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2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주부기자단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수시로 모집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시로 모집하는 기회는 없고 부정기적으로 동장님이 주부기자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겠다고 판단하면 동장님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공개로 모집하는 것은 없었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65명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남구에 계시고 할 테니까 공개모집, 구보에 주부기자 모집 형태로 해서, 기존 계시는 분들도 잘 하시지만 좀 더 넓혀서 기자를 모집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부기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65명이 계시고 대부분 각 동에 보면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주부기자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기사 작성이라든지 원고 제출이라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일도 있고 조금 참여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내용은 박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4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이팝사랑" 발간한 책자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에 온 것을 봤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책자 내용을 다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책자가 온 것을 봤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인의 기사가 편중되어 실려있습니다. 기자 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의 글은 네 편 내지 다섯 편의 글이 올라와 있고 자신의 글은 한 편도 없다는 얘기를 책자 발간 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발간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6쪽에 보게 되면 지방문화원의 체계적 지원, 육성이라 해서 지급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급액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비, 구비, 국비도 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 지급 총액은 2001년도의 경우 전체 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구비가 4,250만원 지원되어서 총 7,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서 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구비 4,250만원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임의단체는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는 구에서 주는 경상적경비 보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임의단체가 많찮아요. 임의단체는 다 줍니까? 그렇지는 않찮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서는 보조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주고,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정액으로 주고 남구문화원은 임의단체라 해서 구에서 일정액을 활동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규정은 왜 2,000만원을 주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런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러면 임의단체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4,250만원 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전체 4,25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원을 임의단체로 보고 2,0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구비는 4,25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는데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액수 자체로 비교한다고 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역할이나 특성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정상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장애는 있습니다. 그 장애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구비를, 물론 이 금액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금액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총 금액 중에서 국비나 시비규모로 본다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줌으로써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덕문화원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입니다. 2000년도에는 남구에 12개 정액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전부 일률적으로 인상폭이 하나도 없었는데 2001년도에는 유독 대덕문화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프로수로 보조금이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덕문화원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많은 구비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효과가 그 만큼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건설사업이나 물량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얼마 포장하는데 얼마 예산 들여서 포장하게 되면 현실적인 결과가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사업은 물량으로 계량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돈을 예를 들면 지난 해 대덕제 같은 경우에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4,000만원이나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한 번 놀고 화합하고 어울렸다는 것 자체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하의 효과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선택하라면 저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 정서 이런 쪽으로는 물량이나 계량화나 도식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대덕문화원이나 대덕문화전당에 우리가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느냐는 점이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수록 우리 구민들이 한 번 모여서 잘 해 보자. 더 잘 하자. 이런 쪽으로 한마당 체육대회도 한 번 하자.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단결되고 화합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덕문화원은 바로 문화공보실인 집행부에서 너무 감싸고도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일 많은 프로수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한 단체만 너무 끼고 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한 국가가 흥망성쇠 하는데 있어서 가장 흥할 때가 문화가 가장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문화 예술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돈을 적절하게 잘 쓰느냐 하는 거죠. 돈을 쓸데없는데 쓴다고 하면 효용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처럼 어떻게 어느 곳에 유용하게 쓰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대덕문화원이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액보조단체라고 나와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액으로도 지원하는데 정액으로 지원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정액으로도 나가고 임의단체로도 나가고 두 번 나간다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4,000만원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4,250만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50만원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비 정액으로 나가는 게 2,250만원 나갔고 그리고 임의단체로 2,000만원 포함해서 4,25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떤 단체를 두고 성격을 두 개로 해서 돈을 주는 거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두 개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1,000만원 보조해준 내역이 사업량으로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사업이 더 있거나 안 그러면 정액으로 줬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도저히 진행을 못하거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더 지원을 해서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찬성은 하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는 돈으로 충분히 한다고 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어떤 단체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나 환경단체나,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100만원을 줬다. 100만원을 주는데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원 지원했을 때의 경우에는 환경단체가 원래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하지 못하니까 부족부분에 대한 것을 임의단체에서 100만원을 주자고 결정을 해서 200만원을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줬을 때 환경단체는 연간 이루고자 했던 사업들을 다 이룰 수가 있겠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현재 단체 중에 대덕문화원 외에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서 성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덕문화원은 정액단체로 보조가 나가고 임의단체로 보조가 나갑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에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임의단체에는 대덕문화원이 빠져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 지원은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는게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년도에 4,250만원 나갔다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올라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200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대덕문화원은 정액단체에 2,000만원 나갔다는 것 밖에 없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000만원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정액단체라고 하느냐 하면 국·시비에 대한 일정율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에 따라서 국사사무라 하더라도 그렇고 지방사무라 하더라고 그렇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면 100만원 사업 중에서 국가가 50% 지원할 테니까 지방에서 50% 지원을 해라. 그러면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대덕문화원만, 구청 내에서 정액단체나 임의단체가 있는데 많이 감싸고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대덕문화원에 작년도에 4,25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처럼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정액단체에서 2,000만원 나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임의단체로 작년에 4,250만원이 나갔다면 2,250만원이 임의단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 생각에 대덕문화원이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주는 7,000만원 외에 대덕문화전당이나 이런데서 소요하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원에서 대덕전당의 예산을 일부 소요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예산은 대덕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대덕전당에 계상된 것은 전당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덕전당에 계상된 예산을 대덕문화원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대덕전당의 예산을 공보실에서 집행한다든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 만약에 1,000만원짜리 사업을 갖고 와서 예산을 받아가서 문화원에서 해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가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잘잘못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인맥이나 연결통로가 폭이 크고 대덕전당은 아마 문화쪽으로는 문화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안그러면 인맥계의 연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수출연을 대덕전당에서 섭외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문화원에다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원에서 어떤 가수 출연섭외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섭외하는 방법도 쉽고 출연교섭도 쉽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업무관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는 그런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대덕문화원으로 가져가서, 같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전당에 가져가실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다 가져가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 더 어렵지 않고 손 쉬울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감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그런 내용은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안 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의 예산 중에서 대덕문화원에 행사를 위탁해서 프로그램 준비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예를 들면 달구벌 축제 할 때도 원래는 시의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벤드회사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진행, 마무리까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대덕전당에서도 문화원에다 어떤 행사에 대한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일정액을 지원해줘서 프로그램을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넘어갑시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대덕문화원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에서 보조해주는7,000만원 외에 별도 자체의 수입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대덕문화원장님이나 임원진들이 회비를 냅니다. 우리가 지원한 예산하고 자기들 회비하고 합쳐서 대덕문화원을 운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없으면 나중에 하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성 위원님 전체 예산은 쉬는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혼돈 되는 부분이 안 많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선 대덕문화원이 맞습니까? 남구문화원이 맞습니까? 정식 명칭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문화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구문화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검토가 됐지만 남구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로 매년 2,000만원 지급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아마 지방문화원진흥에 관한 것에 의해서 지급된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구비 2,250만원이 지급된 것은 국·시비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죠? 아까 임의단체도 운운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남구문화원은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시비의 보조 그러니까 남구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남구문화원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구에서 임의단체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액단체로 준 것은 2,250만원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남구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서 2,000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액보조단체로서 주는 금액이 2,250만원이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정액단체로 2001년도 2,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액이 2,250만원이 혼동이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 합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앞서 질문 했는 것이 해명이 됐는지 들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내용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하고 김동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또 성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덕문화원 관계, 문화원 예산관계는 2,0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2,250만원은 국가예산분담비율에 의해서 지급한 게 맞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덕문화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체 부담하는 예산액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자체 부담하는 예산액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분담금을 조절하는 방법은 22분에 대한 회비가 연간 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원들, 문화원에 등록된 회원님이 300명 약간 넘게 계시는데 이 분들의 월비하고 해서 기타 등등 4,600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대덕문화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제가 볼 때 남구에서 물론 문화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창구나 여러 가지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남구문화원을 정액보조단체로서 국·시비 관련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또 남구문화원이 소지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에서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 위탁 내지는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지출이 됩니다. 그 사업들이 보면 한편으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같은 행사가 문화공보실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 대덕문화전당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구문화원 사업인지 대덕문화전당의 사업인지 남구청의 문화공보실의 지원사업인지 혼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남구문화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문화공보실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주요사업이고 자체사업인지 위탁사업은 뭔지,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 불필요한 위탁은 배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 크게는 봄에 열리는 대덕제하고 가을에 열리는 대덕예술제가 아마 혼재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4쪽에 13회 대덕제 개최해서 경축행사,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 앞산아카데미, 별보기테마 있고 뒤에 대덕문화전당 사업에 보면 자기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남구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산아카데미가 대덕문화전당의 사업으로서 위탁을 의뢰해서 실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관에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실내악페스티벌이다 그 다음에 가을에 열리는 대덕예술제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맞이 앞산음악회 이런 것은 행사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가을맞이 앞산음악회가 전년도 했는 것을 보면, 문화전당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거하면 1,150만원입니다. 물론 행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 면들은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1,150만원도 분명히 남구문화원에 위탁해서 아마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앞산아카데미 행사를 한 예로 비추어 볼 때, 그러면 남구문화원에서는 자체사업을 뭘 했는지, 여기다 이름도 하나 더 붙여서 자기사업으로 잡고 국·시비 보조가 들어갈 수 있는 양태는 없었는지, 이런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남구문화원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문화공보실이 감시감독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21세기 앞산아카데미에 엄길청 교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엄길청 교수한테 강의료입니까? 강사료를 얼마 줬는지 아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 준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0만원 준 기억은 하죠? 영수증 본 일이 있습니까? 서류관계철을 본 일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죠? 그 자체가 감독을 잘못한 거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류점검도 안하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지불했는지, 영수증 철은 어떻게 했는지 안 보셨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감사권한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보실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대덕문화전당이 아니고 문화원이잖아요? 지금 문화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문화원으로 나와있잖아요? 문화원은 어디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예산은 대덕문화전당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문화원에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경비로 지원해준 것이고 전체 사업에 대한 어느 분야에 얼마를 썼느냐, 무엇에 얼마가 지출됐느냐, 사업정산에 대한 것은 공보실로 받는 게 아니고 대덕전당에서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죠?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해당없음 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7페이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7,000만원하고 4,6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거 다 떼고 나면 문화원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공보실에서 문화원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대로 파악되는 게 없다 말입니다. 회계처리가 말이죠. 문화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제대로 되어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회계처리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우리가 감사할 때 한 번씩 봐도 엉터리입니다. 보면 아는 건데 공보실에서 감독을 하면서 왜 그것을 모르느냐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다음 번 남구문화원에 감사할 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이 잘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은 시정에 넣어주세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마무리짓고 그러면 2001년도 사업이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남구문화원에서 했는 국·시비 보조가 나갔던, 구비까지 보조 나갔던 사업,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5쪽에 음비법 관련 지도 단속권한은 위생과로 넘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노래방은 위생과에서 하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비디오감상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래방에 대한 단속권이 넘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0년 12월.
현철

김현철위원

노래방도 음비법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용이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청소년 출입문제, 18세 이상에서부터 19세 미만까지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이하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속칭 노래연습장이죠. 노래연습장은 위생과에서 술을 판다든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생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노래방 입장에서는 하나 더 늘었는 셈이네요. 옛날에는 한꺼번에 했죠? 따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꺼번에 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원래 청소년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한꺼번에 했고 청소년보호법이 생긴 후부터는 따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6쪽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안내판은 하나 있습디다. 그런데 안내판을 보면 여기 지석묘가 있다고 표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대로 복원을 해서 경대박물관에 원형을 보존해서 옮겨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표기를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보호상의 이유로 지금은 실물을 보려면 경대박물관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지판만 있으니까, 내가 다니는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지석묘가 있다고 하니까 아저씨 지석묘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기왕에 판을 붙어놨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게 교육이고 그렇지 있었던 자리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변은 보면 거의 쓰레기장 비슷하고, 관리를 할 때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진짜 교육이라든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범주로 설치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묘가 이천동 쪽으로 보면 신천을 따라서 지석묘 굴이 있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흔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고 선사시대 때 지석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을 학습자료용으로 지금은 모른다 말입니다. 거의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지석묘 자리라는 팻말이 빌라 옆 구석에 벽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터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석묘가 있었던 자리를, 아니면 근처에 지석묘 관련해서 장소를 매입해서 이러한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교육용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지석묘지 자리를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문화재 관리는 실질적으로 발굴이나 보존이나 부지 매입 이런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 싶고, 그런 문제들은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던 자리고 현재 원형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라든지 시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 싶으고 시 단위나 중앙 문화재청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건의를 해서 그것이 지석묘 군이 있었다는 자체를 교육용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석묘 군이 있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문화재 부지를 사서 발굴해봐야 그 이후에 확실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과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많은 집을 짓게 되어 자연부락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일제 때 상당부분 있다는 것은 자료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단지 옛날에 있었다는 것만 추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을 하는 의미에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근처 부지를 매입해서 학습용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4쪽에 3번 특색 있는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에 있어서 KBS전국노래자랑 이런 것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남구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구의 정체성은 없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대구시의 달구벌축제라든지 타 시·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청도의 소싸움이라든지 안동의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두 번 해서 특색 있는 문화가 되는게 아니고 수십년 때로는 수백년간 내려오는 문화가 그 지역의 특색이 되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남구에서 과거 30년, 50년 전에 어떤 특색 있는 문화가 있었는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찾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남구에 앞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특색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 남구에는 허수아비 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강원도에서 하는 장승축제라든지 무당, 귀신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서울의 인사동처럼 우리 남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과제로 생각하고 한 번 건의해서 달성시킬 수 있는 공고를 한다든지, 남구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에는 이천동의 고미술 상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고미술품, 골동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협조라든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에 동민 한 분이 투계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시장님에게까지 찾아가서 건의를 드린 것도 있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투계나 투견이나 이런 쪽으로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 너무 선정적이지는 않지만 격투적으로 싸우는 것은 청소년의 문화에,
경숙

박경숙위원

그 만큼 신경을 쓰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언급되다가 넘어갔는데 이천동의 문화재 매매업소, 원래는 200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남구에 명물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계획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남구 명물거리 조성에 문화적 매매업소 거리에 장승 설치부터 하려고 했는 걸로 계획은 나와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 매매업소 지원 육성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사실은 2001년도 업무계획이지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000년도 말에 수립을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구의 재정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건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면 대부분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필요하면 구비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국·시비 지원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국·시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구비가 넉넉하면 우선 구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됐으면 추진이 가능했겠지만 그 당시에 구의 재정이 어렵고 국·시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2001년도의 특수시책하고 남구문화의 광장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문화재 거리를 만드는데 3,525만원, 남구문화광장 조성하는데 3,300만원, 그런데 둘 다가 진행이 안된 걸로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남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3,500만원, 3,300만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지적됐던 문화사업에 대한 중복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실장님이 생각하시고 추진한다면, 예산의 염출이 꼭 지금 있는데서 더 만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집행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좀 아껴서 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2001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안 해봐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불용액들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할 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국·시비에 의존해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대형프로젝트로 나타나는 문제는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던져놔 보고 혹시 눈 먼 돈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해볼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문화창달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절반 이상 부담할게, 시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 달라. 조금씩 해주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려놓으면 거의 구비는 3,500만원 중에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3,300만원 중에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상급기관에서는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싶습니다. 이게 돈 달라는 소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문화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액수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줄여서,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하나 개발해 놓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창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런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산 타령을 하지 마시고 진짜 집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올 해 아니면 내년에, 1차년도, 2차년도 계획들을 면밀히 해서 국·시비 보조가 1차년도에서 어려우면 2차년도에서 우리 구비가 어떻게든 염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영속성을 갖고 진행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물거품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앞산아카데미 이런걸 하고 나면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난 뒤에 녹음을 하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복사해서 공보실에서 실비로 테이프 값만 받고 구민들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판매를 한다든지 새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를 받고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좋은 강의를 그 자리에서 흘려버리기에는 아까워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에 육상팀을 운영하다가 선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고 체육교사로 간다든지 이래서 없어져버렸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하여튼 아까 지적이 됐지만 뭘 하려면 앞날을 내다보고 하든지 우리 구청의 쥐 꼬리 만한 예산으로 남들 한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범주들은 엘리트 교육보다는 생활체육, 대중의 범주로 환원을 하는 게 옳다면 그렇게 하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성 속에서 해야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1년 하다가 선수 수급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워낙 지급하는 봉급도 적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격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리란 보장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하나 창단해서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든 지연이 되고 해서 독지가를 모으든지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동구청의 카약선수가 은메달을 딴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안되더라도 우리도 하면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한다든지 향후 나아가서 더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 속에 이왕 하면 제대로 지원체계도 만들어서 해야지,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 때 가서 보자는 식으로 진행이 안되도록, 사격팀 하나라도 필요하면 몇 개년 계획으로 생각을 하셔서 혼신을 기울여보고 그것도 안되면 아예 우리 남구청에서는 엘리트 육성계획은 어려우니까 그 경비를 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사격팀 운영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사격팀 구성이 금년 1월달에 창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격팀 운영이 당초에 구성해서 창단할 때는 아마 2, 3년 뒤를 보고 우선 우수선수 발굴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창단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선수 보강이라든지 인건비 현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가시적인 성적이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확인 차원이기도 한데 15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중간쯤 가면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875만4,000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한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 지급대상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8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게 연 인원이 18명이지 싶은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입니다. 액수는 같은데 인원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상반기 9명, 하반기 9명 이래서 18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액수는 875만4,000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수혜대상 인원이 4명, 5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8명으로 나와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실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는 이자문제하고 기금에 대한 운용문제가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상당히 이자관리가 잘 되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 혜택을 준다고 봤는데 이렇게 보면 18명에게 줬다면 실지 장학금이 그 만큼 안되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8명이라는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9명, 하반기 9명 사람은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은 9명이 맞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연 인원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자료가 문제 있네요? 연 인원이라고 표기하고 인원 18명이면 18명을 수혜대상자로 생각할텐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표현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관리번호 1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14번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교육을 강화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청소년 역시 성 관련해서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 자체가 공공연하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는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저녁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대구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단란주점인지 노래방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비단 공보실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기관단체가 다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고 특히 저희들은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단체나 시민들보다는 더 관심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나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더 열심히 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또 앞으로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겠지만 위생업주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100% 완전 무결하게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없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도출이 안되도록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단란주점은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단란주점 허가는 현재 위생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래방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생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규제는 여기서 하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래방에 청소년이 출입했는 지적사항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찰에서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나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들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역시 14번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홍보강화라고 해놨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2002년의 경우 업주 및 종사자의 교육 8회 1,900명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002년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 2001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이런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002년도에 8회를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월별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했는 게 전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월부터 8월까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4, 5, 6, 7, 8월 6회인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4월달에는 세 번을 했거든요.
정구

황정구위원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청소년에 대한 출입이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회에 교육인원이 240명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떤 업체가 교육을 받았는지 다 명기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참여업체는 위생과의 협조를 얻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했는 사항이 아니라서 체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은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쪽 연번 2번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단체의 성격, 사업목적, 사업내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임의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네 군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임의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액이나 임의단체 다 말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부기자단,
판년

박판년위원장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보조금 지급시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 오셔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은 일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적정액을 지원을 합니다. 매 분기 정산도 하면서 다음 분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보조금 신청들어올 때 보면 그 분기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을 검토하고 이 사업이 보조금 목적과 맞느냐, 과연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가느냐, 사업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따지고 파악하고 확인해서 지급하겠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따질 건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릴 때는 100% 타당성 있게끔 해서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정말 쓰일 자리에 적정하게 잘 쓰였는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번호 14번 사항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재 중에 제일 위에 탁영종택문적 이것은 김상인씨가 문중대표로서 받은 문화재이지 싶은데 이런 것을 방문해서 확인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시로 확인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거 잘못됐네요? 집에서 보관하다가 박물관에 기탁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방문 확인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방문해서 확인했다. 이것은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박물관 갔으니까 관리되고 보관이 되겠지만, 개인 소장의 유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사된 것 중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특히 개인 집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훼손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구비로 해야될지 지정단위에 따라 보조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6번, 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사항은 당면현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보조금 나가는 게 전체 얼마쯤 나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는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임의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고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분기별로 5,250만원이라는 구비가 나간다고 되어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525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별 같으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연간 2,1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사업비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그것은 국·시비,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비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임의단체나 보조단체의 성격을 보면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실지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4개 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실 운영비, 경상사업비, 인건비 등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외에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도 지원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자유총연맹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몫은 어디에 얼마 정해진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지 6월달에 전적지 순례라든지 특별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1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더 나가는 것은 없네요? 나가는 게 있습니까? 2,100만원 주고 나면, 보조금 줄 때 어떤 단체는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체협에는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 있는 인건비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이 2,100만원 가지고 다 운영을 못하거든요? 자부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보조금으로 인건비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자부담 얼마, 구비 보조 얼마,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데 사무실 유지경비, 인건비, 기타 제수용비로 사용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안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 체육지도교사가 네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구비 포함해서 주는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680만원인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 850만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여성생활체육강좌라든지, 가족생활캠프라든지 이런 데는 국·시·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5쪽에 있는 체육지도교사는 시비로만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 있는 525만원은 구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체육지도교사 4명 이것은 시비로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네 명은 주로 어디서 활동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체육지도자라고 되어 있길래 운동 지도하는 분인가 싶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어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말씀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아니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11쪽을 보세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보조금이 9,003만2,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보조가 6,903만2,000원,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안 봐도 감사자료 6쪽, 7쪽에 걸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제목별로 돈이 따로 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맞습니다. 감사자료 6쪽, 7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2,100만원 외에는 실지로 인건비 지원은 안되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460만원, 특히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이 196만원 이런 돈은 구비가 49만원 나갔네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체협에서는, 다 같은 보조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주부기자단이나 또한 생활체육협의회나 보조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단체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결정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고 또 저희들 소관 부서에 대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앞으로 생활 추이가 토요전일근무제도 실시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개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은 비단 구비만 지원되는게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동시에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국·시비, 구비 지원하는 것은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고 단지 앞에 있는 매 분기 525만원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를 제외한 제반경비로 연간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인건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인건비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부담하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2,100만원 중에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비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생체협이나 이런 데는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로 나가는게 아니고 운영비를 보조할 때,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 감사자료의 인건비는 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사업에 쓴 인건비라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이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의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단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경비,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라는 얘기는 전체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운영비가 2,100만원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하면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되는 2,1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다 말입니다. 자부담한 전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부담한 돈으로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 돈으로는 제반 수용비로 쓰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보조금이 나갈 때는 보조금에 대한 목적과 성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사무실 유지경비 얼마, 비품비 얼마, 물품구입비 얼마, 순수한 운영유지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줍니다. 설령 인건비를 신청한다고 해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수용비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6번, 5쪽에 나오는 운영비 지원에 분기에 525만원을 주면 사무실 유지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인건비를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빼 버리지,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자꾸 인건비는 아니라고 하는데 체육지도자 4명 수당은 별도로 나가잖아요? 7쪽에 보면 4명에 대해서 5,687만2,000원 사실 인건비는 맞죠. 수당이니까. 이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위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현재 연간 2001년 기준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2,100만원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따른 국·시비, 구비 합쳐서 6,903만2,000원 그렇게 해서 9,003만2,000원이 나가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 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2001년 기준으로. 아까 문화원은 자 부담이 4,600만원 정도라고 했고, 아마 문화원하고 생체협하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에 따른 사업비, 국·시비, 구비, 운영보조비로 나가는 정액단체보조금, 생체협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연간 2,100만원에 사업활동비로 6,900만원 정도, 그러면 자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1,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아마 간부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구문화원은 자 부담이 4,600만원 정도 생체협은 3, 4,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서 정액이든 임의든 보조금 외에 국가적인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법에 의거해서 국·시비, 구비 보조를 여러가지 강좌가 열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7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구정관련 언론보도 내용인데 보면 집행부 관련, 물론 그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홍보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회관련 홍보들은 상당히, 아주 그전에도 보면 비판성 기사 외에 남구의회에서 잘 하고 있다든지 좋은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활동이 조금 부진해서 그런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이 집행부 소관 일만 주로 챙겨서 그런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들도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취재를 해서 비판성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사실 저는 의회 쪽으로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우리 구청처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의회사무국하고 연계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저한테 귀뜸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보도가 되도록 자료 제공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굳이 의회에서 건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쪽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문화공보실 옆에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실이 꼭 단위 구청에까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행감을 마치고 제가 한 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자치구에 기자실이 거의 폐쇄된 것으로 압니다. 실지 여러 가지 언론 통신수단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같이 상주 내지는 편의를 제공할 만큼, 실지 기사내용들도 지방같은 경우 각 구 단위로 다루는 것보다는 전체 시 단위,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구 단위의 일도 있겠죠?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연일 크게 보도되지 구청에 무슨 일이 있다. 구 의회가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필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게 아마 다른 구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구시민의 문제로 보고 판단하고 기자들은 기사를 쓴다고 보는데 그러면 굳이, 안 그래도 사무공간이 좁은 남구청에 면적까지 할애해서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자실 운영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부담, 없으므로 인한 상대적인 홍보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구정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작게 보면 구민을 위한 것이고 크게 보면 대구시민을 위한 것인데 아마 기자들이 상주하고 바라보고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냐? 물론 불편한 것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불편함에 대해서 얻는 결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자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있으므로 해서 좋은 점은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자들한테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고, 지금 미군부대에 관련된 사항들이 연이어 비판적으로 보도되면 저희들은 곤욕스럽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면성이 있다지만 저는 요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이나 정보제공에 어떤 통로가 사람을 만나서 한다든지 직접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많지만, 지금은 그런 자료나 팩스, 이메일이나 기타 여러 방법도 있고 또 현재 남구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남구청에만 출입하는 기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압니다. 다른 인근 유관기관에도 가기 때문에 상주하는 기자도 없습니다. 시 단위나 중앙부처 같이 연일 많이 나올 것도 없고, 보통 그런 것 때문에 대기해서 자료를 받거나 신속성 때문에 기자실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기자실이 사랑방 비슷하게 운영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시의 몇 몇 출입기자들이 그 안에서 식후에 고스톱을 치다가 걸리고 아마 우리 기자실에도 그런 사례가 왕왕 있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근래에는 불미스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청이 금연건물이 되어서 실내에서는 거의 안 피우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내놓고 피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자기들끼리 어떻게 묵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남들 잘못한 것은 헤집어서 발목 잡게 하고, 이런 것을 같이 옆에 사무실을 두고 해야 되느냐? 이제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상주할 공간은 꼭 필요하겠느냐? 어떤 기사낼 일이 있으면 기자들을 불러서 일반 사무실을 이용하든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당장이 아니고 타 광역시 내에 자치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찍혀도 곤란하지 싶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짜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도 당장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다음에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출입기자실 관련 문제는 아까 김위원님 타 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군·구에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고 직장협의회 쪽에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필요하냐, 그런 쪽으로 음성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타 시·도에 타 구·군에 보조를 맞추고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고려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경험이랄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꼬집쟁이에 비교하겠습니다. 기자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뭣 합니다만 시민단체나 모두 꼬집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해서 꼬집쟁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를 꼬집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자들이거든요? 시민단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 같은 꼬집쟁이들인데 유독 집행부에 대해서만은 후하더라고요. 엄청 후해요.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는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줄게 없어서, 줄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잘해줄 여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을 들어서 해 주고 의회를 몰아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과거 있었기 때문에 과연 기자실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아마 기자실 폐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미군부대 관련사항으로 해서 언론을 담당하는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처리가 미흡하다고 계속 언론에 거론되고 있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칭찬하는 아니면 보도하는 공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만은 나쁜 이야기 외에는 쓸게 없으십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부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정의 차원에서 잘못 됐다는 겁니다. 보도 사실 자체가, 그래서 기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정의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앞으로는 제가 얼마동안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문제는 의회 쪽에서도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언론에 홍보 내지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1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출입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왔다는 얘기인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8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19세 미만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청소년 출입이 위반내역이 맞는데 그런데 청소년 고용이 위반내역으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출입도 못하는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처리되어 있는 내용은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보 받은 내용에 청소년 고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을 이 업소에서 고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을 했다는 것이 심부름을,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정액의 보수를 주고 거기에 대한 노역을 시킨 관계 그런 것을 고용이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원래 노래방이나 비디오 감상실이나 개설하게 될 때는 법률적 사항을 거의 다 알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주가 법률적으로 알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는데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보통 상시직원은 아니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상시직원 개념보다는 제가 추측 건데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방학 때 청소년들이 여행하기 위한 경비 조달, 잠시 열흘 정도의 고용이 아니겠느냐, 상시고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래도우미로 왔다가 걸렸다 이런 게 주라는 말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노래도우미는, 그럴 가능성도 안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그냥 경찰서에서 고용이라고 통보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처분만 하고, 처분하려면 업주들도 이의신청을 하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업주한테 자인서를 받습니다. 업주가 당신네 업소에서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는데 인정하느냐, 예를 들면 청소년을 고용했는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느냐, 업주가 인정을 하면 그 사실을 가지고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왔지만 본인들한테 청문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언제, 어느 날짜에 어떤 내용으로 경찰관서에 지적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부를 확인하면 우리는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이럴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다, 과징금이 얼마다 처분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처분을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십시오 안내문을 보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절차대로 처리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처리를 하면서, 그 사건이 종료되는 걸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경찰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의 신청해서 감경처분 받은 사람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의신청을 남발하는 일도 생기는 게 아니냐, 물론 업소에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구구 절절한 사연과 또 문 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겠죠? 하지만 해봤자 명확한 사실 속에서는 기각이 될 확률이 높으면 이의신청도 잘 안하지 싶은데 현재 보면 총 11건 중에 5건이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도 우리가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감경처분 하는 것은 아마 공익성과 대인에 대한 피해 이런 쪽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대부분 업소들이 영세업소들입니다. 담배 판매업소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는 영세업소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했을 때 이 사람이 받는 피해,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만약 우리 법대로 했을 때 공익적인 이익,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유익하냐, 예를 들면 그래도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공익적으로 얻는게 더 크다고 인정되면 사실법대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개인적인 경제도,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면 감경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인데, 제가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업소는 한 번 봅시다. 같은 청소년 고용에 대해서 현대노래연습장은 과징금 500만원을 처분해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우성노래연습장은 1,000만원을 부과해서 300만원으로 감경처분 됐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감됐습니까? 300만원으로 낸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300만원 깎아주고 700만원 부과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가서 제우스노래연습장 1,000만원에 300만원 감됐고, 그러면 500만원 부과된 곳은 500만원 확정됐고 1,000만원은 700만원 깎아주고,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액수로 볼 때는 잘못 보여서 자기들끼리 통할 수 있는 사람은 통하거든요? 너는 300만원, 너는 500만원, 나는 1,000만원,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사람 하나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징금 부과했는 금액,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현대노래연습장은 과징금 500만원, 아우성노래연습장 1,000만원, 제우스노래연습장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처벌규정에 나오는 기준이고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얼마, 행위 위반한 내용 기준에 따라서 부과 했는 것이고 단지 뒤에서 100만원 경감하고 300만원 경감한 기준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의적인 내용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물으신다면 실지로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경감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공정한 것이, 경감을 해 주는 기준이 우리가 처벌했을 때 얻는 공익성하고 또 처벌했을 때 개인이 받는 것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해를 하신다고 하면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심의회를 믿고 공익성과 사익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500만원 해라, 너는 1,000만원 해라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에 과징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구체적인 게재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저 사람들도 잘못을 시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얼마였다.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면 그 업소가 연습실이 몇 개 있느냐, 몇 평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영세업자든 대형업소든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많다고 목소리 크게 떠들어서 300만원 깎아준다 그럴 바에야 아예 700만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고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차 위반업소는 얼마, 2차 위반업소는 얼마, 그리고 그 이상 깎아주는 것은 없다. 수긍해라.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법의 맹점이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법이 정말 약간의 재량권이 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 실지로,
현철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심판에 올리고 행정소송에 올리고 앞 부서에서 보면 건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업무도 많은데 거기에도 사람이 시달려야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까지는 막을 길이 없지만,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하고 자의권 행사가 아닌 지금까지의 기준 속에서 뭐가 놔왔다 그런 것을 수긍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그런 소송이 증가되는 것을 줄이는 범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내에서 300만원 깎아주면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소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다른 파생될 일들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1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2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사랑지를 할 때는 남구사랑편집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남구사랑지에 대한 정보는 주부기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받아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구정에 대한 시책,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는 구 자체에서 받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일부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느 동네에서 특정인의 보이지 않는 미담이 있다. 혼자만 알기에는 아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구민 전체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주부기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어느 특정인을 선전하거나 그런 것은 방지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익명성으로 보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주부기자들에게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론이라 해서 관내에 수필가나 이런 분들한테 원고 청탁을 해서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최일선이라면 각 동의 통장과 반장이 행정의 최일선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 따른다면 구에 대한 좋은 홍보가 되죠. 자기네들이 불편하면 잘못한다고 말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연락은 실장님에게 정보가 오기 힘들잖아요? 주부기자단에서만 받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정보는 비단 주부기자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청장님 직소민원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정보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서 이런 것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주부기자님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된다면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좋은 것만 실어주는 것은 아니고 건의사항도 게재를 해드리는 게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마을에 가면 행정의 최일선인 통·반장들의 불평사항이 금년도 7월달부터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뭐냐하면 쓰레기 봉투가 반으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한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나갔기 때문에 묘하게도 7월달부터, 통장은 몇 장 나갔는지 모릅니다. 반장에 대한 불평사항입니다. 6장이 나갔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까 3장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아끼려고 쓰레기 봉투 3장 밖에 안 준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성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주민이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쓰레기 봉투 한 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고조되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3장을 줄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에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반장하고 직접 연계해서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민방위교육장에서 통장회의 때도 거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는 반장 몇 명이 모여서, 불평이 있으면 좋은 홍보가 안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안 하듯이 남구 전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6장이 나가다가 3장이 나가는 이유와 원인을, 그런 것들을 남구사랑지에 쓰면, 정말 이런 불평이 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남구사랑, 구보를 관장은 합니다만 그러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홍보하자 자료를 가져오라, 이러한 것은 홍보가치가 없으니까 빼자, 이런 쪽은 아니고 단지 그러한 사항들의 필요성을 해당부서에서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이걸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만약에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안 해도 통장이나 반장, 동장회의라든지 각종 기회 교육시에 홍보를 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또 관여해서도 안되고, 만약에 소관부서에서 이런 것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반회보에 게재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면 우리는 편집위원회에다, 어떤 기사는 실고 어떤 기사는 빼고 하는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단지 남구의 주민들을 위한 자료로 구청에서 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사랑지에 게재되는 내용은 임의대로 이거 실자, 이거 빼자 해서 실고 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박위원님도 현재 편집위원이신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실자 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저는 어떤 맥락에서냐 하면 반장이 남구청에 1,95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만이 고조했다면 공보실 본연의 업무는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분들이 1,950명이 각 동에서 잘못한다. 행정의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 그런 불만이 나오면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행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불편 없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게 최상의 행정목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은 100% 만족하고 100% 효율성을 가진 행정이 아직까지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먼저 민방위교육장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집중 거론된 일이 있죠? 그러한 사안들이 반장 전체가 각 동에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을 담당 부서가 물론 잘못했겠지만, 쓰레기 봉투가 줄었으면 줄은 이유를 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장 주다가 3장 주다가, 빵 6개 줘서 잘 먹고 있다고 어느 날 3개로 줄이면 이유 없이, 그것보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준다. 차후의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함으로써 구정에 동참하는 주민의 불평이 적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사랑지가 한 달에 가구당 한 부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세 대당 한 부네요. 그런데 효용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에서는 낭비가 아니냐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1,000부를 발행해서 10%의 주민들이 본다면 100명이 보는 겁니다. 그런에 만약에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반으로 잘라서 500부를 발간했을 때 그래도 500명 만큼이나 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500명 다 안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만 만큼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자꾸 제공이 되어야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틀려질 것이고 때로는 저도 동에도 있어보고 구에도 있어보면 남구사랑지를 이번 달에는 왜 안보내주냐고 전화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효용성을 따진다면 저는 조금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협조를 얻는 것이 구의 행정을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어차피 구정홍보지입니다. 구의 행정업무를 알리는 계도지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정보의 취득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노인네들 그거 보려면, 일반 신문보다 글자가 엄청 작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느냐, 10%, 20%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예산을 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부당 73원입니다. 73원을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가 70원입니다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지급되었다고 보면 어떤 부분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돈이 그 만큼 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볼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576세대인데 오는 날이 25일인가 그런데 우편함에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집에 빼 가는 사람이 5%도 안됩니다. 그대로 수북이 쌓여있고 아예 다음에 누가 일주일, 열흘이 지나갈 동안에도 그냥 꼽아놓고, 자기 우편물만 빼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론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주택가는 넣으니까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얼마나 보는지 문제점이 뭔지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활자가 너무 작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보기 싫을 정도가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서 실장님은 어쨌든 몇%가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 의미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도 강구할 수 있는 것, 하여튼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개선점이나 대안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아까 얼마만큼, 어느 계층의 얼마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 지난 10월 4일 대덕문화전당에서 재즈가 있는 가을풍경이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남구사랑지에 게재해서 배부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상당히 문의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느냐고 물으니까 물론 언론보도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90%가 남구사랑지를 보고 그런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물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구사랑지가 차지하고 있는 구정 홍보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더 잘 하자. 효과성 있게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1번 사항과 2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2번 사항입니다. 대구랜드가 유흥시설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성인오락실도 유흥시설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인스페이스라는 기구 때문에 유흥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 기구 하나 때문에 전체를 유흥시설업으로 규정해 주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유흥시설업 설치 기준에 보면 종합유흥시설업을 설치하는 것은 안정성 점검대상 종목이 6개 이상의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업은 종합유흥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통상적인 유흥시설업은 안정성 검사대상 기구를 한 종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일반유흥시설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망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8번 점검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점검하러 갔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석 그 시설은 저번달에 폐업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석 이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없고 주로 이 시설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점검을 하러 가면 거기서 다른 어떤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 눈감고 나옵니까? 이것만 점검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 돈 걸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박종석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은 안정성 검사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그것을 하러 갔는데, 일단 장소로 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허가를 받은 업소가 다른 면적에 사행기구를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도 못본체 하면 끝입니까? 갔다오면 뭔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들은 단속권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생업소도 단속하고 전 부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유흥시설업에 가서 우리 소관업무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미비점이라든지 위반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내가 가니까 그런 미비한 점,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건의하고 알려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속권한이 구청에 없다면 경찰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점검차 갔는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술 팔거나 하는 것은 위생과다. 또 노래방에 청소년이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갔다. 청소년은 없고 술은 팔더라. 그러면 우리는 소관사항이 없음. 이상 없음 이러고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점검내용은 없겠지만 나와서 위생과에 연락은 해줘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생과 연락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남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연락해서 단속하러 오라고 하면 끝났죠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러면 우선 응급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사는 노인네가 잘 계시니까 나와서 119전화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는 사항들은 한 번 더 처리해야 되지 그런데서 내 업무 따로 네 업무 따로, 그렇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간다면 물론 화재라든지 인명을 해치는 위급한 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공유재산을 크게 훼손시키는 사항, 사항에 따라서 응급조치는 당연히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응급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든지 주류판매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오늘 이 집에 갔는데 술을 팔더라, 내일 가니까 또 팔더라, 이러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항들은 아마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하는 게 맞겠고, 아까 말씀드린 화재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상관없이 대처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권행위에 부여받지 않았는데 일반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라 치고 점검하러 갈 이유도 없고 한데 내가 놀러가서 수 틀린다고 단속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 업무는 이것이지만 여태까지 공공연히 8번 점검가면서 지속되어 왔을 거란 말이죠. 물론 갔을 때 일부 문 닫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이 될 겁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뭘 하는지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가 될 수 있는, 저는 단속하는 계도하는 공무원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관리번호 24번 사항과 관리번호 2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5번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회, 협의회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타부서보다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회의를 나름대로 건실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12번, 남구사랑편집위원회 12번, 열심히 해서 업무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구심이 드는 게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안보이거든요? 청소년위원회는 보이는데 이게 이건지, 조례 따로 제목 따로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은 남구구보에 대한 편집위원회지 싶은데 신문제목을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특히 구보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하고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공보실에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이 아니고, 공보실에는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상근하는 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편집을 하기 위한 상근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상근제도는 아닌 것 같고 편집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달리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범주들을 생각해 보시고, 원래 편집위원회가 구보만 편집하는 위원회는 아닐 겁니다. 구사편집까지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게 없어도 된다면 조례구문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약화를 시키든지, 위원회가 다른 것 보다 건실하게 열린다고 회의 개최수에서 말해주지만 우리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토해서 거기 준하는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참고로 구사는 5년 전에 남구사가 발간이 됐고 그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 6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동장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자단 모집을 구보에도 게재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2000년도의 12개 정액보조단체 중에 2001년도에는 남구문화원만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문화원이 과거에 비해서 사업내용과 성과가 비등한 것으로 볼 때 과다한 지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는 대덕문화원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남구문화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올바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 동일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보실과 대덕전당이 중복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관 부서가 애매하고 남구문화원의 행사에 있어서도 문화공보실과 대덕전당이 위탁 지원하는 등 혼성을 야기하고 있기에 업무가 완전 분리되도록 처리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조단체인 남구문화원의 회계서류 등 관계서류 정비가 부실하고 관리 부서에서 매년 지도 점검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 지석묘가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인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를 구입해서라도 계속 보존하도록 건의 요구합니다. 다음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남구 명물거리, 문화의 거리, 문화의 광장 조성 등의 좋은 사업들이 제시되었는데도 3,3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특수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영속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수혜인원과 기획감사실의 수혜인원이 각각 18명, 9명으로 상이한데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제출업소가 11개소인데 불복 사례가 증가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경유하면 구정 업무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위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조치 하면 불복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이므로 건의 요구합니다. 아파트에 남구사랑지가 편지함에 투입되고 있지만 주민이 가져가시는 것은 소수에 불가한 것으로 보는데 관리 부서에서 직접 아파트에 대해서 남구사랑지의 활용여부를 조사해서 발행부수 조정과 충실한 내용 등을 게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