호항 공동할복장 폐수처리 시설 및 할복장 관리비 부분은 이미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되어 운영관리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되었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수해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조사에서 농경지 및 건축부분에 많은 누락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누락으로 인하여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접된 농경지 주택 등에서 어느 한쪽은 지원을 받고 어느 한쪽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로는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동해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수해피해 증가 여론에 대해서 고속도로 건설현장이 인공 제방 내지는 댐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 및 피해목이 이 지점에서 집적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주민 여론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에서 도로공사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러한 답변은 아마 사람을 친 사람을 보고 '니 왜 사람 때렸나'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대안과 연구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답변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술전문인 이 부분에 대한 교수 등을 총 망라하고 또 지역주민도 참여한 이러한 조사반을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분이지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왜 사고를 쳤나고 묻는다는 것은 도둑놈 보고 '니 왜 도둑질 했느냐'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역정서를 이해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중 망상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조성 및 개발방향중 국도7호선 확장계획에 대한 추진의지와 두 번째 질문항목인 망상해수욕장 관리방식 타당성 용역시행 의지, 세 번째 질문항목인 월소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7번국도 확장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으로서는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시정질문이 의회 본회의실에서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국도를 망상해수욕장까지 확장을 하는데는 약 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에게 온 서면답변은 4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고무줄 늘리듯이 수치를 늘렸다 줄였다 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행정의 공신력, 적정한 판단력 이런 것이 우리 동해시는 완전히 없는 조직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열악한 자치단체 재원과 중앙부서 건의만을 문제해결의 전부인양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안일한 대처로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아지며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시장님 이 삼트리오가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7번국도 확장을 미루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일부지역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삼동에서 무릉계에 이르는 도로는 6차선 이상으로 확장하여 개설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그러한 광로가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인지 그 사업비 일부면 7번국도의 확장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지역간 비교로 은연중 지역갈등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지 마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장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촉구하는 말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 460억과 900억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러한 배이상의 수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담당실과장이 직접 서류로 하든 방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정낙진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정낙진 의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국도 7호선 확장계획 추진의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수욕장 관리방식 타당성 용역 시행의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관광지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이죠?

네 그렇죠.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가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수욕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관광지 관리방안 용역수행 적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한 대처방안은 연간 몇 억의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해수욕장 관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몇 억의 적자되는 부분을 메우자면 우리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메워놓고 변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곧 12월이면 기곡오토캠핑장의 관리방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내에 이게 완료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한국연맹이 갔다놓은 트레일러 임대료도 한푼도 안받고 지금 거기에 대처방안도 안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처리못하는 행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해수욕장을 이끌어 가야될지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우리 주민이 그러한 적자부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러면 그 적자부분이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그 적자부분을 변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과 철조망 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단히 필요한 질문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정낙진 의원님 본 질문이 망상해수욕장 관리방식에 대한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되신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부분의 결정사항은 용역에 의해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가 검토되어서 그게 가능하다 합법적이고 합목적이다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한번 용역을 줘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물은 것이지 제가 그런 것을 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안도 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번의 본 질문과 또한번의 보충질문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더 한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의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뭔가 저의 시정질문 의도를 벗어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정낙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수익성, 공익성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의지가 없느냐 아마 그렇게 물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가 이 부분 좀 한번 정말 망상해수욕장이 지금과 같이 운영해도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괜히 잘못 지리한 논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마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저의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지금 기곡해수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므로 기곡과 연계해서 기곡도 어차피 그 관리방안을 이번 연말 중에는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런 방안에서 그러한 시급성이 요구됨으로 통합적으로 두 개지역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관리방법을 개선할까 우리가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메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더욱더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사업에 대해서 적자와 손실을 보아도 공공성이 우선된다면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말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사항도 의장님께서도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율성, 능률성과 행정의 공익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향토기업이 그 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삼가 하기로 더 이상 그치고 또 하나 뭔가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전에 휠코가 와서 중원개발 이런 옛날 개발식으로 한다고 그런식으로 선입감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휠코는 우리지역에 민간투자사업자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한국연맹과 휠코와 우리 동해시가 문제되어서 어떤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맹이 개입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주식회사 휠코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우리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주식회사 휠코를 특정업체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시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또 우리시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선입관이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은 밑에 있는 참모들이 뭔가 잘못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문제점을 이끌어 갔으므로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할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 주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망상해수욕장 관리방식 타당성 용역 시행의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수해피해조사 및 누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수해피해조사 및 누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서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상해욕장내 차량교행과 주차문제 개선의지 항목부터 오토캠핑사이트의 사계절이용 극대화방안 항목까지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대 의장님과 정낙진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군전투수영장 이전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면적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전투수영장 사용기한이 당초예정한 대로 금년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 군부대인 육군과 협의하고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적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주진입로를 출구로, 전투수영장 출·입구와 북측주차장 출구를 주진입로로 활용하는 방안 및 주차문제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피서객 유입 절정기인 약5∼7일정도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시에 많은 차량이 진입함에 따라 교통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의 협소와 부족에 있습니다만 교통통제를 담당할 상시 인력의 부족과 7번국도의 협소, 고속도로에서 해수욕장 진입로의 협소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내 주차문제 개선은 차량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도가 낮은 대형주차장과 리조트 입구주차장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력의 추가 배치와 운영의 합리적 방안의 강구 그리고 유사시 대형주차장 옆 시유지를 검토안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한 출·입구 변경문제를 제기한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투수영장의 출·입구를 진입로로 활용할 경우 C야영장 인근일대의 차량주차 대수에 한계가 있고 철길 건널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진입시점에서 정체현상이 예상됩니다. 출구를 진입로로 활용하는 문제도 기기의 이동 설치문제와 철길 건널목의 안전사고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형주차장 활용도 제고 차원과 흐름도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출구와 입구를 바꾸는데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널목 상황이 바뀌는데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고 또 정낙진 의원님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조성계획 수립이후 변경계획 수립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은 1977년 12월 27일이후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5회에 걸쳐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콘도, 해수풀장 등 절대적 필요시설이 현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7년과 '84년 조성계획 수립시에는 여관, 유스호스텔, 방가로, 해수풀장, 야영장 등의 시설이 배치되었고 '96년 조성계획 수립시에는 비치콘도, 실내워터파크 등을 계획하였으나 콘도는 '98년 보라의 사업계획 관련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협의회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콘도시설 관련사항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공유지나 사유지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적정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77년과 '84년도 조성계획 수립시 이용시설의 배치가 대부분 기곡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제64회 FICC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부지확보와 시설물 재배치가 불가피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면제를 위한 최선책으로 숙박시설등 기존시설의 시설배치를 계획에서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배치를 전제로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콘도, 해수풀장 등 시설을 민자로 투자코자 방문한 민간투자자 현황 및 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자 의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한 실적은 1건 있습니다. 또 방문은 2건, 전화문의는 수회 있었습니다. 내용은 관광지내에 콘도, 상업시설, 레저시설 등을 제안하였습니다만 관련절차와 방법, 투자에 대한 시의 의견 등을 상세히 안내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의향자 모두 사유지 매입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시유지만 고집하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보라건업이 수립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에 미반영된 이유와 기곡오토캠핑사이트 인근 393-21등의 지번과 관련지역에 대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7년 7월 21일 제출된 보라건업의 망상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이 해수풀장, 워터파크, 비치콘도, 마리나콘도, 유흥음식점, 해저수족관, 해양식물원 등입니다. 우리시에서 본건을 조성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협의를 '98년 12월 26일, 2000년 3월 7일, 2001년 1월 6일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협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보라측에 해수부의 방침을 통보하고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보라건업측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추진 의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곡오토캠핑사이트 인근 393-21번지는 송림보호지역으로서 시설물 배치계획에서 제외되었고 이 지역은 사유지입니다. 조성계획에 의한 사유지 시설물 배치는 토지소유주의 의사를 검토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라건업과 체결한 개발협약시한 종료시 새로운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건업과의 협약은 1997년 5월 23일에 체결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서 제7조에 2003년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망상관광지의 개발이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의지와 능력 불투명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법률자문결과 기간만료 이후의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만료후 새로운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협약 체결기간동안 우리 모두 인내가 필요합니다. 협약 만료시한이 내년까지이므로 관광개발과에서는 새로운 조성계획의 수립에 대비한 각종관광정보와 민자유치등 시설물 유치관련 자료확보에 전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기곡해수욕장 출입통제방법 개선방안과 현군부 철조망과 사이트내 도로의 여백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곡주민과 행정간의 미묘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출입통제의 의미는 캠핑리조트 문화의 정착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신레저 문화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예약자에 한하여 차량 및 인원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였습니다. 여름 피서철 기곡마을주민 민원해소와 동해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임의로 자유롭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에 대하여는 숙영시설 이용에 따라 차량을 통제하여 주차공간 부족해소 및 가족단위 휴양지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부분통제하고 있으며 기곡마을 민박 이용자 차량은 통행불편 등에서 이해가 된 사항으로 주민들과 협의로 출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성수기에 일반인들의 차량은 리조트내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통제한바 있습니다. 부분적인 출입통제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리조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리조트 해수욕장 출입에 대하여는 통제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리조트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통제문제로 다툼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물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프장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테리아에서 프리텐트촌 입구까지 군철조망과 도로사이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조성계획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오토캠핑사이트의 사계절 이용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는 자동차 또는 캐라반을 이용한 가족단위 휴양지 개념으로 건설된 시설입니다. 4계절 이용 극대화 방안을 질의하신 부의장님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금년 하계 씨즌 기간동안 리조트 숙영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숙영시설의 주말이용률은 95%∼1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주말에는 거의 숙영시설이 100% 예약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4계절 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특히 기관, 기업체 연수 및 M.T, 회의 유치 등에 주력하고 이용시설의 확충과 보완에 따른 예산의 확보로 시설을 확충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자동차 전용캠프장으로 최적의 가족 휴양지로서 명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리조트 해수욕장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가족휴양지와 함께 최고의 피서지로 전국에 각광 받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리조트 해수욕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반영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소요예산의 확보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으니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잘아시다시피 저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해수욕장 업무는 여기에 계신 홍순만 의원과 누구보다도 잘안다 또 이 개발계획에도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남보다 더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서 이러한 시정질문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성계획수립이후 변경이 몇 회 되었니 해수풀장, 콘도가 왜 빠졌니 이런 식으로 열거하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수부에서는 연안관리법을 이미 시행 중이고 내년도는 해수욕장 통합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 억제를 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러한 해수욕장 개발을 우리세대에만 이용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측으로 어떤 법이 제정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어떠한 개발계획을 완료를 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민간투자자가 와서 하고자 하여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짚는 것입니다. 강원일보 2002년 7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동해안에는 해수파크 조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수욕객들이 우리 해수욕장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실질적인 피서기간은 10일이 안됩니다. 바다의 폭풍, 기상이 나빠 비가 오고 등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10일에 왔다갔다하는 짧은 시일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수상레저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 10일에 생사를 걸고 그해의 상운을 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욕장에도 이러한 피서객들이 와서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쳐서 바다에 못들어가더라도 즐길거리나 놀거리 다른 수상시설 그렇지 않으면 해수풀장 등의 시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즐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는 피서객이 강원일보에도 해수욕이 금지되었으니 왔다가 허탈한 감정으로 그냥 백사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이 흡수를 하고 수용을 해서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달래주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자는 이런 저의 바램이고 2002년 8월 19일 강원일보 8면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지역을 찾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3명중 1명꼴로 콘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곡캠핑사이트를 조성시에도 즉 기곡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의 해수풀장을 검토를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민자유치자가 있을 때는 해수풀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관광개발과장님이나 그때 계시는 국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 부분을 아시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제가 왜 조금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관광지 부분에서 개발을 서둘러야 되고 조성계획을 빨리 완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중앙부서의 통제적 법이 지금 시행준비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빨리 피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문제점과 영동지역의 해수욕장이 약 10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해수욕장이 널리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은 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에 바닷가에 들어가고 날씨 나쁘면 못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 해수욕장은 좀 특색있게 가꾸자 즉 그 얘기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이나 기곡해수욕장을 특색있게 가꾸어서 대도시 주민들이 우리 해수욕장을 찾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시정질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단 한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수없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지금 5회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5회의 변경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서객들이 즐길 시설은 다 빠졌습니다. 해수풀장, 콘도, 여관 등의 시설이 다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외국인이 올 줄 알고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육군초소 있는 부분까지 확대를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이 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제 얘기 맞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시가 누가 찾아와서 민간이 개발을 하겠다고 와도 투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조성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주민대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서글픈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투자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몇 분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수없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였지만 시가 사실상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를 자꾸 요구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고 과장님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답변입니다. 지금 조성할래야 조성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 망상관광지는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을 특색있게 가꾸어야겠다. 지금 영동지방 해수욕장이 190개인가 이럴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경쟁속에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하려면 특색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지 않고는 뒤쳐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마 동해대의 문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레포츠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마 한번 제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레포츠 아카데미 과장님 잘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종 레저와 스포츠에 어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입니다. 그 학원에서 1주일간이나 2주일간 12주 배우는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라이센스 즉 면허를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도 개발하는 방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는 이제 이 시기에 새롭게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말 할 것은 많은데 나중에 관광개발과장님과 더 많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필요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장이 답변하신 오토캠핑사이트 운영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방금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캐라바닝 일대가 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좋고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한 부분은 2월에 시가 문서를 접수하고 4월 23일에 도에다 신청공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해 줄테니 에너지 절약형 체육시설을 설치해라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실내수영장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88평으로서 기계실을 설치를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294평으로 수영장이 25m, 4레인 해서 180평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층은 헬스장 27평, 체력증진실, 건강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돈 30억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자면 1,000평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3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북평에 개인수영장이 있고 묵호에 해수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풀장이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풀장이 세개의 수영장중에서 제일 나은 수영장이고 하루에 이용객이 약 4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북평에 있는 수영장과 묵호에 있는 수영장은 이용이 잘 될 뿐더러 시설낙후로 인해서 폐쇄내지는 수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1개씩 선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춘천에서 2000년도에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체육시설을 했는데 여기에는 무려 10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해시의 인구라든가 모든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 풀장은 당분간 어려운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30억을 준다고 한 이 돈 중에서 춘천에 102억이 투자되는 부분에서 체육진흥공단에 내려온 돈은 18억 정도가 됩니다. 전부 시비 내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의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물은 부분은 만약 이런 시설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도 망상해수욕장이나 캠핑캐라바닝 안에 그런 부지에도 설치를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금년 4월 23일 신청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현재 탈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유치를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부지확보라든가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에 3개소가 있는 이 시설들은 잘 활용을 하면 이 부분은 당분간 유치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차원에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의도했던 부분이 우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이러한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30억이나 준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망상과 기곡캠핑사이트 이런 부분에 조성계획에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펼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약간의 협조나 서로 보완이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수풀장 시설로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느냐 즉 물만 해수를 끌어들여서 쓴다면 이 부분도 조성계획에 계획되었던 부분과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조금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10일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30억원이라는 돈을 유치해서 그걸로 해수풀장 정도로 변형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의도였고 또한 그 시설에 보면 다목적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여러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는 단체 M.T 또 연수의 체험교육등으로 약 200∼300명 단위로 비수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풀장 계획에 강의실도 있고 하니 그것을 활용하자는 측면의 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고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약 32개소의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8개소, 공사중이 12개소, 착공예정이 12개소로 나와 있고 광역시별로 따진다면 1개 광역시나 도에 2개 내지 3개의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맞춰간다면 이 부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니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관광개발과장님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성계획이 빨리 완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은 정낙진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받기로 양해를 하셨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항목인 수해피해조사 및 누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포괄답변을 해 주셨고 보충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꽤 지루한 시간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짜임새있게 하다보니 시간이 꽤 아주 타이트 한 시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외 여러 공무원께서 작업복을 입고 와서 수해 항구복구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마음 뿌듯합니다. 다음 사상 유래없는 태풍 루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임시복구대책에서 전환해서 항구복구대책으로 현재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당을 열심히 쓰는 사람한테 여기 쓸어라 저기 쓸어라 하면 빗자루를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행정부와 의회기능상 또 제가 태풍 루사에 대한 집중질문을 할까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수확의 절기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풍요롭고 우리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여유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생활의 근본을 잃어 버리고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수재민들은 고통과 시름 속에서 기약없는 겨울을 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주민의 80%가 수해를 입은 삼화동민의 사례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침수된 집을 버리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삼화동이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할까 하니 총론은 김진동 시장께서 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론은 각해당 부서 실과소장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수해에 따른 임시적 월동대책과 항구적 수해복구책에 대한 총괄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호우 수해복구비 총액 1,600억원 중 동해시 부담액 약 145억원의 시예산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천수계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달방댐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공사 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을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삼화지역 수재민들이 대거 타지역으로 이주사태가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성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민들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계획과 그에 따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춥고 추운 긴긴 겨울밤을 보낼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기거하는 수재민들의 월동대책과 재건축의 절차 등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구는 점차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시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파종 때까지 농경지 복구는 가능한지? 수해지역 내에서 매몰된 농업용 관정과 가정용 펌프의 현황과 지하수 오염의 우려는 없겠는지? 수방의 효자인 사방댐의 현황과 향후 사방댐의 축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의 항구복구 계획중에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인한 수해지점을 재해영향평가나 그곳의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거치게 하여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는 우리를 슬프게 하였고 고민과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장님 잠깐만요. 남우 의원님 양해되신다고 하면 총괄답변을 시장님이 해 주시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게 있고 실과소장들이 답변할게 분명히 있습니다. 항목부분이 세세한 것까지 시장님께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지금 시장님이 총괄 답변을 하기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받으시고 부족부분은 보충질문으로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기는 합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모두가 상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모두 루사로 복구대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받고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의 질문서를 냈더니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답변의 내용이 시장님이 답변하시다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도 약간씩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관계 실과장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3회 임시회때에 제가 4분발언을 통해서 태풍 루사건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고 114회 정례회때도 제가 시정질문에 집어 넣은 이유는 제가 태풍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이 많아서 항상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민원제기한 사항을 전달하고 건의하고 촉구하고 그다음에 충고해 주고 싶어서 이 항목을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인근에 강릉, 삼척, 양양도 있고 동해시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일 적은 규모의 피해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피해가옥, 이재민수, 농가의 호수를 따지면 우리 동해시가 제일 많습니다. 삼척보다 우리가 이재민이 많습니다. 또 세대수도 삼척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농가의 피해액도 우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점도 찾아내서 단면적에서 많은 양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밑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벽면이 아주 찹니다. 겨울에 어떻게 월동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도의 방침을 보면 11월 30일까지 복구를 해서 전부다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답변도 그 말씀도 안하고 급탕시설 하고 뭘하고 하시는데 다른시군에 보면 제가 볼때는 많이 복구를 해서 자기집으로 원대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그런 조치가 좀 느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내집이 반파, 완파되어서 허물어야 되는데 또 지어야 되는데 내땅도 아니고 또 내땅이지만 유실이 되었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이 차제에 정확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원칙인데 그러한 사항도 없고 다음에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달방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2002년 8월 30일 저녁 7시 저도 달방댐때문에 피난을 가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여보 옷가지는 그냥두고 귀중품만 싸라 그리고 어디로 가자 그리고 당신은 그리로 가고 난 동사무소에 가 있다가 나는 어디로 갈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긴박한 박진감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천수계 지역에 전부 퍼져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시면 여수로도 문제없다 만수위때도 이상없다 또 그런 최대홍수가 올때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수자원공사의 정본부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내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 12월에 안전사고와 조사를 다시해서 거기에 대처하겠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달방댐은 우리 동해시민의 애물단지입니다. 없어서는 안되고 있으면 안되고 제일 민원이 많고 하는 것이 우리 달방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암댐을 폐쇄하라 또 광동댐을 파괴시키라 하는 극심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댐을 왜 파괴시키라고 하고 왜 폐쇄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많다 또 수질관리가 안된다 4급수, 5급수이니까 이제는 자원이 아니다 이래서 폐쇄하고 또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가 500억, 600억 아닙니까? 또 사회적 경기, 경제적 경기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 내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장님께서는 달방댐의 위험도를 아직까지 그렇게 긴박하게 보지 않으시고 느슨하게 보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동해시민의 크나큰 민원대상이니까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원오 의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금강산댐이 붕괴되면 서울시가 어디 또 뭐가 되면 여의도가 어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잖습니까? 우리 달방댐도 만약의 사태에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물어보면 그런게 뭐 있겠습니까?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재해영향평가 우리가 이번 강수는 우리가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북삼동사무소 앞에 있는 복개천 다리가 파괴되어서 물이 들어와서 사방이 침수되는 이유는 그건 순전히 인재입니다.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하는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비키시오 당신이 뭐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합니다' 이런쪽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정확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정말 항구복구해야 됩니다. 안홍문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지역 주민이 거기에 가서 훈수줄 때 핀잔 주지 마십시오. 그걸 다 수렴해야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박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동해시에 항구복구할 때 재해영향평가할 때가 어디냐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경지가 150ha 유실되었는데 아시겠지만 농어민, 노약자 제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제일 불쌍한 것이 농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민하고 지금 동해시에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까지 복구되겠습니까? 조금전 답변을 들었더니 포트레이트 파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떠나간 자취가 없어진 농경지 그걸 측량해야 되고 흙을 갖다 부어서 다시 경지를 만들어야 되고 성토를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 답변 사항은 그게 아니고 내년 파종할 때 이상없이 하겠다. 그런 답변은 지방자치시대에는 해당없는 답변입니다.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복구비가 160억원, 우리시비부담이 145억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도록 기채는 안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45억이라는 돈은 동해시민이 1인당 3만원씩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우리가 일반예산에 꼭 필요한 돈이 항상 많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그 돈을 쪼개서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정도는 되겠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아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동해시민이 내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세가 1인당 부담율이 300만원이고 국민가구당 빚이 3,000만원이랍니다. 다음 동해시민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200만원이고 지금 동해시에 총 200억원이라는 채무현황도 나누기 하면 1인당 1,0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시장님 아시겠지요? 시장님 내 자식도 내야되고 우리 집사람도 내야되고 저도 내야되는 돈이 1,000만원씩입니다. 그런 수치로 분석해야만 돈이 이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좀 했습니다만 아주 바쁜 시간에 걸려서 짧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삼·삼화동의 남우 의원님께서 수해주민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또 여러분 공직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주민과 선출직 의원들간의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실 때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한 정밀시공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공사 개소수와 감독공무원수는 얼마나 필요한지 공사대 감독공무원의 배치비율이 적정한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누차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설계 시공과정에서 보면 토목직 공무원이 물론 토목학을 전공하고 그 부분에 많은 노하우가 계시겠지만 현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어떻게 시공해 달라는 바램이 더 옳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 왔습니다. 그 부분이 망상뜰 배수개선부분에서도 벌써 나타났듯이 집행부는 안된다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 참 주민들 얘기가 맞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자기 제일주의만 고집할 필요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공사방법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맥락과 조금전 감독공무원 수와 공사 개소수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면 항상 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는 발주만 하면 그만이고 나머지 계약부서가 계약해 놓고 공사감독하고 공사감독관이 몇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와서 공사감독합니까? 또 이러한 수천억대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공사감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 통장도 이제는 아닙니다. 그 지역 반장으로 명예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공사 시공부분에 간섭하고 감독하고 의견제시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번 큰 공사를 어떠한 한점의 부실시공도 없고 이런식으로 완료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농경지, 주택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갈등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채무를 내서라도 복구를 해야된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누락된 주민에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자치단체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물 뻘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이니까 소장님이 검사를 해 보셨는지 달방댐 얘기입니다. 거기서 검출을 해 보셨습니까? 알기로는 다이옥신 검출이 나왔고 유독성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동해시민 11만이 3급수를 먹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45일정도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으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장님의 참모역할을 해 주시려면 잘 해 주십시오. 말이 많이 안나와서 그렇지 사실상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 물 우리 소장님도 잡수시고 시장님도 잡수시니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촉구입니까?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모두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촉구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즉석 답변은 필요없으시겠지요?

지금 주암댐인가 그걸 왜 해체를 하고 폐쇄를 시키라고 하는지 그것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순만 의원님 달방댐 침전물과 관련 수질검사를 해 봤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와 함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견실시공에 필요한 감독공무원 수, 공사개소 수 또 명예감독관 임명의지 등 견실시공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농경지 피해 조사누락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완벽시공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 건수와 감독공무원의 수,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라는 문제 또 통장, 반장 명예감독관제 운영문제, 농경지 누락분에 대한 대책 이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공사건수를 전부 보면 소규모 시설 포함해서 약 250건이 되겠습니다. 시 기술직 공무원은 과장, 국장을 빼고 실제 감독요원으로 할 수 있는 담당을 포함해서 3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업규모가 큰 것이 3건입니다. 귀운교 복구하고 전천, 신흥천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계획수립 당시부터 책임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책임감리하는 부분으로해서 검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을 주 감독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장이나 반장 또 인근에 주민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면 명예감독관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경지 누락분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조사된 면적보다 현재 추가된 부분이 약 2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새로 지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된 면적도 달관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피해에 매몰하면 매몰심도라든지 이것이 구분이 안되고 달관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20ha 누락분을 포함해서 전체 250ha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개별복구를 원하시는 분은 개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하천변이나 집단화 되어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이행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복구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족한 점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최대의 현안사안인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방댐 원수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수질검사는 1일과 주간, 월간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방댐의 원수는 탁도 80ntu가 현재 나오고 있으며 먹는 물로는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암댐등 해체를 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체를 논하고 있으나 댐을 해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으로는 연중 강수량의 차가 고르지 못한 수자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홍수계의 물을 저수하여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기능을 가지는 댐이 필요하며 더욱이 산업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수요는 늘어나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홍수발생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신규댐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댐건설 해체는 그 나라가 가지는 수자원의 특성과 물이용 현황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국토의 규모 및 수자원 특성이 현저히 다른 외국에서의 댐해체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댐을 해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환경생태계 보전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댐건설이라는 상반되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추구를 위해서는 어느 한가지를 포기하기 보다는 댐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적정기온이 수자원개발을 병행하니 21세기 새로운 수자원정책을 추진함을 위한 국민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 보충질문에 도암댐하고 행주댐인가 두 댐을 왜 폐쇄해야 되느냐 하는 제목 왜 해체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지 댐을 새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수 과장님 그런말 하면 큰일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고 사회적인게 많이 지출되었고 그만큼 적립성이 많은 것인데 그걸 왜 해체합니까? 그렇게 데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관리를 잘못해서 수해 많이 입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의 여론이지 그걸 댐 파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남이 볼 때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되고 그만큼 우리가 댐 해체하는 이유에 시위를 하는 이유가 이렇다. 수질이 오염되었고 발전도 못하고 있고 비만 오면 홍수조절도 못하고 있는데 그대신 피해만 입지 않느냐 그게 이걸 해체해야 하자는 데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화해야 되어야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관리해야 되고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양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비가오면 홍수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체합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는 어제부터 우리가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언행, 품행, 답변의 내용 그다음 다시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 2대, 3대, 4대 자꾸만 향상되어야 되는데 향상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민선시장님이나 우리 민선의원들은 양수레의 바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촉구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