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3,776만 8천원으로 편성하여 그중 42%인 19억 870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장 재선거경비 6억 8,833만 4천원, 월명종합운동장 정문 인사사고 배상금 2,504만 8천원, 2001년 영농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경비 4억 5,995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비 8,900만원, 비안도발전소 운영요원 사망사고 배상금 1억 8,714만 4천원, 2001년도 가을가뭄대책사업비 4,8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억 1,123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26시장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의원들에 대한 경비는 해당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작년에 선거와 관련해서 6억 9,12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쓰고 남은 잔액 296만 2천원은 반납했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6억 8,8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선관위규정이나 각 법령과 규정의 준수에 의해 지출된 내용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4억 1,123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이 2001년 1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11월 중에 기본급의 30% 내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4억 1,123만 3천원을 지출하여 전 공무원에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우리 시에 공문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 입니까?

개정은 11월 13일에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 접수한 것은 언제 입니까?

접수는 11월 중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됐는데 11월 19일에 지출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봉급이 20일이기 때문에 19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11월 13일인데 19일이면 6일 아닙니까?

예.

6일 사이에 우리 시에 공문이 왔습니까?

시달이 됐습니다.

공문 온 날짜가 언제 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시 무엇을 하면 자료로 제출한다,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11월 13일에 됐고 19일에 지급했으면 6일입니다. 그러면 공문 온 날짜까지 여기에 붙여서 언제 까지 지급하라, 아니면 11월 20일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이러한 공문접수를 받고 19일에 지출했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예비비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됩니까? 적어도 위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배포해 주고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보수규정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율이 5%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예비비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문이 대통령령으로 13일에 떨어졌으면 19일이면 6일 사이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적어도,

보수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접수가 안 되어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아예 공문이 전혀 없습니까?

전 국무의회에 의결된 사항은 관보로 전부 시달되기 때문에,

관보로 시달된 것이라도 우리한테 줘야될 것 아닙니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보로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사항들은 관보가 왔으면, 그럼 관보도 그렇게 빨리 13일날 되면 13일자로 관보를 바로 보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19일 이전에 받아서 그 관보에 의해서 19일에 지급했다?

예.

그러면 지금 관보 좀 가져와 보세요. (담당직원 -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비안도 발전소 운영요원 사망사고에 따른 위로금 지불 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999년 7월 23일 16시 40분 경에 태풍피해로 인한 선로 보수작업 중에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망 후에 처 이외에 자손 3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및 위로금 3억 2,2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2001년 1월 16일 망인과실 25%을 적용해서 2억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2월 21일에 망인과실 25%에 대한 불복항소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26일 1억 6,800만원을 지급하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망인과실 40%를 적용해서 1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에 원고측에서 우리가 승을 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원금 1억 6,800만원과 이자 1,900만원 해서 1억 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예.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현재 저희 전라북도에 보통 강우량이 1,250미리가 됐는데 6월까지 평년 강수량이 440미리가 와야 하는데 270미리 밖에 비가 안 와서 평년 대비 60% 밖에 용수확보가 안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 관내 총 저수지가 10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 고갈 된 것이 31개가 있었고 10% 미만이 32개, 25%가 26개, 불과 30% 이상 되는 것은 10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해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해대책 예비비사용 보조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해대책 예비비로 작년도에 총 17억 7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8억 9,900만원, 도비 2억 1,500만원, 시비 5억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억 9,700만원이 예비비에 사용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차수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용했는데 1차는 6월 14일에 받아서 총 8억 1,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7,600만원, 도비 8,200만원, 시비 4억 6천만원을 썼습니다. 4억 6천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차는 6월 23일에 총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한해대책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100만원, 도비 1억 1,300만원, 시비 8,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3차는 가을가뭄 때문에 11월 17일에 3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 2억 7,200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국비가 영달이 되고 시비와 도비가 각프로 수로 계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 수가 30%, 15% 이렇게 됩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여기에 약간 융통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부담비율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한해대책을 시비로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 프로 수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억 1,800만원이 영농기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경비 국비가 2억 7,500만원인데 시비는 4억 6천만원,

그것은 저희가 가뭄이 심해서 실제 보조받은 것보다 부족해서 2억 1,800만원을 시에서 추가로 더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가뭄용수개발비는 국비 3억 5천만원 들어갔고 시비는 8,900만원 들어갔고, 도비는 1억 1,300만원 들어갔죠?

예. 2차에요.

이 부분을 균형있게 프로 수를 처리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이번에 한해가 심해서 시비로 지원한 부분도 어느 정도 프로 수는 맞아야 되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몇 프로 되지도 않고 한쪽은 반절 5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비비에서 국고보조비가 내려왔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보조금에 잡았다가 이쪽으로 트는 것입니까?

국고보조 도비는 성립전 집행을 잡아서 사용하고 시비부담금은 예비비 사용승인 받아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균형을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영달 받을 때 일단 공문이 오고 그리고 나서 도를 거쳐서 시로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늦게 와서 회계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명시이월시켜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국비가 영달됐었던 공문과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도에 왔는데 도에서 시로 내려왔을 때 영달된 날짜,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자세히 보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는 도로 직접 내려보내 주고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각 시에서 올라와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하고 연말에 불쑥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다 끝났고 또한 내려온 것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판단을 하셔서 2001년도, 2002년도 국비 영달된 공문과 그리고 군산시에 자금영달이 됐던 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봄가뭄 대책비하고 가을가뭄 대책비하고 보조비율이 틀린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다 이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부담은 보조부담 비율이 있는데 세목별로 목록별로 전부 있는데 하다보니까 1차 가뭄은 물이 많이 빠르니까 이때에 소류지를 정비해야겠다 해서 해당 과에서 시비를 이때 더 많이 지출해서 한 것 같고 다음 뒤에 가뭄대책 경비는 보조비율대로 국고보조 50대 30대 20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보조금 4억원은 이미 사업은 한해대책 재해대책이 났는데 보조금이 영달이 안 된다든지 자금이 늦게 와서 사업시기를 잃는다든지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도 한번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서 정말 국고가 보조됐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비비 사용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비비 사용 경위는 1998년 5월 31일 현대다이노스 축구단 버스가 저희 운동장 정문을 통과 중에 현수막 설치대를 들이받아서 설치대 철판 등 앵커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정문 상단의 화강석 등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옆에 서있던 시민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다이노스 축구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부상자에게 지급한 후 동 사업과 책임이 저희 시에 있다며 배상금지급 민사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 제기 소송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보험사의 의견이 전부 맞지는 않지만 저희 시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8대 2의 비율로 저희 시에 2의 비율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책임비율의 상당액인 총액 1억 1,300만원 중에 20%인 2,274만 2,420원과 이자 230만 5,390원 등 2,504만 7,81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예비비로 사용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2001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4,465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455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인 3,607억 1,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58억 6,100만원이며 내력은 명시이월 210억 5,400만원, 사고이월 317억 3,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0억 9,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7,2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2002년 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3,596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584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 인 2,932억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4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인 869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70억 4,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인 675억 1,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4억 4,500만원이며 이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으로 2000년도말 144억 7,300만원에서 2001년도 22억 9,100만원을 조성하여 8억 4,400만원을 사용했고 2001년도 말 현재 15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등 3종으로 2000년도말 202억 2,6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59억 2천만원 소멸액은 70억 3,4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19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18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분야 2000년도말 2,332억 5,700만원에서 2001년도 발생액이 324억원이며 소멸액은 204억 3,600만원 이자조정액이 마이너스 121억 1,300만원으로 2001년도 현재액은 2,331억 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384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94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4,917억 6,2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137억 2,200만원 소멸액은 520억 3,9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4,5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분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말 59억 7,500만원에서 2001년도 증가액이 7억 6,5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700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문형천 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장덕종 위원 김경구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안근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건설과장 임상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문형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