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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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오늘은 도시국소관 사항의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이진숙 토지행정담당, 신복균 지적담당, 이영기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해주십시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지적과장님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관리번호 순서대로 현황 설명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184번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실성 있는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지난번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 산정하여 구 의견을 청취하여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므로 표준지 의견청취 시에 담당 감정평가사와 도시계획, 토지특성 변경에 의한 내용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구 의견을 적극 반영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은닉 국·공유지를 적극 발굴하여 구 재정을 확충토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우리 업무중에 현재 은닉 재산은 발굴된 것은 없으나 앞으로 측량 및 지적 열람시, 그리고 주민의 신고시에 은닉 국·공유지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관리번호 184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84번 연번 1번에 공시지가 결정사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땅은 일부러 낮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요?

영조

서영조위원

일반토지보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영조

서영조위원

어떻게 해서 이해가 부족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 물론 참고는 하지만 도시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낮게 책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남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필지와 차별해서 산정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꼭 도로뿐 아니라 도로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아닌 토지도 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물론 토지의 특성 조사가, 24개 정도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 지구, 여러 가지 토지의 방향, 위치, 고저(高低) 여러 가지 24개의 토지 특성조사를 지금 10년 간 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 산정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토지면적은 물론 있을 것이고 지역, 지구, 토지의 높이, 방향 이런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나오고,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지, 아까 1,116개에 대한 각 지역, 지구마다 주거지역에 몇 개, 상업지역에 몇 개, 녹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대입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필지가 가격이 적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단, 지역, 지구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낮게 책정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 불이익이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이 산정 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가격확정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1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6월 29일날 결정을 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특성조사를 새로 하고 현장 조사를 새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일자가 6월말로 기준을 해서 가격이 전국에 동시에 고시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고시되는데 서울처럼 밀집지역이 있고 저 밀집지역이 있는데 밀집정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이 상승한다든지 하락하든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대구남구1번지는 주거지역 1번지는 얼마로 고시를 해놓고, 또 중간에 200번지는 얼마, 300번지는 얼마라는 기준고시를 2월말로, 표준지 고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에서는 각 필지마다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곱하면 각 개인별, 필지별 공시지가가 산정 됩니다. 그 중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열람 후에 의견제출을 받고, 그 후에 또 이의신청을 받고, 세 번에 대한 주민의 가격여부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위원님과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재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6월말로 고시를 합니다. 절차는 대충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설문조사도 한다 그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설문조사 택이지요. 가격을

연국

정연국위원

이 필지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