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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10-12

신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식

신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0월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1,604억2,361만9천원 보다 238억5,190만7천원이 증가된 1,842억7,552만6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233억4,351만3천원이 증가된 1,722억8,125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억839만4천이 증가된 119억9,427만2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2억7,091만원과 지방교부세 33억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8억160만3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서 3억3,199만7천원과 예비비 기타 항목에서 17억2,265만2천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에서 232억5,302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233억4,35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4억5,690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2,248만8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서 2,900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1억8,497만2천원 보다 52억8,438만원이 증가한 644억6,93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회계에서 기정예산액 9억5,517만5천원 보다 2,248만8천원이 증가된 9억7,76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증액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과 절감된 경상경비 등을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지역현안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경비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조정 정리되었는지, 추가 계상된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갑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은 644억6,933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3,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방금 박재갑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