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들에는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덧 우리 마음 또한 넉넉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3월28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무가 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내 19개소의 간이상수도와 24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구성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제4장 보칙까지 총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중 정회를 거듭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벌인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문에 이어서 유지관리 운영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본조례의 근거조문의 수도법 제32조 2항과 수도법 제38조 2와 관련하여 운영관리로 지구를 일치 시켰으며 제5조 1항 및 제2항 치수원의 보호등에 관리자만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관리자는 앞에 구청장과를 삽입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의 사항뿐아니라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여부등에 관하여 많은 토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후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의 설명이 부족하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축복의 가을을 보내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구정살림에 대해 적법하고, 효율성있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 4억223만원중 총무과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족분 3억1,441만원, 지방선거준비에 1,876만원, 경제과의 가뭄대책사업에 3,900만원, 문화공보실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3,006만원이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8월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승인요청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0월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10일부터 이틀간 심도있는 심의를 가졌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결산의 예산 총규모는 1,276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0억6,800만원, 특별회계 152억2,5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130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411억4,900만원의 89.3%인 1,260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139억5,000만원, 세외수입 373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3,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330억4,200만원, 보조금 398억2,500만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전년도 수납비율 보다 0.4%로 소폭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과 납세자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4,200만원보다 8억4,500만원이 감소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미수납액은 95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111억2,700만원에 비해 15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액은 15억6,300만원이며 이중 시효소멸로 인한 것이 13억8,700만원으로 전체의 88.7%을 차지 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73억4,500만원에 대비 지출액은 83.1%인 1,058억8,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152억6,100만원으로 12%이며, 불용액은 61억9,6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그린동구조사 용역비외 42건, 사고이월이 나비테마공원 시설비외 11건, 계속비 이월은 문화체육회관 건립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당해 연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61억9,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집행잔액이 12억5,500만원, 사회개발비 16억8,400만원, 경제개발비 6억4,300만원, 민방위비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6억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53억9,000만원으로 이중 152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보다 5%증가하였으며, 135억3,700만원이 지출되고 7.7%인 11억3,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11억3,5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억9,100만원의 4.7%인 5,600만원이고, 95.3%인 11억3,500만원은 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 사용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 134억8,200만원중 134억8,100만원이 지출되고,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7,7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이 발생되고, 2억3,1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1억3,100만원이 감소한 당해 연도 현재액은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과오납 지출 반납채권이 5,600만원, 융자금채권이 2억8,9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0억3,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7,4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억6,100만원으로 원금은 14억3,800만원, 이자가 2억2,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비가 1,655억7,100만원입니다. 본 결산은 공인회계사 3명과 우리 의회 대표위원께서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채권현황 파악 미비 사항외 4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개선 및 시정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은 원안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3.4동 의원 최외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및 각종행사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선이설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에서 영천 구간인 대구선은 1919년 개통된 이래 대구의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철도로서 대구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팽창으로, 이제 대구선은 주거밀집지역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철도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소음 및 진동은 말할 것 없고, 철로에 따라 입지하는 저탄장을 비롯한 각종 공해공장이 들어섬으로서, 지역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철도로 인하여 우리동구는 남북으로 단절되어 도시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됨으로서, 지역의 낙후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은, 차선의 방법으로 대구선이설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1994년도부터 대구선 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당시에 철도청이 제시한 금액은 850억원이었으나, 철도청과의 협약체결 당시 기본설계에 의한 금액은 1,544억으로 증가되었으며, 현재는 사업비가 2,425억원까지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2000년 완공의 목표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사업비 확보 등의 제반문제로 2004년까지 연기되어 왔으며, 현재 전체사업공정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2004년 완공시기 또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참으로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우리들은 이설후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동구주민들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도 하고, 때론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민들의 꿈과는 반대로 언제 이설이 완료되고, 후적지가 어떻게 이용될지, 그 끝이 모호하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 막연한 꿈만 꾸는 우리들의 이웃들은 지치기만 하고, 기대를 버려야 할 지도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구선 이설비용으로 국비를 확보했느니, 확보하지 못했느니, 소리만 무성하고, 주민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추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야할 동구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사업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동구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선 이설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겠으며, 대상사업은 대구선이설 및 폐선부지 활용등 대구선 이설사업 전반이 되겠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차후 활동계획서 의결시에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대구선 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과 분석을하고, 필요시에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동구건설을 위하여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구선 이설사업 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