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현상 등 부동산파동이 있을 때마다 성급하게 발표되는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시정을 펼칠 때에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함에도 요즈음 우리 서울시 주택국의 업무추진과 대외홍보활동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 범위를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서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우리 의회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곧바로 해명기사를 내는 등 신중치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본위원장의 견해로는 주택의 수급상황,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70년도, 80년도, 90년도 이후 등 건축시기별로 조정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정석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단기효과만 노린 아주 성급한 임기응변식 처방이며 단순한 인기위주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와 시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춤은 물론 정책변경 등 업무추진시 사전협의와 필요한 경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주택국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주에 쿠알라룸프시에서 개최하는 제18차 아태지역 도시주택분야 전문가회의에 다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중 수범사례들은 우리 서울의 주택정책에 반영을 검토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택국에서 추진중인 주요현안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내용은 다 마쳤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명영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주택정책과 가벼운 어떤 외부보도에 대한 경솔함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주택시장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의 원인이 결국 재건축이라는 것이 2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설계자들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년짜리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리고 관리는 안 해도 20년은 갈 테니까 하는 이러한 사회풍조가 우리 사회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재건축을 40년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건교부에 관련법의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개정건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 또 내부초안에 대한 의견검토요구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면밀히 고건 시장님 이하 전부 관계관이 협의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70년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20년, 80년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년, 90년대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40년 해야 이것이 적정하겠다 해서 6월 14일에 정식으로 제도개선건의를 또 건교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개선내용들을 전부 자료로 내달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것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얼마 전에 처음으로 구상이 되어서 검토 없이 발표된 것처럼 인식이 되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렇게 우리가 시의 입장을 정식으로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했다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또 한번 그런 내용에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을 되돌이켜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상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착잡한 심경이 앞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는 지방의회에서 11년간을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왔습니다. 업무보고하는 과정이 구청 국장님하고도 차이가 나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배경동 국장님이 국장인지 과장인지 계장인지 분석을 못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서울시 일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주택국장으로서 과연 이런 불성실한 답변과 주요업무보고 장 자체가,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면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등 해서 4가지 품목해서 자료가 있느냐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료가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일문일답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직원들 여기 왜 와있어요? 없으면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져오시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어물쩍어물쩍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업무보고하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내가 135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불용액이 90억 이상이 나와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단돈 1억, 2억, 10억 미만도 가지고 하루 이틀을 싸우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기십억이 되도록 남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근거자료를 내놓으라는데 자료도 내놓지 않은가 하면 50억을 근거도 세우지 않고 예산 50억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 겨우 2억 5,000이라는 금액을 집행했다는 것은 과연 일천만 시민의 주택국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으로는 당연히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예비조사는 물론이요,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을 예비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50억이라는 돈이 과연 뉘집 애 이름도 아니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유성열 위원님께서 주택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정동일 위원님과 유사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야 될 텐데 주택조례에 근거를 둔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주택기금조성,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집행대상 이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나서 바로 구청에 이러한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구청의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번지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무리 독려를 해도 지체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저희들이 해 봤다가 또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는 정확하게 통계가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200세대라고 하는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9월까지 기다리면서 받아본 것은 930여 세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운용을 융통성 있게 해서 최소한 불용액은 없도록 하면서도 비슷한 효과는 거두어야 되겠다 해서 9월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정확한 대상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정말 세밀하게 우리 국장님이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동일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시청앞 광장주변 등 야간경관을 예산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업무보고상 하는데 숫자개념이 없이 그냥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물으면 답변하고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백사만사가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그 일을 종결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올려지면 우리 시장 불러다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리원칙을 중시한다고 하는 평판이 높으신 주택국장님하고 매일 이렇게 한판 승부를 싸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일이 이렇게 국장을 상대로 해서 궁금증이나 또 예산 등등에 대한 헛점을 짚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시의원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것 십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주택기금조성란에 보면 임대료보조대상자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 4급 이상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부자 세대, 지난번에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늘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렸죠.

그 대상자를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거노인같은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급대상자 확대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모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일전에도 저는 내 지역을 위해서 장안4동에 있는 연풍연립하고 대진연립 건에 대해서 몇 차례 유선상으로 전화를 올렸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말레이시아까지 나가신 것은 잘 압니다. 상당히 동분서주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무슨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공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도 우리 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10월 9일 사실 KBS 7시 뉴스에 의하면 말이죠. 이명박 시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된 것이 아니다, 유도리가 있다는 얘기죠. 20년이라도 노후 불량주택건축물은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시내에서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재건축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장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입니다. 주택국장하고 감히 이야기를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 소관 업무이고, 도시계획국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정말로 모든 세부계획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환경개선이라든가 이것이 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의 업무일 거란 말이에요. 배국장님이 잘 하시면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고, 또 배국장님이 잘못하시면 도시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러한 시의회의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기이 안전진단 받은 것은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배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9일 7시 뉴스에 나온 것?

네, 보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 이 장안4동 93-28, 35 연풍연립, 대진연립 96년 5월에 안전진단 받은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김충선 위원님 장안4동에 재건축관련해서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한 유·무효 관계의 타당성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그것이 갈음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유효하게 볼 것이냐 무효하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96년도 5월 안전진단 받던 그 연립주택이 그 시점 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까지 경과조치를 부칙에다가 그 내용을 박았는데 개정되기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을 한 것은 종전대로 안전진단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런데 그 설립이 안된 것은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국장님 모르시는데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다 아셔야 될 문제고,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받고 재건축 못한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나는 무능한 시의원이 됐고, 또 이것을 가지고 홍준표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의원은 이것은 된다고 하고, 그 사람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중간에서 아주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가 됐는데 적어도 시의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유효하겠다, 또 여기다 이명박 시장이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기이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 결국은 내가 바보가 된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히 어려우시다면,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 안전진단의 유효를 판가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조항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97년도에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운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석하지만 아마 법령상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발언이 자꾸만 되면 피차간에 괴로운 입장만 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나는 완강하게 이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 안전진단 받은 것은 기이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니 도시행정이 이래서야 바보되기 일쑤고 말이지 참으로 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원 설립이 안되어서 안된다,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왜 안되느냐 하면서 행정소송을 걸겠다 이러고 하니 참…….

위원님 이런 점은 있죠.

그리고 국장님 구청으로 답변서 아직 안 내려보내셨죠? 안 받았다고 하던데, 질의한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직 도착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쯤 하겠습니다. 차후 또 연구를 해서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직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재건축 40년, 이것을 40년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안전진단상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무너질 때까지 그냥 4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40년에 관계없이.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40년 이상 갈 수 있는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0년 이상 가게 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러한 공급자들의 이해관계그룹들이 전문가로서 노하우가 있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쪽에 실력배양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그리고 주택이 낡아지면 꼭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아닌 거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자기 집이 낡았으면 다시 헐고 지으면 됩니다. 그러한 길은 얼마든지 보편적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공동주택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재산가치가 어떤 시장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도심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서울시 주택문제에 대해서 참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께서 저희 회의 진행하기 모두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스미디어에서 우리 주택국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매스미디어에 나올 때는 당황스러운 적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시에 꼭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주거안정 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이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봐집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홍보자체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일간지라든지 언론매체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도도 됐고요. 그리고 또 구청을 통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했고 대상자를 빨리 확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한 지시도 했던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서울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솔직한 얘기로 몰랐습니다. 저희들 같은 정도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면 일반서민들이 저소득시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지금 활용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됐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계획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우수단지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자체가 주거문화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강남·북주거문화가 차등이 되는 서로 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를 보면, 대형평수라든가 강남이나 강북권을 보면 강남권이 오히려 운영실태라든가 관리체제가 더 잘되어 있다라고 봐 집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121개 단지 중에서 74개 단지를 선정했다라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8월 16일까지 선정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74개 단지의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요. 25개 구청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바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권과 강북권, 선정된 그런 %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권 강북권으로 이렇게 하려면 다시 소팅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4개단지는 지금 강남의 경우에 3개 단지가 추천이 됐고, 송파가 4개 단지, 강동이 5개 단지, 서초가 4개 단지, 그리고 관악이 3개 단지, 동작이 3개 단지, 그러니까 이것은 300세대 이상의 단지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2개 단지, 강서는 7개 단지나 되고요. 양천은 3개 단지, 그 다음에 강북은 3개 단지, 도봉이 3개 단지, 노원은 9개 단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거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포상제도도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서울시에서 우수단지로 평가받아서 상금도 받고 인증마크도 받고 상패도 받았는데, 따라서 지역별로 강남권이나 예를 들면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거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포상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 보완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제도적 장치, 지금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기 단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단지의 자녀들 환경 이런 쪽에 불합리한 점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고치게 하는,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하나의 포상으로 자기 단지가 우수단지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선호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경쟁심을 단지간에 주민들간에 불러일으켜서 하는데 결국 사실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면 이런 제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서 상주고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정말 내부수명대로, 그리고 일정한 공동주택 환경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어떤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관리제도도 지금 인건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공한 대가로 저희들이 관리를 아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도급제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정책에 대해서 40년이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물론 40년이 되어야 재건축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주택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엄청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년이라 하더라도 20년이 안된 10년 된 건축물도 재건축해야 되는 입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골조가 이상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신문에 여론화되는 문제는 서울시 주택국장으로서는 충분한 시민의 홍보가 부족했던 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조례 개정된 것을 제가 입수를 해 보니까 조례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으로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이런 주택시책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7,200세대를 월 3만 7,000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32억원을 계산해 놓으셨는데 이 문제에서 7,200세대를 해 놓고 수혜자가 930세대가 된다.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목적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목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 이 조례 개정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임대보증금 융자도 기금의 대상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상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3조 시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시의 책무는 시민이 최저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시장은 주택시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재원확보를 해 놓고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주택정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1쪽에 가서 여기에 소년·소녀가장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행규칙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명확하게 독거노인이란 정의를 해서 그것이 시민들 합의를 통해서 타당하다고 본다면 시행규칙에다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가서 하단에 보면 450세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명칭에는 450만원에 400세대,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400세대를 18억원의 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450세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쪽과 2쪽의 차이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임대보증금 융자가 18억원이 450만원에 400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2쪽에 가서는 450세대 18억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400만원에 450세대인데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400만원에 450세대 그게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의 유인물은 많이 검토를 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주택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모든 주택정책을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배경동 국장님 너무 혼나시는데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승인연한 상향조정 논란의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경동 국장님께서 시의회하고 시는 양바퀴와 같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아갈 길도 있다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추후 보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교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자체에 상위법에 법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지금 우리 재개발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혹시 국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 이것은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리학자들이 보기에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명백하게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주택을 법령에 나와 있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기타 또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이 법도 대체 차용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국장님 주시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우리가 지금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로 가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을 차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주택재개발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95년부터 미루어 왔는데 이 사항을 계속 그게 상위법에 되지도 않는 얘기를 차용하면서 우리 이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서민을 위해서 재개발사업,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상위법에 사실 맞지도 않는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조례를 밀고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박병구 위원님 지난번에 보면 전기성 씨라고 하는 법률학자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우리가 조례에서 세입자용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기타 시장조례로 이것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하고 요로에다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건교부의 얘기는 이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회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 심의과정 일부 시의원이 96년도 12월 9일에 법적근거가 없고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사업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나 건설교통부의 적절치 않은 유권해석으로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1항4호 규정에 재개발사업 시행시 임대주택공급이 필수불가결한 현실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시의 임대주택건설관련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귀 시 건의내용은 차기 법률개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건설교통부 장관 주택심의관의 전결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법성 여부는 이미 건교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부터 이제까지 우리 선배 도시관리위원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알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우리가 저소득임대주택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말입니다. 당연한데 그렇게 법 논리에도 맞지도 않는 상위법을 차용해 가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묵과해서 이것을 가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재건축 승인연한 상향조정 논란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것을 알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 같은 얘기를. 주택건설촉진법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못 하셨습니까? 이것이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했죠. 그것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는 그런 양분된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들 서울시는 대전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값싼 주택을 최소한 재고량의 한 15%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울에서 지금 4.7%밖에 못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주택시장의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임대주택을 싼 집은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재개발법에다가 이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이 안되면 사업자가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사업자로 하여금 그 부지에다가 세입자이주대책만큼 짓게 되면 그것을 사준단 말이죠. 사주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주택가 분양가 원가연동제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준 단가가 너무 높아서 손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인수해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짓겠다. 그러니까 원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담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찾아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시관리 현 6대위원들도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우리 배경동 국장님도 이것을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을 지금 주시고 우리 심의해서 국회에다 이것 다시 한 번 냅시다. 어떻습니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것은 한번…….

분명히 국장님도 알고 우리도 알면서 이것을 그냥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감채규정이 잘못된 것을 기획예산실장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뭡니까?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또 집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묵과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그냥 가야 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시설관리 지자체지원 논란에 대해서 혹시 듣고 계셨습니까? 시설관리 지자체지원 논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한 가운데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신문에서 제가 행정신문하고 이런 데에서 봤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뒷골목 포장, 하수도 준설, 가로 등 공원 개·보수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하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하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장황하게 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하나의 단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들 자기네들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관리령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들은 시가화 된 그 구역에서 도로 등의 국가 땅, 그러니까 국공유지 국유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국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단지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단지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많이 내면서 단독주택하고 왜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내도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로구 출신입니다. 제가 최재범 부시장하고 같이 이명박 시장의 우리 당선 축하연회 식사 자리에서 최재범 부시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또 이명박 시장도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지금 서울시내의 60% 이상이…….

67%, 공동주택입니다.

네, 67% 공동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이나 이런 쪽하고 아파트하고 이것이 형평성이 맞질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참여형으로 아파트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성남시 같은 데 아파트분쟁위원회 이런 부서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주민이 동의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자체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택국장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난개발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한 그 승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언론의 포커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존 67%에 해당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그런 자체의 백업을 못해 준다고 이 관련규정을 자꾸 안 해준다면 그것도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재건축·재개발하지 않도록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등을, 상수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 배관시설도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대당 단독주택하고 이런 데에 300만원씩 지금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그쪽은 자체 저희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체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하고도 또 이율배반적이다, 서울시에서. 그것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구분하지 말고 지원을 해 주어야 재개발도 않고 재건축도 않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 그것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사유재산권하고 공공의 영역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개정 쪽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가 아닙니까?

이것은 법령입니다.

법령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이라고 하는 주촉법에 근거를 둔 그런 관리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이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민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자금을 투자하다보면 아마도 어디까지 해주어야 되고 어디까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쟁위에서 그것을 해서. 성동구 같은 데는 문제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천시에서…….

과천시하고 지금 성동구청에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건의는 됐는데 건교부에서는 과천시가 조례제정해서 지원추진하는 것을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과정을 한번 추이를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를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수선충당금이니 장기수선계획이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턱없이 낮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보완이 필요한 비용들을 아예 비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3/1000에서부터 20까지 이렇게 일반관리비, 그것도 일반관리비예요. 이것이 어떤 주택의 가격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5/1000라든지 10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일반관리비의 3/100 내지…….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와 아파트의 담 헐기를 지금 저 나름대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아파트와 아파트 담을 허물고 또 단지내에 학교 담을 헐고, 주민과 학교, 학부모도 일치하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유도하고자 해서 본 시의원도 지역구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재범 부시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담을 허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하면 주민이 동의해 주시면 본위원한테도 거기에 녹지라든가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시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법령하고 이런 사례하고 이것이 어울러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하는 과정에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열린 행정으로 열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정동일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청앞 광장주변 야간경관개선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넘어가고. 둘째로 건축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세 번째, 삼일로 청계천에 아파트 이주대책 다시 상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이 5억이 있어서 시청본관 및 후정공원, 덕수궁 돌담길, 원구단공원은 공공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까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민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프라자호텔, 프레지던트호텔, 서울센터빌딩, 재능빌딩, 광학빌딩 이 다섯 개가 지금 예산은 얼마며, 또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할, 서울특별시의 센터인 서울시광장을 더 나쁘게 만들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리스마스 때 트리나 앞에 걸어서 그것을 야간조명이라고 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예산은 얼마씩 했으며 그 기업체에서 합의를 지금 보셨는지,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설계와 용역을 그 시간에 맞춰서 12월 말에 할 것인지 12월 초에 그것이 시행되어서 시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울시의 야경경관조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실시계획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실시계획까지 용역마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명계획을 서울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 냐 하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2004년 이후까지 1,2,3단계 해서 했고요. 그 중에 일부로서 시청광장에 대한 계획이 지금 광장을 만드는 조성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장하고 그 주변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서 광장의 조명계획과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보도상에 비춰지는 그 조명과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방침을 받고 시청앞 광장주변의 건물관계자들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광장과 그 보도와 하나의 전체공간에 대해서 건물의 이용과 아울러서 체계적인 어떤 조명계획이 필요한데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민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공공에서 수립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데 그 계획과정에서 건물주인 권리자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민간이 해야 될 부분하고 공공이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하자, 그랬더니 전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자기 건물하고 관련되어서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보도상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말씀하셨죠.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만일 프라자호텔이든지 호텔 하나만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은 민간부분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그랬고 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건물에 만약에 조명을 하든지 설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마스터플랜…….

A 위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죠.

A 위원 용역 주셨습니까?

네.

A 위원 어디다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의 야간조명경관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한 거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A 위원 지금 발주는 안나갔죠?

나갔습니다.

A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월 중순에 했습니다.

A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마스터플랜에 들어갔는데 개인 건물에 간판을 걸든지 트리를 하든지 야간조명을 했을 때 그 3,000만원이 민간부분입니까? 시자금입니까?

그것은 시설 그게 아니고 마스터플랜을 보도공간, 그러니까 시청광장을 뺀 보도하고 그 다음에 면해 있는 건물의 부분에 대한 조명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에 대한 기술용역이죠.

A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아니고요?

네.

A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한 건물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냐, 예산은 얼마 기준이 있지 않고.

그렇죠.

A 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천만시민이 봤을 때 그 호텔을 자기 개인이 PR이나 하는 정도지 우리같이 모범된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A 위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오금동에 시 체비지가 가락본동의 80번지, 또 80-1.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썽 많은 땅인데 메인코리아 자본금 1억 5,000, 법인설립한 지 한 4개월, 성원건설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번지에 있는 체비지를 447억 719만 5,550원에 팔았습니다. 고건 시장이 계실 적에 이것을 이 두 회사에 매매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을 갖고 주택국에서 건축심의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며칠 있으면 알 것입니다만 제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국장님이 외국에 가셔서 제가 이 질의를 못했 습니다. 심의과정에 대해서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떳떳하게 서울시 주택국에서 앞서가지 않았나, 본위원은 너무 앞서가고 있다. 한 부분은 구청 땅이며 계약도 안된 땅이며 또 이것이 400억 이상 된 땅에 건축심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고 송파시민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심의가 끝났는지요,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지 말씀해 주세요.

심의 끝났습니다. 심의가 9월 4일에 조건부동의로 해서…….

A 위원 조건부동의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내용이 좀 긴데요, 다 읽어드릴까요?

A 위원 대충 얘기해 주세요.

제출된 건축계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배면도 1층 통로 부분의 기둥 설치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연결부위가 구조적, 시각적으로 불안정하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디자인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시고, 통로에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상부에 Top-light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옥상정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계하여 계획하고, 색채계획에 대하여는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의 폭은 1.5m 이내로 조정하고, 날개벽 설치 및 바닥재료 구분설치로 거실 등 내부공간과 발코니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계획하되 외부로 개방하여 난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층바닥 7～9열이 지진 등 동적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변(단지내외)에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반입구를 좀더 확보하고, 기계실 등 설비면적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계획은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설계하시기 바라며, 단지조성은 도로레벨을 기준으로 하되, 대지내 포장은 가급적 투수가능한 재료 또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패턴은 보도를 포함한 가로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디자인 등의 기법을 사용 종합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지하구조물은 환경친화계획을 감안 낮추되 토심은 조경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레벨에서 충분한 깊이(1.2m 이상)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플랜터 등 지장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자문을 받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길줄 알았으면 안 해도 될 뻔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지에 지금 소유자가 신청한 사람이 누구며, 또 누가 신청을 했고 또 지금 그것에 적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남의 땅을 갖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제가 만약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땅이 예를 들어서 3,000평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50층, 70층짜리 건물을 심의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욱이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법정관리회사가 공적자금 둬가지고 한나라당에 지금 성원건설이 몇 천억원을 특혜를 받았다고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께서 걱정하는 이런 일을 고건 시장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갖고 지금 거기에다가 승인을 했을 때는 앞으로 더 깨진 독이 아니고 물붓고 더붓고 더붓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월 대선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 금요일에 주택국에 자료요청을 해서 국장님 앞에 이것을 잘 드려라 그래서 오늘 자료가 충분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남의 소유인 땅을 건축심의에 돈을 들여가면서 심의할 이유가 있었는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심의는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그리고 또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해서 이게 전에는 지금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항이 아니더라도 설계자가 그림 그려서 제출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를 건축심의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도 계획해서 심의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계획을 받은 사람은 토지주하고 또 네고를 해서 사업을 성사시켜서 가만히 나는 자본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심의는 어디까지나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허가의 일부로 봐야지 이것을 어떤 단순히 뚝 떨어진 계획심의로만 봐서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 이상의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피해나가지 마십시다. 제가 그 동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400억을 고건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결재도 없이 법규를 얘기해서 국장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았지 않습니까? 내가 본회의에다 앞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두루뭉술 넘어가시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2/3를 동의를 안 해 주는 것을 갖고 국장님은 법에 2/3 동의를 해서 여기 위원들이 많으신데 3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동의를 해 줬다는데 건물 이 땅 주인은 서울특별시 땅입니다. 그러면 누가 동의를 해 줬길래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면 벌써 얼마 손해를 봤습니까?

이것은 공매를 거쳐서 매각된 토지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토지면적 중에 93%에 해당하는 시 체비지가 6월 19일에 매각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어서 건축심의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상정을 한 것입니다.

A 위원 좋습니다. 동의서 있습니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A 위원 제 앞에 여기 매매계약서 있습니다. 계약했어요. 체비지 계약을 했는데요. 이러면 잔금을 안 내도 심의됩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A 위원 잔금을 안내도요? 잔금을 안 내도 협의가 됩니까?

서울시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얻은 자의 범위에 서울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동의된 것으로 봐야죠.

A 위원 그러면 구청 땅 들어가 있죠?

구청 땅은 빠져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것 동의해 줬다고요? 동의서 결재난 것 있습니까?

네?

A 위원 동의서 결재난 것 있느냐고요? 그렇게 보신 겁니까, 결재난 겁니까?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매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로 간주할 수 있죠.

A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평가 들어갔죠?

지금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A 위원 조금 있으면 그것이 잔금을 안 내가지고 지금 3개월 정도 지나갔죠?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이 땅을 440억원짜리를 샀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잘 정의를 하셔서 이것은 분양자, 사업주, 앞으로 시행자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은 행정가여야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서울특별시 국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빠른 템포로 갑니다. 제가 쫓아가지 못하겠어요. 제가 건축업을 30년 했는데도 쫓아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착착착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죠? 감사과에서 철거비용을 2억 5,000만원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지금 이것을 심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얻었다? 동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단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분양을 앞으로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깊숙이 해서 교통평가하는 데에서부터 지금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요, 주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삼일로에 재건축아파트 있죠? 청계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시죠.

A 위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삼일아파트인가 그쪽에 1층은 지금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을 겁니다, 책방들이 죽.

숭인동 말씀이신가요?

A 위원 네. 그 다음에 위에는 전부 공가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그 건물이, 외국사람이고 한국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있는 동안 과연 그것이 옳게 가겠는가?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왜냐하면 벌써 99%가 이사를 갔어요. 밑에 상가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는 시장, 이것을 해결 못하는 국장이, 과연 청계천 고가도로요? 천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 신문사가 그것을 얘기를 해서 신문에 아침 저녁으로 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많이 막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이 도시계획법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러다가 만약 와우아파트같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이명박 시장, 주택국장 재개발한다고 해 놓고 이것이 지금 청계천복원사업 한다 책상행정만 하고, 앞에 있는 것은 밑에 책장사가 죽 있고, 위에는 2층, 3층, 4층, 5층까지 지금 검은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봤을 때 구조진단을 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오히려 집이라는 것이 힘이 없습니다, 문을 다 닫았을 때보다는. 사라호태풍 같은 것이 오면 집이 넘어갑니다, 밑에 사람은 깔려 죽죠. 그럴 적에 과연 청계천을 복원을 한다, 천만입니다. 청계천에 있는 헌집이나 빨리 정리하시고 펜스를 쳐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하셔서 예산을 정말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시장의 도리인 줄 알겠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이 정도 할 테니까요. 청계천복원 의미에 대해서, 그 청계천복원보다도 그 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을 오늘 대답을 해 주시고 정 안되시면 이명박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시든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황학동 재개발인데요,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이, 구청이 시행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개 동이 이제 청계천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E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있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더라도 조합으로 하여금 먼저 대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 나머지 동들은 아직은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조합이 그 사업시행자로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자기네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구청과 조합이 정리를 해라 하고 저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행정 대집행으로 구청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흉물이 도심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을 월드컵 전에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그쪽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줘가면서 이것을 또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단체는 전철협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이런 단체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나갔고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한 동씩 저희가 빈집부터 정리하도록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의 어떤 경고한 사항이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위험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구청과 조합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그런데 책임은 사실 서울시가 나중에 혹시나 사고가 났을 적에,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독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다, 사실 이렇다 이러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룰을 만들어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집행을 대집행을 해가지고 공탁을 걸더라도 밑에 상가 사람들을 내 보내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합하고 구청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일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급으로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더 강한 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 동을 2층만 남겨놓고 상부를 다…….

A 위원 1층만 남겨 놓고요.

다 들어냈거든요. 2층까지가 상가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층까지는 남겨놓고 그 위를 들어내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일차적인 저희들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이헌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누락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있어서 99년 8월 이후 현재 7회까지 8,523가구를 공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연도별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금회 8회의 공급물량을 37개 구역 738가구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보증금을 900만 5,000원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 계상된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요? 2002년도에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해 주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3,393억원입니다. 재개발을 초기에 사업시행주체인 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신규계약 하는 그런 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금년도에 총 지급해야 될 돈이 말씀드린 대로 3,393억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37개 구역에 738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려면 66억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아니, 이것은 여러 재개발구역의 세입자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공급을 해줄 때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이 이 사업을 끝내놓고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해서 공가가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희망하는 데에다 우선 집어 넣다보면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지금 남아 있는 공가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어 있는 공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가들을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또 집 없는 주택청약저축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10년을 한시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해준 호수는 3만 7,265가구인데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나중에 데이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2조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시장님께서 10만호를 건설한다고 공약을 하셨죠?

네.

이 10만호 건설에 대한 국장님의 비전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4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저희는 2001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유형은 국민임대주택이 10만호 중에서 한 6만호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가 약 3만호, 그 다음에 신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택지가 고갈이 돼서 저희들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1만 2,800가구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단계는 좌우지간 내년도까지 10만호 중에서 4만호 정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장월지구라든지, 발산·장지라든지 이런 데를 택지개발지구로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조만간에 지정하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1만 4,000가구는 그린벨트 해서 저희들이 저층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06년도까지 추가로 6만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 기존주택 매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택지개발로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것 말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학교라든지, 군사보호시설 군대라든지, 이러한 이적지들에 대한 추가 공급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내년도까지 4만호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고 여기에 매진하고 있고요. 일단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 해서 도시계획국하고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주위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또 하나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민이 많이 불어나게 되면 학교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정, 서울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잘 정비되고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국장님께 10만호 건설하는데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제가 지적해 주는 바입니다.

국민임대를 짓게 되면 종전하고 다른 것이 전용면적 10평짜리의 소형이 아니고 전용면적 15평 내지 20평, 현재는 2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반분양을 할 때는 25평까지 되거든요. 그런 규모로 공급하게 되니까 중형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욕심입니다만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중인 것이 국민주택 규모 25.7평까지 지을 수 있게 해 다오 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형평형이 들어가면서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주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단지계획에 충실을 기해 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도 결국은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활동을 할 때 서로 위화감이나 어떤 계층간의 분리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병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은 한명철 위원과 정동일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운영4개년계획안에 보면 서울시내 야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축물, 교량, 수변공간 등에 서울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기본계획을 2000년 12월에 수립했고 2002년 8월에 학술용역까지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경관조명 설치현황이 144개소가 되어 있고 문화재가 숭례문 외 25개 구역, 공공시설물은 한강교량 등 44개 구역, 민간건축물로는 서울무역센터 외 7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건물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려면 건축주가 자기 유지관리에 부담을 느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축건물이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미술장식에 대해서는 1만㎡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미술장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야간조명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되 5,000㎡라든가 아니면 3,000㎡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매년 그 광고물의 무질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광고물이 정비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광고물이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나라만의 경우인 것 같아요. 옆에 중국에 가봐도 중국 왕부정거리 같은 데 가보면 광고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지만. 또 특히 저녁에 왕부정거리 가보면 야간조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가로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령을 개정하든가 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야간조명을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함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느 도시나 요즘의 경향이 야간에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관광의 주안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용뿐만이 아니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자기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한전하고 공공의 목적에 공하는 사업이 되어 놔서 한전하고 전기사용료 이것에 대해서는 협력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의무가 있는데 그 범주에다 조명설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건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조명을 해도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목적한 그러한 경관에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건축물의 외형디자인부터도 조명을 감안한 그러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심의시 저희들이 그러한 조건들을 같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시는 조명전문가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올해 8월에 준공한 것도 그러한 개념을 많이 보완한 그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3단계에 걸쳐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는 시청앞 광장이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온사인이 찬란한 서울거리보다는 환하고 밝은 서울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부들 앞에 전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성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나왔는데 몇 건이 안됩니다. 몇 건 안된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우선 전문성이 전부 없어졌어요. 세부적으로 결여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알찬 보고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확고한 우리 의회의 의회상도 우리가 보장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조건 발표를 합니다. 무조건 발표하고 나면 의회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걸러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요즈음 서울시민들이 강북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가 뭐냐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다 달려 있어요. 강북의 분들 웬만한 사람 국장님 성함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과 강북의 생활정도 차이를 없애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제1번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투기현상이 벌어지니까 강북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강북의 개발이나 발전은 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강북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포괄성 있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말씀대로 강북, 강남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누리는 혜택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북은 강남하고 조금 자연지형적이고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역사의 도시이고 또 강남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동안 규제가 되어 왔던 그런 지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지역은 강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남지역과 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도시이고 흔히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입지와 지형이 굴곡이 주름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 안되는 그런 도로들도 많고요. 산복도로를 통해서 도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도시기반시설하고 생활편익시설, 공공시설 이것들이 공공부문에서 특별히 강남과 차별화된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어 왔느냐, 다 개발해 왔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80%가 거기에 있습니다. 80%가 고층아파트 짓는다고 다 지어 왔습니다. 매년 지어 왔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능선 위에 아파트숲이 들어서고 오히려 높은 데에 고급빌라가 들어가고 평지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된 도시시설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생활여건,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지 못한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래서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의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받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면밀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생활 질을 높이는 모든 면에서 강북은 달리 생각해 주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든지 모시고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야경에 대한 것을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찬성하는 뜻으로 얘기하셨고 의문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설치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개인 건물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기료도 그렇겠고, 보수비도 그렇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3년도입니다. 83년도에 전대통령이 국정에 제일 효과를 본 것이 뭐냐면 에너지절약정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도시가 어둡고 또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그때도 절약정책이다 그래서 한등끄기운동 이러더니 1년, 2년 가더니 또 광고 그런 것은 다시 살려야 된다 하고 막 뒤집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컨트롤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전력소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금액으로 이런 것 지금 예산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조명설계를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지금까지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여름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녁 20시에서 22시까지는 일반요금의 57%, 그 다음에 22시에서 새벽 8시까지는 일반요금의 25%를 이렇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녁이니까 부하량이 적은 시간때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소비에 최소화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의 경관조명은 한국전력공사에 비해서 가로등 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요금보다 약 30%가 감면된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야간 전력소모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에서는 문제없다고 합니까, 지금 이 전력수급이? 그렇게 해도…….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다고 합니까?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 다른 데는 몰라도 강북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국장님이 수립하실 때는 확실하게 앞과 뒤가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과 뒤가 맞게. 지금 현재 내가 보건대 약 한 20%가 열소모율이 너무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연구자료를 제공받아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포괄성 있는 이런 야간조명설치가 너무 과대하다,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모모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선배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거의 중첩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대료보조금 지급대상 확대의 건에서 아까 독거노인들 하셨는데, 추가로 고엽제나 전쟁 미망인의 확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물론 데이터베이스나 통계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정보통신 전공한 사람으로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들이 정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시청과 구청간에 나름대로 데이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운받아서 충분히 몇 시간 안에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체적인 어떤 노력은 안하시고 자료가 부족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미협조 체제로다가 지연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분위별, 어떤 가구 수에 대한 통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다음에 그 속에 유형별로의 분류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는 이때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거비를 보조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2월부터 구청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대상자를 찾아내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예측을 벗어나서 너무나 적은 숫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제 9월에 와서 상당히 당혹케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실정에 맞게 그것을 하느라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틈새계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이 제도권 바깥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거비 보조가 지원되어야 될 대상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까 질의 답변 중에서 시청 쪽에서는 잘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의 비협조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한대의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늦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과정들이 끼어 있어서 아마 구청의 업무가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데이터 조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물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앞 광장주변 야간경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간조명하면 저는 나름대로 어떤 홍콩의 야간조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외국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깜박깜박 하는 점멸적인 어떤 조명이 아니고 그냥 켜 있는 상태의 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가. 그래서 깜박거리고 점멸적인 어떤 조명을 하다보면 전기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고 또 요금 또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례 내지는 생각해 보셨는지 또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야경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의 잘된 도시들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심지어 가까이에서는 상해시 푸동구라든지 이런 데에 잘된 도시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서울에 걸맞는 그런 어떤 야경경관계획이 뭘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들은 점차 보완을 할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 쿠알라룸프시에서 제가 느낀 것은 공항하고 사이에 새로이 푸트라자야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경경관 계획을 거기서도 기본계획에 담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특이한 부분들 저희들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임대료보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선구청에서 조사도 부족했다고 하지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을 120%에서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차상위계층을 100%에서 120%인데 그것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틈새계층이라도 더 흡수를 해서 영역을 넓혀서 대상자가 지금 7,200세대에서 930세대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정밀조사는 한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을 조금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보조뿐만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융자도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조는 보조고, 이렇다면 융자를 좀 확대시켜서 융자는 어떻습니까? 융자지원은 많이…….

융자 수요는 지금 많습니다.

수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융자수요 쪽으로도, 그것도 물론 가고 차상위계층에서도 조금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그것에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저희들 시에서 얼마나 좀 보완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기금은 융자 쪽으로 확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아파트를 10만호를 지으신다고 그러는데. 흔히 말이죠, 현재 있는 임대아파트 주변에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이 거의 생활권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마포만 하더라도요, 지금 1,800세대가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바로 그 주변에 동시에 아파트공장 같은 것을 함께 건립하는 그 계획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서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서 단순 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물량지원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조건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절대로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주변에서 지켜봤지만 이분들이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게끔 임대아파트는 건립해 놓고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이냐? 어떻게 먹고사는 일이 없습니다, 이 멀리까지. 자기가 상계동에서 온 사람은 상계동까지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파출부도 나가고 간병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을 더불어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항상 느껴와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때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공동작업장이라고 한때는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창고로 그냥 버려져 버리고 결국은…….

공동작업장은 안됩니다, 오히려 작업장은 안되고.

그분들을 위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경제활동이 도시 어디선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 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 가까운 데에 임대주택을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쪽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왜냐 하면 그것도 그 위치나 공급년도나 공급가격에 비해서 임대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그 말씀도 좋은데요, 하여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봉제도 할 수 있는 터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업에서 하청을 줄 수 있는데도 하물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래서 아파트공장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건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