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실장을 비롯한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맑은 하늘과 풍성함이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풍과 수해로 너무 어렵게 건너온 여름이기에 가을의 의미는 더욱 고귀한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등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성구 위원님께서 서울·동경 양 도시간 우호 증진차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동경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과 의원 입법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02년도환경관리실소관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외에 연말에 대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작업 또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 수감 또 민선3기에 추진해야 할 4개년 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느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민선3기 추진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용을 결론 나지 않은 상태나마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두 가지 보충적인 내용, 즉 용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관련 보도사항하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양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 및 추진계획, 즉 용역결과 및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건은 우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즉 현안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가 마련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라는 유인물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고 마지막 회의중에 있습니다만, 회의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아직 확정 안 된 사항도 구두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뒤에 실음) 이상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용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보도관련 내용과 안양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결과 및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 기타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관련 기초조사 연구내용과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양천 수질개선 및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경기도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2006년도에는 안양천 수질이 하천 생활환경 기준인 10ppm 이하로 개선되도록 하고 생물상이 조화로운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우 환경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영성 수질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 초에 이런 얘기를 자주는 했습니다. 대책, 대안은 캐비닛에 다 있더라. 캐비닛에서 그 대책, 대안을 꺼내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중에 상당수가 서울시 안양천 근처를 지역구로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느끼셨겠지만 안양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관련 연구단체에서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를 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질보전과가 요약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보고를 하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비교적 소상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신 우리 실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결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점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업체 865개소, 위반업체가 55개소 이렇게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허가취소까지 했는데 그 결과 폐수상태가 얼마나 양호해졌는가에 대하여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일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3종 이상은 BOD 기준으로 90ppm 이상만 배출하면 되고 4종, 5종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100pp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장에서 산업폐수를 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얼마만큼 개선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지만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시설이 개선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사항은 점검해서 안 됐을 적에는 가중처벌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부 다 개선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허가취소까지 했는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공장 하나를 육성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관계로 허가가 취소됐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그 폐수를 완벽하게 정화해서 출수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과 그러한 기술적인 제안을 해 주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산업폐수를 발생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까?

우선 행정처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고라든가 허가취소, 조업정지 등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라든가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조업정지 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든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여 고질적으로 시정 의지가 없다든지 하는 업소에 한해서만 취소명령을 하는데, 또 그 취소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절차를 거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청문절차에 따라서 변경 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만 그러한 기술적인 대안 없이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그 폐수처리 발생업소에서 그것을 가능한 기술적인 대안이, 앞에서 보고말씀 해 주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몇 백억씩을 투자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 관리보다는 선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지 후 관리 측면에 몇 백억을 투자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한 폐수처리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강화시키는 행정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한 허가취소가 아니라 서울시가 그것에 앞서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찾아서 하수처리장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을 선 관리 측면으로 돌려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전부 다 해결되지 않느냐, 저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기술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1개 업체라도 설치가 됐다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볼 수 있는 시범업체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행정관청에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한 다음에 조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환경관리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배출업소에 대해서 특별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전문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100여개 업소를 선정해서 폐수처리방법이라든가 시설진단 등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수처리기술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업소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현황과 업체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진단도 해 주고 개선방안이라든가 처리방법 등을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한 지도와 기술적인 제도를 해 주었으면 지금 안양천에 맑은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어떤 수준인가 지금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한 업체만 반드시 산업폐수처리업체에서 정화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완됐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많은 금액이 하수처리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마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과 서울시민단체들이 다시 한 번 아주 확고한 어떤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업소 그 문제를…….

시범업소에서 폐수가 완전히 정화된다면 모든 업체가 그 기술로 방향전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하는 전부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인데 왜 하수처리장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과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됐다면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환경관리실 분야의 좋은 시책들을 말씀해 주신 신동우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계셨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시책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한 그런 답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 갖고 계신 것도 많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고하신 환경관리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 10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그 동안에는 오리농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또 광우병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연적인 소모가 안 되고 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그것을 소화해서 버리는 쪽은 괜찮은데 그것을 소화하고 하는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버리는 쪽은 별 것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을, 아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구별로 설치를 하고 재정지원을 해서 자치구 단위별로 연대를 한다든가 서로 공동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정말 현실성 있게 잘 움직여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이 한낱 그냥 이렇게 보고상태만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성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이 살아나는 푸른 도시라고 해서 1동 1마을공원 조성이라는 아주 좋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서구에 있습니다만 강서구에는 22개 동이 있는데 행정동이 좋은 산을 거의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 같은 데는 산이 하나도 없이 안양천만 흐르고 있고, 지난번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강변에서 여의도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고 하니 새롭게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 데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어떤 것은 1조원 이렇게 들어도 다 만들지 못할 그럴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존의 동산과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전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데는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산을 보호하고 수종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면이 너무나 방관된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감을 하신다면 이제는 그러한 기존에 있는, 물론 다른 동에도 이렇게 만드시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그 지역의 그런 것을 정말 돌볼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개괄적인 설명만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아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한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대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1톤 처리비가 최하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갑니다. 처리방법인 인근 경기도의 사료화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퇴비화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동이나 강남처럼 자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디를 가나 공히 5만원 이상의 아주 고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처리방법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회의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광우병 파동 이후에 사료화 문제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아주 의심을 하고 있고 퇴비문제도 기술의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걱정까지 하고 있냐면 혹시 처리비를 욕심을 내서 각 지역에서 일단 받아가고 있지만, 이 처리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덜 처리된 상태로 어디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해 봅니다. 또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물론 현재 인근 경기도에서 사료화, 퇴비화 시설도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음식물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서는 아주 잘 나오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되 여기에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고 그래서 반드시 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시켜서 절대 안합니다. 이것은 자치구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민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고 또, 물론 이것은 보완적입니다. 지방으로 가져가더라도 일부 이런 시설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비상시에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인접 구와 협의가 되어서 양자 역할분담이 되고 부담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같이 하는 시설이 된다면 이것은 더 할 수 없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저희가 하면서 그 사례 사례별로, 가급적이면 광역화를 유도하되 그것을 시가 앞장서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저희는 재정 지원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오히려 도와주는, 또 기술적인 것을 도와주는 이런 방안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저희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동 1마을공원은 이것은 첫째로 기존공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수목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이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뭐냐면 다행히 강서같은 데는 인근에 산이라도 있고 또는 공원이라도 조성되어 있는 데는 괜찮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 전역을 놓고 보면 산도 없고 공원도 없고 행정구역 내에 하여튼 공원이라고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의 균형발전 차원도 되고 또는 공원이 아주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원이 아무 것도 없는 지역은 우리가 하나씩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1,000평 규모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거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보육시설도 만들고 하는, 즉 극히 소외된 공원지역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목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4개년 계획에 반드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추진방안에 대해서인데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수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00으로 볼 때 5%도 안 됩니다, 수거가. 지금 길바닥에 버려져있거나 정원에 버려져 있거나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논바닥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오염이 되지요. 그 다음에 토양오염이 되지요. 그 다음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이 내용물이 수은이나 카드뮴까지 들어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주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양이. 그런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가져오려면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폐기물에 쓸어 넣거나 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데 얼마 됩니까? 내 생각에 얼마 안 되는데도 가정주부들은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차제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폐건전지를 가지고 와야 팔도록 그것 개정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법령개정안을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은 폐형광등, 건전지 가지고 가야 새 것을 주도록 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거든요.

가져가지 않으면 못 사니까 거기서는 쓰고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안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보조금 지급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단계는 뭐냐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단계거든요.

그래도 예산안은 나와있어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령이 되어야 예산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법령을 만들 때 안이 나가야지, 그냥 법만 먼저 개정해 놓고 나중에 법이 되면 따라서 합니까?

법령이 저희 생각에는 내년 초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기는 저희 행정체계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가 차량부품만 떼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차량에서 받은 것은. 지금 그래서 다음 국무회의 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서울의 경우 55%입니다.

네?

55%요.

아니,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600억입니다, 서울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600억을 우리가 해 주면 10%에서 구청이 9%를 갖고 시청이 1%를 갖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00억 전체를 보조금에다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액을?

그렇습니다. 아마 큰 개선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동거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전문적이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수질보전과장 이영성입니다.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가 지금 현재 9,300 여 개소가 있습니다. 9,300 여 개소가 있는데 단속을 그 중에서 폐수배출 용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같은 경우는 하루 폐수 배출량이 2,000톤 이상 그리고 5종같은 경우는 하루 폐수배출량이 50톤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에 또 등급을 조정해 줍니다. 청색, 황색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주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걸렸느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반씩 폐수배출업소전담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셨지요?

그리고 민간 자율감시반을 구청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시민들이 요즘에는 즉시 서울시청 또는 구청에 124번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횟수는 업종과 등급에 따라서 1회 또는 3회까지 나뉘어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해 봤어요. 단속을 하려고 구청 직원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가면 없어요. 폐수 관리하는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가면 100% 없어요. 가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어제 밤샘하고 들어가서 안 나왔다 이거야. 하루에 열 군데를 다녀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 그러면 그 물을 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하에 저장된 것을 집수정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화공약품 처리를 해서 내 앞에다 맑은 물을 내놓는다고. 이게 조사야, 이게. 그럼 되겠어요? 아까 이동거 위원의 말씀이 그거예요. 단속을 해서 이것을 없애고 그러지 말고 기술적으로 아예 폐수가 안 나오게끔, 내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 폐수가 나오는 입구에 어떤 화공약품이 그 양에 비례가 되어서 나와 가지고 자동으로 나가면서 깨끗한 물로 처리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어떤 방법도 안 된다고. 이것 밤에 다 그냥 넘어가요. 밤에 이것 다 그냥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그 집수정에 그 많은 양을 보관하지도 않고 있고, 아까 여기서 말씀했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했으면 왜 이 물이 오염이 됐겠느냐고. 이것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구청 직원은 어떠냐 하면, 구청 직원이 나갈 때는 벌써 전화를 해서 먼저 알아. 그래서 불시에 가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나와서 빨리 오라는 거야, 급하니까.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기다리면 택시 타고 헐레벌떡 뛰어 와서 밑에 것을 올려 가지고 우리 보는 앞에서 두 시간을 어디 갔다 오라는 거야. 왜 두 시간을 갔다 오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그것 깨끗하게 만들어서 준단 말이야, 나한테. 그것을 들고 와야 돼요, 그걸? 그것이 지금 폐수단속의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동거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해서 표본으로 어느 업체를 하나 깨끗하게 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 답변을 아까 안 했어요.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감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업소를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배출량이 나오는 데에서 따라들어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어디다 떠놓고 다시 만들고 그런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그것 밤에는 다 넘어갑니다. 내가 그것을 운수회사 또는 병원 등 몇 군데를 밤에 누수탐지기를 들고 가서 해 봤는데 다 넘어가, 밤에. 그런데 뭘 단속을 해요? 구청 직원 나갈 적에 오늘 나 단속 나가니까 빨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가면 다 준비해서 깨끗한 물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들고 와 가지고는 됐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서는 폐수단속은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아주 제로입니다. 이것은 단속도 아니고, 아까 이동거 위원도 얘기했듯이 제조업체를 폐쇄시킬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아예 어떤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해 주고 그 업소를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시범업소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중도에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짤막짤막하게 저도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 삶의 질 지표를 보니까 과거 저희가 7월 16일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과 비교해서 3개월만에 정책도 상당히 바뀐 것도 있고, 또 수질분야 같은 경우는 좀더 나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그러네요? 노량진 같은 경우 3개월 전에는 2005년까지 2.3ppm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06년까지 오히려 2.6ppm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같은 경우는 계속 높여가는 추세로 잡았는데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아예 빼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재활용률 속에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이라고 해서 7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2006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은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통계입니다.

아니에요, 일반쓰레기 재활용이라니까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또 해야 된다니까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활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안 가니까 100% 재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못 갑니다. 재활용을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100% 할 경우에 전체 재활용률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6.4%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전체 쓰레기입니다.

7월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3개월만에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가 지금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공시설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예정대로 추진합니까? 서남하수병합처리장이라든가 하수병합처리시설…….

그 문제가 지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장님 얘기는 내가 알아들었어요.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책임을 서울시가 떠맡아서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네.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구청장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속에서 시에서 앞장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시면 처리책임자가 기초 구청장들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장이 처리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당시는 관선 때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본부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것입니다. 일단 시작한 자원회수시설을 그냥 지어서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선체제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책임자는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건설비 썼지요 지금 많은 운영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들은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내것 태우면 그만이고…….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결론만 묻지요. 하수병합처리 정책은 이제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아니까.

하수병합은 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고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입찰안내서까지 작성이 거의 됐는데 3개 다 올스톱이에요?

그렇습니다. 큰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2008년도 수질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소화조에 대한 여유용량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시지 말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거에 부천시에서 종합 처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천시가 2,000톤을 한다고 해서 혹시 잘 되면 저희가 거기에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부천시에서도 결국 그것을 못해냈습니다. 자기네 쓸 것만 하는 것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돼요. 어떨 때는 부천시의 각 청소환경과 과장들 집합시켜서 부천시에서 처리시설 만드니까 별도의 처리시설은 지양해라, 이것이 재작년 얘기예요. 작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 할 테니까 일단 김포에 가져가라, 지금은 또 시장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장님이 구의 업무를 왜 골치 아프게 우리가 가져오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정책을 바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99년부터 추진해 오던 하수병합처리 이것이 처리효율이 높다고 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중단됐어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00%는 제가 보기에 불 보듯 뻔해요. 이것 100% 달성이 안돼요. 그러면 이제 우왕좌왕한단 말이죠,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본계획서까지 받아보았다니까요, 처리한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또 바뀔 수가 있겠지 하고 자꾸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갖고 최근 2·3년 동안에 엄청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 주고 기술 지원하겠다? 돈 주는데 기술이 왜 안 따라요? 서울시가 지원 안 해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지요. 문제는 부지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분명히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왕에 추진되던 서남하수나 난지하수병합처리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에 와서 폐기물관리법에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청장의 책임이다, 구청장이 강 건너 불구경한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쓰레기를 자기 구에서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뭐 하러 김포까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합니까? 이미 시가화되고 주거단지화되어서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수병합처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단시켰다고 했을 적에 앞으로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이 중단됐기 때문에 또 큰 혼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튼 앞으로 2006년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마 큰 혼선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를 일단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부천시 하천처리까지 서울시가 관여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야지 왜 경기도 하수처리까지 서울시가 걱정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경기도가? 뻗어나가는 도시이고 자기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 서울시가 계속 정부 상위계획이라든가 명분에 자꾸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팔당댐의 쓰레기 처리는 수면관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것도 서울시민이 돈 내서 쓰레기 치워요. 팔당만 그렇단 말이에요, 팔당만. 그래서 원칙을 고수한 뒤에 융통성을 두어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 내 하수처리까지 서울시가 다 걱정할 판이야. 서울시내 하수부터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한 다음에 경기도를 걱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원인자 부담은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안 되면 탄천도 그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용인시 구간의 하천도 이제 서울시에서 돈 지원해 줘야 될 판이에요, 이것 뚫으면. 저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단 행정협의회에서 건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경기도가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경기도 하천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관리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부천의 하수처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원칙도 조금도 거기에 동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의하면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하수처리장 건설은 부천에서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지금 부천에서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것은 우리고 부천에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그 때까지라도 임시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보시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되 부족하면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범위에 어디까지가 들어갑니까? 지금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도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연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보통 CNG, 다음에 전기자동차,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에탄올자동차, 무공해인 수소자동차,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자동차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LPG차가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는 아니죠, 분명히.

그것을 명확하게, 저희들도 혼선을…….

아니, 금방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LPG를 조금 유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하면서 CNG를 타이틀로 내걸고 슬그머니 밑에다 LPG로 연료 개조해서 앞으로 청소차 8톤 이하를 LPG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LPG는 저공해자동차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종전에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다 대고 저공해 차의 분류를 확실히 해라. 지금 LPG차는 택시의 경우에는 사실 휘발유차보다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차는 이른바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공해가 많은 경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계명대학에서 자그마한 청소 수집운반차를 개조했습니다. 소위 retrofit해서 거기다가 촉매를 달았습니다. 촉매를 달아서 경유차보다 한 85% 정도의 에미션을 줄인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종전의 개념에서 보면 저공해라고 분류할 수가 없지만 retrofit해서 에미션이 85%가 줄어드는 것은 꼭 학문적으로 또는 법상 분류하는 것을 떠나서 경유차가 저공해 수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LPG차를 갖다 청소차에 달게 된 과정, 히스토리를 보면 환경부나 서울시가 저공해연료차를 CNG로 바꾸겠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LPG를 파는 업자측에서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대구시에 한 100대 넣어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1,000대를 바꾸겠다? 이것은 안 돼요. 이제 실험단계라니까요. 왜 LPG차가 저공해차라면 CNG차도 처음부터 LPG차로 하지요. LPG차는 이제 실험단계고 그것의 일부물질은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훨씬 못하다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CNG차는 대형청소차의 경우에, 11톤 이상의 경우에는 엔진이 개발되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두 대를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10월 내로 그 시험결과가 전부 나오는데, 그러니까 11톤 이상 대형차는 CNG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소형차는 계명대학에서 이것을 개발해서 훨씬 좋다는 것이, 지금 1년 여를 해 보니까 에미션이 85%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엔진도 개조했지만 소위 촉매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직까지 CNG화하기가 요원한 소형청소차에 대해서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입장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때문에 실용화도 안된 연구단계에 있는 매연여과장치사업을 추진하다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고 지금 LPG차도 이제 LPG의 활로를 찾다 보니까 계명대에 LPG업계에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저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라리 있는 경유차의 엔진을 뜯어서 LPG로 바꿀 바에는 조금 더 기다려서 LPG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CNG엔진이 개발되거나 하면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에요. 이것 잘못 추진하다가 1,000대 또 바꾸면 앞으로 LPG차 계속 사들일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1,000대를 갖다가 LPG차 엔진으로 비용을 들여서 개조합니까? 한 대에 얼마예요, 개조하는 데.

6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오히려 개선효과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1·2년 기다리다, 8톤 이하 1,000대 바꾼다고 서울시 대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작 100대 정도 시범 장착해서 운행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확증도. 그리고 계명대에서 연구하는 것도 말하자면 대학의 연구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LPG가 청정연료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엔진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CNG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한 2·3년 기다려서 소형 CNG엔진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데 왜 업자들이 개발 안 하겠어요.

현대하고 대우에다 얘기해 보니까 지금 CNG통이 7·8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형차에다가는 그것을 달 공간과 무게와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난망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화를 그나마 대구에서 저공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 세상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년한이 한 2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LPG엔진으로 개조해요. 그런데 LPG를 달고 경유차 5톤, 6톤 짜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제작차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새차 경유차 사서 전부 LPG엔진으로 다시 개조합니까? 매년 한 대당 600만원씩 들여서?

그 점은 앞으로도 저희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새 경유차 사서 법정기준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LPG로 엔진을 개조하겠다, 600만원 들여서.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상당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구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분리수거함 제작비가 한 개에 28만원을 들였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 저희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네,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을 만들어 나누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독성이 강한 폐기물들에 대하여 자치구가 얼마나 수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 아파트단지의 폐건전지수거함은 장기간 동안 한 번도 수거하지 않아서 건전지가 넘쳐흐르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분리해서 뭐 하나 하고 수거도 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폐건전지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아파트에도 분리수거함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간간이 가서 들여다보고 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건전지와 폐형광등 단순히 함 보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구들이 잘 수거하여도 이렇게 일부 구들이 관심이 없다면 사업의 효과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하여 서울시 전체가 일사불란한 수거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공기질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지하에서 근무하거나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만 지하철 역사와 터널의 공기가 나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하상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눈이 아프다거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하 공기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공기질은 지금 항목이 열네 가지입니다. 열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환경기준이 정해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납 등 7개 항목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작년까지는 미세먼지 말고 다른 것은 전부 기준 이내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만큼은 작년도 기준까지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년 전에 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140으로 국가기준보다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한 10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 보니까 주로 통행량이 많은 환승역을 중심으로 11개 역사가 금년도에 기준이 초과되었고요. 다른 항목은 전부 기준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속필터라든가 또는 공기여과장치, 분진열차의 흡입, 물청소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저감시켜 나가겠고요. 기준이 안 정해진 석면이나 이런 것 등은 저희들이 자체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공간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하 공기질 개선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계획을 더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적으로 하여간 저희들은 지하공기질을 훨씬 기준 강화를 해서, 국가기준보다는 훨씬 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대책은 공기여과장치를 점점 개량해 나간다, 다음에 분진흡입열차라고 차량이 4대가 달린 먼지만 빨아들이는 차를 저희들이 70억짜리를 사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 청소도 대대적으로 고압살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고속여과장치, 환기구 앞에 고속필터를 2009년까지 1,000억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장님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그 동안 운영상태가 800톤이었는데 사실상 인근지역의 소각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옥신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들은 기준을 강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국가기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잠깐 문제가 되어서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나 환경기준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준을 위배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노원자원회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는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성구 위원님이나 권영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폐형광등·폐건전지로 인한 중금속과 독성물질 관계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리콜제 실시를 강력하게 건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아파트단지만 중점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거대상을 넓혀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한 이유는 아파트가 손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2단계로 대형건물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은 다 해야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형건축물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는 작업을, 결국은 순서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과 같이 반드시 그것을 회수하도록 법령화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법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저희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수거체계를 넓혀 나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반 지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자부담 식으로 리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일반 지역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조경관리와 관련해서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소형 건축물은 준공 6개월 경과 후 1회 실시로 종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소형건축물 조경관리를 1,525건 점검한다고 했는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방법은 있습니까?

이것이 11월 23일 끝납니다. 아직은 진행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점검을 못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적발이 된 데는 우선 경미한 것은 시정 조치토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불이행한다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강화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음저감 종합대책을 보니까 도로변 교통소음저감,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공장소음배출시설 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데, 요새 주택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 중에는 사실상 잡상인들 소음도 많거든요. 여기에 따른 계획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관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잡상인들을 보면 소형 마이크시설을 해서 계속 다니면서 잠자는 어린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것도 하나의 소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대라고 했는데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 봤고 또 구의원 때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보고 추진도 해 봤는데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이 지금 나왔습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요. 종래에는 이것을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데는 전부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아마 서울시 쓰레기 전량을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방법도 하수병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화조를 이용한 그런 방법도 이제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하수처리장 식으로 전부 부패시켜서 슬러지로 만들어 가지고 폐기하는 방법. 여태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라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절대로 쓰레기로 다루지 말아달라, 그것을 재활용해서 써 달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우병 이후에 사료화가 한계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됩니다, 아주 성상이 좋은 것만.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따라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바로 부패시켜서 슬러지 처리를 하는 방법도, 다만 그 과정에서 폐열을 활용하는 이런 자원화는 가능합니다만 별개의 기술적인 방법도 이제는 다원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제대로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없다는 말씀인데,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상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염분만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퇴비로 활용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연구해도 없는 것입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시립대학교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염분 처리하는 방법, 비용문제 이것도 경제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방법만 나와서 될 일이 아니고 처리비용이 워낙 고가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것이다 하고 모델을 제시해서 보급하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자기 성상별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한다면, 이것에 따른 시장님의 강력한 방침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가 민간에 재원을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인한테 정부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강력하게 재원 지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건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담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역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디젤차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솔린차에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젤차보다도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의 환경이 이와 같이 악화되기까지는 건물과 자동차 등 모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원인이 되는 모든 수익자에게 환경부담금을 대폭 높여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지하수 활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정말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하루에 수만톤씩 지하수를 뽑는다면 아마 거기에 있는 군수라든가 도지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손끝에서 나오는 피와 발가락에서 나오는 피를 분간 못하는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와 같이 건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나라에서는 지하수가 하나의 물탱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되는데 지금 지하수를 최대한으로 막을 생각을 않고 그것을 뚫어서 어떤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이 아니라 그에 역행되는 일로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수 처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미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방안으로서 개발하는 개발비에 대해서 물론 선지급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개발 후에 후지급 처리되는 방안이라도 전문기관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후지급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라 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수 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 4개년 계획 안에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멀쩡한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쓰겠다는 뜻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지하철을 만들면서 구조물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지하수를 지금 하수처리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수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활용하자는 뜻이지 지하수를 새로이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나오게.

그것은 현재 토목구조물상 그것을 막으면 큰일난답니다. 이것은 물 흐르는 대로 두고 구조물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그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뺀 것이 아니고 토목구조물이 지나가면서 수맥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서 땅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금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을…….

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시민 삶의 질 지표에 보면 중랑천, 탄천, 안양천은 2006년도까지 10ppm으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10ppm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왜 11, 12는 안되고 10으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지의 표현입니다.

서울시 의지가 10ppm으로 관리하면 등급 안에 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 3, 6, 8, 10 해 가지고 5등급 안에만 들겠다…….

이것이 생활환경기준에 맞도록, 그것이 10ppm이니까 이것을 사실은 중랑천, 탄천, 안양천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적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류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의지의 표현으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너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더 낮추라는 말씀입니까?

네, 왜냐 하면 강남 언론보도에 보면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인데 강남, 서초, 송파, 과천, 용인 이런 데 다 돈 있는 데잖아요.

네.

여기서 양재천과 같이 탄천을 앞으로 3년 이내에 2급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조사계획까지 마쳤고, 앞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서울시나 또 정부에 요구하겠다 그러는데. 봐요. 앞으로 3년 내에 2등급으로 해서 열심히 예산 투입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와 똑같은 탄천인데 서울시는 2006년도에 5등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쪽의 의지가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실장님, 13ppm이나 10ppm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이것을 먹는 물 수준으로 만들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안양천 물이라는 것이 한강 물과 섞여서 인천으로 내려가는 물이라면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느냐는 관리목표를 세워야지 단순히 등급 외니까 등급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10ppm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탄천만 해도 탄천이 지금 상류도 중요하지만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본류 그 수질도 고도처리시설 되기 이전에는 10ppm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똑같이 기초자치단체들이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서울시에서 더군다나 2급수로 하겠다 그것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체만 생각하면 모르지만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분류배출 허용기준이 얼마입니까? 법정 20 이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6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탄천이라는 수질측정이 전체평균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까지 포함한 평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류겠네요, 최하류.

네, 하류 개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하는 것이네요.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문제네요, 결론은. 지자체는 2급수, 3급수로 내려보내는데 서울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20ppm 물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목표를 10ppm으로 하고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보면 10ppm만 되면 저희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으로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에 6개 지자체가 2급수든 3급수든 개선을 하더라도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20ppm으로 내려보내니까 결국은 서울시로 와서는 달성 불가능하다?

조금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4개 지천 특히 중랑천, 탄천, 양재천 문제는 경기지역에서 미처리 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천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 8월에 성남시에서 30～40pp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결론만 말씀하세요. 내용을 아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개선협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급수라든가 3급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성남하수처리장만 해도 30～40ppm이 나오는데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치단체의 의지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치고 저희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수질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개선이 됩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의지는 좋은데 불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 것은 한강 본류의 물도 2급수 내지 3급수인 실정입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의지는 좋은데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지자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파악하기에 그렇죠?

그것은 탄천 본류 말고 양재천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2급수든 3급수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서울시가 보기에 앞으로 수년 이내에 탄천을 2·3급수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2006년도에 100%로 하겠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예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의지표현이고 어느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양천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100% 달성이 수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100% 달성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100%라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83%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왜냐 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와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20～30%잖아요? 하나는 놀고 있고 하나도 지금 20～30%인데 총괄 합쳐서 20～30%라는 얘기죠, 하나 놀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민간위탁할 적에 실지 가동률은 20～30%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가격을 입찰 부칠 것입니까, 아니면 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입찰 부칠 것입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전체 비용을 정산비용, 비정산비용으로 해서 가동을 하건 안 하건 들어가는 비용과 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비용을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괄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비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선정기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업기술제안서를 받고 두 번째는 비정산비용, 즉…….

비정산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정산비용이니까 열외로 하고…….

비정산비용은 가동률이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아니죠. 두 개를 2년 후에 정상 가동하겠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비싸지는 것이고, 그러면 30% 가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 다 가동한다는 전제에서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격경쟁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원소각장이 1년 후에 정말 80% 이상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3·4년이지요?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불변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동시키는 것이냐 이것이죠, 입찰을.

저희 애로는 소각장이 되면 법적 기준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기술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맞춰줘야 되고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비정산비용에서 절약할 것이 있으면 절약하자는 말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련해서 따로 내신 자료 3페이지에 녹색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8월 16일에 타임건설 직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 자료는 우리 시 수질보전과에서는 언제 갖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자회견이 있다고 알려진 날 아침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무슨, 저희도 그 때까지는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녹색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내용은 미군부대 내의 토양오염 관계다 이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개인적으로 직원이 의뢰를 해서 한번 분석한 적은 있다. 그러면 결과를 보자 그 때 우리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보고를 안했느냐 했더니 기준 이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제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조사결과를 누가 개인이든 단체든 의뢰를 하면 이 결과를 수질보전과에다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넘어간다든가 또는 특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내용이잖아요.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기준 이내지만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이런 관심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녹사평 관련해서도 현장에도 나가고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 녹사평 관련한 것 아니고 이것은 미군기지 내의 일반적인 토양오염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된 사항인데도 서울시에 모르고 있었다, 저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이 직무를 유기한 것에 가까운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녹색연합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나 녹색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신문기사도 봤습니다만 기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에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이 기준치 이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그 동안 수질보전과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어도 다른 일반적인 토양이 아니라 미군기지 내의 토양오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주무부서에다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과연. 저는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입니다.

바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은 설사 실무자가 보기에는 기준치 이내고 별 문제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염보현 시장 때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직원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이면협약을 했을 때 그 협약서를 지난 회기 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회기 중에 국회의원 서상섭 의원인가 하는 분이 입수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역시 서울시에서 나간 것이에요. 그러면 시의원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지 않고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고 말이죠. 도대체 그것이 어떤 법규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관례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저는 물론 이 사안이 꼭 그런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을 신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전에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혹시 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든가 혹은 저 위원장 개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과 관련될 수도 있고 또는 공익성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간의 이익이나 공익성조차도 의회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상대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도 사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의회가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주지 않거나 또는 회피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관리실장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안 드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가 갖고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이 자료는 갖고 있었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은 전부 연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도 내용의 의미라든가 대처에 대해서는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을 주면 지침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준치 오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는 보고만 받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미숙하게 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상반기 문교보사 위원을 했는데 그 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에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주무 관련된 부서에다가 먼저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미군부대 내의 토양오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 상식으로는 환경관리실한테 통보를 했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답변을 그대로 신뢰할 수밖에는 없겠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 일반 주무부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페이지에 있는 후속조치에서 한·미 공동조사 그리고 미군이 그 동안 조치한 제거내용, 향후 복원계획서, 토양오염 실태 이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언제 받을, 1차 통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SOFA 규정에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미군측과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환경부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기관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런 한계가 좀 있고, 따라서 그 다음 날 바로 저희는 환경부에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SOFA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희망하니까 환경부가 미군측과 협의를 해서 공동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해라, 그리고 혹시 그 동안 진행된 내부 조사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한 내용 또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미군측으로부터 저희에게 환경부를 경유해서 아직은 어떠한 통보도 온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답지하면 즉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자동차 중간검사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부작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보전과장으로부터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요청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여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도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올해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