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박장제도시산업위원회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박장제 의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의하여 수거함에 따라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쓰레기봉투 외에 그 중 일부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책임제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원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박장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이전반대결의문 3.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채택의건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이전반대결의문, 의사일정 제3항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진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부의장
부의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이전반대결의문과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은 약 21만여평에 이르는 해안 매립지에 국제적 해양 종합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영도구의 지역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민들의 기대로 매립으로 인한 각종 생활 불편을 인내하고 감내하여 왔으나 해양종합공원 부지를 축소하여 해양수산연수원이 건립되어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로 이대로는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삼동 일대에는 4,464세대의 소형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특정지역의 불균형 도시발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 강력히 반대하여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 이전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이 전반대결의문〉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바다인 해양도시로 해안일대는 우리 영도구민의 삶의 원천이자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부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약 21만여평에 이르는 해안매립으로 해 부지에 국제적 해양 종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기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구민의 기대로 영도구민의 생활터전인 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근 20여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 분진과 악취, 해충피해 등 각종 생활불편에도 무던히 인내하고 감내해 왔다. 이러한 우리 구민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해 부지에 해양대학교 등 일부 부지가 편입되어 축소된 터에 해양수산연수원마저 이전된다면 해양종합공원 조성부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며 이는 명실상부한 해양종합시설 조성을 바라는 우리 구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이므로 이대로 묵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일동은 18만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동삼동매립지 부지내 해양수산연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동삼동 매립지내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당초 부지활용 계획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양종합공원으로 조성되기를 촉구한다. 2.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양종합공원개발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촉구하며 해 부지에 어떠한 타 용도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 한다. 3.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일동과 18만 영도구민들은 본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어떠한 행위도 감행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2. 10. 12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 봉래산과 해안절경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한 이곳, 영도구는 천혜의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미비와 주택의 난립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주택200만호 건립계획에 따라 동삼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건립되었고 더욱이 국민주택 총 9,252세대 중 그 절반에 이르는 4,464세대가 소형 임대주택으로 건립되어 인구밀집 등에 따른 교통난 등 주민생활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또 다시 동삼동 일대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특정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일동은 18만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해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영도구는 정부시책에 의한 주택 200만호 건립에 따라 동삼동일대에 대단위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건립됨으로써 수려했던 자연경관은 파괴되고 「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교통난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해 지역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 2. 동삼동일대는 이미 정부시책에 의한 4,500여 세대의 서민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또 다시 이 일대에 800여세대의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해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지역균형 개발에 역행할 것이므로 본 사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주택공사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오직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경제성 논리로 특정지역에 과도한 국민주택 건립 기도는 도시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해 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의 요구사항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 주민생존권 확보에 기인한 정당한 요구임을 성찰하고 본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0. 12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고영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삼동매립지부지내해양수산연수원이전 반대결의문을 고영진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삼동임대주택건립반대결의문을 고영진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두 건의 결의문은 해당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0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18 명) 구청장 박 대 석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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