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지난 임시회 때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보류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지하수조례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심의에 들어가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건설국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제와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지하수 분야에 국한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현재 건설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가 대부분의 업무를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과정이나 자문을 할 경우 에는 담당국장으로 하고 있는 추세와도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회는 하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위원장을 치수과장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실무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일부 과태료 감면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시행자들이 그것을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세번째로 지하수의 관련업무가 인력 및 예산지원 부족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담팀과 직원이 있는 자치구가 15개 구청이고 나머지 10개 구청은 전담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보면서 업무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 구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해야 할 업무가 11개가 새로 증설이 되었고 또 지하수 업무는 지하의 환경, 지하수의 환경, 토질의 환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전문성과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각 자치구청장에게 이 분야에 전담직원을 필히 두도록 했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전출을 상당기간 자주 하지 않도록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자치구청에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하수 관리업무가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완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전번에 상정했을 당시에,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관정을 판 것이, 허가 나갔거나 무단으로 팠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2000년 12월말 현재의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현장과 일체감이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여러 가지 손발도 없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감독도 어렵고 또 사후관리도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기초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통 손을 터는 것이 과거의 상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지하수라 하는 것은 오염된 지표수가 그러한 관정을 통해서 많이 흘러들어가서 엄청나게 지금 지하수가 썩어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심층 취재하는 그런 TV보도를 통해 잘 보았고,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천백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권한이 위임이 되었을 때 아까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10개 구청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다 15개 구청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패턴이 행정 접점이 가장 크고 민원인이 가까운 곳에, 근접한 곳에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추세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치수과장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만 하더라도 조금 업무가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앞으로 이 문제를 권한이 구청에 위임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며 우리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사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10개 구청만 담당직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또 구간, 어떤 교체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이 뭐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금 이따가 들으세요. 질의할 위원, 성무원 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이번 본 조례안에서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시장이 계신데 시장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시장이 이것을 담당부시장으로서 이러한 위원회를 관장해야 되는데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됨으로써 부시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보면 부시장이라고 하는 분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의 권한을 국장이 다 일을 한다고 그러면 부시장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겁니다. 중요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국장이 돼서 원활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더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장 답변 우선 먼저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허만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직시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관정을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위임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물부족 국가 문제, 사실 저희 국가는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를 전담하는 업무를 자치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구가 10개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구는 15개구가 지하수 업무라든지 펌프장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조직 제도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만큼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제도 정비차원에서 본다면 지하수팀이 저희 치수과 내에 있습니다. 치수과 내에서 하는 업무들을 본다고 그러면 우선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하천을 관리해서 홍수에 대비하는 업무가 있고, 두번째로는 수방업무, 자연재해, 홍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저희들이 펌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네번째에 지하수관리팀을 두어서 지하수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하천의 용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치수과 업무로 봐서도 사실 홍수재해 업무만 하나 보더라도 상당히 힘에 겨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재해 관계만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3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 치수과 1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도 사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의 지표가 오염이 돼서 폐공된 지하수 관정을 타고 들어갔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하수 전체가 오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느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허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하수관련 관계법령집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한테 이렇게 잘 좀 해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해서 지하수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아주 잘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첫째가 저희들 지하수관리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결과적으로는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실태를 체크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시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어느 기회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 위원님 보충 안해도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건설국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을 결정할 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극히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통상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서울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심의위원회, 주택심의위원회, 모든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위원회를 전부 부시장급으로 했을 경우는 사실 행정의 능률이나 모든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극히 실무적이고 지하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상향보다는지극히 적절하신 분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저는 국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는데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제11조를 전문 개정하여 제1항에는 비상설 서울특별시 지하수자문회의를 상설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자문사항을 통합조정하고, 제2항 내지 제11항으로 세분하여 위촉위원의 자격기준과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시의원을 위원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고 치수과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은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계속해서 참여하여 온 시의원 의정활동의 일관성 유지와 시정의 균형있는 시민의견 반영을 저해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대상에 추가하고 치수과장의 당연직 부위원장 규정은 삭제시키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0조 관련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참작 부과기준 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법시행령 제4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처음 1회에 한하여 획일적으로 50%를 경감 부과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반행위 중 고위 또는 허위에 의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화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의 주요현안사항과 금년 10월말 확정해서 발표 예정으로 있는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계획안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저지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수해 항구대책사업을 2년 앞당겨서 2004년말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하수관로에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구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호우시 유속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에 물이 도착하기 전에 상층부에서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죽 하겠습니다. 6쪽에 환경친화적 비염화물계 시범살포라고 하는데 알카오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또 이것이 염화칼슘하고 어떻게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미치는 영향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쪽에 한강교량 추진에서 제2성산대교는 8차로에 연장 1,500m 2,630억원이 소요되는데 암사대교는 폭 6차로에 연장이 1,120m인데 사업비가 3,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 규모 설명하실 적에 소각시설로 건조 90톤을 시멘트 재료로 쓰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슬러지에서 시멘트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쓰이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훈 간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수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수도에 관계되는 것을 공기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루사 폭우로 인해서 동해를 방문한 바가 있고, 그 참상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서울도 요행히 큰 피해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엊그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집중폭우가 많이 내리는 것이 거의 시간이 가면서 증가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도 굉장히 염려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가만히 보니까 관악산이 높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관악구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안양천이 범람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가 있고, 또 2001년도에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관악구 신림6동에 집중폭우가 내려 가지고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또 그때 동작구 상도3동도 성대시장이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기습적인 폭우가 예상 밖으로 쏟아지는 일이 침수의 원인이고, 두번째로는 지금 관악지역이나 동작지역은 달동네가 많아 가지고 요즈음 개발이 많이 되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하수관을 묻어 오는데 예를 들면 100㎜짜리를 아파트공사장에서 묻었는데 그 밑에 이어지는 하수관은 70㎜짜리가 있는, 예를 들면 그래서 규격에 맞지 않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은 100㎜짜리인데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70㎜로 되는 이런 현상에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많아서 이런 침수피해를 입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동작구의 하수관에 대한 교체라든가 앞으로 시설을 증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지금 사당동 또 본동, 상도동, 대방동 거의 다 동마다 그런 하수관을 교체해야 한다든가 새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지역이 많은데 지금도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이 한 6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할 수 없고 더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직원들이 전혀 근거가 없이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한 5억을 가져야 하는데 2억만 배정해 주어 가지고 일부 해봤던들 수해가 났을 때는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어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피해가 서울지역에서 많은 관악산을 기준으로 한 그쪽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만 주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충분히 수해가 없는 하수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될 수 있는 한 이쪽에서 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수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입니다. 염화칼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오는 해나 눈이 적게 오는 해나 아마 자료를 요구를 해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염화칼슘을 만톤이면 만톤 구입을 해서 눈이 올 때만 뿌려야 되는데 편리한 대로 각 지역에 염화칼슘 장소에 이동을 해서 다시 눈이 오면 거기서 살포를 해야 되고 눈이 안 오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하든지 보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염화칼슘을 배분을 하게 되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눈이 적게 오는 해도 있는데 염화칼슘 예산은 해마다 많이 소비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북부지역의 중랑천, 방학천, 우이천, 거기가 저지대로서 89년도 폭우시에 상당한 침수를 당했는데 이번 강릉의 폭우가 내렸더라면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는 전체가 물바다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는 예상할 수 없는 대기변화에 와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랑천, 장기적으로 중랑천 도로를 비상수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랑천 도로를 높이고 교량수준까지 올리고 그 밑에는 비상수로를 만드는데 평상시는 물이 안 내려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수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98년을 보더라도 중랑천이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언제 폭우가 내렸느냐 하고 거기에 농구대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설치하는 데까지는 좋지만 지금 폭우를 대비한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침수시 교통도 원활해지고 비상하수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범람위기도 넘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하상을 낮춰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하상은 낮춰야 됩니다. 우선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하상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천 양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비상수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시간 범람이 아니라 15분 정도 이 정도 범람입니다, 이것이. 수위가 올라갔다 이내 빠지게 되니까 15분 정도, 10분 정도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물청소로 해서 모래를 하수도로 뿜어넣습니다. 그러면 넣는 것까지는 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하수도에 들어간 모래를 엄청난 돈을 주고서 준설을 합니다, 우리는. 외국 같은 경우는 준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물청소를 해도 준설하는 데서 준설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준설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수구로다 그냥 넣는 겁니다. 그리고서 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원래 하수도는 빗자루로 쓸어야 됩니다. 차로 쓸든지, 물청소는 저는 한 달에 1번 한다든가 한 달에 2번 한다든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날마다 물청소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은 상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지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교량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에 교량이 많이 건설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산대교, 암사대교 교통을 위해서는 합당하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에 보면 아마 영국과 프랑스 지하도로 건설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교량을 자꾸 이렇게 건설을 하면 물 유속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이 건설하다 보면 나중에 거의 교량밖에 안 보이는, 그 아름다운 한강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강을 관통을 하는 지하도로 건설을 앞으로 한번 검토 내지는 연구해서 한번 건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창대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묻겠어요. 아까 김동훈 위원님하고 김종화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하는 것인데 하수도가 상층서부터 역류돼서 밑에 펌프장 가기 전까지 위에서부터 침수가 된다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는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빗물받이 통계를 제가 뽑아봤어요. 약 30만개가 되던데, 서울시 25개구에. 그것을 하수도 본관에서 연결관 사이를 한 번도 청소한 일이 없어요. 역류되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로변에 있는 나무에서 뻗어나오는 나뭇가지로 중간 연결고리가 구멍이 막혀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상류층에서부터 역류된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하고 안 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30만개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시에서 점검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천 다리를 아까 준설관계로 해서 보니까 중랑교하고 이화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에서도 다리현황을 점검한 것을 뽑아봤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화교하고 중랑교가 준설로 인해서 위험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라든가 기타 이런 데 보면 하수도공사를 할 때 굴착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비굴착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기술이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데 서울시 예산이 비굴착으로 예산이 없어요, 각 구청을 내려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좋은 것을 놔두고도 왜 안하고 있는지, 다소 비용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볼 때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굴착으로, 하수도공사 처리문제를.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 한 군데 청소하는데 비용이 약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개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홍수 때 역류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갑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견해라고 그럴까, 아니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투자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심사의 기준하고 또 투자심사 시기하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신규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안,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국의 도로계획과라든가 도로운영과라든가 치수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이 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예산과로 올리면 그 예산과에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국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과에다가 투자심사를 의뢰했을 때 예산과의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은 하고 안하고 삭감하고 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건설국의 산하에 있는 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견존중 하지 않고 예산과의 기준이 그 잣대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과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실무인 즉 말해서 구청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이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해당 위원들 참석해서 새로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투자심사한지도 불분명하고 예산실에서 즉 말해서 임의대로 시기를 정해서 이것 통과했다 안했다, 그 다음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올려라, 이런 것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자면 중단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예산과에서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시면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했을 때 원활한 투자심사를 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국 산하 간부 되시는 여러분을 일컬어서 저는 서울건설의 지킴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생을, 생애를 가장 공직자로서의 값진 보람으로 여러분의 공직에 임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들은 참으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만 매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서를 내 주시는 이 자료는 바로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보고자료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결같이 심사숙고 해서 뭔가를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루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 그대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국 보고에 따르면 금년도 수방기간 동안 주택파손 46동, 주택침수 8,389세대, 도로 8개소, 하천 9개소, 사방 12개소, 상하수도 3개소 침수 및 파손·유실 등 약 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건설국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은 수방기간중 집중호우에 제15호 태풍 루사가 있었으나 피해 정도는 경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미라는 말씀을 저는 국장에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미라는 말이 이 업무보고서에 통용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수해로 집이 파손이 되고 공공시설이 물에 떠내려갔는데 피해정도가 경미했다, 얘기가 됩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입니다. 경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릉이나 김해, 함안 등 태풍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시간당 8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량이 넘어지고 도로가 끊기고 제방이 넘어 발생한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이 소홀했고 하수구, 관거 관리부실 등 통수량 부족 등입니다. 그렇다면 관재인데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국장 보고사항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시에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습폭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가로등 안전도 향상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서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1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 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 3명이 숨진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은 서울시 조사결과 가로등 분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가로등은 1984년 이전에 설치되어 누전차단기가 없고 과부하 차단장치는 필요 이상으로 큰 100암페어 이상짜리였고 사고 당시 분전반의 전반 높이인 지상 130㎝까지 물이 찼고 과부하 차단장치가 작동치 않았고 주변 가로등에도 누전차단기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사고원인 등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누전상태가 있었으나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한국산업안전규격에 미달된 안정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내부순환로 연결 관련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개통 이후 진출램프 부족 등으로 정체가 심한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입구 U턴 및 진출 연결로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금년 8월 3일 시행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이어서 9월 24일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의뢰했으며 9월 30일에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또 용역발주 1주일 만에 입찰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1주일이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입찰공고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찰공고부터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금방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전번에 수해가 났을 때 양천지역은 대개 하수도에 구배가 없어 가지고…….

김종화 위원 지금 안 계세요.

김종화 위원님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김종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은 상당히 평탄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하수의 구배가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량과 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수관거를 건설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수지에 가까운, 펌프장에 가까운 지역의 물이 빠져야 뒤쪽에 있는 물이 빠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신정1펌프장 배수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시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배수구역에 새로운 주 메인관로를 새로 건설해서 유역을 분리해서 유수지로 유입하는 그런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정3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중계펌프장 기능을 했는데 이것은 독립적인 스스로 방류하는 배출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펌프장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고, 또 관말지역의 일부지역은 아예 고지수로로서 바로 구역을 분리해서 직접 펌핑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와 같은 사항이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인데요. 고지수로쪽에 보게 되면 비가 국지적으로 오든 전체적으로 오든 이번에 침수된 것 보면 강서하고 양천 경계지역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펌프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관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온다면 관로가 긴 곳은 중간에 잘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그게 관거를 크게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관거를 크게 해서 넓힐 공간도 없지만 중간에다가 유수지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하를 동경식으로 TV에 나온 것처럼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핑해서 우기 때는 쓰고 평상시에는 거기를 지하주차장화 하고 상층부는 공원화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경사가 완만한 하수관로에서는 길 경우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거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관로를 만들어서 별도로 우수를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 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와 같은 시설들은, 저류조도 일본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류조 시설하기에 부지선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류조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괄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괄답변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친화적인 소금같은 계통이 아닌 비염화물계인 알카오에 대해서는 현재 주성분이 석회석과 중화제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비염화물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보다는 가격이 세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초기 융설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험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계속적으로 해 봐서 그것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화칼슘 돈보다 세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전체를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강재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대교 사업비하고 제2성산대교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암사대교 남단은 등촌로까지 도로연결을 하는 구간의 보상비, 도로건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표현은 암사대교로 그것까지 포함 안 된 것은 자료 불충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소각후에 발생하는 것은 지금 발열량이 거의 한 2000㎉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온에서 이것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재가 실리카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멘트의 일부 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 위원님께서 관악지역에 수해가 많은 데 돈을 왜 6억 요구를 했는데 2억만 했느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원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것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 전역에 각 구에서 예산요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다른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받아서 그것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또 이것 운영하고 뭐 하고 건설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해야 하고 다 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수도관 개량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그래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투자를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 가능한데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사용을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확보하고 적게 올 때는 적게 해서 경제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눈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기상이변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 뒀다가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천에 있는 동양화학에서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확보가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남은 것을 보니까 48만포가 있어서 금년 예산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내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것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적정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품절이 돼서 긴급히 중국산을 수입을 하고 또 소금으로 뿌리고 그랬는데 상당히 제설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은 확보를 해 둬야지 유사시에 대비를 하지 갑자기 눈이 오면 그때는 두 손 놓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학천, 우이천도 말씀하시면서 중랑천에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없애고 고가도로를 놓고 거기를 수로로 만들어라 하는데 사실 하천에 도로를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중랑천변 바닥에 동부간선도로 건설해서 죽 사용했는데 이것을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건설도 말이 그렇지 제방에다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도 지역주민의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상 거의 건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를 놔두고 새로 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상당히 깊게 수로를 파자고 했는데 현재 수로는 기본적으로 하상이 지금 전부 준설해서 수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청소한 사람들이 전부 빗물받이에다 모래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하수도가 막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대안이 없습니다. 물청소하면서 죽 물로 밀고 가다보면 모래나 이런 도로상이나 노면상에 이물질이 전부 다 빗물받이로 들어가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한다고 싹싹 몰고 가서는 왔다 갔다 몇 번 쓸어버리면 전부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교육도 시킵니다만 봄철이 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빗물받이 준설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지철 위원님께서 한강교량을 지하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상당히 저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시대계획을 보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한강교량을 지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깊이 생각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강 밑에 물 밑에 그 안에 암반층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아주 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는 부분은 죽 가서 올림픽대로로 못 나오고 이것이 몇 백미터, 1㎞ 더 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배상으로, 그래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로랑은 거의 접속이 안 되고 한참 가서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처리는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하도로의 건설도 몇 개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많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송창대 위원님께서 하수도 역류가 된다, 그리고 빗물받이에서 메인관으로 연결되는 연결관이 준설을 잘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빗물받이는 대개 낮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로 대개 하수관이 연결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서 가능한 한 손을 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가로수 나무가 뿌리가 와서 또 이것을 상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우기전에 봄에 일제히 빗물받이 준설작업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운동을 벌이는 이때 이 연결관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교, 이화교 교량이 위험하다, 준설을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중랑천 준설을 바닥을 긁어내서 하상을 낮추다 보니까 교량의 기초가 일부 드러나면서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전에 용역을 해서 안전도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관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굴착보다는 비굴착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굴착은 저희들이 가능한 교통이 아주 복잡한 곳 또 좋은 골목길 이와 같은 데는 가능한 비굴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사실 거의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예산이 좀 확보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되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 위원님께서 관악산, 특히 산 있는 지역은 침사조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작년에 관악구 신림10동 지역에 수해지역 났던 지역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침사조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산에서 바로 주택가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사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채갑식 위원님께서 투자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3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나 기존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에 5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도록 기획관리실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장 그리고 해당 자치구청의 담당과장, 필요하면 책임자를 불러다가 같이 예산실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사전에 통지를 해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을 소홀히 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실에서 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커트를 하고 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가용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투자의 시급성에 완급을 조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가능한 100%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시면서 수해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절대수해항구대책사업도 하고 있고 이번에 강릉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비가 서울에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을 시작해서 서울시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에서는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세우려 했던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중랑천변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오다가 지난해 91년 7월에 또 엄청나게 서울시 전역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하자 그래서 약 40여 명의 교수, 전문가들로 해서 각 현장을 보내고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또 새로운 수해항구대책 5개년사업을, 그러니까 2개가 있겠습니다. 98년 항구대책사업, 작년에 수해항구대책, 이 두 개 사업을 병행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임시장께서 저지대가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빨리 마무리해라 그래서 2년 당겨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전 위원님께도 이 자료를 동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의 가로등에 대한 누전사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누전차단기 설치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지역의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9년도부터 각 자치구청에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해 오다가 지난해 가로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일제 시비를 투자해서 모든 누전차단기를 가로등에 설치를 했고 분장함에도 100%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산업자원부가 모든 가로등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작년말에 법적으로는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안전기가 지상 60㎝에 있는 것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는데 산자부의 규격이 가로등의 안전기함이 지상에서 60㎝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부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대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산자부가 작년 연말에 다시 이 규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당사자들의 과실을 15%,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과실을 85%로 했는데 여하간에 누전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시 전역이 거의 1m 이상, 그 지역도 1m 30㎝라면 거의 가슴정도의 빗물이 전체 도로에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격의 가로등 안전기 60㎝ 그 이상으로 모두 물에 잠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m 30㎝의 도로에 물이 찼다는 것은 이것은 인재가 아닌 또 서울시 전역에 120㎜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85%의 행정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램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릉램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잘못 만들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은 한 세트로 묶어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타당성,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를 기본컨셉으로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은 묶어서 통상 한 세트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전번에 시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하겠다는 입찰공고를 9월 30일에 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이것에 대한 입찰공고를 9월 30일에 했는데, 이 과정에 표현이 조금 미비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나중에 용역의 결과도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성무원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한 것도 아니고, 중랑천이나 방학천은 근본적으로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왜냐, 중랑천이나 방학천은 그게 자연하천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제방이 반듯하잖아요. 그것은 누구인가가 제방을 쌓아 놓았다는, 어느 시대에 제방을 쌓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연도를 찾아 보면? 그 전에 이 제방을 쌓을 적에는 적어도 그 주변에 구릉지나 큰 폭우가 내리면 급격히 급류를 타고 중랑천을 내려오는 시대가 아니라 상당부분 침수지 또 구릉지 이런 데서 멈추었다 내려오는 시대에 중랑천 둑을 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조사는 안해 봤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릉폭우, 98년도 폭우를 본다면 지금 그러한 중랑천에다가 운동시설을 하고 거기다가 농구대를 설치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설치한 자전거도로나 또는 고수부지 운동시설을 뜯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내구연한 사용연도가 지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간선도로 부분 하상 아래에다가 수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양쪽. 그러니까 거기는 모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물만 그리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일본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일본도 그렇고 저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 우선 관광보다는 관심분야에 제가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예비수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릉지가 많다든가 하천이 자연하천으로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면 모를까 저것은 인공하천입니다. 중랑천, 방학천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공하천이에요. 그런데 인공하천 후에 지역이 많이 개발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천은 하수관을 타고 급류를 타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수관이 없으면 중랑천 수위는 덜 올라갑니다.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중랑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안 계십니다. 답변하세요.

성무원 위원님께서 중랑천, 방학천에 대해서 수해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분량의 답변을 하신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창구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