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토요일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확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사회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4일 사회환경국장 김 실 근 사회복지과장 김 흥 식 사회진흥과장 정 상 검 환경위생과장 이 환 진 청 소 과 장 정 성 태 여성문화회관장 권 경 옥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사회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흥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정상검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환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정성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권경옥 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실천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민간사회복지사를 활용해서 미 혜택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금 8,131세대입니다. 이거 외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생활보장기금 조성 이 두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기타 6개 사업은 전체 184억 7,300만원 중에 국비가 한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설비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장이 지금 우현동하고 구룡포 시립화장장 2개소가 있습니다. 구룡포는 화장로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현동에는 화장로를 개보수하고 화장로도 증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장을 해서 화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으로 2001년도 6월 5일부터 2002년 3월 19일까지 저희들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능력이 1일 최대 12구를 할 수 있던 것이 16구로 최대 능력을 확장을 하고 또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서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문화 확산을 하는 데 준비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지금 모자보호시설에 23세대가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부자가정에 대해서 자녀 대학 입학금을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하계수련회라든가 자립금을 지원해서 소외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담실이 4개소입니다. 피해여성 보호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 긴급피난처를 지금 여성보호시설에도 2개소 있는데 여기에 휴게실을 설치를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안마기 등을 설치를 해서 상체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 쪽이 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이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으므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이 저희들 3.4%입니다.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능력발휘를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육성과 양성평등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 2천명이 참가해서 채용도 20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4억 2,000 해서 5억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념행사도 계속 여성대회라든가 이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증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또 장애인 기념식, 축하공연, 또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단체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복지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것은 2000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갖고 총 45억 공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10억이 확보돼서 총 4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도 한 92% 정도 되고 내년도에 가서 한 2억 정도 더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달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60억인데 국비가 70%입니다. 죽장, 기북, 장기를 대상으로 해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0 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죽장, 기북, 죽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북하고 장기로 해서 총 17건에 14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를 다 마치고 지금 설계 중인 것이 12건이고 시행 중인 것이 5건입니다. 향후는 내년도까지 기북을 마치고 2004년도에는 장기를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43건에 21억 2,500만원인데 지금 30건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13 건은 지금 현장조사를 마치고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17 쪽입니다. 해변마라톤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 28일날 일요일날 북부해수욕장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6천 명이 참가가 됐습니다. 5km, 10km, 하프 해서 남녀 각 6개 종목이 1억원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축제분위기 조성에 또 우리 시정발전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 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저희들 어울마당이라든가 창작댄스라든가 또 중퇴·보호관장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래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또 공부방 지원, 또 특히 수능시험을 하고 난 뒤에 고3축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입니다. 이거 주민들 자발적인 환경실천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금년도 연일 택전이라든가 죽장 입암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마을당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환경친화마을은 기북 덕동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000만원 가지고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한 70% 정도 돼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친화마을도 확대를 해서 친환경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 쪽입니다. 형산강 수질개선입니다. 2001 년도에 BOD가 2.25에서 2006년도 1PPM 1급수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환경출장소 소관으로 광역협의회 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또 하천수 수질검사도 월 1회 6개 지점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과로서는 형산강 광역협의회를 활성화 해서 지금 현안사항, 위에 상류수계의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중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하도록 경주시에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북환경기술센터에서 도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가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 2,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이게 용이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입니다. 저희 관공서 해서 총 615개소가 됩니다마는 새로운 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2개소를 으뜸화장실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26개소를 추가지정해서 화장실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 쪽이 되겠습니다. 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현황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출장소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환경관리권이 이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4,5종 관리했습니다마는 3종까지 저희 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했는데 괄호 내에서가 이번에 저희들 3종 이관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정기,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취약시간대에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또 합동단속도 해 나가고 또 이관업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후로 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지방환경청이라든가 도라든가 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성을 위한 예방행정입니다. 저희들 접객업소가 11,82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또 외국어교재도 유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하고 합동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89,000세대, 단독주택 55,000세대 해서 144,000가구가 있고 또 감량의무화사업장 하고 소형음식점이 한 6,50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량 한 120톤 정도 됩니다마는 추진실적은 지금 공동주택 6만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45톤 정도 영산만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까지는 공동주택을 전면 실시하고 단독주택은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004 년도에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27 쪽이 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가스 발전사업입니다. 저희들 1MW/H 2대 해서 용량이 2MW입니다. 이건 2001년도부터 2002년 5월까지 (주)서희이엔씨가 자기네들 부담으로 해서 30억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2002년 5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6월달에서 8월달 3개월에 전력생산이 한 3,177MW가 생산이 돼서 2억 700만원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동 확장 매립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한 1MW 정도 더 증설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시 폐열을 회수해서 자체 사업용 열원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주요 성과는 저희들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게 악취가 전혀 없어져 가지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연간 우리 시 세외수입이 한 판매액의 2.5%를 세외수입으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2,000만원 정도 비용은 경미합니다마는 실지로 악취제거에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8 쪽이 되겠습니다. 오천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사업입니다. 62 억으로 국비 50%, 시비 50% 추진을 해서 지금 43억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한 8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19억을 투입을 해서 진입도로를 포장을 하고 사면보호를 하고 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서 2003년도 2월달에 잔여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 내년도 3월달에 매립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확대입니다. 저희들 자격취득반 외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식조리기능사라든가 도배기능사, 또 자격취득한 것도 5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4개월 16주 과정을 연 1회 하고, 사회교육도 한 50개 반을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자격취득반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소질계발 육성반이라든가 또 어학 및 컴퓨터교실, 여성실버프로그램도 신설을 하고 특히 이동여성회관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순회도 운영을 하고 직장여성을 위해서는 야간강좌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활동분야가 명도학교 이거 장애인학교입니다, 외 1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원봉사팀이 17개 팀에 370명이 인원이 있습니다. 팀별로 월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전개를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라든가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또 수강생하는 현장체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관리자 간담회도 갖고 또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32 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강화입니다. 3 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일취업알선이라든가 어린이놀이방, 중고의류센터 운영 3개 사업을 하는데 실적으로서는 1일취업알선창구를 가정봉사원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방도 유아 830명에 대해서 놀이방을 운영을 했고, 또 중고의류센터도 생활용품 수거라든가 교환, 수집은 2,240점을 수집을 했고 교환도 1,800점에 대한 교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전용독서실도 운영하고 중고재활용센터도 활성화시키고 여성전문상담실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국장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양학동 출신이니까 우리 동네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본 동에 아마 예산이 한 1,800만원 정도 내려 와 가지고 수급자들에게 여러 가지 자가 집수리 그 다음 도배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업자를 동에 거주하는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가에 그 분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는 그냥 노력봉사로 하는 걸로 하고 좀 더 질 좋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장이 그 분들 모아 가지고 점심도 한 끼 사주고 이런 부탁하고 이래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이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디다.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장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장을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이 있는 화장장, 그 다음 우리 포항 인구 50만, 앞으로 100만 내다보고 화장문화가 좀 개선되어 가지고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 시설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서 최신설비로 갖추어 가지고 이전보다는 거기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요즘 좋은 장비를 시설을 하면 집진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사실 공해가 없잖아, 그지요? 그러면 측면에서 좀 더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주5일근무제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개선돼 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름대로 각자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우리 관이 이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시행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월드컵 이후에 어떤 국민의 결집된 어떤 민족성을 한 번 세계에 보여 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모아 가지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마 축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가 갖고 있는 형산강변이라든가 또 시유지,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쓰레기매립장 위에 축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공시설을 좀 쉽게 여가선용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에게 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으로는 이 이상 더 좋은 장이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관이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좀 참고해서 내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도배라든가 이것은 공공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취로사업도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화장장 관계는 아까 한명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장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현동에 지금 증설도 1기를 했습니다.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도 확충을 해서 지금 당분간은 상당히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건 제 때 제 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여가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기반조성이라든가 또 축구리그전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문제라든가 저희들 각 부서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총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회관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감사자료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127 쪽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7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사업비가 당초에 33억으로 계획했다가 45억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33 억을 계획해서 건립할 당시에 우리 의회도 동의하고 우리 또 간부공무원들 다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45억으로 변경된 보고를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받을 때 33억에 건물을 완료하라고 건립을 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적도 하고 만약에 45억으로 확대해서 한다면 포항시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애초에 33억을 계획했던 그 수준까지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국장의 보고를 참고해 보면 총 공사비 45억중에 국비 4억과 도비 6억 결국 한 10억정도가 국도비가 보조가 됐는데 45억 들어가는 사업에 국도비 약 10억정도는 애초에 33억을 계획했을 때도 이 정도의 보조는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만큼 많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가 미약하고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서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33억원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45억원으로 지금 바뀐 것은 지난 번에 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답사한 후에 향후 저희들 50만이상 인구가 되는 도시에서 노인회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좀 규모가 크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45억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국비 4억원은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비는 사실 각 시·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짓는데 도비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번에 1억만 지원이 됐는 상황에서 지난 번 추경 때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추가로 도비가 더 왔습니다. 와서 1회 추경 때도 3억이 더 왔기 때문에 전체 6억이 됐는 겁니다.

추가로 3억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 도비가 절대로 보조될 수 없는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보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유동성이 있는 것이면 어떻게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북구 환여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애초에 남구쪽에도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규모를 축소하고 남구에도 건립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도 인구가 좀 증가되고 또 시설 이용면에서 상당한 이용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남구에도 편리한 시설이 좀 설치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건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52만에 남·북구 공히 이렇게 인구편차가 배정이 있는데, 비율이 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쪽에 건립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45억이란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남구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봐서도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양쪽에 건립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포항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액을 들여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로서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이 좀 확장된 것은 지금 타지역에 가보면 각종 노인에 대한 각종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각종 이런 시설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조금 규모를 확장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남쪽에 하자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으면 남쪽에도 시설이 설치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남구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하면 거기도 약 한 45억 규모의 이런 건립계획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로 봤을 때 하는 거고 남쪽에 하는 거는 꼭히 좀 보면 필요한 그러니까 포항시 전체 행사를 할 때는 북쪽에서 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시설에서 하고 남쪽에는 회의실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규모가 축소돼야 되겠지요. 시 전체 행사는 이쪽 북쪽에서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면 어쨌든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의 민원해결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3대의회 전반기에 보사산업위원회할 때 33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고 후반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45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때 당초에 33억으로 승인할 때도 2층으로 지어 가지고 3층 강당은 없앴으면 좋겠다, 또 포항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대·중·소 회의실을 겸비한 신청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각 복지회관마다 굳이 이런 큰회의실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우선 포항시 회의실을 이용해도 노인행사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그보다 더 큰 규모로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33억에 대한 예산 승인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 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과적으로 보면 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의회도 다소 잘못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액요구를 할 때 좀 그걸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공동적인 책임을 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서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한 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 이런 의료시설들을 갖추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병·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각 남구, 북구에 보건소가 있고 또 노인인구하면 물리치료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의료보험 보장제도가 이제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가까운 곳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거기 가서 일테로 저 대이동이나 대보면 뭐 이런 데서 누가 거기 가서 물리치료 받을려고 공짜로 무료로 받는다고 해도 거기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차비 들여 가지고. 동네 2,000원, 3,000원 들이면 물리치료 받는데 차비가지고 그 동에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정을 우리가 과연 계획해야 되겠느냐 남구에 언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질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포항시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일테로 부지매립이라든가 건립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억 가까이 드는데, 100억 가까이 들여서 또 이런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차제에 한 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누가 추진을 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뭐 과장께서 합리성, 타당성만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께서 새로 와보시니까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한명희 동료위원님이나 이명덕 동료위원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이렇게 나이가 연장이 되고 고령사회로 자꾸 진입이 되다보면 결국 복지, 복지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사회 구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노인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 특히 일본이나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를 가보면 곳곳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노인들 쉴 곳이 많습니다. 작금에 요즘 노인들이 쉴 곳도 없어지고 집에서 사실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들을 잘 안 모실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자꾸 앞으로 사회가 개인위주로 가다보면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바로 이것이 복지사회건설의 기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다면 처음에 예산 33억을 예산을 추진해서 했든 이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추가로 예산 지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남구쪽에라도 더 보완시설을 해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명희위원님께서 예산낭비쪽으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기회에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도 같이 자성하자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같이 좀 공부를 더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 북쪽에 두호동쪽에, 환여동쪽에 이 정책이 성공을 한다고 보면 남쪽에도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위치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본 위원 얘기에 대해 답변보다도 하여튼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다같이 우리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복지정책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추가의 필요성이 있는 남구쪽에 복지회관 건립문제가 대두되면 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은 북구에서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남구에는 꼭히 필요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한위원이나 최위원이나 이야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시대,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을 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북구든 남구든 차비 들여서 찾아가서 혜택을 받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각 동네에 가면 어느 동이든간에 경로당 다 있습니다. 시설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도 맞추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동하는, 물리치료 같으면 물리치료기 갖고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사항2에 보면 화장장 문제 아까 국장한테 한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자꾸 빠른 속도로 추진해 가야 됩니다. 화장장도 개선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이 화장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한 역할들이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추진실적이 오직 그저 화장장 조금 넓혀갖고 16구에서 19구로 화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갖고 간다면 결코 매장문화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겠느냐 빠른 시일내에 화장문화로 바뀔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시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법에 대해 갖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장에 관해서는 시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납골당 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납골당도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화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홍보는 아니고 저희들 산지가 황폐화 돼 가고 또 묘지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 화장장도 지금 거의 수준은 중소도시 수준에서 화장장이 상당히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부터 설비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 화장이 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화장은 저희들 '97년도에 저희 포항시에 화장률이 26.6%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1년도에 38.7%로 거의 10%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화장추세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화장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진 영국, 네덜란드 뭐 선진 외국에 우리 직원이 실무자가 견학도 갔다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맨 이쪽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계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담당공무원을 외국에 보내서 좋은 견학을 하고 온 분이 그 분야에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언제 갔다왔습니까?

작년에 갔다왔습니다.

이런 것을 견학한 분은 다른 부서에 가있고 결국은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전문화된 요원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에도 늘 보면 외국 한 번 갔다오고 다른 교육받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사 때는 다른 데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자료를 수집했는 건 지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설을 견학하고 난 그 의견서라든가 그 다음 그 책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또 혹시 거기에 부족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 청내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45 억을 들인 노인복지회관이 포항시종합복지회관으로 보고 건립을 했는데 위치가 북구에 되다보니 이제 또 남구쪽에 이 45억짜리 회관을 지어야 될 이런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5억 나누기 6,000만원을 해 보니까 약 74개소에 동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동시에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한 지금 현재까지 거의 읍·면·동 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약 한 60%이상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하나의 금액이라면 74개소에……

김경춘위원! 지금 현재 공통사항 지적사항7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춘위원 질문하시는 사항은 128쪽에 공통 시정질문1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지요?

예, 여하튼 이 질문을 이미 말이 났으니까 매듭을 지우겠습니다. 이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박석기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결국 대형화로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해서 오지쪽에 고루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읍·면·동의 어떤 기능을 물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포항시 전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시 전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일 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과 포항시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또 시 전체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에 필요한 회관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지금은 하나지요.

앞으로는?

앞으로 남구쪽에서 소요가 많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시 전체를 하나를 둘 수 있고 또 남구쪽에 어느 규모에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그게 구체화된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부분은 결국 우리 북구쪽에는 종합적으로 45억짜리 하나보다는 70 몇 개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남구쪽에 또 하나 할 때는 그쪽 지역의 정서를 잘 알아보고 70 몇 개를 하는 게 낫느냐 하나를 하는 게 낫느냐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적사항 7번이면 7번, 2번이면 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 7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사항 2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 쪽, 시정질문 1에서부터 1, 2, 3, 4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128 쪽, 시정질문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현화장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확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서는 소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요, 거기 유족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은 아예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화장로는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로는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 2기에서 3기로 1기를 증설하고 자동화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금 안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다 소화가 됩니까?

예, 소화가 됩니다.

지금 아까 한명희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으로 가도 반대 목소리때문에 이전하기는 극히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옆에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이 산주인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겁니까?

주차장 밑에 쪽에 일부는 시유지가 있고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이걸 터널식으로 해서 좀 부지를 확장해 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불가능합니까?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부지 확장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지요. 어렵고 공법상도 좀 어렵고 그걸 터널 뚫어서 그 안에다 주차장시설하고 건물시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화장장이 바깥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단, 보이는 것이 저쪽에 대동고등학교 건물에서 보면 보이고 지금 요새 지금 화장장은 이번에 자동화 시설로 바꿨기 때문에 연기가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바깥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유일하게 좀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유족대기실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 조금 협소하다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만 시정도의 범위내에서 화장장시설이 저 정도면 저는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괜찮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화장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좀 따라 가지만 현재로서는 시설이 지난 번에 2000년도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한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유족대기실하고 주차장시설입니다.

그 골짜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 우리가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주민들 지역에 보상차원으로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것이고 부지도 또 매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최대한 이 부지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향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터널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참고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중턱에 말이죠, 묘가 하나 아주 불안하게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 있습니까? 그것 이전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던데.

저가 알기로는 그 중턱에 있는 거는 묘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걸 좀 이전하라고……

저희들 시유지쪽은 어디냐 하면 들어가다 보면 우측 골짜기 그 일부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그쪽으로 장래를 보고 앞으로 주차시설이 미비하면 그쪽으로 좀 옹벽을 쳐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만 구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쪽에 다른 쪽에 있는 사유, 지금 묘지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아주 불안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좀 협소하지요?

진입로는 조금 협소하긴 협소해도 크게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좀 협소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설 때는 아무리 화장장이지만 이제는 모두 공원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꼭 거대하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지만 진입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주변에 조경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뭐 앞으로 10년간 화장장은 큰 무리가 안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작년이죠, 작년 우리 시정연구팀 연구성과 발표회 때도 우리가 앞으로 장묘문화는 결국은 화장으로 가는데 화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결국은 납골당설치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보고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전체 화장률이 올해는 몇 %쯤 됩니까?

지금 지난 해 38.7%라고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2001 년도에 38.7%입니다, 화장률이.

그렇죠.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우리 포항시 관내에 사망자수가 얼마쯤 됩니까?

2001년도에 2,78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만약에 우리 그 당시에 화장률을 2002년도는 그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46%고 2005년도에는 55%라고 그랬거든요. 그중에 반은 결국은 화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설로 가능합니까?

지금 로는 구룡포까지 합하면 우현화장장이 최대 하루에 12구를 처리할 수 있고 지금 구룡포가 최대 4구를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러면 합계 16구입니다. 조금 무리입니다. 16 구는 무리인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화장하고 있는 걸 38.7% 봤을 때 하루에 평균 3구입니다. 좀 많을 때는 평균으로 잡으니까 3구가 되는데 좀 많을 때는 7구, 8구되고 또 없을 때는 한 두 구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시급한 실정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화장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장은 어쨌든간에 화장장으로서는 역할은 가능하는데 문제는 화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납골당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납골당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하나 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상 네 번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실적인데 우리 장애인자립기금 및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재정투융자금에서 받아오지요?

예.

그런데 혹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 갖고 이걸 못 받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 장애인협회측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소식지가 있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아마 그게 농협융자를 받을라 그러면 정부지원에 융자 아닙니까? 저리융자인데 저희들 요새 가장 힘든 것이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대상은 되는데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보증인을 세울라 그러니까 마땅한 보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각종 융자금도 가장 문제점이 보증인 아닙니까? 보증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따라가는 거지요. 채권확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32페이지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 매년 지급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132페이지, 우리 감사자료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갈 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3항에 1,000만원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 쪽에 3,0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우현시립화장장 여기에 변경이 바닥마감재인데 그 몰타르에서 꼭 화강암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몰타르를 처리하다보니까 바닥이 조금 아무래도 시멘바닥으로 해 놓으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또 지금 외곽시설은 잘 해 놨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각종 반입이 되다보니까 반입되면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세척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화강암으로 바꾸어서 이게 로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입구쪽입니다. 사체 입구쪽에 그래서 장의사 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물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게 남고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화강암쪽으로 바꿔서 닦기 좋게, 좀 보면 웅장해 보이고 또 주위환경도 맞아지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처음 설계할 적에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모르고 그렇게 했는 겁니까?

처음 할 때는 저가 알기로는 2000년도 3회 추경예산에 잡혀서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저거입니다. 처음 할 때는 공사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해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게 예산은 당초 설계금액이 1억 4,000이거든요. 1 억 4,000가지고 설계를 해 나갔는데 거기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이것 화강암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래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자체가 당초에는 예상금액에다가 전부 맞춰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나가다보니까 바닥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설계를 마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쪽, 장애인단체별 지원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하고요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하고 무슨 계약이 있었습니까?

계약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난 번에 종합복지관 위탁문제 때문에 물론 지난 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협약서 정식적으로 협약된 거는 아니지만 협약사항중에 지체회보 발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지만 어쨌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에 대한 이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 이행을 하기 전에 이 답변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회와 무슨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회하고 첨예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도 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쪽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또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또 아주 첨예한 대립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쪽하고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한창 마찰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의회와 상의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산집행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요. 협의를 해야 되고 그건 전 예산편성을 다 의회하고 협의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예산편성 때 또 예산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시장이 엄청난 직권을 남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이 안에 보면 있는데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3년후에 포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수탁한다, 이 누구 마음대로 수탁합니까?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은 수탁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위탁을 할 수 있지 법에 지체장애인측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 답변에 보면 밑에 내용이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당시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건이 되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있더라도 수혜자체가 지체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또 지체장애인들, 자기네들이 자기 것을 운영하니까 쉽게 운영도 잘 되면서 운영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요, 말 그대로 정말 직권남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시장이 해서 그냥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겠다 그러면 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겁니까? 시장이 판단을 내려서 결국은 그렇게 수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법령이 제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탁계약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대상업체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가장 적절한 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닙니까? 맞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죠?

공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 조건부로 밑에 붙일 때 법령이 개정해서 단독으로 지체장애자 측하고 계약이 가능한 쪽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지, 법령이 안 돼서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한테 줄 수는 없죠.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단서조항으로 붙어 있는 것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걸 보고 본 위원은 참 물론 사무실 건축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3대의회 때도 이게 문제가 좀 됐는 내용 있잖습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장애인단체의 경비는 최대한 지원한다. 물론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단체의 경비는 최대한 지원한다, 도저히 뭘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거를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법에 의해서 주겠지요. 법에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지만, 이런 형태의 답변을 이거는 그냥 답변이거든요, 회신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예.

답변을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01년부터 연간 5,000만원씩 언제까지 준다는 것도 없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채무부담행위보다도 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간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회 회보 발간인데, 결국 지체장인들의, 회원들의 권익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회보지를 발간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 형식으로 주는.

계속 매년 주는 겁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지금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들은 어쨌든간에 계속 요구를 할거고, 포항시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도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어떤 거를 협의를 합니까? 당해연도 한번 사안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간 5,000만원에 대한 돈을 지금 당장 이것 돈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 총대 누가 맵니까? 의회에서 매는 겁니다. 사전에 아예 처음부터 의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것 같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전국에서 2,000명인가 장애인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한 상황속에서는 또 그때 한창 협상을 하고 할 단계에서는 어떻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처지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집행부가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아니 지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133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세요. 정산내역서가 와 있습니다.

예.

이 정산내역서 보면 이 신문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무슨 전체에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뭐 무슨 누구 그냥 봉급 주고 사람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지속적으로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돈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칩시다. 그 분들 가만 있습니까? 의회 당장 안 쳐들어 오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의회가 그대로 져야 되는데. 의회가 삭감하면 시장이 본인 사비로 이 돈을 줍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도 아마 보니까 그 장애인……

직원 인근비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근자, 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

회보 발행과 관련된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상근자 인건비 아닙니까? 돈은 어쨌든 회보 발행에 들어가는데.

회보를 쓰기 위해서는 취재 하러 나가는, 회원들한테 취재하러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여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난 다음에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이라도 그러면 이 사무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나가봤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은 장애 저, 자주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상근자 몇명 있습니까? 상근자 몇명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3명입니다.

상근자 3명이고, 기자 몇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는데 봉급 왜 두 명 나갑니까?

편집기자하고 사진기자. 편집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이거요, 우리가 돈을 주고, 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돈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산도 우리 돈 준 입장에서 관리 감독,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장이 언제부터 우리 포항시에서 민원인이 보낸 회시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충실히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까? 특수상황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수상황이니까 더더욱 지금 3대의회 때든, 4대의회 때든간에 명확하게 의회하고 의논이 돼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의회에서 근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든지,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 갖고는 논란을 삼지 말자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의회기능이라는 게. 이 앞으로 과장께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립 할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날도 우리 추경 예결특위 할 때도 이 예산의 삭감문제 때문에 과장께서는 노심초사를 안 했습니까?

예.

왜 그런 입장들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 책임 과장한테 있는 겁니까? 과장한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삭감의 어떤 책임보다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첨예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협약이 되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의회측하고 어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할 그런 문제의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데 이후에 와서 지금 또 협약한다는 다시 또 의회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때 상황은 벌써 지나간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의회 자체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3,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 됐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행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제 저희들도 어떤 회시공문에 의해서 2,000만원 더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그날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소문이 나가니까 장애인들이 항의방문을 하러 오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 특수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앞으로는 포항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마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계약 됐으니까 이렇게 이행해야 되니까, 이 이행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무슨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시장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 한 마디 안 하고,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시장 고발할 용의 없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협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포항시에서 시장이 보낸 공문 하나 갖고 이렇게 충실하게 이행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갖고 충실하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물론 그런 구두협약을 떠나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권익과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시에서 일부 예산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잘못 됐죠? 어쨌든 협약사항이라는 게 시장의 월권으로 집행남용으로 이루어진 이 협약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법적인 규제사항 아니죠?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저쪽에 측에서 지체장애인 측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회시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도 이야기된 사항을 시장이 서면으로 회시를 해 준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집단민원에 시장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에 시장이 두손 든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두손 든다기보다도요.

아니 현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결국은 시장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집단민원에 대해서 물론 해결책은 맞지요. 해결책은 맞으나 어차피 지체장애인이나 어떤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나, 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지원을 저쪽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또 우리가 그거는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회시를 해 준 거지.

그러면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관련법은 저희들이 만약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 줄 사항 같으면 그런 회시를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못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지금이라도 4대의회가 이걸 다 총대를 메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다시 문제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가부간에 결정을 할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고를 하라면 저는 항상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그 문제는 위원회 측에서 아마 위원장님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지어 주실 문제입니다. 왜냐 하는 제삼 또 장애인을 불러서 장애인단체하고 또 불러서 우리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상황이 발생이 된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 된다는 말입니다. 발생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 앞서서 새삼스럽게 또 장애인을 불러서 이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협약을 하자든가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하자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좀 난감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되지만.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걸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3대의회 때 이 문제를 지금 전임과장께서 문책도 많이 당하고 또 정장식 그 당시 시장이 나름대로 의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부분에 많은 질책도 당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과장께서는 지금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예산이 정말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두 가지만 더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단체의 직원 현황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신문을 아마 다 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같이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 번항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다수의 장애인이 참여토록 한다고 해서 쭉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장애인종합,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복지관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부적인 합의는 어떤 형태로든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본 위원은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누구 판단에 의해서, 누구 결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관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자체가 그 당시에 해야 된다는 자체는 그때 당시에 아마 지체장애인 측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요구한 사항인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안 되는 이유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133 쪽에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산내역서에 인쇄비에 보면 남진인쇄소가 있습니다. 그 남진인쇄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진인쇄소가 아마 저 오거리 넘어서 죽도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주시고 전화번호와 주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남진인쇄소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몇명이나 되죠?

지체장애인 9,000명입니다.

9,000명입니까? 그러면 회보를 보낼 때 전부 개개인 다 보내죠?

회원 전체는 다 못 보내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 회원이 9,000명인데 회보를 보낼 때는 개개인 다 안 보내요?

전체는 지금 못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보내고 어떻게 보냅니까?

전에 할 때 1차 할 때 3,000부를 했거든요. 3,000 부를 했기 때문에 3,000부를 가지고 전체는 다 못 보내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회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체장애인들의 어떤 소식을 일부 유관기관단체에도 다 보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원 전체는 다 못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보가 회원들한테 안 가고 타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이런 데 간다는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죠.

회원들을 위한 회보가 돼야지.

회원들의 어떤 소식도 불우하다든가 그 다음에 어렵게 이렇게 어떤 삶을 산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내용을 이제 유관기관단체에 홍보를 함으로써 또 그런 단체에서 어떤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회 정상인들이 지체장애인한테 봉사하는 내용도 일반 유관기관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 확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정산내역서를 보면요.

예.

지금 이 뒤에도 가면 정산서가 많이 들어오지요? 감사자료에요. 그런데 지금 유독 지체장애인협회의 정산서 만큼만 아주 단조롭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봉투나 또 우편발송비를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무슨 목이 세세항이 뭡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까?

예, 민간자원보조.

민간자원보조에는 자부담을, 자부담이 적용 안 됩니까?

이게 민간 자부담도 할 수도 있고, 자부담이 안 되는 데는 자부담을, 꼭히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간자본보조에는 자부담을 당연하게 지금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됩니까?

저희들 지체장애인하고를 이게 왜냐 하면 사업자본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산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받을 겁니까? 아주 이렇게 단조롭게 한 칸에 이렇게 해서 받을 거에요? 좀 세부적인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정산 받고 실사 한번 했습니까?

예, 저희들 직원이 한번씩 나가면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체크도 한번씩 하고.

실사 했다 하면서 인쇄소 주소도 모르는데 뭘.

제가 인쇄소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남진인쇄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중앙빌딩 뒤편에 그 어디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예.

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출된 정산내역서로는 감사자료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출결의서가 있습니까?

예.

지출결의서하고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 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점자교실 운영비 정산보고서에, 144쪽입니다. 뒤에 보면 교육인원에 신금자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보시면 주소가 포항시 북구 대명그랜드 2차 나동 305호입니다. 읍·면·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란희 씨 포항시 연일읍 생지리. 남구입니까? 북구입니까? 우리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를 받으실 때 미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토록 해야지 이걸 공식문서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되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62 쪽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공문이 우리 포항시로, 포항시에 온 겁니다. 참조란에 보면 사회과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이 지회가 사회과장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166쪽에 보면 수신이 포항시청입니다. 포항시청입니다. 포항시청입니까? 포항시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이 맞습니다.

이 공문이 지금 네 차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우리 포항시로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담당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서류 하나 제대로 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 쪽 무료급식소 운영실적 및 정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실적 및 정산서 내역 살펴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산복지회관은 그래도 가격 연동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 잘 했습니다. 한국노년자원봉사회는 정말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사용했다가 12월달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식단을 짠 영양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정산내역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참고 해 주시고요. 특히나 보면 가장 민감한 게 채소값입니다. 채소값인데, 10월달에도 미나리 한 단에 5,000원, 11월달에도 5,000원, 12월달에도 5,000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하루 하루 달라져야될 채소값이 3개월 똑같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 이것 한번 봤습니까?

전체 내용을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정말 이런 거는 아주 내역서가 형식적으로 씌여져 있는 것 같고, 쌀도 포항시에 쌀이 가장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어떤 요안나 같은 데는 20kg 40,000원이었고요. 참고로 빼봤습니다. 포항시 기독연합회는 20kg에 45,0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될 건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 세부구입내역까지는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식당별로 구입처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대상처 이런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다보니까, 가격 차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같은 시장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한 단이라고 하면 한 단에 5,000원 짜리도 있고, 4,500원 짜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5,000원 짜리가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5,000원이면 그 다음에는 내렸다 올랐다 이래야 될 건데 똑같은데, 여기 보면 자료를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학산복지회관은 그래도 보면 매월 다릅니다, 가격이. 다 다른데, 노년자원봉사회 여기는 계속 똑 같아요. 이런 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돈을 지원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거니까 각별하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이게 정말 관심있게 하는구나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아마 업무를 더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 기관이 직접 구입하는 데는 구입날짜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다르고, 납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연간 품목가를 정해놓고 수기든 비수기든 같은 금액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뒤에 정산서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부정 수혜자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5쪽장애인 부정 수혜자 조사 및 조치결과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에는 자동차에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자동차세 감면이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입니다.

예.

이중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의 감면은 포항시시세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장애인 직계 존·비속, 장애인 직계·비속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감면 되었습니까? 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차량 사후관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차량이 감면신청 이후에 장애인 사망, 주민등록상 관련 가족의 전출, 차량 공동명의의 변동 등 감면 사유 해제 시 각 부서별 통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를 들어 전산으로 자동정리가 돼 있는지요? 아니면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서류통지를 받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제조사에 대해서 걸리면 정리대상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감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세가 세 건에 대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추가로 부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산망에 지방세수 관계하고 장애관계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이 문제가 대수가 돼가지고 실제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이게 아마 전산망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안을 저희들도 조사 끝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 그러니까 세금부과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분기별로 부과를 할 때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사로 물어서 읍·면·동에서 물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실정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발견이 되면 추징금이 부과되지요, 나중에 추가로. 이번에도 색출이 돼서 세 건이 부과가 됐는데, 취소처분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보완성이 있도록금 전산망 처리 문제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자료 25번 보면 내역 역시 전번 일제신고 때 아까 조사기간에 세 건 발견된 것 맞지요?

예.

결과적으로 감사자료에 신고 또는 적발되지 않은 차량은 무수히 많겠지요?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거는 아닌 걸로, 그렇지만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세 건이 지금 대두가 됐고 한데, 다소 좀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 전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한 항구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행자부에서 며칠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통보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 조사결과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상호 부서간에 협조가 돼서 현재 조사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구두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 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서식이 양식이 부정 수혜 내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정 수혜자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부정 수혜자는 아니고, 이 내역이 전체가 부정 수혜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격 변동이 생겼는데,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차량 장애자 증을 반납받기 위한 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예.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아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명단까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부정하게 혜택을 받았다든가 수혜를 받았다든가 이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단속해서 적발한 그런 결과를 내라 했는데, 그렇게만 정리 해 주시면 될건데, 안 했는 사람까지 전부 내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료가 나가면 이 사람들도 부정 수혜자로 오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로 가지고 한 사람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상철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주로 보면 자동차에 대한 수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가 없다든가 면허증이 없으면 일가 친척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장애인에게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장애인이 아닌 삼자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오히려 그 장애인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우리 포항시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수립이 돼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될 것이지,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해서 철저하게 한번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말 장애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아니면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시계가 12시 반입니다. 두시부터 오후감사가 속개되니까 이점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부정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는, 여기에 현황은 50명입니다. 50 명중에서 이거는 부정 수혜자가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명인가 숫자를……

수혜는 됐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떤 발생이 돼가지고 이걸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50명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표지회수를 한 게 33건입니다. 33 건이고 그 다음에 13건은 회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좀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우리 장애인 부정 수혜자 조사 내역에는 순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명인가를 세볼려니까 숫자를 다 셌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자들께서 만드실 때 좀 연번이나 순번을 한 칸만 더 만들어서 만들면 보는 사람이 상당히 보기가 편리한데, 이런 것도 좀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북에 최재운 씨하고 양해용 씨가 있는데 이 분들 두 분 살아있거든요. 살아 있는데 사망에 표시했다면 차를 수혜, 수혜자가 사망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사망했다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66쪽요. 두 분 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망에 표시돼서 부정회수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공동소유자가 여기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채재운 씨는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아들이 어른 명의로 해서 있다가.

예, 아들이 어른 명의로 있다가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양해용 씨는요?

양해용 씨도 이게 아마 대리 운전인데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양해용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죽을 사람도 없는데, 차 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용했습니까?

자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정수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체크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내는 이런 과장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읍·면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가지고 자료 올라오는 대로 챙기다보니까.

담당계장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북출신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전검토도 안 하고 감사장에 나오는 주무과장과 계장이 어디 있는가요,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담당 기북면 공무원하고 같이 출석 한번 시키지요.

우선 일단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좀 정확하게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장애자 부정 수혜자가 요즘 장애인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최근 들어서 등록자가 3배 정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수혜, 장애인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장애진단서 만으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에 의해서 의사가 장애등급을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오게 되면 의사가 판단해서 장애 6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대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진단서도 가짜 진단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심사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그걸 결정을 하게 되네요?

예.

장애인을 어떻게 한번 면담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불구자로 장애로 되어 있는데 당신 뭐 맞느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의사가 진단서에 발급을 해 주는 거기에 등급을 매겨오기 때문에, 지체5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매겨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그런데 이 선정과정이 이렇게 진단서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또 요새 의사들이 허위진단서를 잘 발급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이건 전에 한 번 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 한 번 한 적이 한 2,3년 전에 있었다,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새 의사들은 그런 허위진단서는 발급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논의된 기북 용기 최재운, 그 다음 기북 탑정 양해용씨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제출에서 문제점에 대해 갖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와 상관해 갖고 127페이지에 보면 앞에 한 번 보세요. 127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들에 대해 자체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음, 했습니다. 직원교육실시 일시 죽 나와 있고 인원 30명 돼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연찬을 하고 이래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실지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저가 또 계장회의를 통해서도 자료를 좀 정확성 있게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조사를 저희들 사실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사망하면 저희들이 사망한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아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처리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한다고 조치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 놓고 올해 또 역시 맨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이거 지적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잖아요?

교육은 저희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이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서 이 자료 자체를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믿고 유인을……

이거 2001년도 7월 11일날 30명 교육을 확실히 시킨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예, 시킨 겁니다. 저가 여기 와서도 교육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할 때도 저가 계장을 통해서 수 차례 이야기를 했고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맞지요? 잘못된 거지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감사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쪽 송도모자원 입주자 현황 및 자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송도모자원 입소 경쟁력이 한 얼마 됩니까? 송도모자원에 입주할 경쟁력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희망세대는 다 입소가 됐습니다. 다소 몇 달 늦는 것은 나오는 사람 있고 들어오는 사람 있기 때문에. 왜 이걸 약간 기피를 하느냐 하면 시설이거든요, 일종의. 시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얻어 갈라 그러지 이런 시설에 잘 안 들어올려 합니다.

평수가 너무 작아서 그러나요?

예, 그런 문제가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대기해 가지고 오래 기다린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 쪽에 가족납골당 설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죽장면 일광리에 납골당 설치했는데 과장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현장 안에까지는 못 가도 죽장 출장 이래 왔다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가 개선되고 전국의 묘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골당 권유하고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청에서 우리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납골당 위치가 우리 장의사법 있는 거하고 좀 틀리지요? 안 맞지요? 사실하고.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하는 그 규정이, 예.

그런데 현재 몇 m 됩니까?

현재는 그게 한 200m, 200m입니다.

200m 있고 학교하고도 본 위원 보기에는 500m 이상 떨어진 그거 됩니까? 학교하고도.

학교하고 직선거리는 550m입니다.

그 위치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에서 당겨서 하든가 적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그래 했는지?

이게 당초에 신청이 들어 와서 할 때는 저희들이 장려차원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에서 300m 하는 것은 하천이 범람했을 때에 어떤 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차원에서 거리를 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죽장 같은 경우는 하천 아무리 범람해도 그 위에 쪽에는 훼손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소 재량권으로 좀 해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 따랐습니까?

예, 그것은 하천으로부터 300m 하는 것은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을 했는데, 지금 죽장 같은 경우는 하천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상위부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떤 이런 납골당 문화를 자꾸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가해 준 걸로 그래 됐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이게 아마 처음 지원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편법이 돼서 안 되거든요. 예외를 준다든가 그래서 안 되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 기준을 해 놔야 다음에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마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업무를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습니다. 쉬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납골당 개인으로 돼 있는데 161기를 다 채울려면 몇 년쯤 걸리겠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가족납골당 문중 겁니다.

아, 문중 겁니까?

예, 문중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연찬하여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키로 한 사안은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순수한 시민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성격의 단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주가 되는 조직은 포항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보면 포항지방검찰청하고 그 다음 서, 교육청, 그 다음 그 이외에 새마을회라든가 각종 운동단체, 체육단체입니다, 체육단체 등으로 그 다음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여러 개의 조직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여러 개의 단체가 합쳐져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검찰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직은 검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때는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신청서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우리 273페이지 정산내역서를 보면 장학금도 보조금으로서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보조금 지급규정에 맞는 겁니까?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자녀라든가 이러한 성격이 아니고 어떤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쉽게 말하면 문제성이 그러한 학생,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은 물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하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끔 지급을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이 장학금을 보통, 우리가 보통의 우리 사회 관념상 봤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든 모금운동을 통해서 그 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예 우리가 운영경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행사경비에 보탬이 된다든지 다른 타 경비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장학금 지급을 우리 보조금으로, 포항시 보조금으로 한다, 이거 보조금 지급 관련규정에 맞는 겁니까?

보조금 지급규정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 자녀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문제아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돼도 괜찮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장학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운영방침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 왜 장학금을 왜 우리 포항시 보조금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이건 보조금 관리 규정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법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중에서 보충설명을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 회의 성격, 그 다음 여기는 지급되는 금액 이 표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설명 중에 부기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과장이 이동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여기 표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문제 학생이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풀려 나왔을 때 소위 여비 명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지불해 주는 그런 격려비 이런 조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또 검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매년 중학생들이 비행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조직에 가담이 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이렇게 수감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이 기금이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하기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 다음 리·통장, 저소득층 이래서 4개 분야에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이나 다른 리·통장, 저소득 이런 쪽으로 보면 전부 실업계만 학자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인문계를 포함해서 실업계와 인문계 전부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보시면 1조 목적에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의 장학금의 종류로서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한다, 장학금의 자격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장학금의 정원은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의 7%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로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는 50%, 시·군은 50%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를 지급하며 그 다음 어떤 농업분야 관련 장학금이라든가 이러한 성격과는 달리 인문계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지요? 조례도 있고, 또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어느 분야는 인문계를 포함한 실업계 전체가 장학금을 지급 받고 또 어느 분야는 인문계가 배제된 실업계만 장학금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낭독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꼭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조항은 또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이 장학금에 대한 것은 좀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4개 분야에 장학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3대 의회 때도 많이 지적이 돼서 중복 지급, 한 가정의 자녀가 두 군데에 장학금을 지급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포항시가 정한 그런 포항시조례에 의하지 아니 하고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50%가 보조됩니다. 보조되는 사항이므로 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시비, 순수한 시비로서 지급하는 장학금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다른 세 종류의 장학금과의 이중지급 문제는 지금 각 부서간에 조회를 확실히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의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자치단체에서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꼭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했든 간에 우리 포항시가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보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전액 시비로 하든 간에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과장께서는 새마을에서 만큼은 도비가 보조됐으므로 꼭 인문계를 포함한 실업계까지 전부 다 줘야 된다 이건 좀,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근거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준다고 하지마는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의 표현, 그 용어를 잘 정확한 용어를 쓰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가 서로 의사교환을 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장학금지급에 대한 그런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형평성을 기하도록 서로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냥 이래 지역을 나눈 게 아니고, 한 동이나 면에 할당을 합니다. 할당해 가지고 그 자녀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우선 해 주는 거고 없으면 해당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한 면에 한 사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이것은 과장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 면에 그러니까 해당 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장학금이 사실 어렵게 공부하는,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장학금 보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저 새마을에 회원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다 주어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전혀 안 되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별 배정인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면 그 다음 지급의 우선순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다음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선택될, 장학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명단을 죽 보면서도 사실 그렇지를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새마을에, 이래서 새마을에 학비 보조받기 위해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심사를 철저하게 그럼 읍·면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시에서는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 배정돼서 명단만 올리면 주는 겁니까?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보기에는, 심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읍·면·동별로 그게 전부 모아지면 새마을지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된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심사를 하고 하는 절차만 거치면 시는 그냥 주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겁니까?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그럼 우리 시의 주무과장이 배석을 하고 합니까? (

－ 책정된 예산 속에서 심사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급석차가 몇 분의 몇 이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빨리 드려야 답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저희들이 보류를,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아니, 위원장님!)

예, 한명희위원.

과장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년 석차에 50% 이내에 든 사람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규정이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예, 성적은 50%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50% 이내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

－ 50% 이내 새마을지도자 경력도 몇 년 이상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 규정을 답변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 성적 50%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가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 경제적 형편은? 그건 고려 안 됩니까?

박석기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고 또 저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즉, 리·통장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별도로 한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핵심 요지가 뭔가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또한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불충분하면 뒤에 배석한 계장께서는 자료를 줘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금 보조를 좀 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 쪽 29항 최근 3년간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추진 3년간의 현황을 보면요, 2000년도에는 10개의 마을회관이 건립되었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가면 25개의 마을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00년도에 비해서 2.5배나 이상 이렇게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건립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마을회관이 2001년도에는 예산의 비중을 2000년도보다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의 예산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보면 무려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예산 배중을 이렇게 2001년도는 이 마을회관에 비중을 많이 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이 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2001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2000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그러한 욕구가 많음으로써 읍·면에서나 지역 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마을회관의 건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욕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으로 이렇게 제기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읍·면회관 건립의 욕구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한다든가 그 다음 각 지역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한명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과장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생방 되는데 진실된 내용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요구만 하면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고,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는 청하면에 정주권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마을회관을 많이 짓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지 지역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정주권사업이 2001년도에 7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한 마을회관이 7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누가 보고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요구한다 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권사업 7개를 포함한다고 해도 2000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마을회관이 건립이 됐는데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어떤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시에서 어떤 할 일들이 쫙 많은데 그걸 어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건립에 우선을 두겠다, 어떤 연도에는 도로포장에 우선을 두겠다, 어떤 연도에는 청소분야에 우선을 두겠다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마다 어떤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2001년도에 마을회관에 더 건립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좀 전에 우리 한명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 때문에 아마 마을회관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주권사업 하고, 정주권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주 원인입니다.

과장, 정주권사업은 2001년도에도 있었고요, IMF 때문에 마을회관 건립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되면서 풀려 가지고 그 때 시책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된 거지요.

임영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2001년도에만 하고 2002년도나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예, 2002년도에는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마을회관 건립계획이 몇 곳입니까?

금년에는 14개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2001년도에 있어 갖고요, 정주권사업도 2000년도에도 있었고 2001년도도 있었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2001년도에 있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1.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읍·면 행정 리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할 지역에는 마을회관과 별도로 독립된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또 그래도 보면, 그래도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은 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개·보수할 수 있습니까?

개·보수는 별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원래 조례에 보면 한 리·동에 새마을회관을 짓고 경로당을 못 짓도록 돼 있잖아, 그지요?

예, 그래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새마을회관을 짓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좀 허물어졌다 할 때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0년도 마을회관 사업이 거의 2000년도 10월달 이후부터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달 이후. 해서 집중적으로 10개소가 지금 건립이 됐고요, 2001년도에는 21개소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전체 14건 중에 10건이 6월달 이전에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뭐 예산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시고 다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한 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들어선 겁니다. 정주권사업 다 인정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섰다는 건 결국은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해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확실한 내용의 답변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은 연초에, 가능하면 연초에 많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준공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2000년도는 9월 21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10건이 완공이 다 됐고요, 그럼 이 때는 2000년도는 예산 배정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후순으로 밀렸다 칩시다. 그럼 2001년도에 21건은 평균적으로 해서 골고루 또 집행이 됐거든요. 2002 년도 와 갖고 보면 6월달 이전에 10건이 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이건 결국은 선거 이전에 시장에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민원해결을 빌미로 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특별히 어떤 선심을 쓰기 위해서 연초에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2000년도에는 국가경제나 시의 경제나 사정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만 해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히 어떤 선심을 쓰기 위해서 연초에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것이 2000년도에는 국가경제나 시의 경제나 사정이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만 해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절대적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사정이 무난했었고 2002년도 그래도 상반기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어떤, 그리고 또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2002년도 상반기에 마을회관이 좀 지어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2002년도에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국가경제를 진단하는 경제학자들은 제2의 위기가 온다라고 현재 상당한 우려를 하고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경기가 좋아져서 뭐 앞으로 당겨졌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한 스물 몇 개가 세워져야죠. 지금 마을회관 세워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워줘야 되는데 비단 6월달 이전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고 그 앞에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선심성으로 집행을 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 맞잖습니까? 부정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우리 복지회관건립조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0년 7월 27일입니다.

거기 내용 주요골자는 100㎡이하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평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약 한 6,000만원을 지금 자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보면 남성2리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주 대규모 평수고 전부 10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 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송에 장동2리에 109.5㎡, 구룡포읍에 성동3리 103.05㎡, 흥해 옥성마을 122㎡, 우각2리 128㎡, 인비, 오도, 용전, 죽 가면서 전부 다 평수를 넘어가고 있지요?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책임소재 없습니까? 조례위반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대지의 여건이나 안 그러면 그 마을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평을 얘기합니다, 건평.

건평을 설정하는데 그 마을의 규모라든가 대지의 여건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사용용도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 돼 가지고 그걸 약간의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어떤 회관의 목적달성에 보탬이 된다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회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관은 시의 보조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좀 늘려서 그 마을의 회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조금 더 높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하십시오. 평수를 넘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지금 바로 답이 됩니까?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서 하고 뒤에 담당께서 그 근거를 찾아서 과장께 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죽성, 토성, 사정 3개 마을과 그 다음에 289쪽에 덕성, 청계, 대전, 중산, 290쪽에 덕성, 광천, 용두 여기 전부 자부담이 없거든요.

예.

자부담 없는 데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이 없는 곳은 정주권사업으로 시행이 된 곳입니다. 정주권사업이라 하는 것은 양여금이 80% 그 다음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도비가 5%, 시비가 15%,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양여금이 80%, 시비가 20%로 해서 된 겁니다. 그 이외 다른 곳은 전부 시비로서 됐고 이곳은 이제 방금 하신 그곳은 양여금사업으로서 농림부의 예산으로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첫 번째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규정을 낭독하겠습니다. 제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 100㎡이하로 한다, 신설 2002년 7월 27일, 한다 라면 강제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예.

강제조항인데 무슨 조금 넘어도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강제 그것은 그 조례의 미비점입니다. 그 조례는 앞으로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십시오, 과장.

유동성이 있도록……

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회가 의결해서 해 놨는 조례를 그 조례가 미비하니까 조례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놓고 뭘 조례 탓 합니까? 그래.

조례가 결과적으로 좀 안 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관의 목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예.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아까 자부담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에 자부담이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양여금사업이다 하고 보조사업이다 해서 자부담 안 해도 됩니까?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은 이것 양여금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어떤 국가예산으로서 시비로서 마을회관을 짓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8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해서도 어떤 위법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여금이나 국가보조금을 우리 포항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가 자기들 임의대로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적정성을 유지를 해 줘야 되고 형평성을 맞춰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는 자부담을 1,600만원씩 1,2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 가면서 한정된 평수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1억 1,100만원정도 134㎡의 거대한 회관을 지어야 되고 이것 도대체 우리 포항시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양여금을 내려줄 때 도비를 얼마 보태라, 시비를 얼마 보태라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광면 토성1리마을회관이 주민수가 얼마입니까? 이 옆에 표기되어 있는 261명 이것 주민수지요?

예, 세대수입니다.

세대수입니까? 세대수, 우리 전체적인 평균을 봐도 그냥 평균이하거든요, 세대수가.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비는 1억 1,100만원정도가 들어갔고 평수도 134㎡, 그런데 대곡리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800만원,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187㎡, 이 건축비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87 ㎡에 1억 800만원, 134㎡에 1억 1,100만원 이것 한 해 사이에 이만큼 물가변동이 심합니까?

건축비는 위치의 주변환경에 따라서 건축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라는 것은 우리 포항시 관내에 어느 곳에 가도 전부 비슷합니다. 이건 설계하고자 하는 자본보조를 해 주는 그 마을의 취향에 따라서 설계를 잘 하다보면 건축비가 비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비싸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표준모델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죠. 그래가 적정한 규모에 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곳에는 좋은 시설, 어느 곳에는 낙후된 시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행정의 난맥상 아닙니까?

건축비는 레미콘차라든가 어떤 건축의 여건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정도는 포항시에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그 정도 모르고 질의하는 줄 아십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건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마 사회진흥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듣기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마을회관 건립에는 전액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정주권사업에 따른 우리 시가 어느 리에 어떤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하면 양여금, 도비 해서 비율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도에는 지금 포항시가 애당초 IMF이후에 마을회관 건립을 좀 자제하자,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사업비를 돌리자 이런 측면에서 그 수를 줄였고 그 다음 2001년도에 늘어난 거는 송라면 그 다음 청하면에 정주권사업이 배당되다보니까 이 정주권사업은 2년간에 한 1개면에 약 한 35억정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들을 가지고 그 면에 국한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 많이 늘어났는 거지 우리 포항시가 재정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담당과장께서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담당계장께서 이런 걸 페이퍼를 줘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다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면 이 케이블TV를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행정이 우리 공무원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못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왜 의회에서 요구했는가 이 자료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답변대에 나오셔야 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니까 내 이 말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좀 답변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경기장사용료 수입 및 시설유지비 수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하자보수내역 및 이용객 연령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연령별 현황을 보면 이름은 그래도 덕동청소년수련원이고 구룡포청소년수련원입니다. 이름은 청소년수련원인데 실제 이용객을 보면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나 구룡포나 덕동 같은 데는 이 수련원 위치가 동네 근방입니다. 농촌 동네에 한창 농번기 때 보면 수련원에 오신 분들이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가무도 하고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련원이 청소년수련원이라면 순수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정서함양도 하고 농촌지역에 체험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40대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청소년수련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활용도를 현재보다 높이겠습니다. 높이고 어른 40대이상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게 될 때는 어떤 청소년의 선도나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수회를 한다든가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면 어른들도 그 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하지만 청소년이 아닌 40대이상의 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그래요. 어른들 우리 청소년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분은 이해를 하는데 보면 한 7, 8월달되면 아예 예약이 이용할려고 해도 예약이 다 만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용을 보면 거의가 어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예약이 들어올 때 연령을 보고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벽화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과장, 이 벽화 과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벽화를 해 놓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벽화주변의 도로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포항공항주변에는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워낙 많이 다니고 이래서 적어도 한 5, 6년정도면 다시 한 번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디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본 위원이 봤는데 상당히 퇴색이 되면 오히려 안 했는 것보다도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관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만만치 않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좀더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본 위원이 1년에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포항시가 가로 도로변에 꽃을 심는데 예산이 약 한 5,800만원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00만원 예산을 본 위원이 보고 포항시가 이 대면적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벽화 몇 군데 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앞으로는 재검토하는 방향, 다른 방향으로 어떤 조화롭게 좀 꾸며 보는 방향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이 벽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필요없습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주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97년도에 길이 약 한 960m를 대정개발해서 4,780만원 주고 관문 담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보면 '98년도, '99년도 포항공항 한 300m에 일신이라는 회사에서 5,78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960m에 4,700 들고 300m에 5,700 들었다면 이건 뭔가 예산이 편성이 돼도 잘못됐고 집행이 돼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작가의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면적에 비례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명희 동료위원께서 과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현장에 물론 과장께서 이 부서에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다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감사자료를 배포할 때는 수 십번 좀 숙지를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97년도에 담벽을 그린 부분은 그래도 별로 퇴색이 안 되었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벽화를 그린 부분은 그러나 '98년도말에서 '99년도초까지 그린 300m는 지금 퇴색이 되어 가지고 영 보기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의 관문이라고 보면 어째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짧은 기간을 두고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벽을 만들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감시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책임을 이번 기간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98년도에는 어떤 담장의 상태, 담장의 면이 고르고 안 고르고 그 다음에 담장이 안 고를 경우에는 담장을 고르게 해서 벽화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했는 그 구간은 담장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아서 그 담장의 면을 고르게 하는데 약 2,0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짧은 구간은 돈이 긴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도록 할 겁니까?

예산낭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짧은 구간이 그 구간에 비례하지 않고 예산이 과다 투입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장의 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담장의 면을 고르게 하는데 돈이 2,000여 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았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담장을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담장에 대해서는 그 면을, 어떤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이러한 벽화가 많이 탈색되고 이러한 것은 없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벽화를 어떤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담장의 보수까지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선은 군사적으로 같이 접해 있고 그 담벽 그림내용을 보면 주로 포스코 내용이 더 많이 담겨있고 그 다음 우리 지역문화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 그 다음에 해병사단, 포스코 이런 3자가 이 담벽에 대해서 같이 좀 골머리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재보수해서 그릴 생각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의회 위원들하고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여동 안길포장공사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환여동 안길포장공사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주관과에 과장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에는 날짜가 없어요. 월일표기가 없거든요, 아무 곳에라도, 이런 데다가 과장 도장찍어도 돼요? 우리 포항시의 문서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 지출결의서는 지출의 과정이 사회진흥과에서 지출결의서금액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 과에 추산을 해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돈이 나갈 때 말씀하신 그 날짜가 기록돼 가지고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보관한 추산을 해 준 그 문서의 사본입니다. 회계과에서 나갈 때는 이 기록이 다 됩니다.

지출결의서 발인은 누가 합니까?

발인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발인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의 서류를 복사를 하면 날짜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 지출결의서에 날짜를 기록하고 영수하는 이 사람들의 날인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기재 안 합니까?

아마 회계과에서 공사비는 계좌입금을 합니다. 계좌입금을 하는데 이 자료는 공사금액이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기록된 걸 저희들이 복사를 안 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실려면 회계과에서 완결됐는 지출결의서를 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는 거야 이것 뭐 자료로서 효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에 가면 이 자료 있잖아요.

예, 재무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지 이것 지금 뭐 사본도, 표본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23일날 시장한테 아마 내부결재가 됐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 공문서 진흥 13240-876, 4월 23일날 내부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24일날 재계약을 했지요?

예.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4월 26일날 됐지요? 295 쪽에 준공검사 조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이는 이틀간의 차이밖에 아닌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네요. 이게 문서에 의하면 연약층 지반에 3단석축 시공시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사면보강 구조물(옹벽, 파일)을 설치해서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인명보호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이틀만에 공사 다 했습니까? 준공이 26일인데 24일날 재계약하고 서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실지 이틀만에 완전하게 가능했었는지 그건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콘크리트, 아마 빠른 시일내에 그게 된다면 가장 빨리 그 날씨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장, 잘 모르면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생방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합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사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석축하고 길하고 하는데 이틀만에 다 합니까? 다 해 놓고 사후계약했지요?

이게 지금 설계변경의 주가 뭐냐 하면 자재가 관급으로 되어 있었다가 자재를 사급으로 했는 게 설계변경의 주입니다. 주기 때문에 어떤 공법이 바뀌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재를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날짜는 짧아도 가능했으리라고 그 당시 저가 보지는 않았더라도 가능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변경시켰는데 이렇게 준공기한 이틀을 남겨놓고 이렇게 변경해서 해도 됩니까?

자재공급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어떠한 일정기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사를 다 해 놓고 관급자재를 쓸 것을 사급자재로 쓰겠다고 공사 다 해 놓고 차후 설계변경을 절차를 거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틀만에 자료 페이지 301쪽에 설계변경사유서 나와 있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공사합니까? 행정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원만하게 좀 못 합니까? 이것 환여동에 김진율위원이 이 자료를 우리 보사위원회에 제출 요구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본즉슨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보통 안길포장하면 폭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노폭, 3m 확보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여기 사진상으로 봐서는 3m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을안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 공사할 때는 못 봤지만 저가 현장을 가가지고 자세히 봤습니다. 봤었는데 그 공사현장이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노폭을 반드시 그렇고, 그 언덕위에 꼭 3m를 확보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한다면 그 공사가 되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폭이 3m가 꼭 안 되더라도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공사가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때 그 공사가 되지 않았었더라면 상당히 지난 태풍이라든가 이러할 때 상당한 어떠한 재난이 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약간의 노폭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걸 융통성있게 일을 해 왔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융통성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해에 어떤 위험이 노출됐다하면 그에 맞게 예산목을 정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마을안길로 해 가지고 마을안길이라 할 것 같으면 기준 노폭 3m 확보하라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래요, 마을안길할려면 노폭 3m 확보 안 되면 안 해 줘요, 시에서. 그런데 현재 사진상으로 봐서는 노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2m도 채 안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옆에 석축을 쌓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노폭문제는 그 여건이 그랬었습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재해안전차원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재해 어떤 예방사업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를 50% 받아왔습니다. 도비를 50% 받아왔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함으로써 도비를 50%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고 그 다음 이 부서간의 문제는 어떤 주민의 안전이 우선 됐어야지 이 사업이 새마을사업이냐 안 그러면 건설사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50% 받아서 하는 것이 시에 그만큼 득이고 그 인근주민한테 그만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무리 득이 앞선다하더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아주는 게 맞고요, 이 석축이 사진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석축에 보이는 집이 신축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좀전에 융통성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이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위원들에게 융통성있게 봐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일을 할 때 어떤 주민들이 재해로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조금 제도에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일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융통성있게 봐달라는 그런 어떤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이 물어본 겁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설계변경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5,402만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4,779만 1,500원입니다. 관급 이래 갖고 623만원, 그런데 변경에서 5,170만원으로서 금액이 많이 한 609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전체금액으로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금액이 줄게 되었는데 그런데 도급액은 더 올라갔습니다. 도급액은 올라가고 한 이유는……

그건 자재를 관급으로 해 주다가 자재를 도급자가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레미콘을 134회인데 그걸 관급으로 대줄려고 했는데 이게 사급으로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사비는 줄었습니다. 실지로 공사비는 230만원정도 줄고 어차피 관급도 우리가 시비로 레미콘비를 줘야 되는데 레미콘을 타설하고 난 뒤에 도급액에 포함시켜서 사급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줄었다는 것이지요.

실지로 공사비는 줄었습니다.

실질적 공사비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공사비는……

5,170만원입니다.

5,170만원입니까?

예.

그래 총 공사비가 5,400만원인데 5,170만원 됐으니까 한 230만원정도 절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절감이 됐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절감이 됐는데 도급액은 사실 높다 이거죠.

관급을 도급으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대상이 되게 된 동기는 결국 이 공사가 환여동 여남 안길포장공사인데 사진을 보니 안길포장은 형식적이고 담장축조 쪽에 너무 치우쳤다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감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도 들어서 대충 짐작은 가는데 이 문제가 사진으로 보는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담장축조는 개인 사유재산인데 결국 이 문제가 이루어진 동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은 안길포장이고 실제로는 담장축조입니다.

예, 사실상 그 공사명하고 이 공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도비를 받아 오면서 시비를 적게 들인다는 문제, 또 어떤 공사를 안길포장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 했을 경우 위험부담, 그런 것 때문에 공사명에 좀 맞지 않는 그런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데 이 사진을 보고 대충 짐작을 해 보니 여기에 안길포장을 해야 되기는 되겠고 이 승낙을 받을려고 하니까 이 집 주인의 뜻에 다 응해 주어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분명코 이 집주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포장 했는 그 위에 집은 두 채 뿐입니다. 그 밑에 집이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밑에 연속적으로 밑에 세 단계까지 쭉 그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태는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앞으로의 재해예방대책 위주로 이 공사를 했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 주위부터 홍보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많지는 않지만 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너무나 큰 논란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이래 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또 예방대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보다 더 한 민원 원성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금 아마 사전에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김경춘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면 안길포장인데 안길포장 면적이 사진상으로 보면 불과 한 20m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5,000여 만원을 주고 이런 안길포장을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포장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오른쪽 맨 밑에 사진을 보면 어떤 개인 집에 특혜를 준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히려 이 집 하나 전체를 위해서 담벽을 해 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전에는 벌써 이런 지역이 수 십년 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한 집을 위해서 포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또 그러고 원가 계산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5,200여 만원이 되는데 여기 재료운반비 같은 것은 분명히 항목이 있는데 전혀 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하늘에서 재료가 떨어진 것입니까? 운반도 안 하고 왜 여기는 원가 계산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골재나, 시멘트 부분 포장을 했는데 왜 골재가 하나도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공사 현장의 위쪽에 주택, 그 다음에 공사현장의 밑 쪽에 주택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많은 혜택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 간다고 해서 그 공사를 안하기는 어렵고 그런 유사한 집들이 또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그 이외의 집들도 하기는 어렵고 우선 시급하니까 그 집부터 공사가 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멘트 소음은 여기에 설계서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심을 갖는 부분은 5,000여 만원을 두고 공사를 했다, 공사 했는 부분이 지금 정산 내역도 그렇고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 단 돈 십원이든, 백원이든 이런 짧은 공사를 두고 제대로 설계를 못 하고 다시 한번 변경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동료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표시라도 제대로 해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변경은 시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담당공무원 뭔가 처음부터 판단과 기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배위원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시방서에 보면 석축 부분에 시방서 내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명을 안길포장만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포항시 사회진흥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생각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 공사는 안길포장 및 석축공사라는 그런 타이틀만 달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사진도 보고 다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시방서 안에도 석축공에 대한 시방서 내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명을 안길포장만으로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류 만드는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는 부분이 많이 엿보인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안길포장 공사를 담장축조 공사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추후에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진흥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체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과 이후에 운동을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야간에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경주는 인구가 30만이고 김천은 13만, 14만, 구미 32만, 우리 포항은 52만인데 인근 경주나 김천, 구미 도내 유사한 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종합운동장에 야간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2만 시민을 가지고 우리 포항은 아직 나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측면을 보면 이것도 예산을 좀 들더라도 나이트 시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고 아까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튼 그 여가 시간을 운동 쪽으로 할애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할애할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른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부들의 노동시간이 줄어 듬으로 해서 많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못 해서 크게는 가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건전한 쪽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포항시도 이 많은 시간들을 정말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면 경주나 우리 안동이나 강을 끼고 있는 시가지를 보면 대부분 고수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보면 형산강 하구에 운동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차제에 검토를 하셔서 차량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앞으로 이런 측면에 사회진흥과에서 좀 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내용 중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와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주최하는 통일기원 해변마라톤대회에 이런 대회가 올해는 환호해맞이 공원에서 있었지요. 북부해수욕장에서 있었나요?

예.

우리 지역에 환호 해맞이공원이나 호미곶, 새천년기념공원에 이런 부분에 마라톤 코스를 좀 사전에 답사해서 코스를 개발해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대회가 개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과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라톤 코스는 금년도에 했는 이 코스 이외에 다른 코스를 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마라톤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은 농어촌입니다. 그 쪽에는 사실상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가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 자립도가 타 시도 보다는 높습니다. 마을회관이 목표가 아니고 경로당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동시에 건립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언제 지어도 마을에는 회관을 한 동씩 건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미 먼저 지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도 다 지나갔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마을회관 쪽에 좀 대폭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김에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해변마라톤이니 무슨 마라톤이니 전국으로 확대해 갖고 참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에 포항 만이 아닌 전국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규모를 크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 하다가 보니 각 지역에 등산을 가 봅니다. 그러면 아마 전국 어느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포항에는 아주 수려한 보경사라든가 등산로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등산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항이 아마 가장 낙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살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포항에 와서 등산을 하고 즐기고 갈 적에 아, 포항도 잘 되어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의뢰 그 기간을 2월 5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용역비하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비는 저희시에서는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에서 일부 출연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하고 저희시에도 3,000만원 정도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출연을 못 했지만 구무천 관계라든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침출수 등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놓고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덕대학에 용역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이 별도 기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위덕대학에 계약이 되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무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개발센터에서 위덕대학교 하고 계약을 했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사항 13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쪽 지적사항 1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 투기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4회 실시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료를 채취 했는 장소가 어디지요?

채취 장소는 4투기장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안쪽하고 또 수문이 있는 바깥쪽 지역, 또 형산강 하류, 형산강 역시 해안 인근지역하고 네 군데를 했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여수토라고 하지요?

예.

여수토에 바로 제방 바깥 쪽에 시료를 채취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또 매립장 내에 거기서 수질검사 했는 성적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적표를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일만 오염에 주범이 지금 현재에 철강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한 오염원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일만에서 나오는 공단 오폐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시료 채취를 통해서 타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과학적인 근거와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시에서는 오폐수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 보면 4대강 유역에 한 20여 개소의 국민환경연구원에서 하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는 것이 있는데 TOC 그래서 수질자동 측정망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예.

수질자동 측정망이 다른 강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형산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수질자동 측정망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한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래적으로는 설치를 하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 가겠지요, 얼마 전에 시장께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사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그 이해 관계에 있는 타 부서하고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기간에는 없었고 최근에는 협의한 내용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과 관련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14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14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10번에서 14번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검사는 했지만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뭐 이렇게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었음, 이렇게 조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환경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포항의 영일만 오염치가 전국 최고치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일이 있는데 이런 검사나 아니면 다른 오염배출 업체 단속하는 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검사나 수질검사나 환경오염물질배출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만약에 했다면 그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농작물 같은 것을 보면 요즘은 뉴라운드 시대는 고품질이나 친환경 농법이나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 농업지역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환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정을 받도록 의뢰를 했는데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신청을 했다가 품질인증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포항에 이런 어떤 환경이나 수질이나 대기오염이나 그런 측정이 검사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4투기장 인근 지역에 자료를 이명덕위원님 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시다면 지적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중에 시정질문이 1번부터 11번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같이 살펴 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한국공해 측정회사가 대구에 있습니까?

예.

피해조사를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예. 이것은 포항시에서 주었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는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을 환경평가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본 위원이 아무리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찾아 봐도 포항시에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용역을 준 업체가 포항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계약도 2,800만원에 했는데 이 계약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우리 포항공항 주변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실정인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측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청결 문제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대화 방해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방해, 수면 방해, 전화통화 방해 등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 보니까 8월 21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측정을 했는데 측정만 했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서는 한 가지 실천한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뭐 자동측정망 설치문제라든지 소음보상대책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주변에 대해서는 민항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군용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도 아직까지 해군육전단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항지역에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열 몇 개 도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5 개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의회에 회장은 대구 동부구청장이 맡았고 정부차원에서는 2006년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입법화 해서 앞으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제정까지는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법이 제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론 결국 2006년도 법률안이 시행이 안 될시에는 보상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때까지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방부 또 민원을 제기한 15개 시·군·구 하고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2006년도 몇 년 남았습니다마는 법이 제정이 되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포항시에서는 자동 측정망을 설치 해서 연중으로 기후, 기상별로라도 최소한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도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항공 공해 측정만 했지, 조사만 했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1일, 8월 21일 입회하여 소음도 측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한 번도 수립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하게 될 때까지 저희시에서도 물론 제일 피해가 많은 동해면이나 제철동, 오천읍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포항시에서도 그런 민원을 중앙부처에 충분히 진달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쪽에서 또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 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질문 사항 추진실적과 관련 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대송면을 중심으로 한 철강관리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비단 이번 4대 의회 뿐만 아니라 과거에 포항제철이 들어 서고 난 다음부터 우리 포항시가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완이 된다든가 문제가 해결이 된 선례는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송면 인근에 있는 동국제강에서 못산지로 폐유를 유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동국제강을 현장 방문을 해서 주문한사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경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단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는데 차제에 공단과 관련이 된 인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당시 동국제강 김영철 공장장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무과장인 환경위생과장인 이양우과장께서도 포항시에서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본위원회에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학 조사는 꼭 해 봐야 되고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학조사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일부분이라도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야에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공단에 대한 토양관계 오염실태라든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동 측정만 문제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와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공단의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지난 번 사고가 난 이후에 경과를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고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하느냐는 것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철강관리공단에 관할 감독 관청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맞는데 이 문제는 기초지방단체인 포항시에서 우리 경상북도나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그리고 철강관리공단이나 또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더 함께 고민을 해서 문제을 풀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양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을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놨습니다. 파악을 하고 조사를 했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는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지점을 정해서 주민들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주문한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세워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 내년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제강 소음관련 피해 때문에 가장 인근 지역인 송동2리 주민들이 32세대 집단 이주와 관련이 되어서 동국제강하고 근 20여 차례 가까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대표하고 저희 국장님이나 저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면담을 가졌고, 저희들이 대송면사무소에서도 자체 사전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약속했는 모임은 모레 16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도 저희들이 회사, 그 포항의 책임자하고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몇 번 했고,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또 그 분들이 순수하게 소음관계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시청에서도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또 회사 내부적으로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논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틀 후에 16일날에는 저희들이 같이 한번 모임을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도 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못산지에 붕어가 떼죽음 당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신문이 언제 꺼냐 하면 '94년도 6월 19일자 신문입니다. 이때도 못산지 저수지에 폐유 유출이 돼서 붕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지금 이 관로가 이번에 유출됐는 관로하고 똑같은 관로입니다.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전혀 보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신뢰를 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신문인 경북일보에서 경북 발암물 배출 전국 1위 포항철강공단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최다, 이 환경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7월 18일날 환경부에서 각 신문사에다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2002년도 거고요. 지금 현재 2002년도 보도자료인데 이 검사내용은 2000년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용어가 뭐냐 하면 2000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99년도 당시에는 조사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역별 배출량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여덟 번째쯤 됩니다. 배출량 자체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2000년도 자료를 보면요. 지금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이고, 공단배출량은 포항공단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이나 여천공단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공단별 배출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포항공단이 여천공단이나 울산공단에서 나오는 배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황산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그런 물질을 다른 공단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포항은 업종이 철강업종이기 때문에 녹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배출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회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흘러나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용하고 나오는 폐수를 오염물질을 정상적인 정화절차에 따라 가지고 또 전문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황산이나 염산을, 산을 포항공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폐기물들이 유해한 물질들이 일반 사회로 안 그러면 우리 흘러나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산물로서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적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이 한 70∼80%는 공기중에 그냥 없어버립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게 산업폐기물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데 지금 우리 포항에 공단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유화학업종 중심으로 갑니까? 아니면 1차 철강금속 위주로 가는 겁니까? 철강금속 위주로 가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업종, 지금 공단별로는 포항공단이 여천이나 울산 석유화학공단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배출량이. 업종별로는 포항은 1차금속업종입니다. 그런데 업종별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화학업종이 1차금속보다 월등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화학업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는 그것보다도 화학업종에서 나오는 거는 또 그 처리절차에 따라 가지고 적법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포항철강공단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을, 사용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것은 적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처리결과는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발암우려물질, 이게 똑같은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예.

발암우려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배출현황 그래서 발암물질, 해당물질이 벤젠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발암물질로 구별 해 놓고, 발암성 우려물질로 구별 해 놓고,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구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경상북도는 발암물질이 구별된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기가 65.9, 토양이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큼 포항 환경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별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직원의 인사정책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좀 앙양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 해 주시면 좋은 그런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고 인적 구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의 행정의 어떤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1일날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날 조회 때나 전 직원이 모인 조회자리에서 한 30분 동안 시장님께서 환경문제만 가지고 거론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도 그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시정질문사항은 기이 자료 요구한 감사자료와 중복되므로 가급적 자료사항과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공단과 관련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느냐 하면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무리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일본같은 경우에는 환경병이 지역 명칭이 들어가는 환경병이 발생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예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온상병이란 병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포항같은 경우에 유해물질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적게 나오는 울산공단에 말입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김용성 교수가 연구한 내용에 보면 울산 온산만과 내륙지역에 대한 다이옥신류와 환경호르몬 농도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청난 유해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살고 있고 시민들은 그 발암물질로부터 다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이 침해 당하고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저거를 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이 우리보다 그렇게 반도 안 나오는데, 우리 포항도 오죽하겠습니까? 포항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인근 지역인 우리 대송면은 대송면, 청림동, 제철동, 오천, 연일, 우리 남구쪽에 있는 해도, 상대동,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준다 그러면 좀더 질 높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라면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뒷북 칠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지역의 환경을 좀더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시스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 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포항시환경보존종합계획 이래가 나와있습니다. 나왔는데, 이런 계획서를, 이런 계획,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포항시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서 그러면 현재 포항시와 과거의 포항시와 미래의 포항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포항시 환경행정을 갖고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말로 심도있는 용역을 줄 필요는 없습니까?

그 너무 큰 질문이라서 즉석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애로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장비라든가 또 필요한 예산 확보 해가지고 환경문제가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정상 궤도에 들어가고 또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고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런데 시정질문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잖습니까? 중복되므로 그때 가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3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예.

그 중에서 포항시가 승인한 사업은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주로 도에서 합니까?

포항제철이나 또 우리 포항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또 요구를 합니다. 하고,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포철건설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진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승인을 하든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든간에 이미 그 자치단체에 협의를 하지죠?

예.

하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상 보면 그 사업의 승인 및 협의기간에서 하도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시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협의기관으로서 그 이행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위반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부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포항시에서 하는 거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환경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라면 포항시 환경 전반에 대한 가장 노하우가 집약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다르다. 이 36개 사업조서 내주세요. 사업조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사업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답변에는 전혀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가부서는 있지만 협의사항 아닙니까? 과에. 환경위생과장, 아까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36개 사업조서 안 나옵니까? 직원 없어요?

조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부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환경문제는.

환경청에서 협의를.

아니 환경문제는 사업주관부서가 있고 협의사항 맞지죠?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큰 사업들은 환경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환경관리청에서 하지만, 우리 포항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명덕위원이 질의 하시는 것은 그 내용 아닙니까? ( 『환경위생평가사항은 저희가 하고요.』하는 직원 있음)

과장,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건대 우리 호동 매립장 사업이라든가 중요한 포철 3·4투기장 단지 조성사업, 포항제철소 LNG 복합화력발전소, 호동 매립장, 영일 신항사업, 구룡포항 방파제 축조, 이런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협의기간으로서 포항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점검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들 환경위생과에는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북도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이런 데 허가를 얻는다든가 했을 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문제가,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잘못 됐을 때는 저희들 과에서 차후, 사후에 그 일을 처리를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들 과에서 그 관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의 행정에 대단한 구멍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인 포항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고 또 설사 그에 대한 규제, 법 규제가, 규제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살펴보고 우리 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는 이 두꺼운 책자를 만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법 이전에 포항시 우리 환경위생과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내용 4번중에 보면 4투기장 호안의 차단 여부는 공사당시 사진과 감독결과서를 보고 판단하였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이렇게 타 기관에서 제시한 그런 서면이나 사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4투기장 문제가 연장승인이 나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예.

이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호안 외에 하고 수중탐사를 해서 그 수면 이하에 수면 뭡니까? 수중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문내용 6번중에, 323쪽, 영일만 해수대 중금속 농도는 전반적으로 해역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3대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보고 받기를 해역수질은 상당 부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감사자료의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지금 오염원으로는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철강공단의 산업폐수가 그 원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영일만 내의 수산물 감소에 대한 제2의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포항시는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보상을,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때문에 영일만이 오염됐다 하면 어민들이 만일 피해보상을 요구 해 왔을 때는 우리 포항시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철 제4투기장 환경조사를 할 때는 해저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까지 탐사를 해서 반영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해저부문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수 내, 영일만 해수내 중금속 농도가 해역수질기준을 만족하다 하는 이거는 저희들 검사결과가 해역수질기준에 전부 다 적합하게 그래 나타났습니다. 그래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검사결과 결과서를 사본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일만 유입되는 생활하수, 영일만 오염원으로, 원인이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철강공단의 산업폐수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역관계 수질조사 했는 그 자료를 봤을 때 영일만에서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그 유입수도 상당한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수치적으로 기준 이하라든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과장이 과연 이 큰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를 과장께 책임 소재를 묻기 전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이동걸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단체에 많은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중재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당사자인 공장 책임자, 아니면 담당자 또 우리 포항에는 검찰 부분, 공해담당 부분도 있고 또 환경출장소도 있고 또 시에 집행부에서도 담당부서가 있고, 우리 의회도 보사산업위원회가 있고, 각계 해양경찰 환경담당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런 각계 각 기관 및 단체가 있는데, 정례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하고 그런 모임 주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답변을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문제를 제안하면 과장께서 하겠다, 안 되겠다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감사기간 끝나면 흐지부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장께서 정말 소신있게 일을 하겠다라고 답변 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후에 그런 단체와 그런 기관과 모임단체를 주선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또 투자를 하는 기관도 업체도 회사도 살아야 됩니다. 그 회사의 고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걱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있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 할 용의가 있으면 하겠노라고 답변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걸위원님께서 동국제강 관계라든가 벙커C유 유출관계는 저희들이 철강공단이나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농조라든가 우리 본청에 관계부서하고 유입되는 하수처리 관계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과 제가 회사대표들을 여러 번 만났고 또 주민대표를 만났고, 당초에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일 때문에 16일로 연기를 해서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조금 양보를 해서 요구를 하자 하는 그런 주문을 해놨습니다. 해 놓고, 회사 측에는 좀더 내놔라 하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좀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베풀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 아까 공해측정 관계라든가 좋은 장비는 돈이 한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국비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직접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역학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갑디다.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장, 공단에 각 기업체마다 환경담당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관련부장도 있고 또 담당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상 어떤 한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20이라고 했을 때 10, 7, 8 그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내리자, 기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좀더 내리자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관계자들,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또 공해, 화공이나 공해 관계를 전공한 이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우리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자, 연구 해 보자 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그 외에 또 회사대표들은 대표들 나름대로 이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체 또 큰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회의체를 하나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최영만위원님.

될 수 있는 대로 발언권을 동료위원님들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심각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담당과장께서 새로 부임 하시자마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에 불과하지 말고 이 매듭 잘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동걸위원 주민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애걸복걸 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민들이 오죽하면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대표한테 강하게 몰아붙이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관심있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투명성 있게 그런 단체가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잘 운영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의혹을 갖는 것은 지난번 동국제강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실무자와 공장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하고 난 이후 결과가 지금 없으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생기고 문제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국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실무자로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안 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머리를 보탤테니까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두 사람이 생각을 보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두 사람보다도 네 사람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의회에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 과원들이 같이 노력 해가지고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좀전에도 공지를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사항은 기이 자료요구한 감사자료와 중복이 됩니다. 이점 착안하시고 시간이 5시가 다 돼가니까 좀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시정질문 11번째 325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325쪽. 폐기물 처리업 주식회사 선그린, 그러니까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문제인데, 1차매립시기가 끝났고 현재 나름대로 업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제방붕괴나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은 데가 선그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 지역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333 쪽에 주식회사 선그린의 사업계획서, 시방서, 당초설계도면, 제방안전도 검사성적표, 주민합의서 이런 것은 뒤에 별도로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4쪽부터 선그린에 대한 환경관계 제반사항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방 옹벽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당초 회사 설립 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해 건너 한해씩 검사를 해오고, 검사결과 매 항목마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설, 매립시설 항목별 정기검사 결과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태풍 루사 때 장마시기에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상당히 오염이, 토양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송리 여기도 가봤습니다. 선그린 매립장에 가보았는데, 실제 제방적인 문제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왔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 해서 됩니까?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만약에 침출수가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허위검사가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침출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 그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또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혀 기준치에 대한,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 비해서 오염됐다든가 그런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박경렬의원이 분명히 사진도 제시했다고, 그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방향설정도, 향후 대책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날 제출했는 그 시간에 저희들은 제가 5분질문 이후에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가지고 그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다 떠와서 몇 군데 떠와서 바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선그린에서 그런 침출수가 흘러나온 게 아니고, 그 인근에 나환자들 집단촌이 있습니다. 성곡농장에서 나온 물이 색깔이 다르고 또 저희들 육안으로 봤을 때 해충이 있다든가 그런 게 목격이 됐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그 날 물을 떠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그린에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성곡농장에서 나온 폐수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나타났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시감독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에 대해서 나환자촌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그린과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추가로 더, 뒤에 나오니까 뒤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뒤에 선그린 내용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7번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정질문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침출수가 되어 있으며 그러나 4투기장의 바닷물이 폐수인지 침출수인지 모르도록금 몹시 오염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금 사료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포철은 보면 포항시 관내에서도 가장 큰 기업입니다. 모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오염을 시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 이 포철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어떤 이런 부분에서 방지대책을 세워봤습니까?

포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4투기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도 인근 해역과 4투기장 내의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특이한 오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투기하고 있는 그런 물질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오염정도는 있지만 저희들이 규제할 사항은 그 정도로 심한 오염사항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추진실적에는 몹시 오염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포철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업이고 1년에 약 1조원 가까운 그런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떤 환경을 해친다고 보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좀 포철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큰 기업이 좀 앞장을 서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할 때 포철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말씀을 들으면 환경, 공기오염이나 토양오염이나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자료 321쪽 그레텍의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정도에 대해갖고 거기 추진했는 답변을 보면 폐수는 배출되지 않았고 그 다음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하여서 배출되고 있고 그 다음 배출허용기준 범위내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글쎄 전혀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각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청산가리보다 1만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송 같은 데 보면 붕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콩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감도 열리지 않는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송에 가서 콩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서 뜯어왔는데 여기 콩을 보면 전혀 열매가 이 안에 콩이 결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빈 쭉정이가 많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여기 공단주변에는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이 콩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들한테도 그 피해가 이제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평택이 보면 금호환경에서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인근마을에 8마을중에서 암환자를 검진을 했는데요 6명의 암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도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공단하고 포항시하고 해서 이 공단지역에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검진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위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으로 다른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공기나 아니면 환경오염을 철저하게 해서 농사를 농작물을 피해를 막아주든지 그게 안 된다면 이 농업진흥지역을 일반택지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지금 입장에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대송이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다섯 번정도 대송에 갑니다. 그것도 제일 골짜기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동걸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저 집이 대송에서도 제일 골짜기에 제 집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다섯 번정도는 집에 갑니다. 저가 콩이 그런 일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밭에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갔는 밭에는 전부 다 콩이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 콩농사를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콩에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병해충이 한 번 달라 들고 나면 그 인근에 있는 밭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가 피해가 전혀 없다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피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세 군데 확인을 했는 데는 콩이 그런대로 열매가 맺혀 있습디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피해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결코 아닙니다. 제 자신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집에 시골에 대송에 감나무가 한 100주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100주 감나무가 정상적으로 다 열려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레께 우리 퇴근시간 돼 가지고 직원들 보내 가지고 따 먹으라 해 가지고 우리 여기 한 통 따다 놓은 것 있는데 큰 통에 프라스틱통에 한 서너상자 따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 갈라 먹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당도라든가 그런 거는 양호합니다. 감나무도 저가 한 100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내내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가서 농사짓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 평택지역에 암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 건강검진관계 이것은 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암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여기에는 한 사람 암 검진하는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물론 피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대송면 전체가 다 이러면 아무도 못 삽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의 고향은 대송면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그래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 『어딘데요?』하는 위원 있음) 홍계지역인데 거기는 정말 산골짜기입니다, 안에. 그런데 이 콩이 지난 번에 대송면부녀회에서 정장식시장을 만났을 때 갖고 온 콩은 장동지역의 콩입니다. 어디에 가서 표본추출을 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다가 공수 그 오어지못 수로 안 있습니까? 옛날에 포도밭 했는 자리에 콩을 심어놨거든요. 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장동 가가지고 장계동 씨 집 앞에 그 밭 있는 데 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마 과장께서 대송면에 자주 오실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대송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지역어른들께서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없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 라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 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실지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나타났다.

저는 장동 전번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가지고 오신 분이 장동1동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인근지역에 오히려 같은 불과 1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같은 장동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전혀 피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전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공해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장담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지만 제가 확인했는 다른 지역에는 이상이 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의문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21페이지에 포스코 자가소각시설이 있는데 여기 5.2톤 하나하고 1.9톤 하나하고 2개가 있지요?

예.

지금 포스코에서 하루에 몇 톤 소각합니까?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나왔을 때는 하루에 한 100 몇 톤, 한 150톤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아니, 대충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소각이 얼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들 메모주세요.

담당계장께서는 보완자료를 주세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포철관련 돼 갖고 질문을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도 좀 의심이 가는 몇 개항목이 있다,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좀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 판단을 해 봐도 이것 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게 있더라, 좀더 내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제가 못 밝힙니다. 못 밝히고……

아니, 그걸 못 밝힐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안 해야지,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런 이런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검토를 하겠다든지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문만 놔놓고 답변을 안 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매연관계로 이제 말씀하시는 소각시설관계입니다. 소각시설관계인데 이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4투기장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을 여기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하신 내용이 다 기준치이하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의심이 가는 의혹이 가는 부분들도 있더라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는 얘기지요. 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의혹이 가는 겁니까?

그때 저가 기억으로는 우리 강형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포철전반에 대한 환경오염관계를 이야기를 하셨고 4투기장관계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염기준치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포철전반이 우리 지역에 미치고 있는 공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제가 의문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우리 여기에 속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들으면서 아, 저것은 상당히 엄청난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답변이다, 왜 그렇냐 그러면 본 위원 옆에 있는 이명덕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의혹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답변은 4투기장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금 이동걸위원이 질의한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투기장인지 안 그러면 아까 강형목위원이 얘기한 포스코 전반에 대한 오염기준치 문제의 의문인지 의혹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린 답변은 강형목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4투기장관계는 여러 번 검사결과 기준치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관계 전반적으로 또 포철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제일 큰 기업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의 직원을 전체 동원을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질의하는 이동걸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우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속기를 풀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걸위원 이의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속기를 확인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포스코 우리 하루 소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70톤정도됩니다.

그러면 5.2톤하고 1.9톤을 전부 풀로 땠을 때 소각했을 때 170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각잔재물이 1일 68톤정도가 나오거든요. 소각량에 비해서 한 40%정도가 잔재물이 나옵니다. 이 수치 정확한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로 받는 게 없습니다. 없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허가관계라든가 보고되는 게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참고적인 자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1일 소각량하고요 소각잔재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소각잔재물은 20%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건 40%가 육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 환경출장소에다 얘기를 해 갖고 자료를 좀 협조를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왜 그렇냐 하면 그레텍은 하루에 몇 톤씩 소각합니까?

그레텍은 1.25톤 2기 또 2톤짜리 1기……

아니,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텍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레텍 소각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포항시에는 없습니다. 아까 포철하고 여기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던 걸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위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게 이번에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소각장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소각장인데 1일 평균 얼마를 소각을 하는지 그 내용도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것은 잠깐만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 계산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소각톤수 곱하기 그냥 시간개념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소각량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설계기준에 일부 다소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게 되면 적용 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장, 아까 그레텍 소각장에 대해서 포항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요 332페이지 40번 그레텍 소각장 관리실태 해 갖고 '01년도 11월 13일 대기배출시설 지도 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점검, 포항시청에서 나갔네요. 이것은 왜 나갔습니까?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더라도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점검을 하면 몇 톤 된다, 어떻다 이 내용 안 나옵니까? 그 데이터도 없이 지금 뭘 보고 점검합니까? 소각로 껍데기 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소각이 정상적인 소각이 이루어지느냐든가 그런 걸 점검하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합니다.

못 해도 1일 몇 톤 용량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우리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을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맡기고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요청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뒷부분 감사시에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답변하시고……

36톤짜리가 2기고요, 48톤짜리가 1깁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주식회사 그레텍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은 1일 36톤짜리가 2기고요, 48톤짜리가 1기가 있습니다.

36톤요? 아니, 지금 36톤 그러면 36톤 2기 같으면 72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48톤짜리 1기는 맞고 이 수치상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데 1.25?4하면 그게 36톤이 나옵니까? 30 톤 나오는데요. 그 뭐 68톤 그러고……

30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톤짜리 1기, 48톤짜리 1기 그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3 기입니다.

3기인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2 기하고 48톤짜리 1기하고 그렇게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치상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실태파악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레텍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난 번 본 위원회에다가 제출한 매립장과 관련된 그레텍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다 들어 있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몇 톤을 때는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포항시에서 지금 그레텍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항에 최근 3년간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34 번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조치결과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양식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는 양식대로 입니까?

예.

우리가 비고난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용어로서는 제거조치 및 고발을 죽 했는데 이것 고발했으면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분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관리권자가 환경출장소나 또는 해양경찰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다보니까 검찰청에서 벌금을 매기든가 처벌을 주고 그 결과통보를 우리 시로는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환경출장소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검찰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지요.

시청에서 검찰에 보고하는 사항요?

환경위생과나 이것 뭐 검찰에 보고같은 것 안 해요?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는 것 같던데……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없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대담을 하든가 만나자 해 가지고 사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여기 검찰청 파견직원 없어요, 우리 시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에 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없다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업체에서 이런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해서 이런 조치까지 갔으면 그 뒤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도는 우리가 검찰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기관간에 협조니까 그래서 처분결과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서를 낼 때는 그렇게 좀 성의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쪽, 35. 포항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대책수립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그 다음 전체적으로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 이래가 몇 가지항을 내놨는데 실지 현재 진행사항만 있었지 실질적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라든지 우리 소음의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강구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보상은 저희들로서 조속히 보상이 되고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몇 개 도시가 15개 도시가 정부에다가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정부에는 2006년까지 법을 제정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더 이상 뭐 보고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어쨌든간에 이 공항은 우리 포항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없이 어떻게 환태평양시대에서 신항만이라든지 공항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대책수립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완충녹지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포항시도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일에 대해 갖고는 시가 조금이라도 해 본 어떤 성과가 있어요?

포항시에도 이런 안을 내가지고 혜택을 주자 하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단순하게 건의를 했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일부 국제공항에는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이라든가 부산 김해공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공항에도 그런 혜택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그래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단순 요구로 지금 현재 거쳐야 되네요.

아마 법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29쪽,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보면 상당히 관리에 보면 어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으뜸화장실현황 이래서 200만원씩 지원도 해 주고 좋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중화장실도 으뜸화장실 수준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청에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유지 해 가지고 관리해 달리고 시청 여러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또 시청에서는 좀더 장기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관리인 정 뭐 이래 이름만 적어놓고 실질적 관리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게 진짜 가장 좋은 으뜸문화가 화장실문화인데 과장, 화장실 정말로 포항시하면 공중화장실이 전국에서 최고 낫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포항시에서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말씀하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많이 가지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시에 출근을 하면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하고 포항역 화장실을 직접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포항역 화장실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냄새가 안 날만큼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화장실에는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만드는 거는 개별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 그리고 특히 포항을 찾는 관문인 포항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부터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한 2, 3년전에 가 본 기억이 납니다.

2, 3년전 그대로 일 겁니다, 아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어차피 터미널주식회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용품을 놔놨을 때는 시민들이 그걸 아끼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그런 용도로 훼손을 시킨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청소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금요 우리나라에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데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입니다. 거기는 정말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해서 문제없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과거의 고속도로 화장실 개념하고는 이것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있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우리 시외버스터미널만 그래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 화장실문제와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잘 되어 있는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그저 선정해서 그저 좀 지원이나 해 주고 하는 아주 전시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확 바꿀 그런 대안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특히 여자 화장실에 뭐 통상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실 들어가면 물부터 먼저 같이 내리거든요. 하나의 물을 좀 낭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래 보면 에티켓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깨끗한 화장실에 가면 에티켓벨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변을 볼 때는 벨을 누르면 벨소리에 의해서 바깥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차단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 한 번 설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관계부서에 화장실 관리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이동걸위원님하고 보충질문이 되는데요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이제 여기 나온 업체들이 최고급 식당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주유소라든지 아주 고급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운동을 안 해도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 굳이 표창을 주고 휘장수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이런 업소들한테 명분만 줄 뿐입니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되고요, 진짜 추진해야 될 곳은 아까 이동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에 그 대상이 되어서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운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쪽, 37번.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 업소하는 게 축산농가지요?

예.

77개 농가에서 4개 농가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 정도되면 다행입니다. 이 4개 지적을 받은 업소에 보면 경고 및 고발 이래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후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데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했어요? 4개 업소에.

예.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상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축산농가에 톱밥보조,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지원을 해서 액비탱크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지원, 액비탱크 지원, 즉 이 지원과 그 다음 이 처리시설 이걸 겸한 겁니다. 사실상 축산농가가 처리시설쪽으로 해서는 문제해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가 톱밥도 지원하고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탱크에 넣어서 퇴비화로 갑니다. 이 시설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농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런 효과를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결해야 환경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축산농가가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유기농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못 미쳐가지고 고생을 하고 낭비를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농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잘 의논해서 이런 걸 좀 육성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죄송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관계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유흥업소에만 위생업소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1,000 만원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1%입니다. 혹시 이웃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약 한 전체 운영비가 한 2억 9,000정도가 됩니다. 원하신다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빌려드릴 수 있고 이자는 년 1%입니다. 그 재원은 간혹 가다가 위생업소가 영업정지를 먹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가지고 떼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면적이라든가 그걸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다시 같은 위생업주들한테 필요하시다면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화장실만들기 12곳에 그 혜택을 보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할 때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빌려 드리되 이자는 년 1%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차 없이는 이제는 차가 정말로 생활에 필수품이 될 만큼 차가 우리하고 생활을 밀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동차를 고치는 카센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세차장이나 카센터에서도 폐유가 나오고 오염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저 혹 세차장이나 혹은 카센터에서 폐유 또 세차하고 난 다음에 그 폐수 이 관계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혹시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까?

적발 많이 했습니다. 397 쪽을 봐주시면요, 저희들이 단속했는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카센터라든가 그런 데, 세차장이나 카센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97. 예, 뭐 적발도 하고 우리가 사전 예방으로, 사전 예방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금 촉구합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점검대수는 많은 데 비해서 위반대수와 그 다음에 조치한 대수, 건수는, 조치한 내용은 보면 8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9,000대를 점검해서 8건을 조치할 정도 밖에 안 되면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이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점검기계를 비디오 카메라를 약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차를 전부 다 멀리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자동차 넘버를 촬영을 합니다. 해가지고 당신은 어느 정비공장에 가서, 아니면 자동차 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조금 위반 됐을 때는 경고 처분만 하고 자체 정비공장에서 손만 봐주고, 검사결과 많이 지적 됐을 때 그때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19,000대를 점검을 했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잡힌 차량 대수지요?

예.

그렇다면 차량 매연이 많이 발생하든 안 하든 다 촬영을 하네요?

다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찍습니다. 차 넘버라든가 매연 나오는 그 상태를 한꺼번에 찍습니다.

우리가 매연은 육안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아 저 차는 기준치가 초과하겠다 싶으면 그때 촬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촬영해서 기준치 초과하는 차를 적발하는 겁니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만 찍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수가 19,000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에 8건 정도면 이거 그야말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거는 점검, 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그거를 차하고 우리 점검요원이 있는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차가 한창 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찍기 때문에 그걸 그 자리에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그 차에 대해서 차적을 조회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수동식 즉 말하면 차량을 세우고 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 효과적이잖습니까? 필름값만 해도 엄청나겠는데요. 80 만원 과태료 부과 됐는데, 80만원으로 19,000대 필름값 나오겠어요?

그래도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적발 차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도심의 공해유발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청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감시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민이 감시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과다한 매연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고발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또 업무처리에 어떤 차가 나쁜 공기를 내뿜는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공무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앞앞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업소와 협약을 해서 그 차에 대한 매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치 이내면, 이내면 검사결과 매연결과서 있잖습니까? 그걸 부착하고 그냥 보내고, 정말 매연이 많이 나오면 측정결과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고, 대행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옆에 지나가는 차가 연기가 많이 나온다고 저희들 사무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차적을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비공장에 가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으라고 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업무만 가중될 뿐이지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두번, 세번 통지 보내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보상,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이 나갑니다. 신고보상금이 건당 20,000원입니다. 20,000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사람 차적 조회해서 차 주인한테 정비공장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000원 준다는 것은.

현금 주는 게 아니고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뭘 주든 안 주든간에 시민들에게 대시민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시고.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