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 10월 4일자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2001년도 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2002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2001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남정남 전의원님과 결산검사에 협조하여 주신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22억 2,93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780억 9,784만 9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억 7,913만 6,000원을 포함하여 1,726억 853만 4,000원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492억 9,130만 7,1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288억 653만 3,86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53건에 54억 802만 8,850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에 24억 6,432만 7,88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9,77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3,644만 2,1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4억 5,82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502억 9,234만 6,4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9억 1,213만 6,000원을 포함하여 1,453억 7,038만 5,000원이며 그에 대한 지출액은 1,301억 1,475만 1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201억 7,759만 6,24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건에 47억 5,096만 850원과 사고이월 19건에 24억 5,545만 7,880원이며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9,773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7,344만 2,51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7억 7,114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78억 549만 4,5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억 6,700만원 포함하여 272억 3,814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1억 7,655만 6,9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86억 2,893만 7,62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건에 6억 5,70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88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299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4,839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6억 5,674만 9,03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76억 4,83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4,839만 4,6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835만 4,39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835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516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 1,212만 6,18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51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45만 7,30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9억 66만 8,88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9억 66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억 1,758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2억 3,660만 9,33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90억 8,45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1,670만 4,9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 77억 1,991만 4,35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건에 6억 5,70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 1건에 88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 5,397만 6,3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2001년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O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유종성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항 예산액은 5,000만원이죠? 지출원인행위액이 86만 7,000원, 지출잔액이 86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00만원 그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시기가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용봉동) 위원 지출을 했는데요.

지출 원인행위만 잡고 지출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액이 5,074만 2,000원에서 원인행위를 했다가 시기가 미도래 해서 5,074만 2,000원 그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본예산서 394쪽을 보면 7,000만원 서 있단 말입니다. 계수상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서를 안 가져왔거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영회계과장이 대답할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검사는 회계법인에서 했으니까…….

잠시만요. 위원장이 잠시 상황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별 문제가 없는데 해마다 결산검사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경영회계과장 차원에서 대답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 정도는 나와서 해마다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금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남정남 전의원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이 오셔서 보고해야 하는데 의회에 등원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득이 결산검사를 하신 분이 안 계신 관계로 경영회계과장으로 대처해서 했습니다. 물론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남정남 전의원이 오셔야 하는데 그 분이 의회에 등원하지 못해서 사정이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해마다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경영회계과장 차원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아니냐, 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 있게 대답해 주면서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책임질만한 부구청장 정도는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도 받고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선에서 답변해도…….

누가 나오든 간에, 이것이 총무국 소관 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부구청장을 참고인 채택을 할까요?

그런데 결산검사서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한테 듣고자 하는 김우상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총평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시 처리를 하고 위에 결과보고를 해왔습니다.

보고는 보고고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지적이 또 나오니까 그것을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있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부록에 넣어줘야 하는데…….

김우상 위원님, 올해는 결산검사 보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구청장을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할까요?

제가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주관부서가 경영회계과니까 경영회계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보고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미에서 물어보자고 하면 북구청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청장 아니면 부구청장에게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이자수입문제, 이것도 경영회계과장이 광주금고와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을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구청장 정도와 이야기해야 되고 다른 사회산업위원회 사항도 들어 있고 도시국 소관도 들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잘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매입건 2개소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풍향동 익수경로당은 경로당 자체 소유 재산으로서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로당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진입하려면 노폭 2.5m에 30m의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골목으로 경로당 출입구에 있는 계단의 경사가 심해 현부지에 신축을 한다 해도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고 건축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른 물건을 매입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산동 월산마을은 63세대에 33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 애로가 많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경로당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풍향동 어린이 공원내에 공원 조성 전부터 개인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할 당시 건축물의 보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에 이르렀으며 이 건축물을 매입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2개소의 동사무소에 대해서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과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유종성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동 어린이공원을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조성했다면서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시에서 조성했다면 시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우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양윤재 공원담당 양윤재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풍향어린이공원은 1965년도에 풍향지구 택지개발지구 조성하면서 시에서 공원부지로 매입해서 일부 조성했습니다. 나머지 무허가 건축물 3개 동이 있는데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하고 거기에 휴식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공원 내에도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것이 있어요?

양윤재 작년까지는 2개소가 있었습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하고 풍향어린이공원인데 미리내어린이공원은 보상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조성하고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성할 때 그것을 없애고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겨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시에 예산배정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양윤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시장에게 건의할 사항이 못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동 587-1 건물을 1억 잡으셨는데 대지는 공원부지입니까? 개인땅이 없어요?

무허가건물만 있습니다.

건물이 몇 년 되었어요?

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택지개발 조성 전부터 원래 있던 것입니다.

지금 풍향동, 삼각동을 보면 대지가 나와 가지고 1억 5,000인데 땅도 없고 건물이 오래되고 건물에 1억이란 돈을 추가 예정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값을 많이 줘야 됩니까?

양윤재 건물면적이 922㎡입니다.

㎡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양윤재 ㎡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입니다. 감정해서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좀 봅시다.

아직은 추정가액이죠? 좋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주차장매입을 2개소 하죠? 취득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졌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범규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소재지만 나와가지고 추정가액이 2억 8,000인데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인 교통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미정인데 추정가액을 정해놓고 평수까지 계획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장소까지 선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편의 차원에서 매년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관리계획승인이 남으로써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물건, 위치, 면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전부터 질의사항 11-44, 매입물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미정이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지역이라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 4개 동이 주차장을 요구 했다는데 예산은 2억 8,000밖에 없어서 못 정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정으로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게 없어요? 장소를 선정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나면 주차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장을 신청한 데가 8군데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맘에 든 동만 골라서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청장이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창 조성원칙이 있습니까?

원칙보다도 관례를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10개 동에서 연차적으로 2개 동씩 하자 해서 순위는 안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흥2동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에 동사무소가 지어져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할 동도 있고 용봉동 같은 곳은 동사무소 주변에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을 팔지 않을 때는 주차장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남은 10개 동에서 2개 동도 처음부터 어느 동이 지정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차장 우선 동이나 위원님들이 주선해서 우선적으로 된 데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검토해서 8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