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4시 07분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0년평창동계올림픽특위를 구성해서 대회유치기반 조성에 큰 힘을 보태주시는 한편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내습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안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제가 지난 8월 19일 환동해출장소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실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성심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원과 지도를 부탁올립니다. 금년도 이제 석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가 빈틈없이 추진되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792억 6,891만원으로 이중 764억 2,934만원이 지출되고 8억 1,49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억 2,46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2페이지 기획관리 결산총액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59억 4,116만원으로 이중 246억 6,620만원이 지출되고 8억 1,490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4억 6,00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8억 1,490만원은 DMZ평화생명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2억원과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 시스템구축사업비 4억 9,49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불용액 4억 6,006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억 3,495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일반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집행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429만원 중 지출액은 20억 8,315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억원이며 불용액 2억 11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2억 5,43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667만원과 국내여비와 양양국제공항 국제노선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와 국내여비 9,935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억 6,753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양양국제공항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205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금 450만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돈기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종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시는 제안설명보다는 그래도, 우리도 검토보고서를 다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설명하시는 제안설명서를 저희가 한 부씩 좀 얻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참고자료로 주시면 초선의원들이 보기가 훨씬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제가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원종익 부의장님과 박주선 위원님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번에 의회를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지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는 이해를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설명서만이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유종호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시겠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대한 복사가 나올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약 3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44페이지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 포상금이 450만원이고요, 도의정회 사업지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강원비전포럼 운영지원, 양양국제공항 현지설명회 개최 등에 지원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5억 7,936만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48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29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의 학술용역비로 2억 3,443만원이 지출되었고 시설비 2억원은 DMZ평화생명마을 조성 실시설계비로 환경부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지정계획과 연계추진을 위해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 OA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 적립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8,46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6,984만원, 국내여비 428만원, 통계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49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634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4억 6,769만원이며 불용액은 9,86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5억 3,03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기관공통운영비 등으로 8억 3,380만원을 지출하고,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6억 9,659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7억 4,911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도정역점시책촉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7억원을 지출하였고 예산․결산분야 자료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300만원과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실 설치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4,611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예비비 1억 8,819만원은 구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직원퇴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1,47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2억 1,377만원이며 불용액은 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706만원은 국내여비로 지출한 것이며 기타경비 32억 671만원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및 시설보강에 14억 3,000만원, 의료원진료비 차입보전과 차입금 원금보전에 8억 8,031만원,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8억 9,640만원 등 5개 의료원과 강원도개발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515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 4,703만원이며 불용액 81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72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2,005만원, 국내여비 1,92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전략자문단 운영사업과 산업디자인공모대전 개최 지원 등 민간단체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85억 3,97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은 영월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지원하였고 전산개발비 2,925만원은 환동해권자치단체 사이버박람회 시스템구축에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1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연구센터 1억 2,0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3억원, 지방대학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BK21사업 2억 6,700만원,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1억원,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1억원, 파인세라믹지역기술혁신센터 2억원, 디자인혁신센터 1억 7,000만원, 실버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 5,000만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67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30억원,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건립 25억원, 원주 첨단의료기기혁신센터 지원 2억원, 강릉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 모두 4개 사업에 지원을 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348만원은 지식정보기획관실 전자복사기 구입에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6억 5,094만원 중 지출액은 39억 225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6억 1,490만원이며 불용액 1억 3,37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2,66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5억 5,823만원, 국내여비로 4,062만원, 전도민이메일갖기 이벤트당첨자 상품구입에 기타보상금 2,498만원을 지출하였고 PC경진대회 및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 286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5억 5,35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주부인터넷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이전 3억 3,170만원과 보안취약지역진단 및 전자문서유통 S/W구입, 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 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4억 3,073만원, 도민정보화교육 추진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통신료 등 자치단체이전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LAN구축에 시설비 2억 9,525만원, 읍․면정보이용구축센터,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비 및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등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6억 3,050만원, 컴퓨터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하드디스크, 네트워크분석측정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7억 53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6억 1,490만원은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 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와 감리비 4억 9,490만원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홈페이지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으로서 이는 지난해에 모두 발주하였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상환금 7억 2,200만원은 공무원 1인 1PC 조기 보급을 위해서 2000년도에 3년 상환계획으로 구입한 PC대금 18억 4,500만원에 대한 2년차 상환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5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6,769만원이고 불용액 1,28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서울사무소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1억 1,024만원이 지출되었고, 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5,74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6,701만원과 국내여비 1,548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093만원, 직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3,402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국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533억 2,775만원으로 이중 517억 6,314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6,461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은 9억 5,903만원으로 의료원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차입한 IBRD과 OECF 해외차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9억 3,83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국제환율변동에 따라서 2,0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 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시․군에 보전하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예산현액은 518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재정보전금 457억 2,476만원은 지방재정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51억원도 시․군현안 및 광역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억 6,9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예비비는 예산액 16억 6,064만원 중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구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직원퇴직금 청구소송 확정판결금 1억 8,820만원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로 2억 1,350만원, 가뭄지역 한해대책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3억 5,000만원, 가뭄극심지역에 대한 긴급 한해대책비 지원 3억원, 동해안 산불발생에 따른 긴급 산불예방대책비 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7,1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7,47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150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제안 시상인원이 당초계획보다 늘어나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 부족액 150만원을 기타 시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지방공사 춘천의료원 직원퇴직금 청구소송관련 확정판결금으로 1억 8,8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액은 모두 39억 5,57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억원을 이월한 것이고 동해안 사이버생태공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 중 전산개발비와 전산비 4억 9,49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정보콘텐츠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일괄계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72페이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당초 환경복지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강릉의료원 특성화방안 연계추진에 따라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위치 조정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시설비와 감리비 31억 4,08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강원도남북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 '98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337만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은 5억 8,416만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2억 3,797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956만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당해년도에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2억 3,797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3억 8,753억원으로 도비출연금 5억원과 기탁금 2,580만원, 이자수입 5,55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37만원, 정산반환금 282만원이며 지출은 남북강원도간의 협력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1억 5,441만원, 어린연어 방류 2,964만원, 못자리용 비닐지원수송비 4,103만원 등 2억 3,797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4,956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채무현황으로 2001년도말 현재 도의 채무는 총 6,418억 5,506만원으로 원금이 4,955억 3,889만원, 이자가 1,463억 1,617만원이며 2000년도 말과 비교해서 1,174억 5,2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85억 1,717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33억 3,789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상환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984억 3,949만원으로 30.9%를 차지하며 기업수입 상환 채무액이 713억 7,368만원이고 실수요자부담 채무는 3,720억 4,189만원입니다. 353페이지의 종류별 채무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는 6,050억 5,546만원이고, 354페이지 해외차관은 66억 261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30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채무내역은 모두 1,197억 8,200만원입니다. 원금은 971억 8,100만원으로 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 지방도 확포장,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에 320억 9,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650억 8,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은 2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2001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자금운용의 내용이 지방공기업법과 2001년도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개황,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 내용과 중복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589억 6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245억 6,07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1,343억 4,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898억 3,845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162억 9,568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35억 4,277만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 619억 7,071만원과 당해년도 수입 1,589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입은 2,208억 7,671만원이며 지출액은 898억 3,845만원으로서 총 수입과 지출차액 1,310억 3,826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2,208억 7,671만원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 207억 259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37억 4,428만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어 수입되는 특별수익 1억 1,383만원이며 기금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인 융자금회수수입 692억 6,130만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지방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 650억 8,400만원, 전년도이월금 수입 619억 7,07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으로 지출총액은 898억 3,845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은 162억 9,568만원으로서 기금관리비 3,897만원,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162억 5,671만원입니다.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사업 등 7개 사업에 1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96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가 상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원금상환액으로 472억 4,277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0년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90억원을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과 지출총액의 차액 1,310억 3,827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후 16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관리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발전이 앞당겨지도록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2001회계연도강원도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방대한 예산임에도 전반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각종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불용액이 전년도의 7억 37만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20억 2,467만원이며 특히 징수교부금에서 10억 6,924만원이 발생한 것은 징수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리추경시 삭감 등 정리하여 자금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조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과 강원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의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운용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결산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소 아쉬운 점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1,310억원으로 이를 지역개발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계수의 심사는 전문가를 포함한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결산검사는 저희 도의원 모두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산심사와 거리가 있는 문제를 질의한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1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1,180억원입니다. 1,000억원이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예.

1,000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는 100억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게 발생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100억원밖에 계상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액교부금의 예산액은 165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약 71억원, 약 43% 수납이 됐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인데요, 환경부의 접경지생물보전권역 지정과 연계하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접경지생물보전권역이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는지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접경지 생물보전권역 지정과는 다른 군사적 이유, 또 환경적 이유에 의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결산서에 보면 접경지생물보전권역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맞는지, 맞는다면 2002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결산심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심사를 위한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원주 출신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희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용역비에 관한 것인데요,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이 이월액이 발생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1억 506만원이 생겼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최형지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안 사이버생태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용역기간이 올해까지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잡혔던 연구개발비, 강원벤처넷 구축에 한 1억, 그 다음에 기획관리 중에 민간이전에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학술세미나 개최가 3,000만원, 양양국제공항 국제정기노선 개설에 따른 해외순방설명회가 4,000만원이 있었고요, 또 시설비로는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에 약 5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억원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저 역시 조금 후에 보충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양양국제공항에 제가 갔었습니다. 일본 미야기현의 관광단이 특별기 편으로 공항에 입국을 하기 때문에 미야기현의회 한․일친선협의회장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마중을 했습니다. 공항건물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했습니다만 승객이 워낙 없어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승객 20명 정도가 김포에 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공항이 쓸쓸하다, 여기 43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출은 560만원, 1,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외빈들을 많이 초청해서 공항이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60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떤 외빈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강릉의료원 특성화방안으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상황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유인물 223쪽과 227쪽에 보면 환경복지국에서 기획관리실로 31억 4,08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2001년 예산이고, 2002년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어떻게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으로 46억 5,000만원 중 39억원만 집행을 하고 1,49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3,379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유종호 위원입니다. 중․장기 채무상환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답변준비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5시까지…….

답변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저에게 답변서를 갖다주시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도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공보관실 결산보고에서 나왔던 강원도홈페이지 용역 및 서버구축비에 대한 설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예산은 공보관실로 되어 있었고 관리는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그당시에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강원도홈페이지 개선내용 및 서버구축을 위해서 쓰여졌던 예산현황도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예.

그럼 속기사는 우리 도집행부에서 쉬는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게재요구부분) (김돈기 기획관리실장 일괄답변) 최형지 위원님께서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만 반영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83억 8,81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8,227만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957억 1,826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재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억 8,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 지방세가 202억 2,900만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222억 8,227만원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재원화하였으며 앞으로 결산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교부금에 대하여 최형지 위원님과 함께 백선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액은 165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7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으며 또한 백선열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증액교부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증액교부금 165억원의 산출기초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증액교부금은 정부에서 농어촌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로 징수된 재원의 일부를 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어촌종합개발, 2종어항개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임도건설,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농산물유통지원, 경지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에 지원코자 한 증액교부금은 9개 사업에 165억 7,817만원이나 IMF영향 등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징수목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71억 4,900만원만 교부되었고 나머지 잔액 94억 2,917만원은 금년도로 교부되어 지난 8월 22일자로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도 증액교부금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8개 사업에 131억 5,249만원이며 2001년도 증액교부금사업(산출기초) 내용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5억 9,800만원, 어촌종합개발 17억 4,240만원, 2종어항건설 22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2억 9,090만원, 임도건설 21억 2,587만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농산물산지유통지원 8,000만원, 대구획경지재정리 9억 4,100만원, 친환경가족농공단지 조성 1억원 등으로 총 165억 7,817만원이 도와 시․군을 통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비와 이월사유가 군사적 이유, 환경적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환경부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와 송노평 일대에 평화공원,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하여 접경지 보전의 모델로, 또 생명체험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0년 11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비 지원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설악～금강권 관광개발사업과 접경지역 개발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DMZ 일원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BR)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어 지정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 철거, 출입자의 안전, 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감안할 때 보호구역 변경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담겨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고 보호구역 변경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일부를 계상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제3회 추경시 5억원을 삭감하면서 2002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예산액 3억 3,949만원 중 집행내역과 1억 506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정종합관리계획 용역비는 년도 중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현안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총액으로 계상한 공통예산입니다. 먼저 집행된 2억 3,443만원에 대한 내역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원가계산 및 용역비 1억 1,595만원, 동해안 컨테이너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원가계산 및 용역비 4,830만원,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비디오 제작용역비 3,069만원, 동강유역 현황실태조사 및 분야별 관리방안 용역비 3,949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 506만원은 당초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로고, 파워포인트 등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KOC의 국내후보지 결정이 2002년 1월로 늦어지면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 구축비가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안사이버해양생태공원 시스템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역량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과제를 신청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2001년도에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각종 해양생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D/B를 구축하여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해양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가상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계획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시스템설계 및 자료수집, 프로그램개발, D/B구축 등을 금년 8월말에 완료해 현재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시험운영 중에 도출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11월 1일부터 정상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벤처넷 구축사업 예산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벤처넷 구축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도내 벤처기업에게 종합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망이 없어서 벤처창업과 지원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인터넷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 초에 강원벤처넷을 구축하고자 중소기업청의 벤처넷, 경기도청의 경기넷, 대전의 대덕넷을 벤치마킹 조사해 본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벤처넷 구축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착수하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넷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1회 추경 시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학술세미나 등 국제정기노선 개설 해외순방설명회 예산 7,0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학술세미나 예산 3,000만원 삭감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방안 마련과 공항홍보를 위해 국내외 항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에 한국교통개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 항공 및 관광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양국제공항개항준비협의회를 4차례 개최하고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2000년 11월과 12월에 공항활성화방안 포럼을 통해 도 자체 공항활성화방안이 지난해 4월에 마련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정기노선 개설 해외순방설명회 예산 4,000만원 삭감은 금년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의 홍콩,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지역의 국제노선 개설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순회설명회 경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9․11 미테러 사건으로 세계항공업계의 경영난 심화로 순회설명회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업계의 경영정상화 이후에 실시하고자 당초계획을 취소하고 관련예산 등을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7억원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각 실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가 인정될 경우 연도 중 수시로 집행되는 경비로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1차적으로 관계부서의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도정시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분야 1억 6,790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 8,058만원, 통일안보분야에 1억 5,041만원,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에 9,770만원 등 4개 분야 52개 단체에 6억 9,65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도록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2001년도 세입이 2000년도와 대비하여 5,000억원 이상 증가하였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사유와 세입은 늘었는데 투자비율이 떨어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396억원, 지방양여금 293억원, 지방교부세 929억원, 지방세 824억원 등 전체적으로 5,000억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입증가의 주 요인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수입의 증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와 재정자립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로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나 반면 중앙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지원 받는다든가 또는 수해, 산불피해복구비 등을 더 지원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모순도 있으며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 감소의 주 요인은 중앙의존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력지수는 재정수요에 대한 자체수입 확보능력입니다만 예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기본행정수요는 느는데 반해 지방세수 기반은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지수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은 2001년도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등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어 결산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투자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도내 정보화시범마을 지정․조성현황과 이와 관련한 용역업체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원주시 황둔, 송계 정보화시범마을에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도를 벤치마킹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0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는 지난해에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마을(송암리, 고탄리, 인암리), 강릉시 사천면 갈골한과마을(노동리), 평창군 방림면 계촌마을 등 3개 마을을 조성하여 2000년에 추진한 원주시 황둔, 송계마을을 포함해서 4개 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되었습니다. 마을별 정보콘텐츠 용역개발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하였으며 삼성SDS(주)가 수주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에는 전국 70개 마을 중 행자부에 선정된 9개 마을과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1개 마을을 포함하여 10개 마을을 조성하게 되어 우리 도는 금년까지 총 14개 마을이 조성됨을 말씀드립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보안취약진단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방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도구(S/W)를 이용하여 보안취약성을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서버와 보안취약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SSE라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비는 2,700만원입니다. 위 소프트웨어 구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방비로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도 지식정보기획관실의 서버는 우리 도에서 운영 관리하므로 그 보안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도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중 560만원의 집행내역과 불용액 1,400만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 4월 3일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외국항공사 서울지점장을, 10월에 외국항공사 본사 국제노선담당자를 공항건설현장에 초청하여 양양국제공항 및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항공사 서울지점장 초청설명회는 당초 계획대로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12개 항공사 14명을 초청 실시하여 숙박 및 차량임차비 등으로 5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10월 중에 실시코자 한 외국항공사 본사 국제노선담당자 초청설명회는 9․11 미테러사건으로 취소되어 1,43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공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관련조례안의 보고에 앞서 오는 10월 29일부터 원주～제주 노선에 항공기가 취항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 취항시기를 늦출 것을 검토하였으나 여행사의 관광상품 판매기간과 오는 11월 9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도 선수단의 원주공항 이용 등을 위하여 부득이 취항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공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부터 원주～부산노선의 운항폐지에 따라 원주공항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그 대안으로 원주～제주노선 개설을 지난 9월 10일 대한항공 측과 협약하여 10월 29일부터 취항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주노선 취항은 도내공항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편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탑승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사 측에서 7대 3의 비율로 재정부담을 하기로 하고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조례인 강원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입법예고하여 현재 예고기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및 지역상공인, 관광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탑승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지방공사 강릉의료원의 특성화방안으로 환경복지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여 추진함에 있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치매 등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 차원에서 전문․특성화하고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병원건립계획 초기에는 현재의 강릉의료원 시설을 활용한 90병상 규모의 증․개축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자립경영이 가능한 200병상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적정한 사업부지 선정과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고 현재 편입부지 매입 및 지장물 이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타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5개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들 노인전문병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2005년에 완벽한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정보화사업의 불용액 1억 3,379만원에 대한 내역과 이를 정리추경에 삭감 조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화사업의 불용액 1억 3,379만원 중 집행잔액은 4,551만원으로서 이중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952만원, 국내여비 90만원, 포상금 14만원, 연구개발비 2,977만원, 시설비 4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만원, 일반보상금 2만원 등 여러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 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유는 예산배정시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운영을 위하여 배정을 유보한 금액은 통상적으로 삭감조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잔액 등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리추경시에 삭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개발비 불용액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S/W 구입비로서 소방파출소 문서유통에 대비 추가소요를 계상했으나 2001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장님께서 공보관실 소관의 도정홈페이지 구축비와 서버구입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정홈페이지의 구축운영은 공보관실 소관이고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는 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하드웨어만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실에 확인한 바 2001년도에 도정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한글홈페이지 재구축비용 1,750만원, 영문홈페이지 재구축비용 2,61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늘어나는 정보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서버를 구입하는데 2,6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버는 도정홈페이지의 운영프로그램과 자료를 저장하는 컴퓨터를 말하는데 일반 PC보다 용량과 성능이 우수한 중형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심사는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또 예산집행상황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도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200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0억원이 넘는데요, 당초에 100억원 계상했고, 1회 추경에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1회 추경 이후에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지난해 사항이라서,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은 업무의 연속성상,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한 사항이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사항이잖아요.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이니까 1회 추경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22억원을 추가로 1회 추경 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원에서 당초에 100억 1회 추경에 120억, 그러면 220억이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계수만 놓고 보면.

금액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아니, 결산상 잉여금이 1,000억이라는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100억을 계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수가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120억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1,000억에서 22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2001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입니다.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있느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면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은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컴퓨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금방 알지 않습니까, 회계 마감하고 나면. 그러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20억원은 예산에 편성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 산술적인 것이잖아요. 주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십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1,000억에서 100억 빼면 900억이잖아요. 900억에서 120억 빼면 얼마입니까? 나머지 어디 있느냐고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에서 220여억원이 편성이 됐으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장부에만 있고 예산서에는 없느냐라는 거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박주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한 2개월여밖에 안 되시는데 시간도 없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기업의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다가 저희들이 957억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3억 8,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춘천수렵장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이 예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기가 된 것은 220억밖에 계상이 안 됐잖아요. 전체 나머지 금액을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그것을 세출을 풀어야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222억을 반영을 했고요, 특별회계에 960억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일반회계에 100억원을 반영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과 우리 최형지 위원님 사이에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1,000억원이면 100억원이 계상이 됐으면 나머지도 다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100억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나머지 금액을 다 반영을 해서 현재는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예산에 반영이 다 됐다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1,0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예상되는데 100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주재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강원도로서 각종 재난이 따르고 이러는데 예비적인 재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약 10분의 1밖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결산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예산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발생예상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적정선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DMZ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회계상의 어떤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거론하는 것은 도정에 더 바람직한 의견일 수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DMZ 평화생명마을이 완전히 강원도에서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보류상태에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사업 시행할 때부터 환경단체나 일부에서 또 다른 파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보전된 데다가 어떤 평화생명마을을 만든다고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당초부터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많은 접경지역이 그렇겠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 자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파괴된 곳에 복원차원에서 평화생명마을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미 파괴된 데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미 훼손이 된 지역에 복원차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환경단체니, 환경을 중요시 하는 우리 납세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DMZ평화생명마을의 이런 난관을 이해를 하시고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재삼 결산심사과정에서 결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를 아주 충실히 잘 답변해 주셔서 그동안 몇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도정종합관리수립용역비가 이월금액이 3,949만원으로 나왔었는데요, 이월을 해서 다시 또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까지, 또 올해 2002년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 불용액 전체 1억 506만원이 당초에 평창동계올림픽유치로 인한 로고나 파워포인트, 홍보물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었습니까, 이 금액이? 결산서에는 다 한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만 이것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는지요? 불용액이 그것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1억 506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8월로 이미 완료가 되어서 시험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다 지출되었습니까?

예, 사업비는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하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 아직 완전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11월 1일부터 정상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은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은 여기에서 하고 운영은 그것이 바다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아주 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협력기금 적립을 하는데 출연금이 2001년도에 5억이고요, 협력기금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또 매년 얼마나 할 것인지 그 자료를,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일까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결산에서 보면 채무내역이 있습니다. 1,197억 중에서 농특산물진품센터 설치, 지방도확포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임진강수계 하수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20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의 금년도까지 추진상황을 정리를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셔서 나중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김돈기 기획관 최홍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 예산담당관 박경동 기록 함정민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