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개원한 지도 벌써 오늘로써 닷새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주말, 공휴일에 귀향활동으로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 협의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의 지난해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으니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과 오늘 협의안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구인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해의 현장에서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도청에서 제작한 세입세출결산서는-여기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어 복잡하고 글자도 작게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아마 다소의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사항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총괄사항이 나옵니다.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규모는 예산액 46억 647만원 중 43억 9,263만 5,550원 즉 95.4%를 집행하고 2억 1,383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회사무처 운영경비인 총무운영세항에서 5,666만 1,430원과 의사운영세항에서 3,192만 6,600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운영세항에서 990만 8,810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부문에 계상된 의정활동세항에서 1억 1,733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상단에 1120 지방의회운영 중 1121 총무운영부터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운영세항은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사무처운영예산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사업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에서 수당과 일용인부임 잔액을 합친 106만 2,790원은 직원들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266만원은 의무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 국외여비 54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사유는 저희 도의회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미야기현 의회대표단이 작년에 지방선거관계로-저희 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도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불용처분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53만 3,730원 중 836만 6,000원은 법정절감액이고 나머지 216만 7,7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1,128만 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12만원과 도서구입비 50여만원은 모두 그대로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잔액 27만원은 그대로 쓰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440여만원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세항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1억 3,266만 4,000원 중 1억 7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3,200여만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용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잔액 2,985만 1,000원 중에서 1,034만 6,000원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의무절감액을 뺀 약 600여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법정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3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실 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경비의 잔액 790여만원은 거의 모두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4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개 항목에 총 17억 4,990만원 중 16억 3,256만 2,390원을 집행하고 1억 1,734만 7,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에서 2,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 5대 때 일입니다만 2000년 12월에 속초출신 장동희 의원님께서 병환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보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여비 3,266만 8,300원은 그대로 쓰지 않고 남았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잔액 6,046만 7,800원 중 5,594만원은 의무절감액이고 그 나머지 450여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6만 1,490원은 모두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의 적절한 집행관리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어 건전한 예산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2002년도 세출결산 및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수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규모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 647만원으로 이중 43억 9,264만원을 집행하고 2억 1,383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대비 95.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 규모 면에서 강원도일반회계 집행액 1조 6,185억 1,638만원의 0.3% 수준으로써 총무운영, 의정활동 등 경직성이 강한 경비를 위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연도별 결산현황과 2001회계연도 일반행정비 분야별 불용률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년의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7년도에는 불용액이 9.4%에 이르던 것이 '98년부터 3%대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의회사무처의 계획적인 예산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2001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행정비 분야별 평균 불용수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의 예산항목별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총무운영예산의 불용액은 5,666만원에 2.1%, 의사운영에서는 3,193만원에 24%, 전문위원실운영은 791만원에 10.4%, 의정활동에서는 1억 1,734만원에 6.7%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사운영에서 24%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1년 2월부터 책자로 발간하던 의회회의록을 책자와 CD로 병행 발간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무직원 국내여비의 경우 당초에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사무직원의 출장은 도의회의 기능상 현지확인, 시찰,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에 수반하여 이를 보조 지원하게 되므로 출장비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결산에서도 절감기준인 1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 향후 사무직원 출장 기준경비의 상향조정방안 강구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처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20%고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10%인데 절감예산편성을 기준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 절감예산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20%이고 다른 데는 10%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액은 주어집니다. 사실상 거의 강제절감액입니다. 거의 강제절감액인데 어떤 것은 10%이고 어떤 것은 20%이고 들쭉날쭉하게 된 그런 게 있는데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10%는 뭐냐 하면 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우리 의회사무처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전산개발비, 도서구입비라든가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10%이고 20%를 절감하는 비목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의 의원님 관련 예산인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만이 20% 절감에 해당되고 나머지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원님들의 여비 등은 절감시키지 않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20%씩 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향후 협의를 하셔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통업무추진비는, 물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더 절감해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절감액보다는 조금 더 많은 6,000만원으로써 500만원 정도는 더 절감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각 실․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공히 다 20% 절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실․국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게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입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공통업무추진비를 20% 절감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융통성을 지니면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를 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항상 풀어왔습니다. 풀어오면 해소가 되고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 수준 안에서 해결이 되어 왔었습니다. 해결이 되어 왔고 위원님께서 보다 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것이 부족할 경우가 만일 발생할 때는 미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상을 하고 절감액을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 활동경비에 관해서는 절감액을 집행부 쪽에서 그것은 항상 풀어줄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평상시부터 협의해 오고 있고 그렇게 또 그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202-01 국내여비에 보면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 같이 동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아예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부족해서 아마 국내여비와 관계된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 인원과 관계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여비가 편성될 텐데 금년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벌써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텐데 국내여비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집행하면서 벌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예산에서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대로이고 의원님의 여비는 오히려 좀 풍부한데 공무원들의 여비는 공무원들의 여비기준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빡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여비가 딸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아까 식으로 절감액을 풀어서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그랬고 금년, 내년에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인상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금년에도 '91년도보다는 상향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불만스럽다, 내년에도 더 인상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항상 예산 자체가 다소 집행부에는 좀 경직이 되어서 인상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요 근래 국내 경제사정이라든가 세입자체도 그다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부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절감액을 항상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다소 얼마라도 예산액 총액규모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와서 이제는 거의 접근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절감액을 풀어서 간신히 맞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1년도에는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족하게 되면 별수 없이 전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용을 안한 것은 그때까지 버티면서 절감액을 풀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부족했을 때는 국외여비에서 전용은 가능합니까?

전용은 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전용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으면 하는데 금방 국내여비에 관해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공통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움직인 것으로 아는데 여비가 지금 말씀하신 60km 이상 의원들 회의 참가 시 지급되는 그런 여비도 포함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여비 지출된 내용을 좀 서류로 봤으면 하거든요. 가능한가요?

2001년도요?

예, 2001년도 걸로…가능합니까? 너무 힘드시면 대략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항목별로만.

추후에 서면으로…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01년도와 더불어서 2002년도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외여비 202-03에 보면 국외여비를 지금 50% 정도를 불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있어서 예산이 잡힌 것이라고 보는데 사업계획하고 이것하고 불용액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그것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도 보면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공무원하고 항상 같이 맞물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안 가시면 사무처 공무원들도 이것이 같이 남게 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를 보면 의원님 의정활동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해외여비 있죠? 해외여비도 상당액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해외여비불용액이 아주 적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은데 공무원들 국외여비는 반 정도가…….

공무원국외여비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만 덜렁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가거나 이렇게 가실 경우에는 수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거나 또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몇 명 선발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거가 금년 6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금년도에 보면 이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좀 미치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외국의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은 해 놓고서 계획은 해 놓고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강원도의회의 발전에 저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라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일단 짜여졌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가 0.3% 수준이라고 했는데 전국단위별로 강원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의회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0.3%라는 계수를 하셔서 타 의회하고도 비슷한 규모 수준을 우리가 안 따랐으면 다음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가서 계속 나오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내여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어떤 위원회는 특별히 과다하게 사용하고 어떤 위원회는 과소하게 쓰여지는 그런 갈등구조가 조장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국내여비는 전부 묶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도 그렇고 불용액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예산서 상에는 분류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묶어져 있는데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회는 얼마, 어느 위원회는 얼마 이렇게 갈라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결재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거기는 제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계획서를 움직이거나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원격지 회의참석여비 빼놓고 일반국내여비에서는…….

아마 뽑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의원 1인당 계산된 겁니까, 아니면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못 봐서 하는 얘긴데 어떻게 편성된 예산이죠?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 여비입니다.

이게 편성지침이 의원 1인당 나온 겁니까, 아니면 풀로?

풀로…….

그러면 국내여비도 다소 증감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않으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출발점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관례상?

맞습니다, 거의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운영위원회 소관의 업무이기도 하니까 원격지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여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 안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용지침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에 대한 국내여비는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갈라버리면 오히려 더 경직화를 초래하고 나중에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결산을 볼 때 특정위원회는 과다하게-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전체 경상적 여비 빼놓고 대부분을 사용했다, 또 일부 위원회는 전혀 사용하지 못 했다라고 했을 경우 어떤 의회내부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을까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놓으면 오히려 더 경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풀로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한테는 오히려 탄력적이고 더 낫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결산과 관계없는 소관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해외관련된 연수예산이 임기 중에 한번을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예전에는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달라진 것인지는 몰라도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이 4년 동안 나눠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년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국외여비예산이 서 있다면 그 예산을 사용 안하면 불용액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만약에 가게 된다면 기존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해외여비를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여비편성한 것을 가지고 집행이 곤란할 정도로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의원들이 사실 궁금해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답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1인당 18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의원님들 임기 중에 1회 해외연수를 가시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1인당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산출근거만-근거입니다, 이게-카운팅하는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가 있고 대수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가실 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상당액이 아마 불용액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내년액수에 가산이 되어서 재원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대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180×42 하면 이게 예산이 되는데 그 해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숫자가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연간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 때는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협의를 보셔서 어떠한 양해를 하셔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서로간에 조율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쪽에서는 도민들께서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양쪽 측면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에 대한 시각이. 그러나 저도 7년 동안 기초의원을 하면서 의원들의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연수국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 접목해서 지방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4년치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약에 가게 될 때는 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뒤에 어찌되었든 불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일정액이 서 있는데 그 이상의 인원들이 가게 될 소지가 있을 때는 추경편성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이고 특히 해외여비관계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 더 확보해서 하면 할 수 없는 길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기준이지만 특히 해외여비에 관해서는 이것이 다들 인식이 별로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는 그런 면과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180만원이 되어서 상임위원회별로 가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시행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간에 조율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서로가 그런 것을 지금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 스스로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스스로 절차탁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1인당 180만원씩 매년 편성을 하는데 18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해외연수를 네 번에 걸쳐서 180만원 범위 내에서 가면서 또 그것을 해외연수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가실 수 있는 여건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면 의정활동과 이것이 반드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적업무로서 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공적업무로서 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보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서로간에 어떻게 논의가 되신 것도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단지 뭐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주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서로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실 일이지 처장인 제가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아니,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본인은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있어서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공무로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에 관한 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처리하려다가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또 그 규정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위원회협의체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장단하고 같이 묶어서 큰 틀을 짜서 그 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그 때에 이미 이것은 다 걸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히 지난해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감하면서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지방재정이 취약한 우리 도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우리들이 솔선하여 한정된 재원이나마 더욱 절약하고 아껴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승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궁금하셨던 사항들, 부탁했던 사항들을 의회 관계관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2003년도 예산에서는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회기 동안에도 제반 의사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구인호 고수정 김돈일 김수웅 백선열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김명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정병식 관광건설전문위원 박용목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