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만덕양수장재산취득관련)(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수도본부 소관 구 만덕양수장 재산취득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구 만덕양수장 재산취득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는 신만덕 사거리 주변은 시장, 금융기관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요도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차공급 면적이 모자라서 불법 주·정차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관리중인 양수장재산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일대 교통소통과 불법 주·정차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인 만덕동 872-1번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소재지는 만덕동 872-1번지의 토지 대지면적 483.8㎡와 건물면적 183.7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3억 8,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목록, 위치도 등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이 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9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4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만덕양수장 재산취득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만덕2동 관내 신만덕 사거리 주변은 상가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일일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장 수요는 많으나 주차장 공급면적이 모자라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부산광역시 상수도 본부 특별회계 재산인 만덕동 872-1번지내 부지 및 건물을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이 일대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시지가기준 취득가액이 3억 8,100만원으로 추정되나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해지역의 주차난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절감등 본 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법으로 만덕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에다 만들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것이 우리 북구관내에는 놀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도 서너 개 있고 이런데 그런 곳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골고루 북구 전체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오구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 관계를 전 북구의 놀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땅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전역의 놀이터 지하주차장 가능여부를 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 만덕양수장 부지 이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된 돈이 약 25억 이상 됩니다. 제안설명 드렸듯이 만덕2동 신만덕사거리에 교통도 복잡하고 시장도 주변에 있고 거기에 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땅을 대지가 146평정도 되는데 구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전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터 형태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가능여부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북구관내 놀이터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타당성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확보된 돈 전액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한 30억은 안될 겁니다.-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5억 정도 해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찾아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보통 보면 상당히 평수도 크고 지금 주차난을 보는 것 같으면 소방도로에다 2중으로 대서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로 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만일에 화재가 난다면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을 좀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곳은 지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 밑에도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건물도 없이 흙 덮어놓았는데 주차장 못 만들 것이, 방수만 잘된다면 어디든지 북구관내는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