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원교 의원 발언
원교
정원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경제국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불어닥친 태풍 루사는 사상 유례없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함으로써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시련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금번 피해와 관련하여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수해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과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따른 위로금 지급, 컨테이너하우스 전기료 감면 등 수재민들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과 정부의 지원요청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조사와 함께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우리 국 소관 예산이 아닌 관광진흥, 국제협력을 제외하면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35억 3,920만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예산액 1,252억 7,13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2억 6,785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2001년도 집행액은 1,361억 486만원이고 71억 8,6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5,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이 3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7,812만원, 여비․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5,512만원, 예산집행잔액 5,9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003만원으로 이 중 149억 6,997만원을 집행하고 34억 4,8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3,86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1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은 예산액 2억 7,239만원 중 2억 5,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418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116만원과 예산집행잔액 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772만원 중 경제전문직 공무원의 보수로 2,6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8만 2,000원으로써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2억 4,467만원 중 각종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저축증대 우수시․군 포상금 등으로 2억 3,1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330만원으로써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39만원, 그리고 시책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75만원, 기관운영비 시책추진 중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13억 8,785만원 중 13억 7,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17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762만원과 집행잔액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785만원 중 소비자정책심의회 개최,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보호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312만원,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지도 등을 위한 여비 767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2,588만원, 물가관리 우수시․군 포상금 1,2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활동비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 건전운용지침에 의한 10%의 예산절감액과 소비자정책심의회 부의안건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37만원,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지도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3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연수회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2억 9,000만원 중 12억 9,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도내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4,000만원, 재래시장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5,000만원, 춘천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기술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5억 690만원 중 35억 4,771만원을 집행하고 29억 4,8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481만원 중 품질분임제 도입 및 표창장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879만원, 지역에너지사업 확인 등을 위한 여비 1,037만원, LPG 정량판매검사용 시료구입 재료비 70만원, 품질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포상금 576만원 등 총 2,763만원을 집행하였고, 7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 올리면 사무용품 및 품질분임제에 대한 행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0만원,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2만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조사대상 품목의 감소로 인한 검사용 시료구입비 집행잔액 251만원, 품질경영대회 참가자 급식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4억 6,958만원 중 35억 1,770만원을 집행하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사업비 29억 4,8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44억 2,408만원 중 14억 7,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홍보책자 제작비로 784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및 대체에너지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여비로 1,893만원,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단체인 YWCA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한 예산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등으로 5,124만원, 에너지담당공무원 연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삼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및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 보조금과 농어촌 전화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3억 7,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3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에너지 홍보책자 제작비 집행잔액 16만원과 대체에너지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 6만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0억 4,550만원 중 20억 4,26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1,710만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보조금 4,550만원, 2001 하계저탄 민간융자금 19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290만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50만원 중 국제품질분임조 참가부담금으로 2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3만원은 참가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867만원 중 31억 6,653만원을 집행하고, 기금출연 우수사업자 전체와의 기금사용 동의 등이 지연됨에 따른 사업 미착수로 종합노동회관 건립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371만원 중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2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노조단체 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587만원,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3,761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및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등 노동단체의 지원으로 2억 2,91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971만원은 표창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만원, 노정업무 추진여비 예산절감액 12만원과 노동단체 체육대회 등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3억 9,496만원 중 28억 9,254만원을 집행하고, 종합노동회관 건립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2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8,49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억 5,824만원과 속초시 근로자 조합복지회관 건립지원비로 11억 2,6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0억원 중 5억 757만원을 집행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노동회관 건립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2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집행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력 향상과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경비지원 1억 4,757만원과 춘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보수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42만원은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사업비는 예산현액 66억 5,421만원 중 66억 1,984만원을 집행하고 3,43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596만원 중 2,46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실업대책을 위한 취업알선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1,427만원, 실업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3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131만원은 2001년 8월 1일 실업대책과가 실업대책팀으로 기구가 축소됨에 따른 공공요금과 각종 수당 등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016만원과 실업대책업무 추진여비 예산절감액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5억 9,825만원 중 65억 9,519만원을 집행하고, 3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65억 8,962만원 중 65억 8,6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점검 여비 800만원, 공공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 지급 1,580만원, 18개 시․군의 공공근로사업비 65억 6,2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6만원은 공공근로 모니터요원의 재취업 등으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 219만원, 공공근로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률에 의하여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87만원이 되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863만원은 고위공직자 봉급인상분 반납액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비 예산현액은 총 181억 1,312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액 180억 4,07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35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집행액은 160억 6,616만원이고, 명시이월로 20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3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500만원, 예산절감액 1,203만원, 예산집행잔액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은 예산액 134억 2,632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3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34억 9,868만원 중 114억 7,8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0억원은 횡성 지방산업단지와 치악지방산업단지의 사업추진 방안 협의 및 입지수요 조사 등 절차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1,904만원 중 2억 29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업이전 안내 및 홍보, 중소기업시책 종합안내책자 발간 및 공예대전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5,267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공예품대전 및 중소기업대상 시상 등 보상금으로 4,931만원, 그리고 이업종 교류의 지원,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 등을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605만원으로서 이는 예산 건전운용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11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비 예산절감액 31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60만원, 공예품대전 및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위한 보상금 집행잔액 401만원과 강원우편 주문판매 안내책자 발간비 집행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2억 7,964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112억 72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235만원을 합한 것으로써 이 중 92억 7,589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풍력발전단지 연구조사를 위한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2억 8,45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설타당성 조사연구 학술용역비 7,000만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61억 7,250만원, 농공단지 호우피해복구비 4,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대관령 풍력연구단지 건설 타당성 연구조사 학술용역비에 전년도 이월액 2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억 9,509만원 중 29억 9,134만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관령 풍력발전연구단지 건설 타당성 연구조사 학술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2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과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19억 5,173만원,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우수공예픔 상품화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125만원, 북평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횡성 지방산업단지와 치악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추진방안 협의 및 입지 수요조사 등 절차 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하여 사업비 2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375만원은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현액 20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은 예산현액 46억 1,444만원 중 45억 8,7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1억 7,010만원으로써 이 중 1억 6,79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동아리 지원을 위한 여비 1,128만원, 창업스쿨 참가자 및 창업동아리경연대회 참가자 중식비 등으로 215만원, 창업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 550만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엔젤클럽 지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등으로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16만원을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원, 창업스쿨 참가자 중식비 및 창업동아리 간담회 참가자 보상금 집행잔액 114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지원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4억 4,434만원 중 44억 1,9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예산현액 33억원으로 춘천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1억 4,434만원으로 이 중 11억 1,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도내 이전기업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으로 6억 5,433만원, 갈말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1,5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2억 5,000만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069억 1,604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액 887억 2,04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1억 9,55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집행액은 1,050억 6,873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6억 8,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310만원, 예산절감액 443만원, 예산집행잔액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910만원 중 5,6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83만원으로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23만원과 탄광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 보조사업은 예산액 878억 3,73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억 5,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58억 9,244만원 중 1,054억 7,857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4,51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16억 8,800만원은 2001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 전액을 이월시킨 것으로써 본 공사는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280억 9,700만원을 투자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2001년 7월 2일 완료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협의, 철도횡단시설 설치에 따른 철도청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계약을 2001년 10월 21일 체결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던 것으로써 금년도 9월 2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1억 4,512만원은 정선~애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용역비의 전년도 이월액 7억 4,800만원 중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이는 본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국도 59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진흥지구사업비에 맞추어 2.4km만 강원도가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국도관리청이 시공토록 협의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설계용역계약을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산액 8억 1,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4,0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억 5,450만원으로써 신혜미광업소 정상화 지원 등에 9억 5,3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3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대체산업육성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전용은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내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사업을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를 민간단체인 YWCA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4건으로써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립, 종합노동회관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난 '81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조흥․제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 적립액은 729억 2,890만원으로서 2000년도 이월금 580억 4,365만원과 2001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위한 적립금 148억 8,529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으며, 참고로 2001년도 출연금은 도비출연금 44억 2,600만원과 시․군 출연금 60억원 등 총 104억 2,6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44억 5,929만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3억 8,275만원과 특별보증 대손충당금으로 20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 말 현재액은 705억 4,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불용액 발생 등 다소 집행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74억 3,300만원으로 이 중 71억 3,7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2억 9,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9,600만원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예산 절감시책에 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이전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은 액수입니다만 178페이지의 실업대책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추경예산 시에 타 사업으로 변경치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진입로 개설사업 등에 2001년 사업비로는 부족하여 2002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일괄 발주하기 위해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29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고, 노정관리예산 중 종합노동회관 건립은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기금 출연단체로부터 기금사용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미착수되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예산 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원은 사업추진계획의 협의, 입주 수요조사 및 제반절차 등의 문제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개발 예산 중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 16억 8,800만원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2005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계속공사로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공업기술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사용하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초 도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민간단체인 YWCA에 추진토록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두 729억 2,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바, 이는 이월액 580억 4,400만원과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148억 8,5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1년도 사용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이는 결손충당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관련조례가 정한 목적대로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6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자금 차등이자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비 차입금 이자로 5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자변동에 따라 1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면 좀 방대해 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각 세세항별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산업경제국 소관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질의하시면 답변할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애쓴 모습이 많은 곳에서 보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니까 12억 9,000만원, 이게 재래시장 전기료 거기에 나간 겁니까? 이 중에서 4,000만원이 전기료로 들어간 겁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4,000만원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가입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도 해 줍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재래시장들이 대부분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여기 춘천에서 화재가 났었고 철원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재래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지불되고 있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우리 도내 40개 재래시장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이것을 나중에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대관령 풍력발전기가 도입이 되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다음에 182쪽에 보면 탄광개발비가 상당한 거금이 출자되었습니다.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탄광을 폐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출자했는데 실적이 있는지, 또 탄광에 출자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각 국이 공히 불용액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업기술 지원사업 불용액 쭉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20%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판단미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각 실국마다 다 있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예산 세울 때 잘못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공업기술 지원사업 불용액 중 …….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뭔가 하면 법령이 바뀌어졌습니다, 중간에. 그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지금 공업기술지원 재료비가 예산액이 32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251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종전에 2001년도 7월까지는 품질경영촉진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공산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01년 7월달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이게 검사대상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시료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LPG 정량판매용 시료 수거 재료비하고 실업대책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실업대책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처리는 아까 설명 중에 실업대책과가 실업대책팀으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사유라고 말씀하셨죠?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LPG 정량판매 검사용 시료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77쪽에 보면 노정관리와 관련된 자체사업에 있어서 3214220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설명 중에 이 3억원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당초 3억원의 예산이 3억 그대로 다 지출이 되고 이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당초에 장학금 지원 학생수가 완벽하게 파악되고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결산과는 연관이 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예산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또 우리 대학생 동아리들이 창업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조금 전에 질의드린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2001년도와 2000년도까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와 관련해서 서동철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서동철 위원님의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하여 풍력발전기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대관령 지역의 우수한 풍력자원을 이용한 풍력발전시범단지를 총 90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6기를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금년에 60억원을 투자해서 660kW 4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모니터실 건축공사를 완료했으며, 660kW급 덴마크제 베스타스(Vestas) 풍력발전기 4기는 지난 5월에 외주발주를 하였으며, 8월 18일 베스타스사에서 출고되어 10월 7일 부산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본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는 금년 말에 준공되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8월 30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공사현장 진입도로가 유실되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선행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에 반입된 풍력발전기는 동해항에 우선 보관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조만간 공사를 재개해서 200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그 투자지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남북 4개 탄광지역은 80년대 중반부터 전국 73% 규모의 석탄생산량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유가의 안정세에 따른 석탄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부는 비경제 탄광을 정리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성이 있는 탄광을 보호하기 위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을 '89년부터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합리화 시책 이후에 석탄생산량 및 탄광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공동화에 위기를 느낀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시위 발생 등으로 '95년 3월 3일 고한․사북 집단시위에 따른 탄광지역종합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99년 10월 10일 태백지역 주민 집단시위로 정부에서는 탄가안정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의 차액을 2001년부터 2010년 10개년간 매년 1,000억원씩 지원하여 주기로 약속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은 강원 남부 4개 시․군에 '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40개 사업 5,553억원을 국비 4,289억, 지방비 1,26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은 2001년까지 총 36개 사업에 3,187억원을 투자해서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서 497억원국비가 397억, 지방비 100억이 되겠습니다.을 투자해서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2개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200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총 29개 사업에 72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년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군의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계획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지원 경상적경비의 재료비 중 LPG 정량판매용 시료구입비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LP 가스용기 충전소를 대상으로 용기에 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000년도 하반기와 2001년도 상반기에 도내 17개 업체에 대하여 정량 충전여부를 확인한 바 업체에서 정량을 충전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반기에는 민원발생 등 소비자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불시에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남겨두었으나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7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으로 계상한 근로자 장학금 3억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와 계획된 학생수 전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90년 10월 1일 강원도근로자자녀장학복지재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은 재단 설립년도인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간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매년 5억원씩 출연코자 하였으나 2000년도에 재정여건상 2억원만을 추가하여서 2001년도에 나머지 3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총 30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장학기금 지급대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근로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은 한국노총 산하 7개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재단 이사장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은 매년 기금이자 발생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교생 236명에 50만원씩, 대학생 22명에 100만원씩 등 총 258명에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도비지원 결과와 창업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은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해서 미래 창업자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개발아이템의 창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도내 대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해서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대상은 회원 20명 이상의 창업동아리로서 대학교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독자적인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원기준은 5년간 지원하되 최초 연도에는 600만원시설장비비 50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운영비 10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도비지원 결과 2000년도에는 23개 동아리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해서 16개 동아리에서 22개 업체가 창업을 했으며, 2001년도에는 34개 동아리에 대해서 7,900만원을 지원해서 8개 동아리에서 9개 업체가 창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8개 대학 38개 동아리에서 6,3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창업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자자녀장학복지재단은 운영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지금 근로자자녀장학복지재단은 지금 한국노총 지역본부의 이수교전 의장이 되겠습니다.의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임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 있는 각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얼마나 장학금이 적립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3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다 적립되어 있습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다 적립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다음은 창업동아리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2000년, 2001년, 또 금년도까지의 지원현황과 창업한 업체수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2000년, 그리고 2001년에 창업된 8개 동아리 9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2000년에는 22개 업체가 창업했고, 2001년도에는 9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31개 창업된 기업체명과 다음에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 등 이런 현황을,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29억원이나 적립되어 있는데 2001년도 사용액은 23억 8,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705억이나 그냥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도와 시․군이 같이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9억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도 215억원을 조성해서 금년 말까지는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에 나가는 융자금, 저렴하게 나가는 융자금 중에서 5%를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의 이차보전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2~3%의 저렴한 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을 해 주는 데에 따른 결손충당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손충당금 보증용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2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자금난 못지 않게 판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식금으로 해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또 판로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보증 대손충당금, 이런 재원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기금이 '81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시․군 출연기금까지 합해서 적립액이 729억이나 되는데 사용한 것은 23억 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05억 4,600만원인데 이 705억 4,600만원의 현재액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기금보관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농협․조흥․제일은행에 그냥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상태인지.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최종 2001년 말 현재액이 705억 4,615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분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중소기업설치및운영조례와 관련되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돕고 또 그리고 구조개선도 돕고 또 여기 이 조례에 보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안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과 시장재개발 지원자금, 또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자금, 또 그 외에 중소기업청장과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쓸 수 있는데, 이 기금이 당초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용은 이렇게 안 하고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만 예치되어 있다, 이거 물론 기업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육성기금은 조성은 해 놓고 다 그냥 은행에만 있으면, 그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당초 조성목적이,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조례는 우리 중소기업에 나가는 각종 자금 전체에 대해서 포괄해서 그것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성을 해서 이자분만 가지고 이차보전만 하고…….
규화
최규화위원
이차보전만 하고 신용보증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만 지원한다 이거죠?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난 문제, 그런 것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은 별도 국비에서 오는 정책자금에 의해서 쓰는 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몫으로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개념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자금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가는 이차보전은 우리 도가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출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또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조성하면 1,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각 은행별로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생
채용생산업경제국장
일단 최고의 예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성호
김성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조흥은행하고 농협, 제일은행 3개 은행에 적립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예치할 때 가장 정기예금 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율이 4.6%에서 5.4% 그 사이에서 지금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흥은행이 441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 농협이 228억, 제일은행이 81억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농협이 몇 %, 조흥은행이 몇 %, 제일은행이 몇 %, 기금이 다 쪼개져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금이 매년 조성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1년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매년 일정치 않습니다. 적립할 때 그 시점에서 이자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정을권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채용생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중소기업지원과장 김성호 탄광지역개발과장 홍기업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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