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쁘시더라도 한시간안에 끝날 예정이니까 잠깐 앉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을 포함해서 95억 4천 6백 46만 6천원보다 25억 2천 6백 23만 2천원이 증액된 1백 20억 7천 2백 69만 8천원이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개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금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사전 검토하신 불노중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14억 3천만원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14억 3천만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감정 보상을 감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4억 4천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 감정해본 결과 현재 토지이용 상태가 지목상에 있는 전답보다는 잡종지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보다 올해에 공시지가도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3천만원보다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이번에 22억 8천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8억 5천을 추가 요청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요사항에 내년도 2003년 예산같은 경우에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카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신석초등학교 바로 앞길하고 가좌 경서동간 도로로 가는쪽 있지 않습니까 ?

그쪽에 시설녹지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석남동 ?

시설녹지 옆으로 돌아서 아파트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공원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는 아닙니다.

석남연립주변은 부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라든지 토지 개인들의 토지가 전혀 보상이 안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도 토지일몰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비라도 2년이내에 보상을 해줘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석남연립건은 주로 보상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사항은 전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전체 도로에 대해서 40여필지중에서 큰 것 7필지는 그당시에 보상을 했어서 저희가 등기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필지정도는 그대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서는 기부체납이 그때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일 경우도 건축이 되다 보니까 기부체납이 없이 된 사항입니다.

불로중학교 진입로가 몇평정도 돼요 ? 폭은 얼마돼요 ?

사업규모는 총 980미터인데 도로폭이 8미터짜리가 95미터이고 95미터는 불로중학교하고 목현초등학교에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12미터는 불로초등학교에서부터 불로중학교까지 돌아가는 그 도로가 12미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조금 31필지가 걸리고 면적은 9,326평방미터가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비군훈련장 그사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 사이가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불로초등학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신명아파트앞에 단지내 상가를 질러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

네.

거기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개설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불로중학교니까 동성 퀸스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서부터 비포장으로 수로가 되어 있는 농지하고 수로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불로중학교까지 그러니까 니은자 형식으로 꺾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많이 반발했었거든요 ? 그도로가 나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환경관계로 ? 그것은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

그것은 잘 마무리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낼 때 주민들이 오셔서 도로를 폐지하고 그 도로개설을 하지말아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로는 옹벽이 설치가 되니까 산을 깎아먹는 것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세번째는 거기를 내놓게되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세가지를 반대했었는데 시에서 원당서부터 불로까지 오는 20미터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

네.

그 부분하고 12미터할 때 산을 깎지않고 현재에 있는 농지 수로밑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지역에 침수예방으로 하는 것을 그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대신에 인도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의 기능을 확보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해결이 잘되었네요 ?

네.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식 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액이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각각 지급되어 왔습니다. 작년도에 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시에는 100분의 30으로 사용 승인시에는 100분의 50으로 사용 지급토록 되어 본예산에 반영된 9백 1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7백 78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지금 예산 부족분에 대한 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암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 구입과 각종 인허가 및 순찰등을 위한 출장여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지매입비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계외 도로편입 1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경계외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1억원은 지구계도로에 편입된 71필지 약 1,500평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정비사업 1천 9백만원은 관내 보호수 14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산림보존 자원 보호육성 및 주민의 정서함양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02년 무궁화유지관리 사업비 1천 9백 70만 4천원은 2002년도에 전국토무궁화심기 계획에 따라 경명로 가좌IC 녹지대에 식재한 28,026본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토지매입비 지장물등 기타보상비 10억원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잉여금 차입금이자 상환 1천 1백 53만 2천원은 시에서 98년도에 10억원을 차입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부분은 1천 1백 53만 2천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잉여금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3천 4백 50만원은 2000년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원금 30억원에 대한 차입금 전체 이자중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4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족분 1억 3천 4백 50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 구획정리특별회계잉여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98년에 10억원, 2000년도에 20억원을 차입한 총 30억원중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0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알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네.

이 사항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일반지역하고 경계지역에 일반지역이 편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현황하고 여태까지 실적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이 주로 뭐예요 ?

142페이지요 ?

네.

거기는 저희가 지장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금이라든지 또 간접비에 이사비라든지 주거대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로서 당초 8백만원에서 1천 8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검단지역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수수료를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건배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117페이지 주정차 질서계도 민간위탁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실시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현재 주정차단속원이 각동별로 5명에서 6명으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각구별로 시범구간을 정해서 4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용역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기준이나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시달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