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10월 11일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2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보고가 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99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04억2,361만 9천원보다 14.9%가 증가된 1,842억 7,552만 6천원으로써 238억 5,19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89억 3,774만 1천원 보다 233억 4,351만 3천원이 증액된 1,722억 8,125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4억 8,587만 8천원보다 5억 839만 4천원이 증액된 119억 9,427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 예산액 887억 4,017만 8천원에서 증액되는 180억 7,942만 9천원과 특별회계의 기정 예산액에서 증액되는 4억 8,5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3억 2,000만원, 세외수입 9억 5,091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33억 5,100만원을 비롯하여 수해복구에 지원되는 국도비 178억 160만 3천원 등 증액되는 233억 4,351만 3천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출분야는 주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8.4∼8.11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전 예산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부담금 정리를 비롯한 주민숙원 재정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해피해의 항구적 복구,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편익시설에 대부분 투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많은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출기초 또한 불분명 함으로 원가계산에 입각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매번 예산에 일정액이 계상되고 있는 창녕도시계획도로와 이번 추경에서 대폭 증액된 집단주택단지의 주택신축자금 지원 및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그리고 길곡 꽈리고추 작목반 선별장 건립비 지원과 수출오이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실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액은 1,068억 1,960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억 7,5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됨으로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