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진률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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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활동상황의 생중계를 위해 애쓰시는 경북케이블 TV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 중지하였던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 감사자료가 각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감사자료 중에 5개 기관 자체감사 현황부터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추가자료 신청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미리 왔으면 좋았을 것데 본 위원이 오늘 많은 자체감사 중에서 샘플로 한 5개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냐 하면 행정상 조치 7건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재정상 조치 몇 건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보기위해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잘 되었습니다. 다 잘되었고 이런 지적들이 좀 제대로 되어 주는 것이 자체감사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사황에 비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문책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 토요일 날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행정상 조치가 12건인데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7건인데 공무원 문책에 보면 훈계 2명, 주의 2명 죽도 2동의 경우입니다. 이런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초록이 동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자체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은 법적용을 잘못 했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제 할 일을 다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책이나 이런 내용들도 연계가 되어서 좀 양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잘못 했는데 문책을 안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너무 봐주기식, 그리고 문책 양을 너무 최소화 해서 조정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자체감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당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도록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양정은 징계양정 규정과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해서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징계사유가 안 되는 사항을 징계로 해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훈계사유를 주의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징계양정에 대한 사항은 우리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대한의 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벌사항은 사실상으로 우리 징계양정 규정에 있는대로 처벌을 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님 말씀을 했는 회수문제 되어 있는 사항도 자체 다 나와 있습니다. 훈계, 회수 184만 7,000원을 하면서 신분상 조치는 훈계하고 다 문책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경량에 따라 주의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엄정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별도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비위사실과 관련된 공무원 이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진정이 전부 8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7건, 신고 3건, 언론보도 9건, 타기관 이첩에 의해서 6건, 33건이 지난 우리 감사기간 내에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훈계가 7건이고 견책 1건, 주의가 다소 많습니다마는 16건, 거기에 비해서 감봉 5건이 상당히 중징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외부에 의해서 진정이나 인터넷, 언론보도 이런 류에 의해서 감사결과는 형량이 감사조치 양정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징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 의해서 나온 감사결과를 보면 미미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체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다, 물론 지도감사를 주로 하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사권도 없는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것을 주문하기 보다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최소화 해서 감사담당관실도 품위손상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신분상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안이한 감사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진정민원에 의한 것은 사실상 공무원 직무도 물론 있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야기된 사항이고 공무원 품위하고의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감사할 때 종합감사, 부분감사 하는 사항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만큼 자기업무를 법규위반을 하고 그래 업무는 안 합니다. 강하게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시험을 쳐서 왔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소한도 자기가 몇 십년씩 일을 하는 사항이니까 업무 소홀한 문제는 있습니다. 명백한 법규위반이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적습니다. 그런데 진정이든 민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 품위하고 관계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인지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귀 막고 있어요, 안테나가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진정민원에 대한 것은 특별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하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년간의 기간 동안 업무한 사항을 사항 후에 하는 사항이고 진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야기된 사항입니다. 그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외부에서 지적된 비위사실과 관련된 공무원 명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4건이 무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혐의 4건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진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위여부를 전부 다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진정하는 사항도 뭐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님 말씀 했듯이 수사권이 없는 사항이라 실제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서류상 그 다음에 대화 문답하면서 하는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엄정하게 이 시민의 공복에게 혐의도 없는 사실을 무고 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진정이든 언론보도 같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관계부서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관계부서라니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 업무다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과에다가 그러면 해당사항 없는 무혐의에 대한 처리도 과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사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당사자 위주로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당사자 위주도 좋지만 엄연하게 혐의사실이 없는 내용을 무고한 형태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혐의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적절한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둔다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개인에게 그러면 개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든지 그런 절차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현재 상황으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감사하는 목적 자체가 말입니다. 비위공무원 찾아 가지고 색출하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업무 제대로 연찬 못 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업무를 바로 지도하는 감사도 되고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어떤 없는 사실을 신고를 했다든가 진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무원보호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우수 공무원도 우리가 발굴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은 조사해서 업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는 사항도 주무부서에다가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도 하고.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외부의 진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첨예하게 관심을 표하고 형량 자체도 자체감사에 의해서 했던 형량 보다 상당히 감사양정을 높였단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높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징계양정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거의 훈계 내지 주의인데 외부에서 들어 왔던 진정이나 인터넷 신고나 언론보도, 타기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1년 내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던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 더 많잖아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특감, 상부기관 감사를 했는 것을 보면 건수가 많습니다. 9 건 했는데도 훈계 2명, 주의 하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것은 그 만큼 징계양정이 생각만큼 적발이 되는 사항이 적습니다. 그런데 진정이라는 것은 현재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품위에 대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공무원 문책 내용에 대한 훈계 2명, 어떤 어떤 사유에 대해서 훈계, 주의 2명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훈계, 주의 2명,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의 이 내용들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죽도2동?

태식

박태식위원

이 5건 기관 자체감사 내용에 대해서 주었잖아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본위원에게 보여 주어도 좋습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국유재산관리보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추가 내용에 보면 자녀공부방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직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국유재산에 더욱이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유재산에 대부도 받지 않고 건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게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영일군이 있을 때부터 생겨졌는 사유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추가자료 상부기관수감 첫 번째.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구룡포 영세어민자녀공부방 보조사업을 국유재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국유지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을 할 적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92년 영일군 시절에 건축허가 내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1차로 '93년에 또 증축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2 차는 '99년에 내어 주었는 사항입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국유재산 관리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 사항이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사항 안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조치상으로 시정을 받았는데.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문책을 받았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문책을 받았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일윤

이일윤위원

문책 뭘 받았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때 3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주의밖에 못 받았습니까? 만약에 일반인이 국유재산에다가 건축을 했을 때는 건물도 철거하고 변상금도 조치하여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민하고 관하고 그 처벌에 차이점이 이렇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처벌의 차이점은 아니고 업무처리가 적정치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있는대로 해서 주의사항이지 이게 봐 주어서 주의 주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것 하고 여기 감사하는 것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 봐 줄려고 주의주고 안 봐 줄려고 징계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상태는 지금 현재 대부를 받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지금 아직도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5개기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이일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5개기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이 끝나면 다음 상부기관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2002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첫 감사에서 자료가 많이 부진하여서 오늘 다시 이 감사장에서 감사당당관실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감사라는 이 자체가 감사담당관실 충분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민간위탁 및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상권 및 환수조치를 하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5개 기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상대방 불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행정지원국 총무과 감사결과 시장께서 집행하는 기관시책 업무추진비 금액이 6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상세집행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주로 기관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군수, 협의체에 회비 그리고 한해극복 수해기금, 시장 친목모임인 목요회 등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신용카드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2002년 오늘 5개기관 감사자료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다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현급지급 상대방 불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대리 전달자 구청장이고 지급대상은 상대방이 없고 불명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은 기관시책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 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어서 공무원한테 주의를 주었는데요, 이것을 주의 주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위배하고 있는 사실들은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법을 위배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든지 시장한테 개인용돈을 업무추진비로 다시 환수를 하든지 왜 그렇게 조치를 못 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30%까지를.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에 18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대리전달자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업무추진비는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하고 한해극복 수해기금이라든지 또는 불우이웃성금, 시장친목 모임인 목요회 등은 현금으로 우리가 줄 수 있고 나머지 전부 신용카드로 지출이 되는데 왜 지급 상대방도 불명스러우면서 현금으로 360만원을 시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급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적발하고도 주의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시장한테 분명히 업무추진비 위반을 했으니까 이것은 시장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개인봉급을 어떻게 지출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주의는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주의는 담당계장한테 주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담당계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시장 심부름을 해서 360만원을 주었는데 계장을 주의 주면 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만부득하게 30%까지는 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현금지급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감사에서는 전부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제가 지난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신용카드를 100% 결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에 주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하자, 그리고 지급상대방도 불명스러운 사람한테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명백하게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비 같은 것.

상석

최상석위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자기 직원들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즉석현장에서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현장에서 격려를 해야 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수해현장이라든지.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수해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친목모임인 목요회,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등은 현금으로 적시에 지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기관시책 업무추진비를 토요일날 저희들이 전부 기밀장부를 감사해서 제출해서 봤는데 거의다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는데 지금 지급상대방도 불명스러운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감사가 적발이 되어 있네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급상대방이 어떤 목적으로 주는 것도 모르고 360만원을 시장께서 구청장을 대리로 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이 있습니까?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시장께서 이렇게 하시면 담당계장이 왜 주의를 받아야 됩니까? 시장이 행정상에 의회에서 사과한다든지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지 왜 계장이 주의를 받았습니까? 돈을 대신 대리로 전달하는 사람은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저 말단 공무원들한테 주의나 훈계조치 시키고 주의나 훈계조치 시켜서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다, 그렇게 해서 대충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감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장께 360만원을 직접 부담시킬 그런 의향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없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360만원 말입니다. 기관추진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현금으로 대신 환수조치 시키라고.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환수조치 안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왜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환수조치를 시켜야 될 사유가 안 될 사항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지급상대방도 없는데 돈을 어디 주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지급상대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담당공무원 이름이 뭡니까? 행정, 주의조치 받았는 분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위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감사실에서 감사를 그렇게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360만원을 시장께서는 구청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담당계장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징계양정은 주의를 받았는데 행위는 시장께서 하시고 그리고 중간전달자는 구청장이 하고 죄는 말단 공무원이 받고 도대체 이런 행정체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여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추가자료에 뭡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뭐냐하면 요약해서 내었는 사항이고 사실상 확인서는 별도로 해서 홀타지가 다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비고란에 보시면 현금지급 상대방이 불명해서 공무원을 징계를 보내어서 징계조치를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전부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직원격려금 전달, 이장협의회 수령 격려, 뭐 사회질서확립다짐대회 격려, 경찰의 날 격려 해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경찰의날 격려, 이장단합대회 격려 이 내용들은 기관시책 업무추진비에 내용에 보면 시행정 협조, 격려 이 내용은 전부 일맥 상통하고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시내용에 협조를 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야지요, 감사관실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아무데나 주라고 해서 구청장께서 그냥 대리자로 전달만 하시고 우리 예산이 그렇게 흘러 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여기 지적사항은 이것 내역은 다 나와져 있는 사항이지만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리전달자는 구청장이 맞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받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면 우리 업무추진비 전체에 보면 다 이렇게 감사에 적발이 되어야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장께서는 오찬하는 행위가 어디 한 두번입니까? 수백번 오찬하실 때 전부 보십시오.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신용카드로 이것 보십시오. 시협조 차원에서 모모면에 무슨 이장들과 함께 오찬, 신용카드 결제했음, 다 되잖아요, 밑에.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식사를 대접할 적에.

상석

최상석위원

식사를 하든 뭐든.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식사가 아니고 현금으로 대접할 적에는.

상석

최상석위원

현금은 무슨 현금.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현금으로 격려 현장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용돈 줍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현장에서 격려하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보십시오. 그렇게 위원님들 자꾸 설득을 시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시장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위배했다, 하면 위배했는 것을 답변을 하면 안 됩니까? 위배해 놓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을 해 놓고는 자꾸 아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 자료는 말로 내고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 현금지급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되었는 사항을 보고자료로 만들어서 올립니까? 올리지 말아야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전체 6억 7,000만원, 편성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전부 90% 이상이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카드로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 것은 읽어 드리잖아요, 시장, 군수협의회회비, 한해극복수해연금, 불우이웃성금, 시장개인 친목모임인 목요회회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이번에 자료에 나왔잖아요, 다만 우리가 현금으로 30%를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아도 문제는 현금 30%가 지급상대방도 모르고 이렇게 막 주면서 감사에 지적이 되도록 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불특정다수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문책도 주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행정상 주의조치를 시켰는 계장이 누구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대리전달자 구청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구청장한테도 주의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담당계장만 주의를 줍니까? 돈을 직접 전달 했는 전달자가 구청장이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신분상 조치는 없고요, 행정상 주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준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행정적 조치만 있었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행정상의 조치이고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담당계장한테 행정상 조치를 주었다면서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상석

최상석위원

담당계장한테 왜 줍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행정상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상으로 담당계장한테 왜 줍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문책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간에 행정상 조치든, 재정상 조치든, 신분상 조치든간에 징계양정은 훈계, 주의, 시정 이렇게 올라가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상 조치를 취하든, 신분상 조치를 취하든, 재정상 조치를 취하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징계양정은 가했는데 왜 계장한테 주느냐는 것입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지금은 신분상의 문책은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주의가 아닙니까? 주의는 징계양정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징계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징계가 아니면 행정상의 조치는 그러면 양정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사항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도 역시 행정상의 주의는 행정상의 조치이고 재정상의 조치이고 신분상의 조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를 하면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신분상의 조치가 징계지 다른 행정이나 재정상의 조치는 징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게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자꾸 행정상의 조치하고 신분상의 조치하고 혼동을 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느 부서예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이 남구청 총무과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 총무과 이제 그 총무과를 행정상 우리가 주의를 주었다, 이것으로 마치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사항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에도 신용결제를 되도록이면 꼭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003년도에 역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시책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번 우리가 공교롭게도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는 국가적으로 참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은 때로는 오해가 아닌 오해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밝힐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5개 기관 자체감사 현황자료를 받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제목만 하니까 이제는 자료를 받고 보니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서류만 갖고도 우리가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죽도2동 하수도공사 감독소홀 한 번 보십시오. 7 통 및 22통 쯤에 하수도폐수공사, 사업비는 1,745만원인데 6억 부당내역 해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공사를 시공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의 목적물을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정관리를 성실히 완수하고 정확한 시공을 해야 함에도 설계도서상 기존의 하수구 벽체에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하수도를 개수하여야 하나 기존벽체를 구체로 사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비 184만 7,000원을 부당지급 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재정상조치는 184만 7,000원 회수, 신분상 조치는 훈계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함에도 타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하수도 벽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콘크리트를 타설을 안 했는데도 타설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고 공사비 184만 7,00원을 지급했지요,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가 징계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훈계도 문책으로는 큰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 징계규정에는 견책 이상이 징계지요, 견책 이상, 감봉, 정직, 파면, 해임 이런 것이 징계지요, 훈계, 주의 이것은.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도 맹 문책.

조진

조진위원장

징계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맞는데 징계는 양정에 징계의 종류는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빠져 있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훈계는 말하자면 그냥 주의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징계로는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문책은 맞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라 해서 문책을 했다는 것은 맞는데 징계의 종류에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렇게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확인을 잘못해 가지고 타설하지도 않은 콘크리트 타설공사비를 184만 7,000원 지급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가서 지적해서 이거 밝혀 내 가지고 재정상 조치로 환수를 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이 어떻게 훈계로 끝납니까? 아까 답변 중에 뭐 징계양정은 명시돼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양정기준,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아마 이 건은 이런 항목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고 정직, 감봉 다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최하 견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없어서 훈계만 하고 끝났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있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니고. 우리도 감사원과 행자부든지 다 이래 가지고 감사를 하는 부서가 징계양정을 두고 문책을 주는 기준은 훈계규정,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사항도 또 있습니다. 있고 한데, 거기에 의거 근거해서 우리가 문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성실의 의무 위반, 그것만 따진다 하면 모든 게 성실의 의무 위반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경징계다, 이래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공사를 했는데 타설하지도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걸로 보고 돈을 지출했다가 갑자기 지적되니까 회수했는데 감사 지적이 안 됐으면 그대로 하지도 않은 공사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중한 사실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면 재판도 해 가지고 몸으로 때우는, 회수를 한다 하는 것은 돈으로 받는 것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 받는 이래 가지고 우리 회수하는 사항, 그 다음에 문책 주는 거 이런 게 이래 가지고 다 이래 가지고 가감이 되는……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자료상 자체감사를 실시한 읍·면·동, 구청 여기 보면요, 징계종류에 해당되는 문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의, 훈계밖에 없습니다. 징계종류 있습니까? 견책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합니까? 구청, 읍·면·동 다 감사해서 이렇게 비교적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징계위원회에다 올리고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 전부 주의 아니면 훈계하고 끝냈다, 이러니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마나한 부서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처벌이 다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고 이래야지 감사담당관실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포항시 감사가 엄격하다는 것을 공무원들 다 인식하고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유형의 그런 비리를 안 한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지, 감사에 지적되면 모두 훈계 내지는 주의로 끝나니까 계속 위법돼도 하는 거예요. 비위공무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뭡니까? 지금 일일이 열거를 못 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예시를 하나 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자료 추가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견책 이상이 돼야지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 주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 지금 피해 나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5개 동네나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자료를 추가로 뽑았는데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재정 합해서 19건 중에서 문책이 4건입니다. 그리고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60건 중에서 21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견책 이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초록이 동색이라서 같은 동료 공무원들을 신분상 불이익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감사담당관실의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 건수만 지금 쫙 나열해 놓고 정작 견책이상의 문책을 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런 정도만 잘 돼 간다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아니면 검·경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엄청난 지금 비리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애써서 일해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에는 행정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이 부여돼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기관에 대해 주의, 시정, 분명히 거기에는 기안문서나 결재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인을 했든지 도장을 찍었든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상부기관 감사수감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5개년 자체감사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청 소관에서 죽 넘어가면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관리소홀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됐는데, 39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 동도 물론이고 여러 동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지도계에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강제철거 아니면, 강제철거 또는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가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이 자꾸 많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강제금을 다 갚지 못 해서 결국은 스스로 또 불법 건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행정이 많이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을 한두 번 이렇게 부과를 시킵니다. 시키고는 어떻게 됐는지 그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나오면 그 건축물 소유자가 결국은 자진철거를 하게끔 돼 있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없어져버립니다. 건축물은 있고 이행강제금은 또 부과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읽어 드릴 게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정리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완납자에 대해서는 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체납관리하고, 수납부의 관리소홀로 실제 체납액에 대하여 파악이 불가하여 채권확보조치 미이행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을 시키고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까추 하나를 달아도 우리 건축과 건축지도계에서 즉시 나와서 해머로 파손을 시키고 즉시 철거합니다. 그러나 힘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결국은 또 즉석에 철거를 못 합니다.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시에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 놓고도 철거되는 집들이 어디 있습디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문제는 건축지도계나 건축행정계에 이런 자료를 찾으러 가면 이런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본 동에는 수 십 년째 불법건축물이 길 복판에 버젓이 있어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한두 번 부과를 시키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행강제금도 두세 번 부과하고는 나머지는 세월가면서 전부 장부가 없어지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또 건축물 소유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게 정리도 됐는지 그냥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서 적발된 여기 남구청만 나와 있네요, 몇 겁니까? 몇 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여기 장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지금 우리가 부과를 시키셨죠?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런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부과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부과를 시켜 가지고 완납자에 대해서 대장을 정리하지 체납관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몇 건을 부과를 시켜 가지고 몇 건은 완납자가 더러 완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몇 건은 완납이 됐는데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상세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아까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관 내용 다 있데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 나오지만도 총, 그것은 하는 건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세 수입을 이 만큼 우리가 결국은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이 만큼 또 임시외적 수입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확보조치도 미이행 해서 결국은 세수증대도 축소시켰고 또 이것을 법적으로 원만히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한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는 그 부과가 또 실질적으로 완납이 됐는데도 정리도 안 하고 정리장부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신분상 조치로 훈계를 했는데 상당한 포항시의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낸 분도 계시고 안 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의 행정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한 신분상 조치가 훈계 같으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사항에 의해서 잘못한 사항을 우리가 지적하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한 사항인데요, 잘못한 사항인데……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지적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몇 건을 우리 감사실에서 몇 건이 실질적으로 감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추적한 거 아닙니까? 추적해 가지고 찾은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몇 건을 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한 것만 뽑아내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한 걸 뽑아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건축과에 몇 건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까? 몇 건이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남구청 지도계장 배석시켜 가지고 물을까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건 지적사항, 총 몇 건은 없다고요. 이 지적사항은 23건이라 하는 게 나와 있지만도 예, 총 몇 건은 없다 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23건이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건입니까? 아니면 완납한 건도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체납액입니다, 이게.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체납했으면 23건이 어느 동에 무슨 건물이라는 다 그 실태파악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서를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송도동에는 모모 씨의 건물이 불법건물인데 10년째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무슨 건물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버젓이 불법건물로 있다든지 이런 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400여 건이나 되는 거 전부 다 한 것을……

상석

최상석위원

400여 건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지적사항이 전체가 400여 건이 되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일일이 그것은 다 모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래 400여 건 되는 중에서 그 중에 23건이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우리가 적발을 했다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400건은 어떻게 알았으며 23건은 어떻게 알았어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총 우리가 32개 기관 감사하면 총 지적사항이 400여 건이나 되는 것을……

상석

최상석위원

아까는 또 모른다면서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을 전부 다 건건당 공사금액이 얼마고 그것은 모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분류가 400 몇 건 된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전체 한 게요. 지적건수가.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감사분류를 묻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불법건축물을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는데 건축지도계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몇 건을 체납하고 몇 건을 장부를 안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보고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입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을 지금은 자료를 다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왜 안 가져오십니까? 그러면.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이 만큼 많은 거 해버리면 우리 트럭으로 가지고 와도 다 못 가져오는 많습니다, 양.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게 말씀, 트럭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러면.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부수적인 자료 아닙니까? 확인서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부수적이라도 뒤에 조사계장하고 감사계장 뒤에 계시잖아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지금 여기 갔다 왔습니다. 홀타지를 가지고 와야 거기 있는 것을……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체납을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리고 그 건물은 구제가 돼 가지고 버젓이 또 그렇게 영업이나 각종 재산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조치도 미이행하고 결국은 실제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수납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많은 세수도 지금 증발시키고 이런 우리 건축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훈계조치로서 끝난다는 게 과연 이게 납득할 만한 일입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런데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송도동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6년째 불법건축물이 길 복판에 있어도 시장께서는 시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송도개발에 저해되니까 집행하겠습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마는 그런 건축들도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불법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의 유지고 어쩌다 보니까 다 넘어가서 지금은 버젓이 재산권 행사하면서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부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제대로 우리가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포항시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지적도 좋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훈계조치밖에 못 한다 하면 실제 체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다면 그 공무원을 건축과 공무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한다고 보겠습니까? 훈계보다도 훈계가 아마도 제일 연약한 징계양정이 훈계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싶어도요, 답변을 저런 식으로 무슨 질의 간략하게 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예, 하여튼 질의 좀 간략히 해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을 좀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23개 강제이행금 체납했다는데 체납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의 감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어렵지마는 사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엄청난 어떤 공무원 비리가 있고 구속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것은 오로지 감사실에서 감사담당이 결국 공무원들이 봐주기식 어떤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1년에 더 발생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신분상의 실질적인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저 주의, 뭐 시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비리에 연루하고 또 어떤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길을 걷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이 때까지 질의한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좀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좀 더 감봉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명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이런, 사실 감사할 때마다 이런 비리가 나타나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엄중하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전문기법을 도입해서 진짜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이 소홀하다 하는 내용은 이 감사는 포항시정 전반에 대해 했기 때문에 한 과를 맡아서 한 과에 답변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인데 포항시 시청, 구청, 읍·면·동 것을 다 여기서 지금 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래 물으시면. 그래 버리면 이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포항 전체 읍·면·동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저가.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도, 감사담당관, 감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를 실시한, 그리고 감사실시 후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세하게 뭐 그 업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에 보면요 개인택시에 대한 신규면허 업무소홀로 인한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배정비율에 11년 이상이면 신청 1위입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1순위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법규를 오류하는 바람에 5년으로 해서 6순위로 밀려났다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사람이 면허대상자 54대에 선정하는 데 그 사람이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공무원에 대한 벌칙은 행정상 주의조치만 했는데……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아니, 훈계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훈계입니까? 훈계를 하고, 그러면 면허심사에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개인지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몇 개월 후에 이 면허를 받았습니까? 개인택시를 지급을 받았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거 2000년도 개인택시 증차하면서 생긴 사건인데 딴 사람들은 3월 10일부터 그것을 택시를 받아졌는데 이 분은 소송을 해서 나중에 2001년 2월쯤 받았지 싶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근 1년 이상 그러면 그 때에 대한 그 동안에 대한 그 사람의 김상수지요? 김상수 씨에 대한 피해보상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처리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1년 몇 개월 동안 택시를 지급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해 줘야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송을 한 사항이거든요.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택시운행무사고에 이래 가지고 기간이 이 쪽에 담당자가 판단 잘못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개인택시심의위원회를 하면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심의준비과정에 보고를 청취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이렇게 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점에 심의대상자에 대한 면허대상자의 심의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169명이 신청서류를 해서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타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서류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못을 저지렀을 때에 대한 그 1년 이상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그 불이익은 분명히 보상을 해 줘야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본인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경상북도 감사과에서 이걸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분지시도 내려진 사항인데 우리보다 상부기관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한 사항인데 이거 손해배상이니 그런 문제는 또 별도의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 별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여기 비교란에 어떻게 보상이나 불이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했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여기는 없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없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했다고 이렇게 명시가 있어야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별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기곤

김기곤위원

별도사항이 없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 1년 이상 자기가 못 받았던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감사부서에서는 그거까지는 그래 가지고도 할 수 없지요. 공무원이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적인 문제가 되고.

기곤

김기곤위원

그럼 김상수 씨 이 분이 용흥동 사시는데 이 피해보상에 대한 그걸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인의 문제지요. 우리가 이래 가지고 강요하든지 그럴 문제는 아니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이런 정도도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든지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어떤지, 심판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어차피 이 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쟁취한 사항이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감사관에 대한 취지와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체감사와 곁들여서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376건을 지적을 해서 그 중에 재정조치가 125건 중에 회수가 50건, 감액 4건이 있어요, 감액 4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도 1,380만 3,000원에 대한 감액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실시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3회, 행자부 1회, 경상북도 5회, 지적사항이 18건인데 우리 사전에 우리 포항시 자체감사로서 이런 감사의 지적을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이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부분감사 해서 정기적으로 2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업무추진한 걸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서 수감한 것은 특별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사항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그런 진정이든지 인터넷민원이든지 그 다음 소송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자체감사에서 감액이 4건 되어진 사항은 이것은 거의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안 되고 공사 중인 거, 그 중에서 설계비를 부당 산정해서 많이 하는 거 그것은 아직은 돈을 줬을 적에는 해 주지만도 공사 중일 때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건설환경사업소의 업무지 싶습니다. 확실하게는 지금 안 봐서.

태용

이태용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포항시민의 어떤 살림을 맡은 공직자의 기강이 상벌 처벌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양정의 어떤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잘좀 해 줄 것을 시정을 주문합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태용위원 말씀대로 미비점은 더 보완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중에서 경찰통보의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비리사실과 관련된 공무원 명단 해서 제출한 자료에 타 기관 통보사항 중에 2002년 3월 20일 행정7급 여기서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행정7급 윤 모 직원인데 이 비리내용에는 우리 자료에는 지금 음주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런데 오늘 제출하신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 사본에 보면 이 직원 도주차량 특가법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왜 자료가 틀립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3 월 20일 통보 받은 윤 모 직원 있지요? 처음 제출한 자료 이거 잘못된 겁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그게 괄호 내에서 해서 특가법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특가법 해서 도주차량인데 왜 그게 음주운전하고는 다르지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맞습니까? 음주운전과 도주가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만 적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음주운전 또는 도주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일반기업체 직원들은 음주운전 한 사실만 가지고도 물론 바로 파면은 아니겠지만 거의 사표를 받습니다. 사표를 받고, 음주운전 사고 도주사건 특히 이런 경우는 거의 면직 시킵니다. 징계위원회 올려 가지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는 음주운전 해도 뭐 0.15까지인가요, 까지는 뭐 경징계, 뭐라 했습니까, 훈계? 그걸로 끝나고 0.15 넘으면 징계위원회 회부합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0.1 넘으면, 알콜농도 0.1 넘으면 면허취소지요?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면허취소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0.1 넘어도 0.15까지는 그냥 훈계하고 끝나고 이런 솜방망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꾸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음주운전, 또는 사고 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양정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징계양정 전반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찬

윤기찬감사담당관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이일윤 부의장님과 이정호 운영위원장께서는 오늘 12시에 예정된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관계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감사자료 113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자료순서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3페이지 예산불용현황,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합니다. 공통사항 2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다른 부서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기획예산과장한테 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이 급식이에요. 오찬, 만찬, 시책업무는 밥 먹는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용용도 명확하게 한 번 제시해 봐주십시오. 꼭 밥 먹어야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 쓸 수 있나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태식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4 쪽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목적이 나와 있고 집행내역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급식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음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라든지 도 이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상부기관에 대한 저희들 시의 특산물 과메기도 이렇게 해서 선물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제공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용도, 용도 한 번 말해 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시장께서 중앙부서 갈 때 선물준비하고 좀 나은데 어떤 부서에 가면 100% 오·만찬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써져야 되는 게 예산인데 시책추진 하는 거 꼭 밥 먹는 데만 시책추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는 어떤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 선언적으로 좀 얘기를 하세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특성 있게 이렇게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 도, 또는 시정에 협조자 이런 등등 저희들 예산과 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부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타 과의 예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에는 사실 과별로 그 업무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급식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무부서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비가 거의 급식, 오찬, 만찬으로 거의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예 꼭 시정홍보나 어떤 시정 협조당부 거의 그런 내용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어떤 계정을 바꾸어서라도 어떤 시정홍보에 쓴다든지 뚜렷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비가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 쪽에 보면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도 보면 거의 전부 100%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지금 시정홍보협조자 격려, 시정홍보협조 이래서 전부 급식으로 그것이 다 얼마나 사실 시정이 홍보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른 계정을 해서 좀 시정홍보를 할려 그러면 우리 전체 포항시를 홍보를 할려 그러면 꼭 이거 어떤 특정단체들과 어떤 식사, 만찬, 오찬으로서 그게 과연 홍보가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박종연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의 특성상 시책추진경비도 급식이 많을 부분이 있고 또는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의 협조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의 준비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을 알리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급식이 주로 많다고 이렇게 봐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별로의 시책추진 경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공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물론 기자들이나 또 홍보를 기자들이 사실 홍보가 많이 됩니다마는 이거 문화공보과의 시책추진을 보면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은 거의가 언론사와 같이 급식, 주로 이런 내용이고 또 그저 급식제공 하는 이런 부분은 시정홍보자 급식, 시정홍보를 꼭, 이 막대한 예산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홍보의 방법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각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에 계상해서 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는 그런 홍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의 성격이 예산집행의 성격이 지금 이렇게 나열해 드릴 수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시책추진비가 다른 뭐 시장, 구청장,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부분이 거의가 시정홍보 뭐 이런 부분에 급식, 만찬, 오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운영비나 또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이 좀 줄여야 된다, 줄여나가야 된다, 매년 몇 % 줄여나가기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보면, 올해도 일반운영비나 기관운영비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도 다 한 몇 % 증액됐습니다. 사실 소모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매년 좀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몇 %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시정홍보를 알차게 할려면 다른 방법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꼭 같이 밥 먹고 한다고 다 홍보가 됩니까? 식사비로 다 나가는데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한 홍보도 하나의 홍보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업무특성상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시에 시정홍보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까?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 그러면 위원님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에 열린포항이라든지 또는 반상회 회보 등 등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종연

박종연위원

언론매체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 해맞이 이런 그런 것도 다 우리 시정을 알리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홍보의 방식은 실과소 별로 여러 각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예산 보다 실질적으로는 뭐 오찬이나 만찬, 급식 이런 부분이 거의 그래 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용도로 유효적절하게 좀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114페이지에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열거된 것이 36건 중에 급식이 31건입니다. 나머지 물품을 사서 지급을 한다든지 격려품 선물은 5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식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책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손님하고 만나서 차 마실 경우도 있고 경로당에 가서 과일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오찬, 만찬으로 가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비추어 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예산부서에서 그런 지시를 좀 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워낙 똑같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전부 밥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밥 한 번도 못 얻어 먹는 사람은 시책업무추진 대상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다양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115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포항시 의정회가 2,400만원을 신청해서 전액지원을 해 주었는데 의정회가 해마다 매년 2,400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의정회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의정회 회원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구성은 제가 알고 있기에 과거 영일군 그 다음에 포항시 전·현직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의정회가 우리 시의회에 어떤 얼마만큼 역할을 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의정회니까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험 또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의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지원 또는 정책의 개발 또 크게 볼 때는 시민들에 대한 자치의식의 함양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에 운영비에 보면 뭐 사무실 임차료, 봉투제작, 복사용지, 문구용품 등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것을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만큼 많은 금액을 우리시 의정회 활동사항은 그래 나온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살림살이를 다 챙겨 주어야 되는 것인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정회 활동이 상당히 저희들 시로 봐서는 장래에 지방자치를 빠르게 정착을 시키고 의회와 행정의 관계에 원활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는 의정회 운영이라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의 금액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 번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행내역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12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이이월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에 보면 33건에 예산액은 467억 5,503만 1,000원인데 명시이월금이 301억 2,55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3회 추경이나 또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을 보면 모든 업무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무조건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금이 사실 300억이나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차 추경 같은 그런 경우는 물론 국도비 반영도 있습니다마는 하물며 3차 추경에도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사무실 신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지가 확보된 다음에 사무실 건축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어떤 특정단체의 로비나 압력에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이 사실 공정하게 적기적시에 써여져야 되고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금액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3회 추경에는 계속사업같은 부분이야 다르지만 신규사업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수차 주문을 하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이런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참조를 좀 하시고 특정 어떤 단체에 사무실 이전비 때문에 올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때 3대 때 회관건립비로서 충당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도 또 추경에 올라와서 상당히 위원들끼리 그 사회단체로부터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로 압력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또 위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의 소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의회하고 약속이 되었으면 약속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한 그런 경위는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회관건립 사무실 건축 관계가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의회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떤 위원님들이 지역구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키고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의회하고 약속이 되었고 부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월액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한 사유는 박종연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요, 명시이월에 과다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도비 편성 배정에 있어서 지연되는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민원 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에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이월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과에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987억 4,600만원 이월액이 2000년도에 914억 7,100만원, 2001년도에는 795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명시이월액을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상당히 저희들 시는 명시이월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3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말씀 하셨는데 3회 추경에서의 신규사업은 저희들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이월사유가 건립부지 매입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유재산 매입이 지연이 되어서 미승인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차피 나와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인데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초에 예산을 펀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약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고 차기는 시에 어떤 예산은 상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1회 추경때 1억이 올라와서 6억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의회하고 어느 정도 3대 위원들은 거의 압니다마는 의회하고 약속이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에 편성 시킨 이유가 뭡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점하고 행정환경은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행정을 하다가 보면 예산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심의권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한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정확한 심의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몇 년이 흘러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 2년 차이인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편성과정에 엄청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지금 여건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새마을회관건립 아마 10억이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가금액이 15억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관건립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10억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0억이면 그 때 10억 그랬단 말입니다. 상황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의회하고 약속이든지 어떤 교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고 예산집행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약속된 부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장애인사무실 신축 이런 관계의 예산집행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그 때 특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 또 1차 추경은 보통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현동경로당 신축이나 대이동경로당 신축도 이런 부분도 2차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10월 14일날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본예산에 여기서 하면 되지 그저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로당 신축의 건은 이월사유를 2001년, 2002년, 추경예산 사업비로 절대공사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도비보조 자체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내시 자체가 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동대병원하고 이동간 도로개설에 엄청난 예산이 몇 백억이 소모가 됩니다마는 집단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월사유가 나왔습니다. 지금 71억 3,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61억 1,800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계획한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예측하고 어떤 공사든지 예산만 확보했다가 그 공기내에 한 목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엄청난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질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은 일단 잘못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21쪽에 명시이월 현황말입니다. 그 전체를 2001년도 사업에 비교란에다가 공사를 완료한 것은 완료했다, 또 공사를 발주 중에 있는 것은 발주 중에 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월 16일 기계보건소 이전 신축같은 것은 10월 16일날 업자선정이 이미 되어서 10월 16일날 기공식할 예정이다, 이렇게 비고란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했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자꾸 들고 일어나 안 했느냐, 했느냐, 자꾸 질문이 이중삼중 가도록 합니까? 바로 해 주어 버리면 이해가 바로 가서 여기는 질문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못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그래 해 주어 버리면 아무 일없이 넘어갈 사항을 자꾸 이것 가지고 몇 십분씩 자꾸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비록 지금은 완료 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도 2002년도 당시에 자료로서 이월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과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내려온 금액이 2002년도 명시이월할 때 금액이 3억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그 예산 300억 이상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도 10월달인데 이제 방금 김기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이나 완공된 건수가 몇 건이 되고 아직도 손도 못 댄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일이 지금 답변드리기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건수가 4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300억 되는 중요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타당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라는 것이 포항의 사업 규모를 전체 총괄하는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제때에 적절히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예산집행을 함으로 해서 정말 그 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안에도 우리 시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과에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1단계 건설도 우리시가 용량을 다 소화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면 나중에 생활오수는 누가 책임지고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와 잘 하셔서 명시이월 부분이 더 적고 시예산을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히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골자가 국도비 배정에 대한 지연이 상당히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조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48건 중에도 아직도 손을 못 댄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당초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제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 페이지 건설과에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남구청 건설건축과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두 개의 사업이 각 각 다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건설과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서명이 저희들 오기가 나왔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임의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월된 사유는 기존도로에 대한 개설 반대로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설건축과에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계획 변경결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보비보조사업으로 주민반대로 5통 내에 변경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두 개의 도로가 위치가 다른 곳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구청 건설건축과 시행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계획변경 결정 후 시행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도로로 안 되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었는데 도로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받았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되었는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이월사유에 도시계획 시설계획 변경결정 후 시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로 안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을 2002년도에 변경해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시설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로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로로 시설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1억 5,000 해서 시설결정이 안 된 이유로 이월을 시켜도 됩니까? 예산을 수립한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한 것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위치를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시계획 새로 변경된 지역이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결국은 당초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한 위치에서 변경되었네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명시이월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가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2001년도 같은 경우 에 3회 추경이 10월 13일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만으로 투자해서 예산에 계상 했는 부분과 그 중에서 연내에 준공이 불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몇 개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이런 경우와 같이 추경예산에서 어차피 이월해서 써야 될 명시이월 그런 사업 내용들은 앞으로 4/4분기에는 제발 사업예산을 넘기지 말라, 책정을 하지 말라, 차라리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2, 3달 후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와서 문서만 복잡하고 돈 자체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 하고 예산이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4/4분기에 있을 추경에는 사업예산 좀 자제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야 하루가 바쁘지요, 그렇지만 준공하는 시점은 비슷할 것입니다. 당초나 추경이나 그렇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감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부서에서 입장에서는 그 당시 판단시점 자체가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치치 못한 민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이월이 되는 예산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원인행위해 놓고 예약해 놓고 또 뭐 어차피 겨울 되면 동절기 공사도 중단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17번 재정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페이지 18번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2002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매년 보면 수정보완이 내려 오는데 지금 이런 계획이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마무리 했는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일단 마무리된 부분, 마무리 안 된 부분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도 올해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마무리가 된 부분은 몇 건이고 안 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 2003년도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2003년까지 불요불급하게 다음 연도로 넘기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놨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예로 올해 것이라도 물론 재정이 돌아 가면 사업이 빨리 끝을 냅니다마는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곳은 몇 곳이 있으며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 년도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현황을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3 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종연

박종연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계속해서 계획은 들어 있지만 부득이 해서 아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인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요구서를 수합해서 작업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건이나 되며 어느 구간인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10억 이상 되는 투융자사업에 심의를 거쳐서 10억 이상 계획된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을 건데 구청사업도 나와 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구청사업에 물론 10억 이상 외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된 그런 부분?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10억 미만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고 10억 미만 사업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에 보면 구청사업에 보면 10억 미만 소규모사업에서 구청사업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 구청사업에서 이 계획 안에 들어 있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2002년도 예산.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부분.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나와 있고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도 2003년 사실 한 1년 정도 마무리 짓는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매년 수정보완을 하면서도 이런 계획대로 예산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좀 예산에 반영해서 구청사업 소규모사업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원론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2002년도 예산반영 사업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결정하고 그냥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억 이상, 30억 미만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자치단체가 심의를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투융자심사위원회, 200억 이상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확정짓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보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개진해서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며칠 전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저희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시면서 정리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었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기투자계획이 제대로 계획대로 지켜 나가도록 만부득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18번 항목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32페이지 19번 증액 및 임의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가 1억 1,500만원, 지회가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금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회를 단체지구에 별도로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읍·면 동 산하조직체를 증액보조금 지급으로 타당한 것인지 별개로 보는지 한 단체로 보는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읍·면·동은 전체 협의회에 산하단체입니다마는 저희들 보조 자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왜냐하면 지부는 한 단체가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종린

김종린위원

지부는 포항지부, 포항본부 같으면 읍·면·동의 지회는 한 단체가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침에 기준을 보면 시·군단위 협의회하고 지역단위하고는 보조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왜냐하면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1억 1,500원을 새마을단체 포항에서 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단체로 봅니까? 별개로 봅니까? 이래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노인포항지부, 청하지회, 흥해지회 이런 단체들도 역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별개로 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여기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린

김종린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새마을 같은 데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개로 본다면 지회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바로 주어야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별개로 본다, 안 본다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지회에서 하나의 읍·면·동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단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종린

김종린위원

그렇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를 지원하는 기준은 지회에 따라서 보조를 하고 읍·면·동에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접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유사하게 많은데 노인회든지 뭐 다른회도 지회가 있을 것이고 읍·면도 지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래 되면 다 청구하면 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정액보조단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만 이 지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가 산하에 읍·면·동 지회가 있을지언정 읍·면·동 지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두 단체만 지회로 한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에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규정을 제출하세요.

종린

김종린위원

그 규정을 나중에 한번 제출하십시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보면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정액보조단체금이 나갑니다만 또 그외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또 보조금액이 몇백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뭐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든지 예총,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뭐 이런 부분에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이런 정액보조를 주고난 다음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이중으로 뭐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 경상보조에서 사업부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일단 정액단체 이거 보조금은 예산지침에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금액으로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또 다른 예산 뭐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다른 어떤 단체 보조금으로서 또 상당히 많이 행사비 등 이런 데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되면 예산에 절감 차원은 되겠습니다만 지회의 활동에 있어서 활성화라든지 또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여건에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상보조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액단체 보조금이란 부분은 법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하라는 어떤 그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또 시는 시 나름대로 또 과장께서는 그 시대 흐름, 시대 변화에 따라, 물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계속 보면 뭐 전몰유족회니 전몰군경미망인, 대한무궁수훈장회, 뭐 이런 부분에 뭐 광복회 뭐 이런 부분에 행사 했을 때마다 예산이 조금 조금 나가는 부분은 이 임의단체 정액보조금의 어떤 취지하고 잘못된 어떤 특혜가 아니냐? 그런 부분은 지불한다는 것은 이 예산지침에 본 위원회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고, 정액보조단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보조금 내역을 보면 매년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한마디로. 어떤 기준, 무슨 법, 무슨 조례에 의해서 주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정해 놓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좀 힘 있는 단체랄까, 좀 힘 있고 저거한 단체는 거의 지금 보조금을 다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준을 좀 그때 작년 감사 때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의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임의보조금도 좋고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근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지, 시장이나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오셔서 로비하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특히 지금 현재 각 동네마다는 동마다 거의 체육대회를 다 합니다. 저희 동네는 체육대회가 없습니다만. 어떤 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주면 일괄적으로 다 주면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동은 못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체육대회를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면 형평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동에 어떤 동은 사물놀이를 합니다, 사물놀이를. 환여동에 가면 사물패가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어떤 동은 주고 어떤 동은 안 주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한마디로 포항말로 기분나는 대로 지금 지급이 되지 않나,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분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한다,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는 보조금입니다. 결국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또 문화나 예술의 그런 활동에 있어가지고 자유스럽게 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자치단체가 좀 잘 정착이 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보조에 의존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이 임의보조금의 성격에 조금 합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단체 그러면 포항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한달 계속 어떤 모임단체 안 나갑니다만 그런 단체 조금 어떤 활동을 한다해서 보조금을 다 준다 하면 포항시 예산으로서는 사실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못마땅하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앞으로 하나도 없어도 되지요? 예산편성 때.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첨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중앙에서 지침에 보면 시·군당 정액 보조금이 시에는 2억 8,300을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구에는 1억 6,1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임의보조금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 과다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임의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소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에 타당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자치제가 활성화 되고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또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확대되다보니까 이런 단체 중심으로 보조금 요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있어 가지고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과·소 부서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한 그런 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 사람들 역할이고 저희들은 그걸 통제하는 입장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통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예산지침에 어느 선까지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데 준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주면 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무 데라는 표현하시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실무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지 합목적성에 있는지.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기준을 정해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좀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 또 이 내용을 보면 매년 나가는 부서는 매년 나가고 십원도 못 타가는 부분은 십원도 못 타나가고 또 지금 정액보조금 이런 부분도 예산지침에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또 다른 어떤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좀 현명하게 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2001년,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이 투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지원되어 제도적으로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매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 감사자료에도 보면 정액 8건과 임의보조 34건 총 42건에 3억 4,600만원이란 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되니까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처하고 나선 이들 단체들도 창립취지마저 퇴색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또 다양한 업무추진비 등 이런 보조금 지원은 보다 좀 신중하고 예산편성과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될지 한참 고심을 하다가 조금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바르기 살기 하는 단체가 포항시민에게 갖다 주는 역할이 뭡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단체명에 명기된 것 같이 이 분들이 다른 분, 다른 조직체보다 다르게 이 사회에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심으로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운동을 활성화 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 봐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바르게 살기 단체 회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회원들 다 모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모르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뚜러지게 사는 사람이 구성멤버가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면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결여 됐고, 문제 일으킨 분이 많아요. 그런 단체가 과연 포항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활동이라는 것은 국한적인 이야기였고요, 바르기 살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활동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 단체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기 살기를 좀더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개발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집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대표적으로 과장께서는 바르기 살기 단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있게 연구는 못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바라건대 바르게 살기 단체 협의회, 그 읍·면·동에 있어서 임의보조금이라 할까, 정액보조금이라 할까, 7,200만원 이상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쭉 보면 동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구성멤버가 대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줄 때도, 주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드리는지 몰라도 그 분들의 활동사항도 미비할 뿐 더러, 동네에 무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정당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선거 때 되면 이 사람들은 한축을 몰고 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렇게 52만을 대변하는 바르기 살기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무언지도 궁금하고, 또 구성멤버들을 검토해서 조금 멤버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구성멤버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계속 지원 해 줄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NGO 비슷한 가칭 뭐를 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러는데, 계속 이래 한다면 풀보조금이든지 기타 어떤 임의보조금이든지 엄청나게 아마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그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출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있다할지라도 본 위원이 바라건대는 특정정당에 기여하고 정말로 범 52만 시민에게 국한되기는 하지만 문화예술활동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멤버들을 우선 잘 파악 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멤버가 있다면 의원으로서 여러 동료들과 협의해서 보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구성멤버가 정말로 포항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든가, 멤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시고 조금 생각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방금 권오운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법적사항이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형편이 안 맞아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불이익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약 50% 이상을 넘으니까 괜찮은데, 경상북도 지자체 중에서 영양, 청송 등등 이런 군에는 정말 상당히 자체 수입으로도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못 줄 정도로 이렇게 재정상에 어렵습니다. 이런 단체도 그런 자치단체도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본인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 돈이 없어도 여기는 줘야 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이 공통적으로 정액으로 하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재정자립도가 10%, 20% 밖에 안 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정액보조금을 꼭 법적 정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라고 해도 이 선까지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최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조, 정액보조인데 정액으로 안 나가고 일부 삭감해서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예산현황은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문제점도 있고 특히 이 임의보조단체 예산 지급이 결국은 이것이 이제 포항시 책임자의 그런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비쳐지지 않나 하고 밖에서도 많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감사 때마다 늘 그렇게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99년도 지출부분이 너무 많다 해서 이것은 정말 막연한 선심성 행사소비성에 의미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더 그 심의를 좀 가해서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냐고 주문이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좀 뭐 잘못 됐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은 두 개 연도의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 즉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현황이 총 60건에 1억 9,700만원이 지금 편성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지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34건에 9,720만원만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뜨리고 올렸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지원국에는 과별로 이 보조금, 그러니까 실무부서, 주관부서 별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

최상석위원

저 뒤에 보니까 각 과에.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총괄로 하고 저희들 과로 넣고 했으면 좋았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각 과에 보면 다 있는데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임의보조단체 풀 우리 예산을 전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있기 때문에, 작년 자료처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와야 전체 얼마 나가고 얼마가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고 하는 거지, 여기는 작년 자료에도 보면 각 과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또 집행 실질적으로 소관부서는 60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와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도 어제 늦게까지 보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34건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적게 나갔는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고의로 그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한 것이,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지금 하나 뽑았습니다. 이 뒤에 근거서류를 붙이다보니까 총괄로 해서 일단 붙여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일을 자료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업계획서 정산서 사본 별도 제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단체가 지금 전년도에도 60개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 각 나가는 단체 중에서는 보조내용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는 운영비인데요. 보조단체에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매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고, 2001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게 지적된 일인데, 왜 농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에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얼마씩 해서 분기별,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갑니까? 그 운영비인데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운영비를 왜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포항시지부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그러면 운영비 달라면 운영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사성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행사에 따른 운영을 조금 지원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농업경영인 포항시 연합회는 매월 운영비가 나갑니다, 매월. 보십시오. 1 월부터 6월 운영비 나갔지요? 그 뒷장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또 운영비 나갑니다. 매월 운영비를 왜 우리가 포항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최상석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야고, 또 소외당하는 분야고 그러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다르게 농업인에 대한 경영인에 대한 그런 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이 시대에, 참 농업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 해 준다지만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농업인 경영인대회를 개최하면서 칠포에서 작년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많은 개최비의 상당금액을 우리 포항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또 농업경영인 그 분들 한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아마 또 출발했습니까? 합니까? 하지요? 선진지 견학을 또 갑니다. 가는데, 그 많은 분들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선진지를 보내고 이 단체 운영 하는데 운영경비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문화공보과쪽에 가면 말입니다. 2001 년도 것 보면 저희들 보면 말입니다. 취미클럽 말입니다, 취미클럽. 사진작가협회, 난협회, 수석협회, 뭐 취미클럽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 일일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 가면 있습니다, 임의보조 나가는 금액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자료가 비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만 있습니다만 그 취미클럽에도 지난번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분명히 개선을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취미클럽까지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이거는 시장의 너무 재량행위입니다. 이런 취미클럽까지 다 만들면 전신만신 다 예산 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알기로 최근에 포항에 모 단체에서 임의보조금 너무 지나친 그런 시장의 재량행위가 있다해서 포항시민 공청회 한번 연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우리 포항시의 예산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매년마다 이런 걸 지적을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다를 것 없고, 특히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어쩌면 또 한쪽 생각하면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단체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전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예산을 총무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각종 시장이 표창, 상장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작년보다도요. 2002 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도요, 배나 더 불어났습니다. 그거는 선거 임박해서 아무 행사에 가서 전부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취미클럽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운영비를 주고 있는 특정단체 그리고 이래 보면 여성연합회 보면 말입니다. 여성연합회 사업비 그래서 5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모르겠지만 포항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재고가 돼야 되고. 특히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취미클럽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 단체의 매월운영비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까 최상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사항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행하는 저희들 집행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자체는 상당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행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정이다보니까 여러 단체에서부터의 요구는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예산과 또 맞춰서 형평성 문제, 공평성 문제를 잘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부터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참여자치연구소 제가 듣기에는 그런 단체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또한 저희들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여론 또한 시대 흐름으로 보고 저희들이 집행부가 기획예산과가 어떤 그런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감 있게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 해 주실려고 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이해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최고 중요한 기획부서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더 이걸 심도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물론 임의보조도 보조지만 경상적 보조단체에서도 보면 보조금 지원하면서 말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이 감사를 지적했는 건수중에서 창포복지관에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어린이들, 장애인 그 분들한테 필요한 재료비로 쓰라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돈을 우리 시에 도로 반납하거나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 어떤 개인 운영하는 기사들 봉급을 충당하고, 그런 게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감사과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한 3명 정도에게 주의를 시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경상적 보조사업이든간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그 사업에 필요한 그런 경비를 원만하게 잘 쓰느냐 이게 문제인데, 받아가 놓고는 실지적으로 운영비에 썼는지 자기네들 회식비에 썼는지 제대로 판단이 않고 그냥 서류만 갖고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본다고 해도 전부 정산서에 영수증을 붙여온다고 해도 영수증 그것도 안 맞는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좀더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특히 그 우리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한 60개 단체인데 한 과반수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잘 그런 실무적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방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액, 임의보조 지원 현황에 보면 연례적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 해당기간에는 장애인 단체가 무척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기획예산과장도 보셨겠지만 장애인 단체, 소외계층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보조금 좀 주는 것 갖고 누가 시비 하겠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비비 그리고 풀보조, 임의보조 그 뒤에 나오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게 많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특히 어느 단체든간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2회, 3회 쭉 이래 나오는 것은 작년에 지원 됐고, 금년에 지원 됐고, 내년에도 지원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경상보조로 돌려서 임의보조에서 탈퇴시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이렇게 일정액을 지원 해 줘야 되는 부분 같으면 차라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맞지요. 임의는 정말 임의보조, 문자 그대로 풀속에서 일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상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박태식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공감 못 할 거는 어떤 건데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공감 못 하는 부분은 이 경상적 보조로 전환을 시켰을 때 일반 예산 규모 자체가 지출에 대한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이 지금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장애인협회입니다.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협회인데,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사시적인 시각적으로 본다면 이것 선거 때 특혜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태식

박태식위원

풀보조 9,700만원 상당을 지급했는데 연례적으로 가는 게 왜 임의보조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정액보조나 경상보조로 가야죠? 어떻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시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중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몇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장애인에 대한 보조를 주는 자체를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례적으로 주는 걸 왜 임의보조에 계속 넣어놔야 되느냐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소외계층중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몇년간에 걸쳐 가고 있는데 또 시대 흐름에 있어가지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상적 보조로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경상적 보조로 가게 되면 지출에 대한 예가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으니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무게가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데는 집행부가 좀더 가벼워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는 예비비, 풀보조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자꾸 줄여나갈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의회 예산권을 침탈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매년 연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이게. 풀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보조금이 1억 6,226만원인데 신청해서 지금 9,72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사실 감사를 할려면 결산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요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봤습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사실 재향군인회는 향훈회비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훈회비를 받으면 그 회가 엄청나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이틀은 국민화합행사 보조금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200만원을 신청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단체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갔다온 1박 2일 갔다온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신온천모텔에 90명 정도 갔다 왔는데, 이런 단체가 자매결연 하는데 이런 데도 보조금을 준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성인권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패티김 사랑의 콘서트 공연 행사비 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패티김이나 일부 연예인들이 오면 사실 우리 단가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2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금이 총 소요예산이 6,558만 7,200원인데 기금조성은 1,448만 9,846원이 기금조성이 되었는데 이 티켓이든지 이런 부분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과연 엄두도 못 낼 이런 부분이고 또 사실 일류가수나 연예인이 오면 사실 티켓 이런 부분이 기금조성은 잘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보면 바자회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면, 이런 부분을 바자회를 해서 과연 들어온 금액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불우이웃돕기나 또 그런 부분에 사용하냐 그러면 거의가 그렇지 않고 자기 월회비 충당이나 식대 이런 곳에 상당히 지출이 다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서트를 해 가지고 일류 가수들이 오는 이런 어떤 포항여성회에서 또 단체 참석내빈을 보면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명숙 경북도지사 사모님, 정장식, 조애경 포항시장 사모님, 임선순 포항시의회 의장, 신은희 이병석 국회의원 사모님, 김방림 국회의원, 최옥주 경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황복희 포항시여성협의회 회장, 김순태 포항북부경찰서장, 김병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 허대만 포항KYC 전 대표, 이호진 포항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김조숙자 포항여성회 전 회장, 과연 이런 부분에 사실 감사하는 이 내용을 다 좀 보고 해야겠는데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나가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내빈들 초청하고 이거 자기네들끼리 뭐 힘 자랑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분 모셔 놓고 콘서트 한다 하니까, 그런 데도 시에 보조금이 나오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 지금 어렵게 생활하면서 진짜 끼니도 거르는 사람들 세금을 내서 지금……

종린

김종린위원

그것 뿐 아닙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불자회 체육대회 100만원,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진

조진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어떤 기준을 좀 정하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최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군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층별로 지역별로 분야별로 다 아울러 주는 것이 행정의 조합의 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성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행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은 그 부분대로의 또는 우리 행정의 한 분야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 공평성 문제에 접근하도록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행정이 콘서트 하면서 일류 가수들 불러 기금마련하는 데 엄청난 수익, 1,400, 1,500만원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금을 200만원 지급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다 할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정액 및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액보조금은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보고 그건 다 지방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고 임의보조금은 금년도 총 집행이 9,720만원입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만 그렇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타 부서까지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며 2000년도 지출은 얼마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게 감사자료에 기준을 해서 2001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 2002년 5월 31일까지.

태용

이태용위원

이게 9,720만원이고?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자료를 일목으로 다 뽑아내야 그래 안 헷갈리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태용

이태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저것은? 2000년도는 얼마입니까? 2000 년도 우리 시가 보조금 지출한 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연도별로 그건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지금 모르겠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적용기간이 아까 그 기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물론 임의보조금을……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참고로 2000년도에 65건에 1억 9,57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더 많은 결과는 아닙니까? 2000 년도 임의보조금이 1억 얼마? 1 억 9,500이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1억 9,570만원.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는 지금 2001년도는 9,700이고.

태식

박태식위원

9,700 이것은 기획예산과만 9,700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우리 과만?

태식

박태식위원

예, 다른 과에 또 있어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2000년도는 1억 9,000이고, 2001년도는 얼마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2억 97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1,000만원 더 지출되네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아, 전체 금액에서. 작년도의 2000년도의 임의보조금보다도 2001년도 한 1,000만원 더 나갔다, 그렇게 보고 여러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불요불급한 임의보조금은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 지금 또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을 좇아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아까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숙고해서 정리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항목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임의보조금은 말하자면 시장의 재량입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이 도를 넘으면 그것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흥해읍민 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다른 읍·면·동에는 왜 체육대회 다 하는데 보조금 지급 안 하고 흥해읍만 합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예컨대 시장께서 직접 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더라도 업무추진비 같은 거 가지고 뭐 음료수를 몇 박스 사 간다든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라고 줬더니 그것은 딴 데 다 밥 먹고 없애버리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유독 흥해만 있네요, 보니까. 다음 농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운영비 지원, 단체 운영비를 왜 포항시에서 지급합니까? 포항시 산하기관으로 넣으세요. 운영 우리가 운영비 다 주고 운영할려면. 포항시 기구로 만들면 되잖아요. 특정한 단체 운영비를 우리가 다 보조해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가, 꼭 필요해서 이런 도움을 좀 청한다 했을 때 개별 행사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좀 한다는 찬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건 또 와서 간절하게 바라고 어려운 사정을 좀 도와달라 하면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단체 운영비를 그냥 매달 지급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려면 아까 말씀대로 경상보조단체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단체 운영비 이게 어떻게 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1,100만원씩 이렇게 한 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금액이 과다하고 보조를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맞아야지 1,000만원을 넘어 서면 이런 보조라는 건 정말 이것은 무리한 과다한 집행으로 보여 집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도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한마디로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보조금을 일절 지급 좀 중단하십시오. 어떤 시민단체라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제재를 못 합니다마는 단체장들이 앞장 서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단체장 등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지급 일절 좀 하지 못 하도록 자제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예산반영 있으면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럼 본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135페이지 20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 연계되어 가는데 6페이지 7페이지 해도 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예, 같은 항목입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7 페이지와 136폐이지 정화식품 뒤쪽 농로포장공사와 밑에서 네 번째와 13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농로포장공사 안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대송 남성리.

진률

김진률위원

예. 또 밑에 이청지구 농로포장 청하 청진리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300m 하는데 3,000만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정화식품 뒤쪽 월포 농로포장공사. 이 농로포장이라는 것은 4m 아닙니까? 폭이.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보통 4m를 하고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4m, 통상적으로 4m 하는 게 맞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4m로 보고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런데 300m 했을 때 3,000만원 들어갔으면 100m 할 때 1,000만원 아닙니까? 137 페이지 대송 남성리에 100m 했을 때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조여건상 아무리 좀 상이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농로포장인데 이렇게 3배나 집행금액이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나누어 드린 조서 가지고는 사실 김진률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m 농로 폭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진률

김진률위원

4m입니다. 정해졌습니다. 농로라 이러면 4m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농로 폭의 규모가 다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수로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를 겸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집행에 대한 그런 내역을 봐야 만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도면, 시설 같은 경우는 하수도하고 농로하고 별도로 포함되어 옆에 목이 다른 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같이 했다는 거, 농로에 하수도하고 같이 하면 하수도와 포장공사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4m 는 포장공사 아닙니까? 수로, 농수로 공사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여하튼 이 집행 내역을 봐야 만이 김진률위원님 답변이……

진률

김진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진리에는 250m 했는데 2,000만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 이거 통상적으로 보면 100m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 한도에서 쓸 수 있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아무리 농로가 좀 상이한 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터무니 없이 많이 집행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밑에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예비군중대사무실 증축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증축이 주민민원 해결이라고 2002년 3월 13일날 집행됐는데 과연 주민편익사업 집행사유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축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집행은 적정했다고 판단되고 증축은 내용대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한 겁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예비군중대사무실이 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의 예비군중대사무실이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이게 만약에 동사무소라든지 뭔가 있다 이러면 예비군중대사무실 증축이 아니고 동사무소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업명이, 만약에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비군중대사무실 증축이……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거 연일이니까 여기 연일읍사무소 같은데 중대본부가 연일읍사무소 내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렇지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해 본 결과 2001년 6월 1일에서 2002년 5월 31일 1년간 전부 종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그 지역의 면적이 좀 넓고 또 급한 그런 주민편익사업이 있으면 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 사업 중에서 결국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자체는 시장의 풀자금으로서 동에 급한 일이 있으면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이 또 책정돼서 내려가고 하는 그 과정인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1년도 우리 2002년 감사에 1년간 보면 특정지역이 너무 치중돼 있지 않았나, 흥해지역이 12건에 2억 3,500만원인데 과장 솔직히 인간적으로 최상석위원이 인간적으로 물어봅시다. 2001 년도 흥해 9건, 2002년도 흥해 3건 총 해서 12건에 2억 4,500만원,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지역에 12건 사업이 해당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관 양심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흥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범위가 넓고 또,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는 고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성격상 사실 소규모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급한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에 치중하다 보니까 고른 배분보다는 민원발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갔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민원발생의 우선순위 있다 하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우리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합니다마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는 우리 북구청장으로 가 계시는 임종업 행정지원국장께서 당시에 예산을 총 지휘하고 있는 국장 아닙니까? 더구나 또 향토출신이 흥해 아닙니까? 예산특위 2002년 예산특위에서 구룡포의 서재원 지금 현 위원장이 당시에는 평 의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특위에서 상당히 임종업 그 당시 국장을 출석시켜 놓고 상당히 좀 성질을 많이 낸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도 서재원 위원장이 화낸 그 기분 백 번 이해하는데요, 정말 옳은, 물론 급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2001년도 전반에 대해 사업예산을 전부 다 받아보면 말입니다. 흥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소규모 안길포장부터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 사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편중됐다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어쩌다가 동에 2,000만원, 3,000만원, 크면 3,000만원, 작으면 1,000만원, 더 작으면 500만원, 보통 1,500, 2,000만원, 급해서 하수도 개보수하고 의원들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 하도 부탁하다 보면 때로는 동장한테 이거 빨리 왜 안 하느냐고 독려도 해 보고 바로 그렇게 쓰는 돈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시장께서 하사하시는 풀비 아닙니까? 그런데 흥해지구 12건 같으면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일에 7건입니다. 장기는 또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5건 줬습니다. 구룡포 4건, 동해 5건, 청하 5건, 환여동 3건, 특히 흥해, 청하, 장기, 연일, 동해, 진짜 너무 편중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 우리 1년 기간 동안에 특히 흥해는 좀 심했습니다. 12 건이 뭡니까? 2억 3,500만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안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줘라, 어느 지역 줘라 떠나 가지고 편중돼 있는 것도 어느 정도지 1년에 한 3건, 4건은 그래도 많다 하는데 재주도 좋습니다, 김병구의원님은 1년에 12건 가져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지나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준설 여기 나와 있거든요. 흥해 오도2리 항만준설 136페이지인데요,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조금 지나치는 그런 세항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는데 항만준설은 수산과를 통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도2리에 어떻게 준설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항만준설 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결재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됩니다. 항만준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의 어떤 그런 예산세항 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도비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 또 우리 도지사님이 용돈으로 주시는 그런 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좀 판단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최상석위원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소규모편익사업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3,000 만원까지입니까? 금액도 없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건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보통 3,000만원, 예.

종연

박종연위원

3,000만원 보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민편익사업 그러면 진짜 돈도 하수도나 또 맨홀뚜껑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돼 있고 합니다마는 거의 이런 예산에 읍·면에 많이 배정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이거 통계를 한 번 내봤습니다만 구룡포, 연일, 오천, 읍단위인지 모르지만 흥해, 청하, 장기, 환여 사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좀 힘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10원도 못 얻었습니다. 힘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마는, 물론 금액은 없는데 지금 여기 4,000만원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반관정개발 흥해 덕장리. 지금 이런 부분은 예비비지출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비도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좀 정해서 진짜 우리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고 또 금액도 어느 정도 천차만별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민들이 급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각 동·읍·면마다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이 금액을 집행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편중되는 부분에 거의 다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공평하게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종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고르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금액 자체를 3,000만원에서 조금 더 낮춰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여기 또 물론 소규모 편익사업이지마는 이거 흥해암반관정, 물론 농업용 관정 이런 부분은 사실 불요불급, 모내기철이고 이럴 때는 당장 써야 될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예산도 이런 부분에 또 들어 있고 또 예비비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예 예비비에서 쓰면 전체가 예비비에서 쓰고 또 이런 소규모사업에 쓰면 이래야지 예산이 너무 아무, 아주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4,000 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암반관정 개발공사 흥해 덕장리 지금 4,000만원이 써져 있거든요, 138쪽에. 일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서 예비비에 하면 다 예비비에 하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주민사업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저 아무 데나 어느 돈이나 당겨 쓰면 된다는 이런 어떤 건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건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특정 읍·면·동에 좀 치우치는 경향, 분명히 짚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전 지역을 골고루 나누어 먹기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 주민편익사업은 정말 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될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 재량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3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훨씬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이 전체 통계 중에서 상위 4개 읍·면을 지적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흥해읍입니다. 2 억 4,500만원, 두 번째 연일 1억 7,000만원, 세 번째 동해면 1억 2,000만원, 네 번째 장기면 1억원 이래서 4개 읍·면을 합한 게 6억 3,500만원이고 전체 13억 7,700만원의 4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체 33개 읍·면·동 중에 4개 읍·면에다가 이 46%, 반 가까운 예산을 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는 건 문제 있지 않겠느냐, 하나도 없는 읍·면 많아요, 동 많아요. 반 정도밖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읍·면·동 외에는 또 사업할 게 별로 없는 동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동이라고 해서 왜 급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두루 살펴 가지고 급한 일 있는 데는 좀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다 지역구가 있고 주민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9 페이지 21번 각종 소송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송이 행정소송 패소가 7건, 민사소송 패소가 43건, 국가소송이 2건 이래 돼 있는데 내용별로 이래 보면 행정소송에서 7건 패소 중에 폐기물처리사업연장불허는 패소사유가 연장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이다, 그 다음 10번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의 취소건도 패소사유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한 처분은 위법이다, 17번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건도 패소사유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 이래 판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봐서 공무원이 법리를 연구하지 않거나 해석을 잘못했거나 이래서 이래 된 거 아닌가, 또 나머지 또 3건도 영업정지처분 취소건도 패소사유가 직무상 직권남용이다, 불이익이 지나치다, 공익상 필요에 대하여 원고에 미치는 불이익이 자나치게 크다, 이런 것들도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직권남용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또한 동일 건에 변호사 2명을 번갈아 가며 선임했는데도 패소했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예산낭비까지 겹쳐지지 않는가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패소 44건이 물론 과거에 이루어진 미불용지로서 매 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패소하여 변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계류 중인 57건 승소율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이래 봤을 때 이랬을 때 이 세금으로 거두어진 예산이 막대한 이 변상금으로 지출되게 됐으니 이 대책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시장 이하 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방안구축에 뭔 대책에 힘써야지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국가소송 13건 중에도 승소 2건, 9건 계류인데 패소 2건의 또 그것도 패소사유가 원고의 적법한 권리주장의 증거서류에 의해서 패소됐습니다, 이래 봤을 때 이 국가소송 이건 전부 다 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건데 이 판결문을 본 위원이 한 번 보니까 여기서도 동양척식주식회사나 또는 창시변경 미등기 이런 것들이 토지대장에 미등기로 있는 걸 또는 일본 명의로 기재된 것을 시가 조사도 않고 바로 등기해 버림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계류 9건도 원고에게 소유권 권리주장에 증거서류를 통보하여 사전 검토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또 그랬으면 패소도 적을 것으로 아마 공신력이 안 떨어진다 이래 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건은 시에서 남의 토지를 잘못 등기했기 때문에 실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지금 소송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봤을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등기함으로써 실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마치 포항시는 소송만 하면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시민의식의 시각이 비쳐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김종린위원님 질의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패소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남구청, 북구청에 위생 부서를 통해서 지금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패소의 상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행정이 행정의 처분보다 사회적 피해가 많다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패소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시행령 자체가 상당히 조금 미비한 그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들 법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사부에다 건의할려고 이렇게 전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의 예산낭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법무행정을 봄에 있어 가지고 꼭 변호사를 선임할 부분은 선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그런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미불용지 계류 중인 것들이 주로 패소로 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승소율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과거에는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시가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임료만 일단 지급하고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노선별로 매입해야 될 토지에 대한 노선별 노선을 정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면 돈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떨어트리고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소송을 하지 않지마는 정당한 권리 주장에 의해서 시에서 정당하게 보상매입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말입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국가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가지고의 관계는 사실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만이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소송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옛날에 시에서, 개인재산을 시에서 당길 때 아까도 질의를 했지마는 일본 회사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토지대장상에 뭐 미등기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 동네 그 소재지 그 지역구역에다가 이 소유자 사실확인을 말이지요,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본인들이 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조사도 않고 무조건 당겨버리니까 시에서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무조건 시에서 당겨놓고 지금 본인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지금 여기 판결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증명서류를 가져오니까 법적으로 권리증이 있는데도 당겨버렸다, 또 여기 상환료를 다 낸 것도 또 당겨버렸다, 당기니까 본인이 그걸 주장하니까 또 시에서 넘겨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렇게 소송까지 안 거치고 또 이런 예산낭비를 안 하고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법리를 해석을 잘 하고 또 그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나 시에서, 지금 항간에서는 이 뺏긴 사람들이 소송 한 사람들이 시에 놈들이 전부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남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갔다고.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다수가 아직까지 여기 자료에 안 나온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미연에 이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해 봐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김종린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소송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기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소송에 응하기보다는 그런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사전에 소송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건에 몇 건을 소송 안 거치도록 찾아준, 절차를 밟아준 예가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행정이 나서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140 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사건명 1번에 소송대리인이 신성국 변호사 하고 연번 43번에 신성국 변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고문변호사조례 제4조1항에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번에는 '98년 4월 30일날 보고 43번에 2002년 5월 31일날 보면 연임을 했다 해도 연임기간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여기 신성국 변호사님은 저희들의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러면 어떻게, '98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다른 이동권이나 유중근 변호사가 있지만 그 전에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동권 변호사와 유중근 변호사 나타나는데는 '98년도 이전에는 어느 변호사가 담당했습니까? 그래 여기 보면 신성국 씨가 몇 개의 그것을 했는데 여기 보면 19번에도 안 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면 이렇게 나타난 19번에도 하고 몇 건 안 했습니까? 43 번에도 있는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신성국 변호사님은 도고문변호사인데 이 분의 전문이 세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특별히 선임을 해서 소송에 대응했는 겁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우리 그러면 시고문변호사를 놔놓고 다른 데 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분의 변호에서 세법을 많이 다루시는 분이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성국 변호사님을……

진률

김진률위원

세법을 다뤘다는 분이 그러나 우리가 승소했는 게 거의 없네요. 뭐 계속 연계돼 가지고 패소와 계류밖에 없는데 뭐 혜택이 없이 계속 타지역의 변호사를……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전문가를 동원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47번……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조금 최근의 날짜라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2002 년 8월 27일날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감사자료의 기간이 5월 30일까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패소사유에 저희들 명기했으면 좋았는데 2002년 8월 27일날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회사 신흥주택.

진률

김진률위원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고문변호사조례 제4조2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법률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기간내에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약간 상이하지만 거의 우리가 보면 거의다 패소나 계류 아닙니까? 승소했는 거는 진짜 손안에 꼽을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우리가 보면 거의 보면 부당이득금반환이라든지 몇 개 항목에서 계속 이렇게 패소사유가 매수·수용절차나 거의 중복되어 갑니다. 부당이득금반환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다른 전문가나 물론 이 두 분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겠지만 좀 우리 생각해서 위촉할 때 다음 번에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번하고 52번 이래 보면 우리가 접수일자도 보면 12월 21일이고 선고가 1월 9일 아닙니까? 패소사유가 매수·수용절차 없이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설이나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52번에 보면 우리가 선고했는 날이 있고 54번에 보면 이미 같은 일로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하면 이걸 갖다가 또 변호사한테 또 이래 한다는 것이 좀, 비슷한 내용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재량껏 이것은 나타난 뻔한 일을 갖다가 또 이래 하고 하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래 보면 저게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안 있습니까?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랄까 1인당 20만원 있고 소액일 경우에는 5만원이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특정소송인 경우에는 곱하기 500까지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포상금 이래 안 받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이게 100분의 60이라든지 다른 거는 100분의 60에 소송 변호사 받는데 일부 승소해도 받고 달고 하는 포상제도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것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제는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 지급할 때 조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소 계속해도 이기면 그냥 갖고 져버리면 책임 안 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포상금 내역서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이 감사기간내에는 포상금 나간 게 없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진률

김진률위원

승소를 했는데 왜 관계공무원들이나 소송금액에 대한 지불을 안 합니까? 당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동료위원들이 패소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도 5월 31일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사소송 총 발생건수가 114건중에서 그중에 소송 수행결과 46건을 했습니다. 승소가 13건, 패소가 26건이었습니다. 그 패소율이 56.5%로 나타났고요, 이번에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사소송이 발생이 112건 해서 수행결과 53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43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소율이 78%입니다. 같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두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패소율이 56%를 보이고, 2002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패소율이 78%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 포항시 각종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또 예비비로 또 패소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배상금 문제 때문에 또 예비비도 이번에 또 결산에 의해서 지출됐는 걸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패소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것 한 가지 묻고요, 그래 또 민사소송 패소사건 전체 중에서 43건이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사건 43건 중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만 38건입니다. 이 38건이 패소를 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 패소율의 약 88%를 결국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서 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김진률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그런 사유입니다.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으니까 시가 패소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일단은 위촉을 해 놓고 어쨌든간에 고문변호사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똑같은 그런 소송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패소되는 걸 알면서도 전부 어느 고문변호사 1번 고문변호사 몇 건, 2번 고문변호사 몇 건 그래서 나눠먹기식의 패소하고 이런다 이겁니다. 지금 한 번 봐보십시오, 전부 패소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는 뭐 우리가 어느 특정지구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거기서 시가 연차적으로 뭐 이렇게 대부료도 먼저 우리가 시가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우리 시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서 돈을 받을려면 소송 걸어라, 소송 걸면 우리 시가 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돈 줄게, 그러면 없는 분들은 소송도 못 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난 번에도 시정을 요구했고 또 다시 또 시정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똑같은 그런 소송사건, 소송내용 갖고 이제는 하나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모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례상에 어떤 그런 적용률을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면 되는데 꼭 소송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시자문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또 패소하도록 해서 또 패소비가 몇 건마다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렇게 나가도록 예산을 자꾸 이렇게 낭비시키고 있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패소율이 상승한 거는 올라간 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 소송 자체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 대한 선임관계는 이제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중요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앞서 취득세같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같은 소송과 같이 꼭 전문변호사를 동원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그런 예들이 똑같은 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거기에 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처음 주장에 대해서만 판결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고문변호사, 금까지 고문변호사를 많이 동원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지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패소사건중에서 우리가 사건에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위촉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시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소송대리인을 붙여서 소송을 한들 100% 패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가 몇 년 전부터 작년 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십시오, 이동권, 유중근, 유중근, 이동권,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매수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전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왔다, 입증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을 원고가 이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내용이 똑같이 올해 자료에도 보십시오, 그대로 안 있습니까? 매수하거나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 매수했는 수용했는 입증증거가 부족하다, 작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소송대리인을 안 붙이고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패소하는 것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만큼 많이 패소했다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한 번 똑같은 동일 사업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한 번 연구하십시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패소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걸 알면서도 꼭 굳이 해야 되는 거는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주장 자체가 저희들이 대응할 부분들이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대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소라 하는 전제로 봤을 때는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그 청구의 주문자체가 각각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이라 하면 이게 사안마다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증거를 제출하는 것, 판결이유라든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걸로 되어 있고 증거부족, 증거부족 하지만 사안별로 사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똑같은 거는 물론 우리가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가지 갖다 놓으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케이스로 인정한다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고 만약 뭐 다른 문제같이 똑같은 유형이다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전례에 비교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지만 그것도 절차는 거의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환산해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아마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내지 드는 소송비용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더 이상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당 약 한 200에서 300만원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우리 비용이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금액도 아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소송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송관련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박태식위원－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뻔히 질 줄 알고 자꾸 응소하는 것 그리고 영업정지처분 시키는 것 이것은 무모하거든요. 불나비 불 보고 죽을 줄 알고 뛰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하마 몇 년 전부터 판례가 우리 재판에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판례를 붙여가지고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참 고급인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영업정지처분도 여기 몇 건 나오는데 전부 패소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전부 패소는 아니고 일부 승소도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대부분 패소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적이 법률적인 지식이 그리고 소송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다하면 그때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상담을 해 가지고 이걸 소송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함부레 손 들고 치워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하여튼 이 숫자 좀 줄이시고 패소 많은 변호사는 앞으로 고문변호사 좀 바꾸십시오. 싸움해서 질 것 뻔히 알면서 자꾸 싸움하자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항목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22번, 민자유치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민자유치사업 사실 끝났었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사업자체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2001년도 결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500만원을 이번에 불용시켜서 이월시킨 그런 일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기억나시지요.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도 기억이 나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뭐 사업하다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예산은 확보했지만 불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래 답변 안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결산할 때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우리 시가 지금 골프하는 것 몇 구좌해서 처음에 진행 좀 했지요, 포항골프장 그래서 말이죠.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진행하면서 그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상공회의소나 포항제철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포항골프장은 지금 주민의 민원관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업자측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기 인가된 골프장이기 때문에 200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 2005년 개장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몇 구좌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이 모아졌습니까? 그러면.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포항골프장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전체의원간담회장에서도 포항골프장을 만들자 해서 물론 동해나 칠포골프장을 떠나서 포항골프장으로 해서 포항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고 가급적이면 포항종합제철에서 상당수 주식을 좀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구좌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구좌는 처음에 모아졌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몇 구좌가 모아져 있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포항골프장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앞서 말씀드린 주민과의 그런 민원의 관계를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포항골프장은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주체하는 거기도 맨 포항골프장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여기 포항골프장은 아니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골프장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거긴 중단되었죠. 본 위원이 지금 여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전체에서 우리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시 예산을 우리가 총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1억입니까? 1 억을 먼저 우리가 2001년도에 우리 예산편성해서 서울까지 가서 사업회를 많이 열었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때 열 때 우리가 보고 받기를 포항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어서 포항골프장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중단되었지요? 그 사업.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예산 전부 별로 쓸데없이 다 나가버리고 성과도 없네요. 거기 이번에 500만원 이번에 또 불용시켜 가지고 더 이상 사업설명도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집행된 1억원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포항골프장이나 동해골프장 나열해 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가시화된다 하는데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의 효과기 보다도 저희들 관련협회, 업체 이런 데 유인물도 보내고 또 방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그런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민자유치사업은 말이 씨 되는 사업인데 꿈은 항상 꿔야 됩니다.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꿈은 꿔야 되는데 대충 이래 보면 100억에서 500억 투자를 해야 될 용이하지 않는 그런 투자들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는 돈 잘 벌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윤이 안 생기는 데 투자할 턱이 있습니까? 아직 이윤 생길만한 그런 투자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가다가 막히면 민자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만도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그런 내용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너무 바쁘게 그래 설치지 말고 계속 꿈은 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자도 여건들 상당히 좋은 쪽으로 주고 이 사업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에 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되짚을려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식

박태식위원

중기투자하고 재정계획에서 이 자전거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요, 자전거도로는 2010년까지 우리 시가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 10월 10일 차없는 날 행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조직위원회를 맡으면서 상당히 시민들의 참여에 실험을 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과 부시장님과 그리고 관련자 몇 사람하고 토론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자전거도로가 말이죠, 지금까지 투자는 일부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들이 자전거도로만으로도 이용도가 한계가 있어요. 한쪽으로 죽 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이것 연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2006년도 이후로 넘겨버린다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도가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도로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박태식위원님 말씀에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문제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삼

최원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마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일본 조에츠시 교향악단이 와서 우리 포항시 교향악단과 지금 콘서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콘서트가 5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먼저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먼저 좀 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라우엽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감사자료 291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제일 밑에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 보조가 1,500만원 나갔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 29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91페이지 공통사항 예산불용 현황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 현황에 질의하실 게 없으면 다음 292쪽 46번 시립예술단 공연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1 쪽 넘어갔는데요, 201호에 보면 비상임수당이 지금 상임대체 되었다는데 상임으로 몇 월 며칠자로 상임대체 되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연중에 비상임수당에 예능수당하고 공연수당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상임에서 상임을 고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비어져있는 인원에 대해서 상임을 고용함으로써 사실상 수당이 지급이 안 됐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어떤 파트가 몇 월 며칠부터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자세하게 못 빼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수를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293 쪽에 우리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외부로 공연을 나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밑에 안강읍민을 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밑에 보면 흥해읍민을 위한 음악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읍면이나 면민을 위한 음악회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텐데 안강으로 가야 했던 이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아마 경주시에서 그때 안강에 특별한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참석요구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갔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전부 다 한 푼도 안 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편을 이용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외부에서 대구라든가 또는 우리 예술단의 어떤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런 예술발표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올해는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에 포항시가 이런 합창단을 가지고 있고 해서 요구가 있으면 기꺼이 응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어떤 요건들이 필요합니까? 초청할려면.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초청하는 거는 별 다른 필요가 없고 거기에 무대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공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률위원－294페이지 합니까? ) 294 페이지, 예,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47 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연장 대관료가 규정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여름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돌려야 되고 겨울같은 경우는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인원수가 200명 왔다고 해서 히터를 반만 트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도 반 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나오는 것 보면 대관료가 사실 비슷한 달에 이렇게 했는데도 대관료가 좀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특정한 무용이나 이렇게 한다 이러면 대관료를 여기 명시하지 않고 사용료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사용료 이 외의 돈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명시합니까? 지금 사용료라 해서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296 페이지에 세 번째 무슨 학원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쪽에서 전에 했던 학원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80만 6,000원 나왔는데 사실 대공연장 이용하면서 80만 6,000원만 들어갔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는 거를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사용료는 사용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데요, 거기 보면 대공연장 요금이 틀리고 소공연장 요금이 틀리고 또……

진률

김진률위원

대공연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연사항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이 또 따로 전부 다 일일이 계산됩니다. 계산되고 또 지금 뽑아왔는 그 내역이 확실히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추가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보면 냉난방시설은 또 냉난방시설대로 되고 사실상 피아노도 이용하게 되면 피아노도 또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국산이 있고 또 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붙고 또 무대조명이라든가 또는 무대음향시설 또 무대기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것, 기타 무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등마루합창대회 이런 공연요청에 의해서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것마다 갖가지 전부 다 세목별로 공연료가 붙기 때문에 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상세하게 뒤에서 내역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거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지금 명시됐는 게 대관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입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사용료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률

김진률위원

이것 만약에 대관료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 빌리는 대관료에 포함되면 사용료, 다른 부가적인 게 없고 여기 지금 보면 서류상 나타납니다. 이것 대관료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받는 규정이 사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그러니까 대관료, 사용료라 이러면 기타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무대조명시설이나 에어컨이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대관료입니다. 사용료는 다 어디 갔습니까? 대관료에 지금 넘기는 대관료라고 명시되어 이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넘어가고 그 위에 보십시오. 296 페이지에 9월 14일자와 9월 16일자 비슷한 내용의 무용입니다. 하는데 520명 들어왔다고 해서 65만원 받았습니다. 600 명 들어왔다고 80만 6,000원 받았습니다. 에어컨 똑같이 틀고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관객은 대관 해 간 사람에 대해서 들어오는 인원이고 우리가 대관 해 주고 난 다음에 인원이 얼마 들어오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상관없지요. 그런데 왜 금액이 틀립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무대장치라든가 또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분명히 질의하는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가 대관료 전체사용 대관료가 아니라 했지요? 분명히 명시되었는게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규정에……

진률

김진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대관료인지 사용료인지 이것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김진률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용료속에 우리가 각종 악기 대관료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사용료가 기재되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 좀더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전체다 사용료인데 전부다 우리가 규정에 사용료라고 쓰는 명칭이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래서 대관료를 포함돼 있는 내용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료가 거기 다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요? 자, 지금 현재 296페이지 김동은무용학원발표회 사용료가 65만원이지요. 65 만원인데 사용료가 비슷한 관람객수에 비해 가지고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나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일일이 다 봐야 되지만 무대조명이라든가 또는 그때 당시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진률

김진률위원

아니, 9월 14일하고 9월 16일하고 무슨 냉난방, 갑자기 이틀만에 겨울이 오고 그 합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254페이지 한 번 펴 보십시오. 254 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1일 대관료 68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0페이지 보십시오. 송년무용제 해 가지고 12월 20일 70명, 685,000원 안 나와 있습니까? 자, 산출근거에 보면 드라이아이스 84,000원, 기타 140,000원 명시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라 이러면 토탈금액이 이 날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일반 우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포항예술제라든지 이런 서류상에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대관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된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용료가 아니고 대관료에 명시된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1일 대관료 685,000원 아닙니까? 300 페이지 보십시오. 685,000 원 명시되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그 빌리는 대관료입니다. 대관료인데 그러면 사용료는 다 어디 갔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그게 대관료라고 명시되었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사용료는 어디 갔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어디요?

진률

김진률위원

이것 전부 대관료만 명시되어 안 있습니까? 대관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 금액은 여기에 지금 보면 관람객수 있고 사용료가 아니고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관람객수는……

진률

김진률위원

아니, 관람객수만 찾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사용료가 아니라 대관료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사용료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 많은 돈 여기에 보면 대관료 없습니다. 사용료 없습니다, 여기.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률

김진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는 있지만 지적 못 할, 드리지 못 할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하는데 여기 보면 대관료하고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를 명시해야 되고 9월 14일하고 9월 16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뭐 저거한다고 해서 금액이 이래 차이나면 참 영세학원 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듭니다. 서류상 안 나타나면 이것 얼마 지출했는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 포항예술제 서류상 나타나는 부분 같으면 확인……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지출이 아니고 제수입입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수입이 68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도 드라이아이스하고 84,000원하고 뭐 안 있습니까? 본 위원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것 대관료면 대관료라고 명시해야 됩니다. 비고란에 하든지 안 그러면 대공연장 해서 하던데 본 위원이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그것은 일단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공평성있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대관료……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예술관장님, 자, 김동은무용학원발표 사용료가 650,000만원이지요. 볼쇼이무용학원작품발표회가 80만 6,000원인데요, 사용료가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상세한 조서를 두 조서를 제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료위원들 보시도록 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률

김진률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시민회관을 헐고 난 뒤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교육공간이라든가 모이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허가 내용에도 쭉 보면 원래는 문화예술행사 말고는 문예회관을 빌려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어떤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이 문화 분야를 제외하고도 많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 내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돈을 덜 써서 좋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수강생들이 여기에 와서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도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유출이나 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가 실익을 따져 주어야 됩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히 대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이 쭉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악기는 소규모적인 사항들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장기적인 것은.

태식

박태식위원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제일 큰 것은 합창단이 사용하는 파이프오르간 있습니다. 전부 다 합창단 곡들은 오르간 반주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주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이 안 떨어져서 사실상 요구를 못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그것 만들어 놓으면 또 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주자는 있습니다. 주자는 또 없더라도 객원으로 초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태식

박태식위원

파이프오르간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소소한 악기들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사용료지요, 우리 조례상 대관료를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조례상 명시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거나.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포항시의회나 그런 무료대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감면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감면 조례는 있어도 무료 조례는 없지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무료대여한다는 조례상은 없지요, 본 위원이 보면 말입니다. 같은 국가기관이라도 어떤 국가기관은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어떤 국가기관은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포항기상대 사용료를 기상사진전을 열었는데 대관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독도사랑 공모전에 순시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도 역시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나 포항교육청에서 실시 했는 교육예술제는 우리가 사용를 받았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같은 정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받았고 포항기상대에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무료로 했고 해병사단의 각종 행사도 역시 개인 동우회전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했고 무료로 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왜 같은 동일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대관료를 징수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시장에게 협조가 요청이 왔을 경우에 시장의 승인이 나면 사실상 무료가 가능하고 이 분들은 독자적으로 우리의 협조요청 없이 대관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었는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그러면 시장한테 포항시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협조공문이 없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었는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없었는 것 같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없었습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립예술단 악기 보유현황에 보면 악기를 최초 '90년도부터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입연도는 나와 있는데 구입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악기도 내구연수가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내구연한으로 해서 폐기처분이든지 다른 처분한 내용을 같이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감사자료 161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제일 밑에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 보조가 1,500만원이 지출됐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일시불로 지출이 되었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서 1,200만원을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1,200만원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 나머지 300만원은 한국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위령제하고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위령제를 추진하는 단체가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1,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합동위령제 소요 비용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1,200만원밖에 안 주어야 되는데 위령제라고 구실을 붙여서 300만원을 더 준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자유총연맹에서 합동위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정액보조금 자체가 1,2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른 명목을 붙여서 또 줄 수 있네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다른 명목으로 붙여서.

종린

김종린위원

정액보조금 자체가 1,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으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위령제든지 뭘 하든지간에 1,200만원만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정액보조는 경상비 보조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경상비 보조이고 합동위령제는 두 개소 안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두 개소 해서 한 지역에 300만원씩, 300만원씩 그래 지급을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합해서 전체 합해서 300만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150만원씩이네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300만원을 가지고 수도산하고 두 군데 같이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송라하고 두 군데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요.

종린

김종린위원

위령제는 따로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은 제수비니까 따로 나가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김종린위원님 질의 내용이 말입니다.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 보조라는 것은 정액단체로서의 1,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1,200만원만 기재를 해야지 왜 1,500만원을 기재를 했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과장께서 300만원을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에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다시 임의단체로 보고 보조금을 다시 받아 갔는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200만원을 기재를 해야 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지금.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감사자료에는 예산불용 현황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정액단체 1,200만원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을 씁니까? 300 만원을 위령제를 썼다면서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위령제 사용한 것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가 3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해 왔는데 여기에 왜 포함돼서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167 페이지 보시면 자유수호희생제합동위령제에 300만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여기에 포함 됐는 겁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포함이 되었는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정액단체만 써야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여기는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불용액 현황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불용액 현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기재가 된 사항이고.

상석

최상석위원

정액은 정액으로 기재를 해 주시지만 의문도 안 갖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부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정액보조 단체에서 임의보조금 300만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중요표시 해 가지고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만원을 임의보조단체로 주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정액보조단체는 경상비 운영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아무 정액단체라도 여기에 정액으로 주어 놓고 나중에 어떤 부언을 달아서 경상비나 다른 것 뭐라고 지원을 할 수 있네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경상비 지원은 안 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경상비 아니라도 임의보조를 또 할 수 있네요. 여기는 분명히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불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경상비에 대해서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의 답변도 이 감사장에서 틀린 답변입니다. 분명히 사업비에서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경상보조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 운영비도 나갔는 것이 있잖아요, 자료 확인 안 하고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자유총연맹에.

상석

최상석위원

운영 및 사업비도 포함돼 있네요, 운영비는 경상보조로서 해 주었는데 왜 그러면 임의보조로 됩니까? 안 되지요, 위법하는 것이지요, 그래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다 다른 것이지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급이 금지사항으로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는 이해합니다. 그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위령제고 뭐고 그 순간에 무슨 사업이 일어난 데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사업비 포함 중에서 다시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보조금이 1,59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또 뭡니까? 2002 년 상반기에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는 것이 뭡니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1,200만원하고요. 읍·면·동 60만원에 33개동인데 그 2분의 1을 해서 890만원, 그래서 상반기 600만원하고 890만원 합하면 1,590만원이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면·동지회에 60만원씩 나가는데 33개 읍·면을 하니까 1,980만원인데 상반기에 나갔는 돈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890만원 플러스 1,200만원에 상반기분 600만원 하면 1,590만원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800이 아니고 990만원입니다. 990 만원, 600만원 해서 1,590만원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990 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 되었습니까? 다음은 우리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서에 보면 임의보조 기준은 용도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지원 임의단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하느냐 하면 정액보조금도 나가고 또 임의보조금도 나가고 이중, 삼중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기획예산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정액보조는 한국예총, 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바르게 살기,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시도지부, 이런 부분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가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법으로 해서 임의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액단체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임의보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시에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시정이 돼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당장 끊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정액보조단체에.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종린

김종린위원

운영비든지 뭐든지 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예산 지침에 보면 9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본 위원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확실히 규정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정액보조금도 주고 임의보조금도 주고 그러면 계속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비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포항시보조금지급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포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제4조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시가 필요해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단서를 붙였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이 자체 행사를 하는데 시가 필요해서 하는 행사라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정액보조로서 1년에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지급을 할 때는 그 지급 속에 이 연간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작년에 250만원 주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에 주었는데 꽃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작년에 10만원 하던 꽃값이 올해는 41만원을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나갔는데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종연

박종연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문화공보과에는 시책추진비를 거의 지금 급식제공, 만찬 이런 부분은 어디에 급식제공을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주로 언론 관계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러면 언론 관계 같으면 문화공보과 시책추진은 전부 언론에만 다 사용을 했네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6월 20일날 신년 시정현안사업 시정홍보협조 기자격려, 격려금 전달 5개 주요 언론사 민선2기 주요시정추진 성과홍보 협조자 격려는 어디에 전달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언론사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지역언론사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정홍보나 이런 부분을 기자들 어떤 만찬이나 제공하고 또 급식 제공한다고 해서 시정홍보가 그렇게 많이 됩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09 만 4,000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전부 어떻게 언론사 기자들하고 뭐 식사한 것이 시정홍보협조자 격려 그러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한 건에 5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20일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709만 4,000원이 전부 언론 기자들 하고 급식제공입니다. 그게 시정홍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한 홍보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위해서 언론사 관계자하고의 평소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전부 이 부분이 700만원이 되는 예산을 기자들 만찬 식대에만 다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그 부분에 출입기자들 만찬, 오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시책추진비를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다른 부분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0만원 이상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와의 협조 유기체제에 필요한 경비로 써졌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과장께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기자들만 이렇게 전체가 예산이 다 거기에만 집중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시를 알리는 다른 홍보방법은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방법은 언론을 통한 홍보방법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열린포항이라든지 반상회회보, 반회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시책추진비를 700만원이 되는 예산을 기자들 급식비만 제공하고 그럴 겁니까? 앞으로 시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추후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분야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고가 10건이 올라 왔는데 다 기자와 급식, 전부 급식제공입니다. 이것은 안 되잖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시정하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관련 업무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포항에 박물관이 몇 개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영일민속박물관 1개소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또 다른 박물관이 뭐가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지역에 포항시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없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등대박물관이 있잖아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등대박물관은.

종연

박종연위원

포항지역에 있는 박물관은 등대박물관도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등대박물관하고 영일민속박물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덕동민속박물관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덕동 민속박물관은 현재 지난 번에 5억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해 보라는 주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위원회의 얘기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더라도 다른 곳을 하더라도 52만 포항 시민에게 걸맞는 그런 박물관을 지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국비가 6억, 7억이 내려온 부분도 반려를 했고 한데 거기에 뭐 또 박물관을 축소해서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하 민속박물관 외 15개소 관광표지판을 설치를 했다는데 청하 민속박물관은 어디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청하 민속박물관 외 15개소는 청하에 민속박물관표지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민속박물관 표지가 청하에 있는 표지판하고 그 외에 15개소에 관광표지판을 설치 했는 내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청하에 민속박물관이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청하에 민속박물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인자료를 낼 때 잘못 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청하에 있는 민속박물관 표지판을 보수를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청하에 민속박물관이 없는데 어디 표지판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청하 사거리에 있는 영일민속박물관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표기를 이래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4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연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언론 및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그 내용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원제목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언론 및 홍보 제목이 아닙니까? 언론 및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렇게 써야 정상이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는 감사자료에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서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업무추진비만 해서 올라 왔네요. 맞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내는데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의보조금 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린위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6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48 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100만원 예산을 관광버스 2대를 임차를 해 간다고 했는데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올해부터 새로 맡았습니까? 작년에는 반공청년회에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반공청년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반공청년회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사단법인 통일안보중앙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래 계산하면 결국은 작년에도 우리가 통일안보중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중양절 망향행사 지원에 올해 2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지부가 작년에도 역시 중양절 망향행사에 2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도 통일안보중앙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올해 새로.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명칭이.

상석

최상석위원

반공청년회가 따로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반공청년회로 되어 있다가 그 분들이 지금 연로하시고 하니까 반공청년회로 하기에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해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로.

상석

최상석위원

귀속이 되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반공 행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반공의 날 기념행사는 김천에서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김천에서 했는데 관광버스가 6월 20일인데 6월 20일이면 관광버스 회사가 가장 경영적으로 일이 없을 때입니다. 6 월 20일에 대당 50만원씩 김천까지 너무 지나친 예산 아닙니까? 관광버스가 제일 영업이 안 되는 시점이 6, 7, 8월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대당 40만원 해 가지고 다 충분히 갔다 왔는데 올해는 대당 50만원씩 갔다 왔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신경 써주시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밑에 보면 중양절 망향행사 지원에 관광버스 1대 임차해서 105만원 1박 2일로 다녀 왔다는데 행선지를 어디에 다녀 왔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임진각 망배단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임진각에 다녀 왔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관광버스 위에는 2대 100만원이고 밑에는 1대에 105만원이고 어떻게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박 2일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48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는 뭐고 48주년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는 뭡니까? 똑같이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지부에서 했는데 행사가 두 가지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반공의날 기념행사는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김천에서 한 행사이고 48주년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는 교통안보중앙협의회 포항시지부에서 청솔밭뷔페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반공의날 따로 있고 세계자유의날 따로 따로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기념일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48주년이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반공의 날은 6월달에.

조진

조진위원장

반공의날이 며칠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계자유의날은 며칟 날인지 아십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하반기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정산서도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요.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과거에 반공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냉전이 끝나고 이제 반공이라는 말 대신에 자유 이런 걸로 바뀌는 바람에 이름이 바뀐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반공의날은 며칠이고 자유의날은 며칠인지 날짜가 어디 안 나옵니까? 빨리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48주년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가 올해 처음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에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2001년도 작년에 한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처음 행사를 했습니까? 1 회입니까? 이 때 받아 갔는 예산이 1회입니까? 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은 물론 신청하시는 인품과 인정을 해서 시가 예산을 100만원인가 200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너무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똑같은 일을 갖고 2번이나 행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런 행사를 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때는 47주년이 아닙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제47주년 반공의날 기념행사는 반공청년회에서 했습니다. 반공청년회가 이번부터는 통일안보중앙협의회로 귀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제47주년 세계자유의날 기념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했는 것이 아닙니까? 뒤에 담당계장 없습니까? 처음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행사 못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첨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나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안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일안보중앙협의회가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반공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그 때는 왜 그러면 세계자유의날 기념행사를 안 가집니까? 똑같이 가져야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뒤에 정산서에 아무리 찾아 봐도 반공기념의날 행사는 정산서가 있는데 자유의날 행사는 정산서도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산서 178, 179쪽에 있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178, 179쪽에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 미안합니다. 178, 179 예. 이번에 행사를 했는 것이 맞네요. 2002 년 2월 28일날 정산 들어 왔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안 가졌고 처음 행사를 가졌는 겁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처음으로 행사를 가졌네요, 그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보조금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정말로 오늘 단체를 만들었다가 내일되면 없어지는 단체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임의단체보조금을 좀 줄일 수 있냐, 그래서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도 최근에 임의보조금 관계 때문에 우리 조진위원장님 초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열자는 제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시민의 눈에는 이것이 순수하게 시장님의 재량권을 넘어선 순수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 돈 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시민의 혈세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줄여줄려고 그러는데 예산 때마다 추경 때마다 더 나올, 지급을 많이 해서 자꾸 줄려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거 빨리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 보조금 관계는 항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168 쪽에 제1회 독도수호 웅변대회 및 글짓기대회, 1회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회포항지부인데 오천읍 문덕리에 소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포항시는 엄연히 영일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있고, 또 도 차원이나 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단체가 회원은 몇 명이며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는 분인지 이런 거 좀 신상파악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 홍보 포항지부 그래서 지부 같으면 다른 데도 이런 단체가 결성돼 있습니까? 뭡니까? 명칭이, 뭐 보조단체 그래서 명칭을 보면 명칭은 사실 거창한데 회원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몇 명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엄연히 울릉군에 속하면 그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 차원에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그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물론 독도는 울릉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래……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그런 걸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 좀 더 크게 해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에서 이런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치른 걸로……

종연

박종연위원

이 단체가 어떤 법적으로나 사회단체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항지부 그래 놨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로 등록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조금내역을 보면 거의 그저 계 모임하는 단체처럼 해 갖고 간판만 거창하게 해서 보조금 달라 그러면 다 줍니까? 어린이극단 이건 또 뭡니까? 그 밑에, 포항어린이극단 연극공연, 여기 지금 인원이 극단 같으면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연극공연하면 인원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관객은 500여 명 동원……

종연

박종연위원

관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단 포항어린이극단 주소지를 보면 남구 지곡 그린아파트 221동 1005호 자기 집인지 모르겠는데 대표도 최운철, 담당자도 최운철입니다. 여기 단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얼마 됩니까? 극단 같으면 인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 물론 시에서는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감사결과에 보면 이런 어떤 문제가 하나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보면 농악회 이건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호미곶예술단 이게 뭐 등록이 돼 있습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조단체가 다 사단법인이나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좀 정립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흥해 이팝청년회 무슨 단체입니까? 도대체. 어느 동 단체 지금 자생단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데 CBS포항방송본부 개국1주년 기념음악회, 개국 기념음악회 이거 매년 줄 겁니까? 1회, 2회, 3회.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됐습니까? 음악회 한다는 거. 여기 또 신광면 체육대회, 각 동마다 체육대회 다 합니다. 내년 예산 좀 많이 저거해서 우리 각 동마다 보조금 체육행사할 때 좀 지급할 용의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는 문화예술 관련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되는 그런 행사에 관해서는……

종연

박종연위원

체육대회 같으면 다 민속놀이가 들어갑니다. 줄다리기 그거 다 민속놀이 아닙니까? 그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다 줄 용의가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이 밀려 있거든요.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규칙이나 좀 정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앞 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머리 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광면민 화합 한마당 축제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 이팝축제 청년회 300만원인데 어떤 단체는 같은 축제인데 100만원 지출하고 어떤 단체는 300만원 지출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했다는데 앞에 사두에 머리말에 보면 신광면민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흥해이팝청년회, 면민은 범위가 큽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개 이팝청년회와 면민한마당축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원고 자체가 오히려 신광면민체육대회 더 큽니다. 그러면 명분이 안 맞잖아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 이팝축제 경우는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하고……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체육대회를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셔야 된다는데 오히려 과장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규모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신광면체육대회는 더 큽니다. 여기 1개 이팝청년회원들 국한되는 거고 여기는 면민이 총체적으로 규모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좀 불성실 안 했나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물론 행사규모가 크고 작고 행사규모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많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객관성 있게 지출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광면체육대회는 규모가 약하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대설치도 아니고 그냥 상장 외 100만원 해 놓고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무대설치 및 출연료라 해 놨는데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했네, 그지요? 그러면 규모란 말도 어불성설이고 아울러 신광면은 무대 할 수도 있잖아요. 신광면은 똑똑한 유지가 없어서 이렇다고 볼 수도 있고, 이팝축제는 조금 객관성이 좀 결여됩니다마는 표에 의식한 이팝축제 그런 단체가 안 있나 본 위원은 그래 봐집니다. 과장 견해는 어때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똑 같은,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라든지 여타 사업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차등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객관성 있도록금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임의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렵게 전투를 해서 겨우 입성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안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좀 편견인지는 몰라도 면민 하니까 조금 남녀노소 그렇다고 보고 규모도 좀 희미하고 인재도 없고 어떤 정당화 조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 보는 시각입니다,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이팝청년회 하면 거시적이고 또 청년회 그래도 무섭잖아, 그지요? 무섭다는 표현이 어떤지 몰라고 열정적이고 또 청렴하고 어떤 이런 단체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본 위원의 견해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폭 삭감하는 데 재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도 형평성이 없고 해서 생각만 해도 골치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유총연맹포항시지부 정액에 1,200만원 일시금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33개 읍·면·동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장의 정산서가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정산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기준 정산했다 하는 1,590만원 정산서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 정산서는요, 실지가 읍·면·동인 지회장에게 나갔는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이래 보면요, 조직운영에, 봅니까? 조직운영에 보면 조직운영관리 지원금 해서 30만원 해서 오천읍, 기계면, 양학동 지도위원회 지원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사업비를 주면 시지부에서 자기 멋대로 조직운영에 주고 싶으면 주고 집행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실정이다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읍·면·동 지회에 60만원씩 나간 게 집행정산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맞지요?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금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오천, 기계, 양학이 돼 있는데 지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됐고, 지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조직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33개 읍·면·동 해 가지고 나가는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은 확보돼……

기곤

김기곤위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안 그렇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기북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안 돼 있으면 이거 그러면 불용액이 처리되든지 되겠지요. 나중에는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정산서는 읍·면·동 있는 데 그러면 즉 말해서 조직돼 있는 데는 지회장의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임의보조금 나간 데 보니까 본 위원장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얘기할려니 끝도 없고 포항시 남구 지곡동 그린아파트 221동 1005호에서 무슨 극단, 포항어린이극단에 대표도 최운철이고 담당자도 최운철이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대보면농악회는 뭡니까? 농악회란 게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가족입니까? 이게. 문화가족?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문화가족으로 자체 농악단이……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보면만 줍니까? 여기는 대표이름도 몰라요. 총무만 하재수 씨고 대보면농악회장 해 가지고 도장 찍은 거 한 번 보라고, 대보면 농악대 이래 가지고. 참 서류를 봐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정말 우리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정하십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향후 임의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른 단체는 이미 다 완전히 개인사설단체로 판명이 났는데 소위 중앙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단체 있지요? 무슨 무슨 단체 포항시지부, 포항시지회 이런 명칭이 붙어있는 그 단체는 상급단체에 등록된 서류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없는 것은 없는 거고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전부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없으면 그것은 등록 안 된 사단체 입니다. 그리고 아까 반공의 날과 자유수호의 날하고 그건 차이가 뭐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자유의 날은 2002년 1월 23일이었고 반공의 날은 2001년 6월 18일날 48회 반공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도는 관계 없고 6월 18일은 반공의 날, 1월 23일은 자유의 날 이렇다 이거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6월 18일은 반공의 날, 1월 23일은 자유의 날.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참고하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UN의 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때는 행사 안 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이 부분을 마무리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에는 사업비, 경상비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돼 있습니다. 아까는 사업비는 할 수 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단지 예산지침에 이래 확실히 돼 있으니까, 현 예산지침상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이거 한국자유총연맹에는 위령제 경비 이걸 지원했거든요, 임의보조금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인정하십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아까 김종린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지침서 93쪽에 맨 밑에 줄입니다.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이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위에 임의보조 기준액이 있습니다. 임의보조 기준액이 시·도에는 서울, 부산, 경기, 기타 시·도, 시·군·구에는 시·군·자치구·일반구로 나누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도 같으면 2억 1,000만원 이 기준이 풀보조입니다, 풀보조. 이 풀보조에 한해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이 풀보조금은 거기에 지원을 못 한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부기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임의보조금에서 풀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경상보조금 해서 예산항목에 명시돼서 나갔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의 경우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 예산으로 편성돼서 나가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럼 그렇게 빨리 답변해야 되는데 꼭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처럼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거 자꾸 했느냐고 지적한 겁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나간 거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나간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거다? 예산이 수립돼서 나갔다? 풀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추가로 예,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신광과 흥해 이팝의 어떤 차이점을 알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향후 이 체육대회하는 거 좋습니다, 주민화합이 되고 어떤 정감도 나누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참여를 높인다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타 읍·면·동에서도 이런 제의를 해서 이팝청년회를 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전례를 삼아 가지고 타 동에서도 이래 제시했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안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니까 이팝축제처럼 무대도 설치하고 공연인들도 오고 조명도 필요하고 극단도 필요합니다, 그지요? 그래 했을 때 이팝축제 예외에서 끝날 것인가, 더 크게 이야기해서 이팝축제는 계속해 주되, 다른 타 동에서 이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행사일 경우에 그 행사의 공익성이라든지 이걸 판단해서 지금 당장, 다른 행사가 어떤 행사가 들어 올지 그 행사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건 판단해 봐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흥해 이팝청년회는 공정성이 있다 이거지요? 공보과에서 봤을 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경북도 기념물 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로서 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를 보급하고 홍보하는 데 어떤 행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합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명분을 가졌을 때 어느 단체든지 어느 동이든지 한마음축제가 된다면, 공연이 된다면, 예술적으로, 해 줄 수도 있다? 들었지요? 약속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는 행사일 경우에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애매모호하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이 풀보조라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행사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문화공보과에 예산일 것 같으면 이런 행사를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제가 전체적으로 딱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마무리 합시다. 어떻든 이팝축제는 공보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명분이 분명하다, 이런 명분일 때는 타 동에서도 제시했을 때, 대안을 제시했을 때 해 줄 수 있다, 분명합니까?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문화공보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 같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사실 포항에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의 답변에 어떤 저게 되면 거의 다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인데, 거기에 반해서 제2회 포항시난연합전시회, 포항시난연합전시회 그래서 300만원 요구에 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사용을 했는데 난이나 수석이나 사진, 그림, 서예 이런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난연합회는 난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합회 말은 연합회 해 놨지만 이거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한 마디로 사무실도 없고 그저 자기 집에서 회장명칭을 달고 어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거 좀 뭐 재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가 이거 보면 사무실도 없고 자기 집에 친목처럼 회장, 부회장, 총무 이래서 보조금 요구해서 그거 보조금 받아 갖고 물론 자기 사비도 들겠지요. 이런 부분을 과연 계속할 겁니까? 이거 정산내용을 하면 보면 장소가 보면 사무실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시에 보조금요청을 하면 뭐 수석이나 뭐 사진이나 또 유화는 유화대로 이래 오면 다 보조를 해 줍니까? 본 위원들의 질의는 좀 어떤 규정을 세워서 공평하게 진짜 참 어떤 큰 단체 할 만한 데, 좀 낫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내역이 올라온 이런 조목 조목 보면 너무 부당하게 지출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난은 그게 문화하고 어떤, 우리 그거하고 또 연계가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광범위하게 본다면 난도 하나의 문화 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문화 쪽에 포함 안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문화 쪽에 포함 안 되는 거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진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그래 집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할 때 일단 위원들은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보조금이 조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정당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예산 집행할 때 좀 문제가 자꾸 안 생기겠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 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 실적인데 이거 지금 화장실 건립하는 부분이 비지정문화에 여기 넣어서 이거 건립해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양서원에, 중양서원에 담장보수.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중양서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중양서원. 동해 중산 이건 뭡니까? 문화재입니까? 안 그러면 화장실 건립입니까? 3,000 만원 같으면 문화재보다도 화장실 이걸 왜 비지정문화재 예산에 지원한다고 넣어서 화장실도 이거 문화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중양서원 부지 내에 화장실하고 담장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의 형태에 맞추어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다른 지원내용을 보면, 광남서원에 비이전 및 비각건립이고 동재개축이고 초석교체, 담장보수, 내 삼문보수 이래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화장실 건립 그래 갖고 이거 예산, 이게 어떻게 비지정문화재예산으로 이래 사용됩니까? 계정이 맞습니까? 이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중양서원에 화장실은 그러니까 문화재 형태로 건립이 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 질의 묻는 얘기는 문화재지원 예산에 화장실 건립비를 넣어 놓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 말 그렇게 소화가 안 됩니까? 지금 중양서원에 건립하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비지정문화재 예산 지원실적 그래 갖고 여기다가 화장실 건립을 넣어놓으면 이거 맞아지는 겁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서원 안에 있는 화장실……

종연

박종연위원

서원 안에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문화재로서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재 전체 건물에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종연

박종연위원

부속건물이야 알지요, 아는데 지금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 실적 아닙니까? 화장실짓는 데 그게 그럼 문화재예산 지원입니까? 그게. 그 계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서원 부속건물로 보시면 화장실도……

종연

박종연위원

부속건물이지만 일단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옛날 고 화장실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자꾸 잘못됐다면 잘못된 시인을 하면 되는데 화장실 건립기금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지정문화재 예산에 올라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여기 중양서원 안에 있는 부지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문화재에 준해서 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

종연

박종연위원

어떻게 그게 문화재가 지금 현재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그게 문화재가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부지 안에 있는 다른 건물은 문화재 형태로 건립이 돼 있는데 화장실만 현대식으로는 건립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건립하는 데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자꾸, 예를 들어서 시청 안에 건물이 다 문화재가 있다, 그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점이 한두 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금 화장실 짓는 게 다 문화재가 되느냐 이 얘기라. 그걸 어떻게 비지정문화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느냐, 여기 감사보고자료에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정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지정, 말 그대로 비지정문화재, 문화재의 부속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문화재보호법 제29조 및 제56조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지원한다, 이건 뭔데요? 그러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보면 56조2항에는……

종연

박종연위원

지원사유는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 지원근거하고 지원사유가 뭡니까? 화장실 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화장실 그 자체로 봐서는 물론……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그게 문화재냐 말입니다, 그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화장실 그 자체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닌데 왜 여기다 올렸느냐, 예산을.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지금 이 예산지원실적이 비지정문화재 예산지원실적이거든요. 사실 문화재로만, 그걸 화장실을 문화재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서원……

종연

박종연위원

그 지금 지원근거가 뭘로 돼 있습니까? 일단 문화재로 되니까 향토문화재로 보존, 향토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한다는 사유로 돼 있는데 이 예산 3,000만원이 화장실 건립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계정을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넣어야지.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박종연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중양서원이라 하면 위에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서의 보존가치는 있되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어떤 규나 시설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비단 화장실 뿐만 아니고 문화 서원 자체 본 건물, 화장실, 예를 들어서 담장, 비각, 비가 있다면 비각, 서고가 있다면 서고 이 자체를 동물로 봐서 통틀어서 그 문화재의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담장에서부터 대문에 이르기까지 본 문화재 건물에 맞도록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화장실 건립비가 단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건립입니까? 보수입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서원 안이기 때문 새로 아마……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새로 짓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새로 짓는 건데 이런 부분은 물론 서원 안에 화장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정을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다 땡땡 해 놨잖아요. 문화재 지원근거는 화장실 짓는데 문화재보호법 제52조 및 제56조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 화장실이 문화재에 준하여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중양서원만 비단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하단에 보면 서산서원이 있습니다. 장기 산서에 있는, 이것도 보면 초석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삼문이라든가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보수 아닙니까? 지정, 보수하는 거 당연하게 되지요, 이해하잖아요. 다른 부분은 이해하잖아요, 그래.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서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사용 불가하여 개체를 한다 그러면 그래 지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위원들 이해가 갑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하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지요?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건립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수면 보수 이렇게 해야지, 새로 지었다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뜻이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비지정문화재 자체까지 우리가 전부 진짜 화장실까지 챙겨가면서 보존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정문화재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지정문화재까지 이거 뭐 한두 사람 자기 조상들 모시고 있는 서원이나 원사당까지 시가 전부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원론적인 면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박종연위원님 이걸 우리가 보니까 화장실 건립하고 담장보수 두 가지 인데 화장실 보수하는 데 얼마 들었고 담장보수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그 구분해서 되지요? 금액이.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얼마 들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가.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동해면 중산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동해면 공당리 들어 가는 입구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금광 가는 그 쪽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공당, 공당, 성동 쪽으로 가는 그 쪽 입구. 공당 검문소에서 오른 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아까 먼저 발언신청하신 김진률위원님께 먼저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박종연위원님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건립은 명백하게 지원근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보면 담장보수나 초석 보수에 관련되는 것은 맞지만 화장실을 건립을 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지원사유에 보십시오. 화장실 건립 해 놓으면 향토문화유적이 됩니다. 화장실 지금 지어놨는데 향토문화유적으로, 짓자마자 향토문화유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원사유가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 아닙니까? 그 안에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지은 그 순간부터 향토문화유적으로 됩니다, 비지정문화재로 해 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번에 지은 현대 근래에 지은 걸 갖다가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광남서원, 금산서원, 서산서원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비지정문화재인데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인데.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거의 자체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부는……

종린

김종린위원

자체관리가 누가 합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각 서원별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종린

김종린위원

서원별 다 있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종린

김종린위원

서원별?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럼 이 서원별 관리위원회 그거 좀 보여 주십시오. 주시고, 혹 여기에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부 그런 서원은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왜냐 하면 보존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화장실 지어 줘놓으면 화장실까지 퍼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지정문화재에다가 관리위원회 운영하는 4개 서원 다 자료를……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4페이지, 24번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74페이지, 25번 문화의 집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문화집은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도 했고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6페이지 26번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200 몇 페이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276페이지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개관식에도 가봤고 없습니다. ( 김진률위원－위원장님!)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진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김진률위원입니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공사에도 참가하고 했는데 앞에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전번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언제 조치합니까? 원래 48명인데 58명으로 표기됐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민원으로 들어온 것 안 있습니까? 그것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국방부자료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문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 봐서 내용이 바뀐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내용이 바뀐다 이러면 중간에 5자를 4자로 표기하기가 상당히, 전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낭비 안 되겠습니까?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립할 때는 각종 문헌이라든지 이걸 받아서 객관성있게 그걸 검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 얘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률

김진률위원

보사쪽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77페이지입니다. 27 번 열린포항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완용

김완용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감사자료 281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1페이지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예산불용현황을 보면 지금 예산을 하도 딱 맞게 이래 많이 쓴 부분이 잘 쓰는 건지 본 위원은 못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 뭐 제로 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쓰다보면 좀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제로 제로가 이렇게 많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그것 맞춰가지고 지금 돈이 좀 모자라……

종연

박종연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뭐 마을정보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3,500 다 그냥 어디 마을로 보내 주는 겁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1억 3,500 우리가 직접……

종연

박종연위원

직접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100% 다 집행 했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업무용 전산구입비, 행정정보화 2단계 변경시스템 도입, 지방정보화 마을조성사업 뭐 이런 게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여유있게 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도 전용회선사용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하고 그런 것 지금 시범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예산대로 국비 내려온 예산대로 그대로 100% 지금 집행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박종연위원님 다 했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팬티엄Ⅱ를 올해 809대 바꾸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다음 전산기기 보급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전산기기 관련해서요 질의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28번 전산기기 보급현황에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보면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소수가 얼마쯤 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어디?

기곤

김기곤위원

디지털카메라라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되었지 않습니까? 100 만원하고 프린터기하고 했는 게, 화소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 하면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면 칼라프린터기정도 이렇게 사용한다면 사진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게 이런 카메라나 칼라프린터기라 하거든요. 그렇게 잘 나오는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뭐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비싼 걸 사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보통 화소수가 40,000해도 충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거를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디지털카메라 내용을 제가……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은 그것 좀 이상하고 또 팬티엄Ⅱ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업무용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4억이라 하는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Ⅲ나 Ⅳ로 다 바꾸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우리 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전부 PC만 전체를 다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Ⅱ만 해도 충분한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팬티엄Ⅲ로 바꾸는다 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지 본 위원은 거기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지금 팬티엄Ⅱ까지, 팬티엄Ⅱ환경에서는 워드라든지 인터넷 이런 내용이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전자결재까지도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팬티엄Ⅱ가 전자결재중에서 일부 지금 서류내용이 좀 화상 어떤 영상이 있다든지 자료가 복잡한 내용 같으면 팬티엄Ⅱ에서 문서가 잘 안 열리고 새로 PC작동이 중단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팬티엄Ⅱ까지는 인터넷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정보화 업무가 지금 저희들 2000년도부터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결재에서도 지금 약간 약간 이제 팬티엄Ⅱ가 운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좀 따르거든요. 따르는데 행정정보화 업무 자체가 지금 이제 탑제가 되면 팬티엄Ⅱ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 정보화 업무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제 이 행정정보화 업무기준 또 인감증명발급 업무기준, 이걸 팬티엄Ⅳ기준으로 준비해라고 그래 지침도 내려와 있고 이래서 지금 변화해 가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직원수가 한 1,878명정도쯤 되는데 팬티엄Ⅲ이상이 한 1,400대정도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팬티엄Ⅳ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행정전문화 그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고성능PC가 조금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직원 이제 왔는데 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카메라의 화소가 그만큼 600만 화소가 나오도록금 그렇게 사진이 깨끗하게, 사진보다도 더욱 깨끗하게 나오는 그게 어디에 필요한지 한 번 정보과에 어디 필요합니까? 그게.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화소수가 적으면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눈에 피로가 많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눈에 피로가, 콘트라스트가 강하다는 거는 시각적인 눈의 피로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화면이 흐릿하기 때문에 읽기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제가 화소수가 요즘 TV모니터가 지금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 자체거든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하고 콘트라스트가 낮게 뜨거든요. 적으면 적을수록 희미하면서도 빛발사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에 피로라든가 이걸 우리 첫째 화면이 선명해야 됩니다. 희미하게 나오는 거는 글씨라든가 이런 데 보는데 불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소라 하면 선명도를 말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해상도.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어떻든 전산기기 같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스템하고 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시설장비구입도 적정규모에 적정량에 용량에 맞게 검토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전산기기 보급현황, 아까 과장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자부지침.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행자부지침.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불가피하게 4억 예산을 승인 받았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급현황에 신형컴퓨터의 중요부처에 편성여부는 지금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대체로 전반적으로……

태용

이태용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태용

이태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다고……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전자 개인홈페이지 가입현황은 다음 페이지인데 이것도 같이 물어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예, 마지막 29번까지……

태용

이태용위원

공무원의 메일 및 홈페이지 활용정도는 어때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메일 및 홈페이지 활용정도가 거의 저희들 정규직원, 현장 특부서 근무하는 이외에는 거의 다 가입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메일에 대한 시민홍보 및 가입실적도 있지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저가 오기 전 일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시청 본관 건물앞에 보면 ipohang 도메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용 책자 길라잡이 하는 걸 5,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각 부서 읍·면·동하고 기관단체에도 배부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이 다 집행된 사항이고 담당과장이 생각하기는 전자기기 보급현황이 적절하게 되었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됐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메인 ipohang.or.kr입니까, 그것 바뀐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포항시로 si해서 바뀌었어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ipohang.org가 대표 도메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직 쓰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PC를 팬티엄Ⅴ급으로 뭐라 했습니까, 통일하고 하는 지침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화사업 시범실시 저희들 행정정보화사업 1단계, 2단계 시범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범실시 그 업무에 성능에 맞게 시행을 할라 그러니까 팬티엄800㎒이상 이제……

조진

조진위원장

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그런 식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포항시 정보통신과 의견입니까?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기준을 시달해 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디서 해 왔습니까?

진국

서진국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요.

조진

조진위원장

행정자치부 보고 팬티엄Ⅳ로 바꿀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을 한 반만 좀 지원해 달라 하십시오. 우리 전체 필요한 대수에 2분의 1정도, 공문 보내세요? 기준만 그래 내려 주고 비싼 것 하면 좋은 것 누가 모릅니까? 무조건 기준 내려 주면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기네들은 예산 한 푼 지원 안 해 주면서, 기종만 바꿔라, 그런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예술회관,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행정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립도서관 및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8 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