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음성직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내버스 파업의 위기에서 노·사·정의 슬기로운 양보와 타협으로 파업을 극복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월 버스와 지하철 운영개선 및 청계천 복원에 대비한 도심교통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도심차량 집중을 억제하는 주차관리 등 서울교통시스템을 개편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물론 시민의 여론을 심도 있게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최홍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실음) 2. 교통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위원님들께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그간 진행된 사업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보다 구체화되는 추진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관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교통체계개선추진본부를 교통관리실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체계개선추진본부 발족에 따라 9월 23일자로 교통관리실 간부 인사발령이 있어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버스체계개선단장 김상범, 교통운영개선반장 김대호,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고인석)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교통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다른 자료에는 현안사항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통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현안사항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꼭 답변 받아야할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시에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집행부에게 질책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것이 전부 노출이 돼서 일반 당사자가 우리 위원님께 전화를 해서 아주 몰상식한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직접 관련된 시민이 위원에게 직접 전화한 사례가 있어서 환기를 시키는 입장에서 교통관리실장에게 추궁을 합니다. 상황은 우리 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불법 부당행위를 한 집행부에 대하여 고발, 시정요구, 또는 자료요구를 할 때 집행부는 민원인 또는 고발인 등의 민원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인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을 유지시켜야 함에도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이를 진정인 등이 알게 함으로써 피진정인 등으로부터 심한 항의, 또는 공갈·협박을 받게 될 경우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례로 우리 신영선 위원께서는 지난 9월 렌터카 장기 대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운수물류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계통에 의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마포구 소재 공공업체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이종은 시의원님께서는 2002년 8월 00번 지역순환버스의 배차 및 주차행위 불법사항에 대하여 관내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시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운수업자로부터 민원에 관여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고 하고, 우리 이종은 위원님께서 그 순환버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순환버스업자가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이 사실을 파악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며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막을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및 노사 현안 관련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에 250억 원을 긴급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보조금의 지급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1항 및 2항 근거규정에 의하면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목적 이외에 쓸 수 없게끔 명시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원들의 임금 지급목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버스운수사업체에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임금인상을 6.5% 중 1.8%에 해당하는 분을 이미 집행하였고, 4.7%에 대한 미 집행분을 이번에 보전해 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근거, 집행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에 대한 확실한 목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첫째, 버스업체의 적자요인이 무엇이며, 왜 적자가 나게 됐는지. 두 번째,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분규는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교통흐름의 정체성이라든지 경쟁교통수단의 증가,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및 대체인력의 감소, 사업자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요금인상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업가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승객이 줄면 왜 주는지,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를 보이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 지원을 청해야 되는데 해마다 요금인상이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버스업체의 경영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버스 서비스 개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비스 개선이 전무한 상태, 또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또 주·정차 등 시내버스가 교통유발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버스 내 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시내버스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경영주들이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버스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신중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그리고 부채 해소대책의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4년도까지 도시철도공사가 1,656명, 지하철공사가 1,621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평균 1,392억 6,200만원의 인건비 절감과 제도개선에 대한 연평균 131억 6,200만원, 경상경비 133억 4,300만원을 절감해서 총 1,657억 6,700만원을 절감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 공사가 통합하지 않고는 현재 인원을 감축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 운행차량 및 제도시설, 전자감응시설 등 제반시설이 내용년수가 누적됨에 따라서 부품교체 보수 및 소요 부대경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대책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지, 경비 부분은 현재의 비용보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청 이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이관 예산 2002년도 증액이 537억원입니다. 경찰청 담당관이 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지 교통관리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목동 현대아파트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현대 하이페리온 단지가 최초 허가 당시 지하 2층 지상 6층의 유통판매시설로 허가되었으나 다섯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69층, 59층, 54층 아파트 3개동과 8층 1개동 백화점 건물로 연면적이 38만여 평방미터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5월초 설계변경을 통해 6층 규모의 백화점에다가 40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더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혼잡시간대에 최대 예상 교통 유발량이 4,280대였으나 지상 69층, 54층 아파트 1개동과 49층 오피스텔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예상 최대 교통 유발량이 2,182대로 2,098대가 줄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따라서 상주인구나 유통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역으로 차량의 수가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봐주기식 평가가 아니었는지, 아니면 수치계산의 착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만약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건축준공허가를 유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강구를 할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제가 서울시 교통 통계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민원신고현황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나와 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는 약 7,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 2000년도에는 무려 1만 8,648건, 2001년도 1만 7,520건으로 해서 99년 이후로 약 3배의 기하급수적인 민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면 전화, 엽서로 구분이 돼 있고 이메일로 구분이 돼 있고, 역시 버스와 택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 원인을 교통관리실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직접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99년 이전에 비해서 2000년도의 교통의 조건이 3배 이상 악화가 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자체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교통관리실장에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목동 하이페리온, 목동은 앞으로 교통지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가 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등등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하이페리온 교통영향평가를 주도한 정 모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단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건부로 용역을 수주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즉,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될 때 용역비를 수주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서울시내의 평가할 수 있는 업체의 명단, 그리고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한 각 연구원의 명단,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송현R&D, 도시발전연구원, 그리고 교통물류연구원 등 특정업체가 상당부분의 교통영향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교통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청계천 복원에 대한, 교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계천로,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파악해 보면 가장 도심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 청계고가와 청계천로라고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고가의 경우 1일 10만 2,746대, 청계천로변이 6만 5,810대로 2위인 서울역에 비해서 약 4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1일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과 4개 차선으로 줄이고 과연 그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리실 차원에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청계천로를 지나는 차량의 혼잡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가장 핵심 통로인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우리 잠수교와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즉,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장마철이 되면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잠수교와 동부간선도로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잠수교는 반포대교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잠수교가 침수되더라도 교통을 소통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마다 침수되는 동부간선도로에는 과연 어떠한 교통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중랑천변에 있던 동부간선도로는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고가도로 건설을 통한 중랑구와 노원구 주민들의 상습 침수에 대한 교통 항구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관련된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고, 그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리프트가 연간 약 2,000건 이상의 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시내 지하철에 있는 리프트의 경우는 안전검사를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10월 17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중지 명령이 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통관리실을 포함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리프트마저 안전검사 미비로 해서 운행중지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장애인들의 커다란 대란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불수단인 교통카드 변화를 통해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발매기, 지금 현재 거의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교통카드를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자동발매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불과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런 발매기들이 과연 고철화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요구자료를 본위원은 17건 정도 했는데 반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본위원은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구조조정으로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27개 사업체가 법령에 의거해서 강제 퇴출됐고 즉, 면허취소가 되었고 퇴출된 업체를 다른 업체가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버스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생산성과 경제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대 시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아래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화, 생산성 향상, 경제력 강화, 수준 높은 서비스, 이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적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제출한 내용을 이따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구조조정 취지에 따라 실시한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부흥교통을 면허취소 시킨 후 진아운수에 인수합병을 시켰습니다. 당시 부흥교통은 구조조정 대상업체이고, 그 퇴출법인의 대표나 임원은 사업장이 퇴출까지 가도록 경영을 부실하게 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실업체인 부흥교통을 인수합병 한다고 서울시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은 진아운수 경영진들은 퇴출된 부흥교통 경영진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퇴출대상이 되자 법인체만 변경된 회사를 동일 인물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서울시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책임이 있고, 타당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택시의 교통카드 호환에 대해서 장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받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요구자료에 225-2에서 택시의 교통호환카드 실용화는 결재기 장착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관련업계에서 기기개발이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11월 1일부터 보도자료에 보면 모든 택시에게 교통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의 답변이 기술적인 문제 운운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봐서는 실용성 없는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에 공적자금 투입도 하였는데 택시이용 시민의 편의와 택시사업자의 사업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택시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인천시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택시의 교통카드 사용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현재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들의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 대기자들은 서울시 정책만을 믿고 십수년을 기다리다가 가정이 파경에 이른 사람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기자는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택시 7만대 상한선 정책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예견된 전형적인 집단민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남아 있는 개인택시 대기자가 몇 명이고 면허가 발급된 사람이 몇 명이고, 개인택시 대기자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계획서와 해결방법을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제출한 답변서처럼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회피성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도 좀 미흡하고 해서 교통문화교육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택시운영제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전기사의 교육, 문화,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가 남현동에 1차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평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운수종사자 교육, 문화, 후생복지 시설이용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시설물 이용자가 운수종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운수종사자들의 이용실적이 통계로 나온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내에 권역별로 여러 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에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일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항상 상임위가 열리면 오시는 분들이 간부직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오늘도 임원 아홉 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버스체계개선단장,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과장, 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교통위반단속반장, 교통운영개선반장 외에도 더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력을 낭비하는 것 같은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아홉 분 정도만 여기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물어보는 식의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참작을 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 주관 하의 시설물 중에서 시공 불량으로 인한 개·보수 공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불량으로 인한 시설물의 개수, 보수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잘 되고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묻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교통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는 그 시설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통불편 민원과 관련해서 버스의 경우에 우리 손석기 위원님도 방금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완 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차거부라든가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내지는 불친절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통불편 신고의 종입니다. 또 택시의 경우는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승차거부 내지는 불친절로 인해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 이들 상습위반업체들을 과거에 교통불편신고 종이 한 장으로 지금까지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 온 실장님의 교통체계, 관리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향후 시민들에게 가장 부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사고다발 지역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경찰청에서 분석한 사고다발에 대한 원인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고, 교통관리실과 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업무분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검토안과 관련해서 개정해야 할 법률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또 버스사령실의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사령실입니다. 또 거기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도 알고 싶고, 또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검토안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확정안은 언제쯤 나오는지 검토안과 관련해서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문제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별도의 감사자료 요청해서 문제를 들어볼 것으로 알고, 제가 드린 것은 서울 시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택시,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가 지금 시중에서 자동차 가격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은 지금 8,000만원, 9,000만원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의 90%가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없어야 할 뿌리깊은 문제인데 지금 운전을 잘 하고 모범적으로 교통사고 없이 수범적인 운전기사들은 수십 년 동안 개인택시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 간만 면허증을 장롱에 넣어놨던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사 가지고 개인택시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으며, 또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통실장님께서 택시 서비스 찾고 교통위반 찾고 승차거부, 불친절,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그 교육이 심어져 있는지 묻고 싶고, 오래 운전을 하시고 수범적으로 상을 받고 또 운전기사로서의 아주 중대한 경력이 많은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를 부여해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제도를 좀 없애 가지고 훌륭한 운전기사에게 개인택시를 부여할 수 있는 마음의 저기를 실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문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한 것이고, 다음에 택시요금 조정체계 개선방안 수립이라든가 서울택시 7만대 공급대수의 적정성 여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진국 식으로 자가용을 억제하면서 영업용을 많이 활성화 시키는 그런 교통관련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지 좀 묻고 싶고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인택시들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지금도 전액관리제 외에 카드라든지 모든 현금수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을 많이 챙겨서 아직도 합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영정상화를 할 것인지 실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시민이 교통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갖는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되는 지점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사실상 어떻게 개선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연구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이 수립돼서 상습 교통정체 지점을 해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교통정체 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이 된 성과가 확연하게 거양된 그런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다른 교통정체 지점에 대해서 파급해서 적용해 가지고 현저하게 개선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전용차선제가 도입돼서 속도가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결과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의 차량속도가 개선된 현황을 보고한 것인지 승용차나 일반차량의 진행속도도 또한 개선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개선속도와 승용차 및 기타차량을 개선 속도를 분리해서 기재해 주신다고 하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통행을 기이 시행해서 구간별 전후로 속도가 개선된 그런 수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와 향후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 지역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연구용역을 그 동안 수 차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수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계관의 검토사항과 또 연구발표자의 의견,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과정에 있어서 음성직 교통관리실장님은 어떻게 그 동안 참여를 했으며 어떻게 조정을 하셨길래, 사실상 노사 합의사항을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당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확연하게 부각된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가족승차권 발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91년도부터, 도시철도공사는 95년부터 가족권이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2002년 8월까지 3년 8개월 본다 하더라도 66만 3,000매 발권에 70억 100만원 상당의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주장하기로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보전해 주지 않으면 발권 중지를 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직 교통관리실장님이 보시기에 일반공무원의 평균 연봉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평균 연봉에 비해서 과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과 그 동안 교통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사항에 보면 호봉수가 40호봉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58세가 정년이라고 한다면 18세부터 입사를 해야 만이 취할 수 있는 40호봉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연령으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한 연령이 몇 살이기에, 과연 이런 노사합의를 이뤄내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노사 합의가 됐다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공사에서 총인원이 정원보다 350여명 초과돼서 운영되고 있는 1만여 명 이상의 인원 중에 앞으로 분기별 7단계로 나누어서 약 10%씩 60%의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승진하도록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사합의 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있는지, 아마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에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참가하셨던 한 분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4년 간 무분규 노사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전부 수용함으로 인해서 서울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수 차례 감사원이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시 관계 고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재정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게 된다면 과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을 흔쾌한 마음으로 분담해서 서울시 재정을 개선하는 그런 일에 협조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 문제는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을 하고, 지하철 운행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행이 정지돼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동안의 노사합의에 대해서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과연 얼마만큼 있어서 서울시 관계 고위공무원과 시장을 괴롭혀 왔는지도 이제는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그러한 노조의 횡포를 과감하게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또 거기에 대한 각오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교통분과위원님들께서 교통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 놓으시고 또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하시고 시정조치 하였는지 처리결과를 종합적으로 전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통관리실에 교통관련 학위취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교통관련 학위취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외부에 주는 이런 식의 추진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이제는 자체적으로 보유된 교통관련 학위취득자 및 경험자, 전문가가 확보돼서 자체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에서 개선방안과 연구검토 결과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교통문제가 관심이 깊은 분들의 연구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미아사거리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만약 철거를 한다면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요즘 지역의 이면도로 및 인도에 잡상인들 침범 때문에 사실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다가 용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요즘 시내버스 노선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시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업체들에 대한 1년분 지적사항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저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만, 이 버스 배차시간대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몇 분 간격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더니 그것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약 15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전부 다 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러면 근본 대책이 없이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기사와 운전기사들의 월 임금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임금격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없이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구비 확보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관리실에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서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하고 1군의 경우에는 30%, 2군의 경우 50%, 3군의 경우는 70%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분류기준에 있어서 1군의 경우 아마 재정자립도나 혹은 각 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군에 포함되어 있는 중구의 경우 역설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장 확보에 가장 적극적인 구로 2년 동안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군에 포함이 되면 50% 시비 지원받던 것을 30%로 줄이게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주차장 조성실적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아울러 감안해서 시비 지원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본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죽 얘기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큰 어려움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업자들 자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등의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모범답안이 향후에는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류탱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버스회사들은 현금으로 유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유류를 확보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는 유류가 100% 순도가 좋은 유류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불량품이 많다고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아울러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류 자체에 대한 정품사용이 가능해지도록 계도하고 권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답변서는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