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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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사무감사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안은 감사 제출요구서 순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페이지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도시과장 말입니다. 1 번 설계변경 없도록 한다 해가지고 부실설계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승개교, 승개교로 하겠다고 했다가 승개교로 지내력이 나오지 않아서 부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된 설계를 해서 일반교량으로 바꾸었는데 그 용역업체가 동명기술공단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조치 좀 취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동명기술개발공단은 지내력 정말 설계라면 A, B, C와도 같은 지내력 조사가 사전에 선행이 되고 완벽하게 파악되고 그에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일반교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일반교량으로 바꾸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얘기 했는데, 어떻게 그 뒤에 공사입찰 하나도 안 줬습니까? 포항시에 자격박탈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자격박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박탈은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문제로 인해서 설계, 일반교량으로 하는 것에서 설계부분은 동명기술공사에서 부담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다른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위약사항에 대한 제재금같은 것 그런 것도 부담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비 지불한 것 다시 반환시키고 그리고 공문도 재무과로 보내서 이런 업체는 이러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포항시에서 자격을 박탈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뒤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명기술개발공단이 포항시에 승개교 이후에 한 건도 공사 용역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문도 보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설계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승개교가 되지 않고 일반교량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부분을 동명기술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용역비는 안 줬습니까? 일반교량으로 하는 것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안 주고, 승개교 이후에는 한 건도 포항시 발주한 공사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춘부위원입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로 보면 대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설계 했지요? 용역 했지요, 그죠? 대송 배수펌프장.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송 펌프장에 대해서는.

춘부

이춘부위원

잘 모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설계를 하나도 안 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보면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2월 7일까지 공사기간 용역기간입니다. 1 억 3,540만원, 이 공사 나갔잖아요? 동명기술공단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얘기인가 우리 소관에 대한 사항만 안 줬다, 이말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박문하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동명기술공단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줬느냐? 물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기술공단에서 책임을 졌다, 그러셨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설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 자리는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들하고 사사로운 위치에서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강 계장께서 뒤에서, 모르면 과장이 지금에 와서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강 계장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감사까지 하면서 본 위원이 가서 기술 감리단들하고 전부 불러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잘못된 게 맞느냐? 잘못됐습니다, 죽어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관행을 시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하는 데에 대한 용역금액이 나와야 되고, 용역금액이 나와서 시인을 하고 변상을 한다고 봤을 때 변상은 변상입니다, 그죠?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변상입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하면 그 전자의 모든 사실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것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속처리로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것 맞습니까? 뭐 일문일답식으로는 안 할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후속처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승개교가 일반교량으로 바뀐 데에 대해서 공짜로 해 주더라. 그 공짜로 해 주게끔 만들었잖아요? 만드는 과정까지는 해 주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겨준 사항이 두리뭉실하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넘기면 그거는 잘못된 것 맞지요? 산출근거가 나와서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얼마 보상을 하고 이만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만한 걸 보상을 했다, 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무상으로 설계 받았는 그거로서 아마 종결됐는 걸로 알고 있고.

춘부

이춘부위원

무상으로 아무 이유없이 무상으로 몇월 며칠 아마 그 승개교를 최소한도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하면 4억, 5억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구간 삐아 있는 구간만 설계하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몇천만원이 되든 몇억이 되든간에 무상으로 받는 거는 위반 아닙니까? 잘못된 것 없는데 관에서 개인한테, 개인업체한테 무상으로 하라, 이거는 엄청난 위반이죠? 돈을 받아먹고 챙기는 것만이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엄청난 위반이다, 이말입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위반을 한 것을 본인이 시인하고 그거를 무상으로 했다고 하면 후속으로 따르는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될 거냐? 아니냐?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 맞지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그거를 제가 다 챙겨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절차상으로 본인이 잘못한 시인을 하고 승개교를 무상으로 설계변경 된 금액을 안 받고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맞죠?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해서 처리 안 한 것도 잘못된 것 맞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후속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그……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설계변경 된 사실을 잘못 됐다고 시인한 것과 같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그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잘못된 관행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소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죠? 변상해야 되지요? 업자가,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52페이지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 다른,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님부터 먼저.

원수

김원수위원

51페이지입니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1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원동 알고 계십니까? 원동 아시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원동 1·2·3지구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지구에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하고 2지구는 아직 시공조차도 못 함으로 농사도 못 짓고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시공조차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언제 착공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동 1·2·3지구에 대해서, 3지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일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가 금년 6월경에 이 회사도 역시 손을 떼어버리고 또 나간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부도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손을 떼고 나간 이유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사업 자체를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예.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리고 1·2지구에 대해서는 첫째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대체 부담금 이 자체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공자 자체도 현재 새로운 그 IMF 경기와 맞물려서 현 상태로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합과 협의와 선정자, 업자 선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농지전용 부담금이 1·2지구에 금액이 많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농사도 못 짓고 또 조합원들은 상당한 불만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훼손된 부분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구획정리 목표로 해서 지구가 선정되고 하면 하루빨리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목표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도 1·2·3지구 동시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금 여러 회사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측에서도 처음부터 그 많은 부담금을 내고 할 업자가 손쉽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않는다, 그런 관계로……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3지구에 대해서는 또 처음 포기한 회사가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로 1·2지구는 지연이 되고, 3지구는 다시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

춘부

이춘부위원

－ 같은 구획정리.) 아, 구획정리사업 22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 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현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질의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공통2항에, 공통사항 1항에 연번 6번이거든요.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유강지구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우리 아마 박경태 3대 의원도 질문했고, 우리 4대 들어와가지고 임영숙의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질문에 대한 내용에서 좀 빠진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아마 유강지구가 체비지 중에서 송태헌 씨하고 우진건설에 김진태 씨 관계에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아마 약 64억짜리의 체비지가 압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 시비로 인해서 유강지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3대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금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때 64억만 들이면 유강지구는 총 공사비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3대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획정리지구 대로 축소로 인해서 약 83억 정도를 체비지를 금액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체비지 가지고 I·C 공사를 대림산업을 통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유강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끌고 입주하신 분들 생활에 불편에 대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 조합장과 송태헌 씨와 김진태 씨 이 세 사람이 서로 얽혀서 압류라든가 아니면 저당,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고등법원까지는 일부 조합측도 패소가 된 부분고 있고 또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결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곧 결정이 될 것 같고,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저당금 잡혀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체비지 대필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림측과 조합 쌍방간에 모든 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일시에 좀 소멸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대림측에서도 금주 내로 지난주 보름 전에 와 갖고 저희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푸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성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아마 금주중으로 좋은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대림만 믿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업체도 사업성이 있도록금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 변경 앞에 대로 부분을 축소시켜 주고 했습니다만 그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 현재 대 필지 있는 뒷편 산업과학기술연구원 토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개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낮추면 서로가 쌍방간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들어을 때도 절개지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동시에 협의를, 산업과학기술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측량을, 현장에서 측량을 해서 산업과학기술연구원, 대림 또 타 업체 동시에 협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금 여러 업체 선정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약 6,200평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축소를 해서 6,200평을 추가 체비지를 만들어 주면 유강지구에 램프를 설치하고 I·C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그 공사대금조로 대물 즉 말해서 체비지를 지급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림사업에 공사비 약 한 57억이 미집행된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고하시는 내용 보면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이거는 이 내용은 3년이 흘러간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미루었던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첫째 문제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 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에 대한 저당권 문제, 여러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또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대림측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본 위원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체비지가 83억원어치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땅이 있는데, 공사비가 57억이거든요. 57 억 같으면 그때 대림산업도 이걸 대물로 받아가겠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 대물을 대림이 안 받아가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대물에, 대물에 대해서 대림산업측에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생각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니다, 모든 조건은 그 당시에 다 얘기했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금 산업과학기술연구원 뒷편에 비탈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주겠다, 이렇게까지 유도를 해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구획정리조합이 말입니다. 물론 지주들이 형성돼서 조합을 형성했다고 하나 관리는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산하지 않는 이 구획정리조합은 계속적으로 1년에 몇십억원씩 이렇게 지금 행정 그러니까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 마당에 이 유강지구도 보면 빨리 해산할 수 있도록금 우리 시가 주선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송태헌 씨 문제도 지금 현재 김진태 씨하고 채무관계 약 한 9억 때문에 지금 수많은 재산을 뭡니까? 유강지구를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 많은 체비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획정리지구가 지금 현재 표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위원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지금 램프를 설치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 방면으로. 그 지구에 지금 신호등을 준다든가 해서 포항에 들어오는 도심지의 체증을 그 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를 좀 하시고, 머리라도 맞대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림산업하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송태헌 씨 관계도 그렇고, 항상 위원들이 이렇게 뭐 질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흘러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송태헌 씨 문제라든가 대림 공사비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 말 자체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밖에 되지 않고, 또 업자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중재를 서고,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어쨌든 업자 업체, 들어오는 업체가 좀더 원활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금 도와주는 행정지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갖다가 못을 받는다는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어떻게 과장이 업자를 선정합니까? 조합에서 선정하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조합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 약속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합이 말입니다. 우리 시가 자꾸 연기를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시가 연기를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진

이진도시과장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자꾸 연기를 해 주니까 지금 현재 이런 폐단이 생긴 겁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그 취지는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인가 받을 시에 모든 것을 완료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인가를 해 주고 또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시비를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다든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른 지구에 대해서 또 제3의도 민원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금 지원을 해 주고 또 업자가 선정 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 해서 조합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과장, 유강지구 구획정리지구 안에 보면 말입니다.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지구가 편리하도록금 해가지고 저 지구 안에 있던 것을 갖다가 철로 옆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변경도 해가면서 저 유강지구 조합 자기 원하는 대로 집행부가 다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업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업성이 명확치 않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송태헌 씨하고 김진태 시 채권관계 알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얼마짜리 땅이 압류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체비지가 거의 다 물려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체비지가 그만큼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획정리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송태헌 씨하고 어떻게 매듭을 풀어줘야지, 그걸 안 풀어주고 지금 현재 김진태 씨는 어디 가고 없고, 조합은 도산하고 있다시피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놓으면 10년, 앞으로 10년 간들 이것 해결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문제를 시가 앞서서 중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나설 수 없다는 그런 문제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조합장과 채무자의 관계 이걸 조정역할을 하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떻게 시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2 번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고,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맞물렸습니까? 그러면 22번에서 하고 넘어갑시다.

춘부

이춘부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한다면 이걸 종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아마 그때 다른 데 계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려면 상당히 대내적인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적으로는 아마 위원들보다 더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환호 공원 아파트 재개발 사업 있었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질의 답변 하실 때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었죠,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뭐 제철에서도 안 되고 대우에서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뭐 주택공사가 하니까 온 편리 다 봐주고 하는 이런 문제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획정리 하는데 관하고 연결하다가 문제 있어서 넘어지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죠? 분명히 문명호위원께서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할 것은 약 50억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지를 특혜를 줄 때는 민원의 문제가 생긴 이것만은 해결을 하라 하고 준 겁니다. 특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이야기 한다면 개인과 개인이 사인간에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관에서 전혀 조합측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도 그걸 세우는 계획도 없이 우리 이 대지만 주면 이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문서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송승헌 씨하고 계류문제는 송승헌 씨가 그 대지를 압류할 때는 아마 금액적으로 사인간의 일은 알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빌려갔든 줬든 항간에서 듣기로는 다른 데 돈 주고 사실 거기 투자해서 하는 돈이 아닌데 잡았다, 그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과다하게 체비지를 승인 해 줬기 때문에 송승헌 씨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공사실적에 비교해서 과다하게 승인을 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다 안 되고 체비지는 먼저 주니까 다 잡힌 거예요. 그게 만약에 체비지 승인을 안 해 줬으면 부채 잡힐 수가 없지요, 그죠, 맞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끝도 안 나고, 체비지가 분할이 안 됐는데, 체비지를 차압할 수 없잖아요? 남의 공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비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 건도 조합측이나 김진태 거라고 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 그런 정도의 작업진도율을 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현장하고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못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돈을 5∼60억짜리를 특혜를 줄 때는 민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라고 해 준 건데, 전혀 의지없이 압류되는 것마저도, 특혜를 준 것마저도, 송류관이 지나가서 공사금액이 안 되니 뭐니 이제 와서 구차한 이유만 붙이지 어떻게 해결할 방안 모색을 안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합니까? 테크노파크라 그랬습니까? 공대라고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춘부

이춘부위원

산기연, 산기연하고는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겨서, 그걸 어떤 보충 해 주기 위해서 또 산도 깎고 절도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과장께서.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부분이 어찌됐든간에 사업자가 빨리 들어와서 유강지구를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웃에 붙어 있는 산업과학기술연구원의 현재 산 자체를 좀더 완만하게 함으로 인해 갖고 비탈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행정적 절차에 의한 서류부터, 협의하는 과정부터, 원만해서 해서 근거서류를 놔놓고 사실 접근을 해 나간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려울 때 조금 풀어줄 수도 있고, 환호 해맞이 재개발 사업같은 데도 공원부지를 풀어갖고 학교부지를 줬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변경과 조정과 선형변경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없이 지적 받을 때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과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지금 한 4∼5개월, 제가 부임해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 유강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구도 무척 풀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뜻 대기업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시작한 회사를 재정형편도 불량하고 이런 회사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 완벽한 업체가 나타나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업체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어떤 조건, 어떤 민원, 어떤 데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철도횡단 고가교를 성사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신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주도면밀하게 행정서류가 맞도록 어떤 대화과정도 제대로 근거를 남기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밟아넘어가야 이유없이 남의 재산을 잡은 일이 있다면 당연하게 풀어줘야 될 거고, 그렇죠? 자기 재산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편의상으로 해서 돈이 많아서 해제 해 준다. 법으로 지면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고, 인정으로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지원을 할려면 그 근거 뿌리부터 100% 알았을 때 이것은 너희가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줘야 원칙적으로 풀리고, 풀린중에서도 제대로 금액이 충당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절토지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다른 걸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할 의사가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1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송태헌 씨하고 김진태 씨 이런 부분은 사인간에 우리 포항시가 잘못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채무자의 문제고. 다만 이제 포항시가 역할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이 안 했다고 해서 잘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뭐 사인간의 계약이나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것 외에 정말 공무원이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야 될 사안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맨 처음에 이것도 기본 처음부터 들어가면 우리 철도청하고 업무협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30m도로 앞에 떨어뜨리는 그 지점에 처음에 인터체인지를 계획했다가,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철도청에 나중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해서 30m도로는 무용지물로 만들고, 20m도로에 인터체인지를 연결해서 토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공사비도 조합에 가중하게 부담하는 이거는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인간에 중재를 잘못하고 하고 해서 하고, 김진태 씨가 뭐 대법원 가고 이거는 시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포항시가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포항시가 잘못해서 엄청나게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모든 문제점을 망라해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사업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A·B·C를 무시한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하셨지만 그런 그러니까 공사비를 탕감시켜주기 위해서 30m 도로를 20m 도로로 줄여주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83 억이라는, 보니까 감정도 너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140 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6,196평에 83억이면 평당 139만 5,000원 되는데 139만원에 안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철도청하고 해가지고 공사비 토공량이 몇배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주 졸속하게 인터체인지도 30m도, 인터체인지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에 30m가 도로가 되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 20m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제일 많은 곳에 20m 도로가 되고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이거는 뭐 기본중의 기본인데 이렇게 잘못, 조합원이 아닌 포항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잘못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잘못을 조합원으로 모두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조합 그리고 시공자, 포항시, 세 개 기관이 합작해서 유강을 이렇게 부실화 만들었습니다. 포항시의 책임도 어느 일정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조합하고 시공자가 한 80% 잘못하고 포항시가 잘못 처리해서 한 20% 정도 책임 있다면 그 20%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이든지 책임지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예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업자한테 뒤집어 씌우고, 조합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늘어나는 공사 그리고 토공량이라든지 아니면 유강단지를 우리 속된 말로 개판으로 만들었는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강지구를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 봤을 때는 인가부분에 대해서도 다소의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사업이 I·C 부분과 모든 것, 도로 기반기반시설이 미약한데도 아파트 협의가 되어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이 모든 것이 입주가 다 되어 버렸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도 체비지 매각대금과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비교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대기업체가 판단 했을 때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잘못이, 그러니까 IMF라는 참 시대적인 어떤 여건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업체도 아주 부도덕한 업체가 들어왔고, 조합도 무능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분들이 책임이 많지만 포항시의 책임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포항시가 통감을 해야 됩니다. 통감하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지나간데 너무 연연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어떤 잘못된 거를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을 지금이라도 뜯어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지금 장성동 30m 도로도 160만원, 17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 유강에 구석에 쳐박힌 20m 도로에 감정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하면 업자가 안 떠맡죠. 그걸 낮추고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무조건 조합하고 불러서 어거지로 중재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꾀 없겠습니까? 자기들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수지가 맞도록 만들어 해 주는 게 시가 할 일이라는 말이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걸 빨리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임영숙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본 의원은 임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강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강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가장 문제점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늘어난 I·C 공사비 부담을 체비지를 마련해갖고 주민한테 부담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I·C 부분의 공사비만 늘어나지 않았다면 우진건설이 부도가 났다해도 그 금액이 8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강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의 책임이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유강에 있어서 남은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체비지 금액은 얼마이고 모자라는 공사금액은 얼마이고 모자라는 공사금액은 어떻게 해서 마련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래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측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의 의견갖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체비지 가격이 현실가격 보다 사업계획상에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정을 했을 때 얼마냐, 저희 생각에는 한 90만원선 밖에 안 간다, 많이 가 봐야 130만원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 부동산이라는 것은 욕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아무리 필요해도 그 부분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 90만원 선으로 분석을 했고 또 나머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산기연과 연계시켜서 했을 때 상당히 올라 갈 것이다, 그것은 현재 계획했던대로 한 135만원선 그 정도 값어치는 될 것이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주변과 연계를 시켜서 단시일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머지 이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시가 분석한 내용을 갖고 조합측과 또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림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림산업측과 같이 한 보름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된다면 새로 사업성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타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왔고 아래께도 시장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답변을 드렸지만 금주 중으로 아마 되든, 안 되든 가부를 가지고 내려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 대림이 안 되었을 때 또 손을 놓느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체와도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편집중국 설치문제도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한 번 큰 블록을 맡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그러면 체비지가격을 지금 1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게 90만원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성을 아무리 분석을 해 봐야 대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욕구를 저희들이 다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림산업이 맡았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과장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림산업 상무님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림산업이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할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분양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축경기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사업성 그것 보다 아파트 분양률을 더 내세워서.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영숙

임영숙의원

이제 뭐 여기 조금 효곡동 연결도로하고 맞물려서 이 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뒤에도 보면 효곡동 연결도로가 나와 있던데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제 완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들고요, 교통문제라든지 효곡동 연결문제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시가 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저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노력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아니라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곡동 연결도로도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나 또 시가 할 수 있는 도로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또 여기에 들어오지 않지 않나,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유강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아까도 유강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늘어난 공사비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비를 마련하고 모자라는 공사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비지 5,500평을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부지가 체비지로 바뀌어 졌습니다. '99년도에 업무보고 했는 내용을 보면 이 체비지로 바꾸는 대신에 유장토지구획정리 IC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는 지금까지 유강토지구획정리조합을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계획변경한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도 IMF 문제가 터져 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격었습니다. 그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시공사도 부도가 터져 버렸고 신규허가 대기업체들이 신규사업에 대림이 떠나면 다른 업체가 와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히 경기도 향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래에 대림도 다시 나타나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 이외의 업체에다가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컨설팅도 불러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봅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날짜 별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업체를 했지만 여러 업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포항시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미완공 된 점이 많이 여러 군데 있지만 유강은 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우리 지방세 납세의 의무를 다 했고요, 이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춘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선체불 승인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왜냐 체비지를 조금 주고 체비지가 많이 남았더라면 절대 사업자가 들어 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큰 문제점은 체비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샜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규정상에 말입니다.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체비지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체비지가 더많이 나갔느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적게 주면 그 공사진도에 따라서 많이 적게 줄 수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피해를 안 볼 만큼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자든 들어 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체비지 다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된 금액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해결을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답변이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체비지에 대해서 가장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비율에 대한 체비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공사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산비탈에 법면처리할 자리에 다 남아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를 체비지를 돈이 되도록금 찾을려고 하면 앞으로 공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임영숙의원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중이나 문명호위원님, 박문하위원님, 권광호위원님 본 위원이나 똑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포항 세비를 다시 그렇게 허실되게 안 쓰고 그 자체에 사인간에 계약이 된 문제를 그 지역내에서 해결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다가 정말 다른 데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도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철도가에 송수관 묻힌데 안 주고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그것도 가격이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송류관 위에다가 해 놓으니까 130만원 짜리가 8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성사 문제는 사람이 우기철에 위험도가 올 수 있는 법면처리 문제, 그 다음에 포항관문에 떡 들어 오면 다리 짤리고 팔짤린 것처럼 있는 철도횡단 고가교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지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대로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 할 의사는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2 페이지부터 67폐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53 페이지 추진실적이 있지요,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 관련법을 개정토록 건의를 했다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사항 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사항 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8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사항 4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육교 2개소하고 간이펌프장 이설하고 해송 674주를 이식을 했는데 설계변경 했던 내용을 보면 주민집단 민원때문에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강변도로는 당시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기본설계 때는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교 2개소와 간이펌프장 이설에 대해서 총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 18억 4,200만원인데 도시과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보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를 하셔야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하면서 일억조식당 양쪽으로 지금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중앙분리대 처음 시설설계할 때 그 때 시설설계 착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설계 당시에 뭐 어떤 기본구상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버드나무가 30년 이상이 된 버드나무가 둑 밑에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 버드나무를 그대로 놔 두고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산강변도로를 개설한 목적이 물론 도시계획도로겠지만도 저희 북쪽과 남쪽에 새로운 간선시설, 간선도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별도의 어떻게 시가지 내에 육거리와 오거리를 지나서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거지와 일할 수 있는 일터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착점에 도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했고 또 실시시공을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간에 많은 차량이 이동한데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상대방 반대편 차선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일억조식당 앞이라든가 몇 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현재 공사 전체가 완료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도로를 그 부분을 또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면 그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도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민원이라든가 운영실태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그 당시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녹지공간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무를 베어 내었던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중앙분리대 폭만큼 둑 밑으로만 가면 실질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은 그 만큼 폭넓은 중앙분리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한 두 번도 아니고 3대 의회 때도 이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걸린 사항이니만큼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를 준공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준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가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진수

이진수위원

중복하는데 다시 말해서 설계가 처음에 잘못된 것이 맞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다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더 효과적인 측면도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베지 않고도 할 수 있는 6차선 기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중앙분리도 굳이 그 만큼 넓이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그 만큼 넓히면서 녹지공간을 없앤 부분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현재 중앙분리대는 폭이 최하로 옆에 측면까지 포함해서 2m 밖에 안 됩니다. 2m 부분에 대해서 제방 쪽으로 붙였을 때 충분한 녹지 공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수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제방을 이용한 뿌리가 심근이 깊지 않는 얕은 뿌리라고 해서 녹지공간을 좀 더 조성을 하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포항제철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가 서 있음으로 해서 한층 녹지공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기이 나무는 다 베어져 버렸고 또 어떻게 하면 현 상태에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금.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 부분을 다시 설계를 재변경을 해서 둑 밑에 나무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방에는 뿌리가 깊어서 제방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시에 재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피해가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효곡동하고 유강대림간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민원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개인이 김진태 씨인가 그 분이 오케이를 안 해 주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담당자나 계장만 보내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그 분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나 직급이나 직위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 나서서 좀 공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형산강변도로 개설공사에 육교 2개를 설계변경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한 주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도로로서 35m 도로라도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분리대도 있고 또 해도, 송도, 상대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형산강 고수부지에 조성을 해 놓은 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둘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 시로서도 어쨌든 체육공원에 접근하기 쉽도록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해 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호등을 차단을 시키고 보도를 설치를 할려고 했을 때 손실측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육교설치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차량이 한 번 정지했다가 또 다시 서고 흐름에 방해가 되었을 때 그것 또한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것, 그 도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같은 평면구조가 아닙니다. 상행선과 하행선을 구분을 해서 하행선은 지대가 낮고 상행선도 그 보다 한 2m 50에서 그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접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한 개의 육교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번 육교를 설치하고 또 주변 토공이라든가 전부 감안을 했을 때 한 4억 정도.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4억을 들여서 2개의 육교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처음 당초에는 없었는데 변경을 할 때는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개도 아니고 2개의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빨리 안 갑니다. 꼭 2개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구간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길다가 보니까 거의 뭐 한 1km 구간.

종인

김종인위원

2개를 꼭 설치하는데 당초에 없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면밀검토하고 지형이라든지 감안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2개까지 할 때는 한 쪽에 중앙이라든가 그렇게 한 번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2개까지를 한다는데는 우리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없이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간이펌프장 총공사비는 얼마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 간이펌프장 옮기는데 소요된 비용이 7억 9,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송도펌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가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이 펌프장설치비만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이 보상비 포함이 안 되고 그렇지요, 보상비 포함이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보상비 빼고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순수 공사비만 약 8억.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6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권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칠성천 복개공사 문제인데 말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 후에 차량 중량이 어느 정도 올라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 설계상에는 1등교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떻게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1등교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톤수로 계산하면 몇 톤이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약 32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대형차량도 올라 갈 수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올라 갈 수는 있는데 대형차량의 진입이 아마 불가할 것입니다.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금 계획이 되어 있고.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버스 못 올라 가면 외부관광객들이 죽도시장을 이용할 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버스는 그런 것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32톤 정도되는 화물차 정도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버스승객을 태우고도 복개한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확실합니까?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권광호위원님 칠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사고이월이 25억 1,1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발생되었는 내용을 보면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를 48억을 주었더니 쓰고 나머지 돈이 25억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처음 계약을 공사기간을 2001년 5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고 해서 돈을 25억을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전체 48억 예산을 확보해 있다가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덜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이 된 그런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론적으로 공사가 덜 되었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킨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것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계속공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5, 6개월 정도로는 이 돈을 다 소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양여금이 포함이 된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말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이춘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덕산 절취공사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감으로 2,5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사토장이 효자구획정리단지로 되어 있다가 여기 저 가까운 곳에도 바뀌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바뀌었는데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500 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토장 현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토장이 처음에 결정이 되지 않아서 사토장이 5, 6군데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토공을 버리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효자로 계획했다가 인덕산 아주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2,500만원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 이게 수억이나 십 몇 억씩 이래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가 토공이 주로인데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한 번 자료를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500만원 밖에 절감이 안 된 것이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우리 발주단위 준공하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1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수립용역 이런 것이 시작할 때 9월 20일 하고 끝날 때 9월 21일 준공날짜 같은 것 일요일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해서는 행정처리 하는데도 그렇고 이것 준공하는데 행정처리도 일요일날 하면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날 가능하면 일요일날에는 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일요일날은 전부 다 피합니다. 보니까 우선 당장 2000년 9월 21일이 추석연휴가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석날 준공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지 싶은데 고치세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앞으로는 기간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문하

박문하위원

일요일날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지 행정처리하면서 마감날짜를 일요일날 해 놓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밑에도 보니까 3월 17일도 일요일입니다. 당장 보니까 생각없이 대충 그래 잡는 것 같은데 100일, 200일 끊어서 잡는 것 같은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달력 보시고 행정처리 준공기한 날짜나 공사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조서 꾸미고 할 때 일요일날 하면 안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금 개선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75페이지 신광면민 운동장 조성공사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 7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 페이지입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칠성천 복개공사 말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회계연도 초과 그래 놨는데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칠성천 복개공사 중에서도 현재 옹기전에 있는 그 교량에서 한 150m 상류쯤 되겠습니다. 현재 타월을 팔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현재 내토지 소유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은 내 땅이지만 내 집을 짓기는 옆집에 가서 집을 지어 놓은 지역 불부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분들은 보상을 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내에 풀지를 못 하고 불용처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무허가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기존 건물인데요,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허가가 아니면서 남의 부지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지번이 틀리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동동 경계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마침 또 그래 되어서 이 숙제를 금년도 6월달에 해결을 다 짓고 그 분들을 다 모아서 서로 합의를 부쳤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건축할 때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측량을 그 당시에 다 했지만 지적이 불부합이 된다는 것은 동경계 지점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 쪽 동네에서 측량을 하면 그 지역이 맞고 또 반대에서 측량하면 또 그 지역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금번에 보상을 하면서 6월달에 다 해결을 했는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한번 봤는데 말입니다. 복개보상 관계가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금액보상이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는데 보상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주위에서 이게 뭐냐하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상금액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토지 가격에서 시장부지 인근이 되다보니까 토지 가격에서도 상당한 차이나고 또 건물도 잘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또 뒤편에 보면 판자로 해서 증축해 놨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시장안 요지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가격가지고는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오래 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건물소유자와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옹기전 앞에까지는 지금 거의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82 쪽에 제일 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미흡하여 계속 보완중이므로 미지급 이래 놨는데 공공측량이 어떻게 해서 성과가 심사결과가 늦어집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 9월 3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좀 지식이 있고 학벌이 좀 좋고 또 거기에 유경험자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시작했지만도 역시 책임의 한계 이런 문제 갖고 일을 다했지만 측량 심사결과가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금년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보완을 다해서 성과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지난 주에 이 부분이 성과심의가 거의 다 되었다, 이제 그런 회시가 왔고 또 거기에 따른 요율청구도 왔습니다. 우리 상당히 보완을 해서 전부 보완작업을 다 했는 내용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해 보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시작을 하다보니까……

종인

김종인위원

시작을 했는데 기술부분에서 결함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잘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83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천년기념조성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래서 불용이 8,800만원 되었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내용에 불용사유는 2000년도 당초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후에 계획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여기 16개지구 35개 사업을 아마 계획을 했나 보지요? 계획을 했는데 16개지구 35개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지난 번 결산 보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대보면 일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용역해서 저희들 처음에 2000년도에 현재 대보등대박물관 있고 저희들 관광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업을 주기는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용역과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항공지형측량 3㎢, 국토이용계획변경 0.146㎢, 환경성 검토 0.2,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0.2 이렇게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8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주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경위에서 보시면 2000년 10월 27일날 국립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내용중에서 항공지형측량을 하고 측량에 따른 또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지리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알맞게 측량이 되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갖고 완료를 시켰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2001년도 6월 21일날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일정을 또 받았습니다. 이 변경일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도 마쳤습니다. 뒤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2000 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 5,443만원을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항공측량이 완료되고 성과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2000년 12월 26일날 1회 기성금으로 1억 856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고이월 조치한 후에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001년 12월 26일날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2회 기성금을 사고이월된 금액중에서 5,784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8,801만 3,890원은 예산회계법에서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지조성계획은 현재 경상북도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견도 그동안에 제출되었고 이 부분이 반영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관광개발계획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마 지난 달에 이 협의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경상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할 수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시 내용을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요구대로 좀 포함을 수용을 해 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불용된, 불용되었지만 앞으로 또 소요되는 예산은 있겠네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이 부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얼마 확보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8,801만 4,000원 확보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불용시키고 확보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물었습니다마는 35개사업 그랬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16개지구, 16개지구는 맨 대보 일원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지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부분 부분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별도의 한 덩어리 에리어로 된 게 아니고……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요, 우리가 대보 일원에 국토이용개발 변경해서 관광지조성계획 수립한다는 건 아주 지역적으로 보나 국가적인 지형으로 봐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타지역도 어떤 수요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관광계획을 늘 이렇게 조성할 때 수요예측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중심이 우리가 지금 관광객 유치를 어디가 가장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 시 해변가는 전부 관광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변지 전체가……

한국

강한국위원

관광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는 수요가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대구에 관광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그게 그런 부분이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고 또 지형이나 도시계획도 세우고 어떤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북구지역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권역에 어떤 관광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울산이나 부산권에 관광객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서울도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산이라든가 울산권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광수요가 우리 인근에 있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울산에 있고 그 넘어가면 부산이란 큰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예측을 한다고 보면 꼭 대보면 일원 뿐만 아니라 대보면 일원 주위에 구룡포라든가 장기지역에 어떤 그래도 소규모 관광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현재 관광지로서 지정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보뿐입니다. 대보 뿐이지만 저희 시 해변가, 쉽게 하면 해면과 맞물려있는 그런 토지는 전체 다 관광지로서 값어치가 있는 곳입니다. 경관이 좋고 또 전체 주변환경이 다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지로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상 쉽게 하면 상업지역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쉬다 놀다 갈 수 있도록금 그런 토지이용계획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토지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뿐입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보간 4차선 도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도로가 되면 아마 관광유치하기도 좋을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해야 될 도로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기∼오천간 도로는 지금 군사도로와 병행돼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생활권의 침해를 받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생활권 침해를 받는 그러한 도로도 4차선이 되고 또 아까 말한 울산과 또 부산이 어떤 관광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포항시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거기 인덕산절취공사 이것 유인이 잘못된 거에요? 이중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자료에 이런 거는 담당 혼자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시과는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는 이런 건 토지보상 이중으로 나온 이런 거는 과업지시를 할 때 이게 이중으로 들어간 거에요, 인쇄소에서 이렇게 된 거에요? 어떤 겁니까? 과업지시 나갈 때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는 거냐 아니면 인쇄소에서 원판 짤 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걸 묻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내용을 쉽게 말하면 82쪽에 있는데 그것을 인쇄를 하면서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이런 것 인쇄비 이것 뭐 확 깎아버리든지 처벌하든지 인쇄소는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실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정시키세요. 감사자료에 그래 오는데 이게 2개를 해서 오면 정신상태가 틀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간에 인쇄를 하면서 원판을 짜면서 이런 게 지적되면 물어가지고 삭제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감사자료에 이래 해 버렸다 그러면 너희는 받아라, 나는 판다하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오후에 합시다. 오늘 아침에 다 하고 끝나는 것 아니고……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84 페이지 공통사항 8번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박스설치 이건 뭐를 의미하지요? 이것 처음에 빠져 먹었습니까? 이것.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로박스설치가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문화재가 나와 갖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를 다 발굴하더라도 연계를 시켜야 된다, 오픈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그게 처음에 도로통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이 아닌 주민들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문화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라는 게 어디 도로박스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문화재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발굴하는데 불편함도 없는데 문화재관리국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래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됩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사정도 해 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래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위원회입니까, 관리위원회가 우리 상급부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바로 저희들이 형사고발 하도록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 하도록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형사고발하면 우리가 집니까? 결국은. 고발해도 법의 심판을 받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박스를 다시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다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공사 지금 그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다시 굴착해 내고 박스를 설치하고 하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 소요 되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절차라든지 아니면 하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의 전례가 어떤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용역관계, 용역에 대한 용역비 자체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전체 용역금액이, 지금 용역 주는 금액자체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용역 뭡니까, 용역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용역비용이. 용역비용이 전 금액자체가 대충 얼마만큼 나가고 있습니까? 용역비가, 연간.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연간 전체로 해서 말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연간 전체로 해서 평균으로 잡기는 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 쉽게 말하면 도로공사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용역줄 범위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이 용역비로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대충 용역비 연간 얼마 하는 게 안 나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연간 얼마라고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다 하겠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연간 용역비 자체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충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연간 용역비하는 것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끝났을 때는 또 용역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어떻게 평균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자체 포항시에서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규모 실시설계단계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장기미집행이라든가 그 다음 철강공단 박스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첫째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엔지니어육성법에서도 주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말이죠, 실지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좀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못 취합니까? 꼭 이래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이 없어서 이렇다 하는 얘기죠, 용역비 자체가.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기술문제가 가장 큰……

광호

권광호위원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비를 이만큼 지출 안 하고 기술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용역비 이 만큼 나갈 정도 절약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서울시를 예를 든다면 각종 연구팀이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내부적인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은 또 별도로 나갑디다, 저희와 똑같이.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시 전체 각 부서마다 용역이 다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사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고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고 하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회사를 요청할 때 하기 전에 그 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다른 위원, 이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용역에 관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특히 용역실시설계할 당시에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가지고 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과 대화는 하지만 전체 다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게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법적인 조항에 주민여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수립할 때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시행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설계가 다 되고 또 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때는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반적으로 민원건이 발발되는 그런 공사는 보면 항상 주민여론을 제대로 실시설계전에 주민하고 같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주민하고 서로가 반발되고 민원건이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예를 든다면 형산강변도로만 하더라도 수차 동네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집결되지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직접 눈으로써 확인하다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사항이 오니까 또 민원을 다시 제시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모든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용역회사에도 충분하게 지역주민하고 직·간접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 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리용역 현황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밑에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85쪽 공통사항 9번 감리용역 현황입니다. 9 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내 보수실적 현황, 부실시공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재사항,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현황, 각종 인허가 취하, 반려 후 재허가 현황, 행정심판, 소송 현황,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없는 것 확실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18번, 도시계획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페이지부터,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당초에 우리 8만톤, 1일 8만톤 지금 현재 8만톤하고 계획이 2단계까지 다 마스터플랜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2 단계 부지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32,000㎡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사유가 1일80,000톤을 248,000톤으로 증설함에 따른 하수처리장부지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계획안이 다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 첨가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처음에는 장래계획으로 해서 24만톤정도 1일 처리할 수 있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24만톤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러나 부지상에서는 그만큼 처음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부족하고 또 장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 당시에도 아마 됐을 겁니다. 하수과에서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했지만도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248,000톤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다 확보된 걸로 우리 보고 받을 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하수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보고 받을 때 부지가 확보 다 되어 있고 향후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 마스터플랜상으로 24만톤으로 증설한다는 것 그리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고 위원들도 질문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30,000㎡나 더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이진우 지금 변경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시는 그때 해 놨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금년 4월 17일날 도시계획 확장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맨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안이 나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 가지고 처음에 면적 해당부지만큼 고시를 해서 마무리가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고시를 해 가지고 수용령을 뭐 내린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마스터플랜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중간에 용량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유는, 그리고 8만톤을 248,000톤으로 증설함에 따른 증설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데 무슨 증설함에 따라가지고 증가된다는 말입니까? 이유가 아니잖아요. 부지 면적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더 해야 되지 용량이 더 늘어나서 부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처음부터 결정된 사안인데 이 사유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되어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겁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처음부터도……

문하

박문하위원

처음부터 보고할 때 우리……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248,000톤 목표로 해서 부지를 일부 확보를 했지만도 전체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되는 것이 3,210정도……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마스터플랜상의 계획안입니까, 최근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설계는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는 옛날에 나왔잖아요. 설계 다 완료되었잖아요, 지금. 설계 벌써 완료되었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이게……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를 하다보니까 증설됐다는 거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하수과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도시계획상에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중에 하다보니까 모자란 거면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됐다면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 부지를 일찍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덜 매입하면 몰라도 고시를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처음부터 고시가, 처음에 확보되어 있으면 고시를 당초에 다 해 놨을 텐데 지금 금년에 하는 걸로 봐서는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 면적으로는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그래 추진하셔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또 모자라 가지고 더 매입하고 또 모자라니까 더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것은 그래 됐습니다. 한 번 알아보고 87페이지에 우리 도로시설 이렇게 일부 선형변경 본 위원 이것도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선형이 처음에는 이래 A지구로 A라인으로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현장여건도 그렇고 효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선을 바꾸는 건데 이걸 왜 처음부터 이래 효율적인 안을 오래 좀 고심하고 또 현장을 자주 가 보시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안을 못 만듭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 선 긋고 나니 잘못 돼 가지고 또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유가 말이죠, 효용을 증대시키고자 구간을 변경한다, 합류지점으로 도로보호 및 차량통행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구간을 변경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거는 안전이나 계획안이 다 검토 돼 가지고 조금만 신중하면 변경할 사항이 없는 건데 이래 변경하므로 해 가지고 다시 부지 그러니까 고시를 다시 해야 되고 행정이 늘어나고 이중행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과연 전부 다 토목전문가들이나 그 부분에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몇 번 가서 이래 보면 처음부터 안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해 보니 아니면 또 우리 속된 말로 들키면 장난처럼 이래 그어 놓고 보니 해 보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긋고 어떻습니까? 이것.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선형을 결정할 때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구성된 도시계획위원들도 현장을 다 답사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지만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설계상에 변경될 부분이 또 필수적으로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쌍방간에 이웃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다 일일이 검토를 못 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8페이지 20년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그 뒤에 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20번에 앞에 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걸 폐지하고 안 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앞에 19번에 있는 20년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현재 도시계획상 남아있는 그런……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20번에 대해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전부 폐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폐지인데 그래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넣어주고 싶으면 넣고 이런 게 아니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되겠다, 폐지 안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첫째, 저희들 대상을 전부 20년이상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실지 개설여부가 가능하냐, 가능하냐는 그 자체는 옆에 인근 도로로 활용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 도로가 있느냐 그리고 또 송도유원지라든가 구룡포유원지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연 이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된 연도내에 집행하느냐, 대체시설을 새로운 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상을 해 놨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새로운 구상이 있다면 그 구상에 따라서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옮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고 송도유원지라든가 이런 것은 현 상태에 유원지로 계속 끌고 갔을 때 해결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시로서도 도시계획시설이 죽더라도 기능상 지장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수립을 했을 때 계획을 하고 또 이 내용을 상세히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폐지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능은 중요합니다.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근에 도로가 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정말 향후 몇 년간은 도저히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어 버리고 주민이 떠들고 시끄럽고 하니까 폐지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송도부분은 정말 객관성이 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송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원지 자체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개인사유지에도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실질적으로는 시가 전부 매입을 다 해서 정말 조성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 되겠지만 그 자체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송도는 뭐 국민관광지 필요성이 송도주민들이 말만 입만 열면 송도는 지금 동지중학교 자리도 유원지로 만들고 이래 하면서 유원지로 고시되었는 사항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 안맞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폐지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실행가능 여부라든지 객관적인 검토만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아닌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이래 만약에 고무줄처럼 늘어 놨다가 줄었다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은 절대 없애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도시계획시설 폐지현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정류장 관계인데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상도동 582번지에 고시를 폐지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우리 도시계획 시설변경할 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셨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타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지역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봐서 현재 보다는 입지가 더 맞지 않다는 이런 결론을 내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사항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 때 없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로 이용하는 그 부지는 아닙니까? 상도동에 그 위치인데.

한국

강한국위원

상도동에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근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데 현재 이것을 폐지할 때는 타지역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게 흥해지역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흥해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때 흥해지역으로 고시될 때 어떤 시민의 편의성이나 도심지에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봐서 현재 상도동이면 포항시에 어떤 진입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맞다고 해서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한다면 우리 포항시 진입부분에 지금 새로 터널이 뚫려서 아주 연일쪽에 좋은 부지도 있을 수 있을텐데 어떤 균형을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쪽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당시에 폐지된 부분 전체가 재정비시 이후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재정비시에 의견수렴을 했는 것을 전부 첨부를 다 해서 결정권자에다가 모든 것을 송부를 시켰습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북도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빠짐없이 다 송부시키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 내용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문을 또 구하고 또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장래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상도동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같이 흥해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바람직 한데 시민이 불편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진입부분은 분산이 될 수 있지만 흥해지역에 갔을 때 시민이 다시 중심을 통과해서 다 지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흥해지역은 터미널로 새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현재 도심권 중심이라든가 어떤 시에 근접성을 봤을 때 물론 근접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부지에서 인근지역으로 하게 되면 분산효과도 있고 그래 될텐데 본 위원이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쪽 지역에 새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그렇게 한다면 지역의 균형상 시민의 불편함이 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강한국위원 말씀에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고속버스 지금 위치에서 다시 거기에 지나치게 시내버스도 있고 부지가 단가가 너무 비싸서 폐지를 하는데 옮겨 갈 지역이 흥해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남구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흥해는 부적절하다, 폐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치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은 시장도 그래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남구와 북구가 흥해로 갔을 경우에 지나치게 북구 주민 중심으로 교통의 편리함이 제공이 된다고 해서 남·북구민들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찾아보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는 상태일것입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고시가 났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디, 새로 갈 지구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재정비하면서.

문하

박문하위원

아, 흥해로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지계획과 동시에 새로운 지구가 결정이 되고 이것이 폐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의견을 안 받아 들였네요, 결국은 우리 의견을 .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폐지는 될 수 있으나 어떤 그 근처에 인근 적절한 땅을 후보지를 물색을 한다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지금과 같이 흥해에 고시가 되어 버리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라든가 지역균형에 상당한 문제점이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단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남구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자꾸 그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고시가 되면 추진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이 시설은 이제 폐지가 되어 버렸고.

한국

강한국위원

새로운 시설이 흥해에 고시가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

강한국위원

포항시가 더 잘 알지 경상북도가 어떻게 더 잘 압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강한국위원

상당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제시된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전부 첨부를 다 시켜서 저희들이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요구 했을 때도 폐지와 새로운 시설위치결정에 대해서 동시에 의견이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금 포항시내 들어오는 터널도 뚫리고 진입이 어느 부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렇게 처음에 한 데로 계속합니까? 이것은 2대, 3대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한 부분을 주장하고 했는데 계속 그래 합니까? 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역적으로 좀 불균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입지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뭣 하지만 제가 판단 했을 때는 다소 현재보다 이용측면에서는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 버스를 더 타고 다니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교통망이 다 형성이 되고 그래 되었을 때는 또 시가지내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장래에 부분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에 도심권이 완전히 중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할텐데 진입부분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이 부분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남구지역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하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래 한 번 해 보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은 실행하기에 앞서 전체 주민편의나 시민의 편의를 잘 분석을 하셔서 시행하기 전에 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포항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 의견 자체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형식에 지나친 것입니까? 반영하기 위해 받는 것이 맞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닙니다.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은 어떤 의견이든 제출된 의견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한테 어쨌든간에 도시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남구쪽에는 보면 사실은 공단하고 북구쪽에는 주거지역으로 사실은 우리시 정책 자체가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타부서보다는 그래도 도시과장이 최고 많이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어쨌든간에 시의회 의견이나 어떤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보면 상위부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 방금 우리 강한국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최고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리 상위부서라도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해서 진짜 남·북 자체가 균형 있는 그런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재정비계획을 보니까 남공북주 그런 현상 쪽으로 몰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릴 사항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의 몫이라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특히 자동차 정거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정말 들어 오는 관문에 남쪽, 북쪽에 균형있는 그런 발전의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이 부분을 진짜 다시금 재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88 페이지 공통사항 19입니다. 20 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중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도시계획폐지 현황과 같은 맥락에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개의 도시계획을 갖고 이상론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계획상에는 아주 이상한 것이지만 현실에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실지 개설을 못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이상론 보다 현실적으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을 이용을 못 하는 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목상에 대지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고 2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결정여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여부가 통보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2년 이후부터는 시가 매입이 안 되면 개인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금 2층 이하의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형에 치우쳐서 또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묶어 놓은 것을 그게 가장 더 큰 목적을 두고 그것을 좀 과감히 줄여 나가자는 것이 정책적인 방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시도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박문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능상 아니면 기존도로 모든 측면에서 이용할 값어치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개인재산권도 이용할 수 있도록금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수용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다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기능상 이용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건수 중에서 우리시가 이렇게 이용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을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현장답사라든가 그 동안에 제시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또 각과에 도로 같으면 도로를 건설하는 부서, 구청, 공원 같으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소, 여기에 대해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또 안 되었을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기능상 지장이 없고 풀었을 때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라든가 조치를 해서 최소화를 시키도록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지금 각과에다가 전부 검토의뢰를 시켰고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현재 미결사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하는 것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의 정도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단계별 집행내역에다가 재원대책으로 넣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용역 자체를 중지시켰다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각 과에 검토의뢰를 시키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국비보조에 의존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국비보조가 안 될 때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국비보조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도록금 해 놓았고 건교부가 처음 당초 계획을 정책적으로 수립을 할 때 시재정으로서는 20년 이상은 다 감당을 못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은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아마 그만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현재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구상권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는 무조건 시민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금 허가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4년만 지나면 해 주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각박한데 현재 국비보조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비보조 신청을 빨리 당겨서 해서 빨리 용역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과장, 매수청구를 홍보를 다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그러면 개별로 다 한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개별로는 하지 못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보편적으로 우리시가 공람 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공람 공고에 대해서 보통 지방지에다가 한 2회쯤 신문에 언론에다가 게재를 하고 그것으로 행정절차상으로는 끝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행정절차상으로는 신문공고를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제일 접하기 쉬한 것, 주로 반상회 게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계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에다가도 올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금.

재원

서재원위원

꼭 우리 과장한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절차에 따라 어쨌든간에 지방지에다가 2회 공람 공고를 올린 것으로서 끝이 나는데 사실은 읍·면·동에 농어촌 같은 데는 가 보면 어른들이 신문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짜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해 놓고 사실은 신문 안 보면 모릅니다.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했을 때에 행정에서 답변 자체가 왜 그것을 내었을 때 이의를 제기를 안 했느냐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자체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꼭 법에 어떤 기준을 떠나서 즉 말해서 구룡포 지구 같으면 구룡포지구에 어떤 도로에 폐지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랬을 때 그 공고기간 내에 맞추어서 사전에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주면 그 지역에다가 행정에서 읍사무소에서 어느 어느 구역에 사실은 이런 이런 절차가 신문에 게재가 되고 하니까 이장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라도 꼭 우리 행정이 취해 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늘 이래 보면 신문에 해 놓고 끝인 걸로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모르고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신문에 공고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늘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앞으로 우리 도시과만이 아니고 다른 건설환경사업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아울러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개별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내지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금 그런 방법도 현재 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금 이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금 더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야 이장이 마이크 방송이라도 하고 나면.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꼭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장소가 확정이 아직까지 안 지어졌다고 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확정은 지어졌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확정지어 졌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확정이 지어졌으면 지금 대비책은 아까 답변은 확실하게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한다는 쪽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정비시에 기존에 있던 고속버스터미널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갈 자리를 그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3대 의회때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지난 번 재정비때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지금 포항시에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군이 통합하기 이전에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기 이전에 포항시의 좁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우리 북부지역 이 쪽에 뿐이었습니다. 그 때에 추진하던 것이 모든 것이 포항제철은 남쪽에 있으면서 주택지는 북쪽으로 모든 시설이 전반적으로 이 쪽으로 당겨 왔는데 통합해서는 그게 현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특정인의 땅이 많은 쪽으로 개발을 시키다보니까 편중이 되었다, 특혜성으로서 포항시의 균형발전에 큰 저해역할을 한다는 이런 지적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어서 분명하게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되고는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이 되고는 광범위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재정비하면서 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입안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옛날 통합하기 전에 그 때 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북쪽이 학군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중이 되어서 포항제철이 어떤 쪽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한정된 구석에다가 다 넣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대폭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사안을 참고를 하셔서 대폭 수정을 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박경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경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람 공고라는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절차 방법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 다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어떤 그 의견을 듣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갖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자문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틀린 내용이든 맞는 내용이든.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되었든 시의회 의견하고 주민 의견들이 어떤 그 집행부와 의견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어 준다든가 이래 갖고 또 다시 이게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허가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에 진다는 이유로 돈이 시에서 얼마 들어 간다고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이 곧 주민의 대표들의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갈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어떤 앞으로의 발전의 부분을 보는 것도 집행부에서 보는 눈하고 시의회에서 보는 눈이 다를 경우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서 설득을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의견이 반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집행부를 설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슴에 와 닿는 감동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을 해소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면 21번 국토이용계획변경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 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번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동지구 구획정리 준공이 언제 되어서 도승인이 언제 나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예, 서재원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114페이지에 보면 31번 국도확장시 보상 후 미철거건축물에 대한 조치 내용인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먼저 이춘부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경계구획정리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의회에서 결정만 나면.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바로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주민재산권 행세를 못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은 동경계 사항으로 양학동하고 이동하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빨리 빨리 주민설명회하고 주민 의견하고 100% 받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주민에 대한 의견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추천을 80% 이상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나왔으면 바로 집행을 해 주어야 동민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한데 거기에 은행에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는데 재산권행사를 못 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물어 봅시다. 이동지구가 이제 완료되어서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청산통보까지 나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산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청산하면 다 어떻게 그냥 청산하는 것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결산서를 첨부해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결산서를 첨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요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그 동안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 이런 것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개인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5% 내인가 조금 체비지 나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지로 못 줄 때는 금액으로 정산해서 정산완료 보고서를 하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마무리 지우는 것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정산완료 보고하는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청산완료 보고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 청산완료 보고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법인 자체가 해산이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 말씀 중에는 동경계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말이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산보고서라는 것은 조합이 주민들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청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춘부

이춘부위원

양학동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서 왜 삼성아파트는 이동인데 양학동으로 득량동으로 했느냐, 그 명칭변경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경계조정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미철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현대 1차부터 시작하는 연화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114페이지입니다.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당시에 주민 현황이 우방아파트로 인해서 교통체증 문제 복잡하게 상당히 얽혔습니다. 사업은 현대1차, 용흥동 현대1차부터 시작해서 연화재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현황이 우방아파트로 인해서 교통체증문제, 복잡하게 상당히 얽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네 분이 쉽게 말하면 집이 반쯤 들어오는데, 저희들 판단 했을 때 반쯤 들어오는데, 그 반으로서의 나머지 있는 반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 이래서 전체를 보상을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집을 다 철거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로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현재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희들은 시는 다 뜯는 걸로 해서 보상을 했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에 들어온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전체 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못했다는 그런 미결사항입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이걸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려하다가 사실상 시간이 자꾸 되니까 넘어가고 위원장이 잘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신설하는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항하고 이게 아마 부서가 다르니까 거기에 충분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철거명령까지 100% 완료를 해야 되는데, 내 도로는 완료 됐으니까 우리는 준공검사 다 하고 내버려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하고 그러니까 대지는 교육청 거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교육청 거고, 무허가 건축을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옛날에 돼지 골목입니다, 그죠? 돼지 키우는 골목 거기입니다, 용흥동에. 거기에서 지금 도로가 남으로 해서 지금 도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완료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반이 날라가든 3분의 1이 날라가든 전체가 날라가든 도로를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보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해서.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전체 보상비를 주고, 전체 보상비를 주니까 또 이주비가 없으니까 못 간다, 이래서 이주비까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두 가구는, 6세대인데 2가구는 철거를 했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서 조금 찡꼬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힘 있다는 사람은 깔고 앉아있다가 이주비, 보수비 가지고 보수만 해서 그대로 눌러앉아 살고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의 미결사항이고 앞으로 진행방향은,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체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철거하겠다는 지가 지금 4년이 됐거든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미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부

이춘부위원

이 자리, 감사자리에나 이 자리에나 시정질문 자리나 서면 철거가 되고, 그 날짜 넘어가면 또 사장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제가 어떻든.

춘부

이춘부위원

단 시일 내에 철거할 의사는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어쨌든간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금.

춘부

이춘부위원

그 당시에 도로를 내고 철거, 이주비 다 주고 결국 업무를 완료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어쨌든 넓은 마음으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또 여기 또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나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오면 연기 되고 그러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하는 과정에서 진행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히 하시면서 물론 어렵고 힘들고 IMF 이후에 사람들이 못살고 억울한 것은 다 맞습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어떤 사유든간에 무허가 건축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거를 하게 됐다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 지켜서 못 본 사항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정말 지금 철거된다면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상비, 이주비 다 받고 또 수리 해가지고 거기 살면 두 집은 갔지만 형평에 어긋났다 이말입니다, 그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시정에 협조 해 준 분과, 이 분들은 도로 협조 해 준 분이 도로 억울한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 할 의사가 있지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좋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고.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춘부

이춘부위원

마무리가 됐겠지만 이주비 뭐야 하고 수리비 다 주고 이주 못 시켰다는 것은 공무원 문제입니다, 그거는.

진우

이진우도시과장

그거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어디가도 할 얘기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는 감사자료 199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199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위원님 공통사항부터.

종인

김종인위원

소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공원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지적사항이 우리 입구에 올라가면 계단에 껌, 껌을 많이 뱉어놨는데, 그 껌 자국이 물론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했지만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 또 우리 전망대에 올라갈 때 그 손잡이에 보니까 그날 담당한테 지적은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조처를 소장,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만들어 왔는데 조금 있다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조치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껌은 일주일에 몇 번씩 제거하는데 껌이 그렇게 많이 바닥이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긁은 칼이 있습니다. 그것 사가지고 공공근로하고 우리 일용인부 시켜서 긁고 있는데, 토요일·일요일에는 시민들이 한 3,000 내지 4,000명 오기 때문에 그게 긁어도 긁어도 자꾸 버립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공원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정식 직원이 10명입니다, 저 포함해갖고.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일용직 청소원이나 미화원들 몇 명 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없고요.

종인

김종인위원

어떻게 시킵니까? 작업을.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공공근로를 지원 받고 나머지 일반 관리 인부임이 조금 있습니다. 1,500 만원이 있습니다. 잔디관리하고 일반 관리 인부임. 그 인부, 일반 인부를 사갖고 관리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10명이 우리 공원에만 국한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내 어린이공원 한 84개소인가 하고 보경사 군립공원, 수도산 공원, 뭐 여타 공원 실제로 저희들이 공원이 고시된 것이 204개소인가 있는데, 미개설이 한 50개소 빼고 한 150몇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직원을 소장께서는 몇 명을 내보냅니까? 각 공원마다. 10 명이 다 하루종일 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한꺼번에는 않아도 순회로.

종인

김종인위원

순회로 하루 1일 몇 명을 파견근무를 시커키느냐고? 순회근무를. 순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한 5∼6명 정도는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5명 정도는, 절반은 현재 거기에 근무하면서 하고, 절반은 순회근무를 하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 어린이공원을 주로 하고.

종인

김종인위원

보경사까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경사까지 관리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화원이라든지 주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공원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청결하게 잘 해놨습디다. 그런데 앞으로는 밑의 직원들을 큰 공원이나 또 견학을 보내가지고 所長께서 직접 좋은 데 큰 공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느낌도 있고 착안이라든지 운영의 묘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원이 적으면 우리 시민들 시가지 안에는 호미공원은 주로 외지에서 옵니다만 제일 우리 시민들이 산책코스고 가족동반이 제일 많이 되고 또 어린 아이들 많이 데리고 나오고 하는데, 휴식공원으로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청결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인원이 적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대비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 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광호

권광호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소장, 수고 많습니다. 공원 평수도 큰데 관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설물 자체가 파손 및 도난사고가 있었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있었는데, 이게 도난사고나 파손 관계가 보통 파손이야 사용하다가 파손되고, 도난사고가 났는데 도난사고에 대해서 그 시간이 몇 시쯤 돼가지고 도난사고가 주로 발생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거 하나로 보면 도난사고로 표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가 도난 됐냐 하면 음수대 수도꼭지 하나가 없어졌는데 별난 애들이 가져갔는 모양입니다, 빼갖고. 이제까지 관리하면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밖에 도난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다 갖다 끼웠는데 크게 공원에 손상되는 그런 도난사고는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이번에는 꼭지 하나가 없어졌지만 좀 도둑이 큰 도둑이 됩니다. 꼭지가 없어지다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홀하게 다루시지 말고, 꼭지 없어진 시간과 잘 체크를 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엄청난 혈세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투자 했는데 관리면에서 잘못되면 그 거액이 다 하는 것 마는 것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관리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소장, 동료위원께서 김종인 동료위원의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에 주말 되면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니까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도 와요. 정말 수천 명이 하루에 거기서 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디다. 이런 가운데 거기 인부가 몇 명이고 하니 불과 한 10명 내외라요. 그거로 가지고 한 반 정도 5∼6명 정도는 또 다른 데 보내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보내고 한 3∼4명 정도가 거기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던데, 일용직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또 잔디도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깎아야 돼요. 안 그러면 웃자라서 형편 없습디다. 내년에는 예산에 책정할 때 일용직 채용 행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그게 있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필히 그거 반영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

진수

이진수위원

－ 위원장님.)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니까 담당직원들도 하시는 얘기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쉴 수 있는 나무그늘이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원에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완공 됐기 때문에 아직 활착도 좀 덜된 느낌이 있고 또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합니다만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그늘은 많습니다. 해송림도 많고 떡갈나무 있는 그 그늘도 좀 있습니다. 그리로 이용하면 되고, 사실 한 5년이나 10년 역사가 좀 지나면 그늘이 많은 공원으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늘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녹지, 해송, 소나무 밑에 그쪽에 소로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될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늘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쪽 부분에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3항 주요사업조서 1억 이상에 대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위원장님.) 박문하위원님.

해맞이공원 내 화장실 신축공사 다 완료 하셨죠,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완료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괜찮죠? 기능이 괜찮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공사내용 좀 해 주세요. 어떤 공사였습니까? 화장실 짓는 것, 그거였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수하게 화장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화장실 공사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전체 88.84㎡인데 평수로 하면 27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1억 6,000만원 들었네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단순한 건축공사인데, 600만원 들 정도로 그래 과장, 공사할 때 쭉 체크 좀 해봤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한 평지에 건립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 모양도 초현대식으로 지었을 뿐 아니라, 기초공사 산을 절개하고 또 사실 화장실같은 공사는 밑에 기초 정화조까지 계산하면 2층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물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화조는 무슨 정화조였죠? 콘크리트 정화조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기성제품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콘크리트 정화조면 콘크리트 치는 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당초에 기반, 기반을, 화장실 짓는 기반조성공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을 절개 했고, 옹벽도 쳤고 그 다음에 진입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과장, 본 위원이 무슨 공사였습니까? 공사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할 때는 아 그 공사 매우 복잡한 공사입니다, 입구에 진입로도 조성하고 그리고 정화조도 산도 절토를 좀 했고 굴착도 하고 해서, 아 화장실 하나 짓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뭐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이나 들고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600만원은 너무 지나친 과다설계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사, 공사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했습니까? 문제가, 공사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었습니까? 공기가요, 2001년 11월 22일입니다, 착공일이.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가지고 준공일이 5월 13일인데, 우리가 공정을 보면, 우리가 건설공정을 체크를 해 보면 기초를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지하에 정화조 할 때 콘크리트 정화조로 했으니까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마감공사를 하면 이 주요공정은 콘크리트 타설이 굉장히 많은 공정입니다. 그런데 11월 22일부터 한겨울입니다. 12 월부터 1월, 2월까지가 한겨울인데, 그 한겨울이 모두 콘크리트 공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사.

문하

박문하위원

안 했어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고에 의한 중지가 아니고 그거는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해갖고.

문하

박문하위원

3월달까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공정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었느냐고 중단없이, 물어볼 때 이거는 본 위원이 말하는 아 그거는 콘크리트 공정이고 이래 가지고 겨울에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 지금 11월 22일날 이래 예를 들어서 그래 말씀은 말씀대로 주공정이 콘크리트 타설공정이면 겨울 공사를 못할 바에는 예산을 그 다음 해에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고 한겨울에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화장실이 그해 연말에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시급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와 갖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는 화장실이 너무 복잡해서 시민들 원성이 많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더라도 공사 못 했잖습니까? 결국은. 콘크리트 공사하고 이거는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할 공사를 그래 일찍 시작 해 놓고 판 피워놓고, 못 할 것 저지리만 해놓고 공사 중단 해 놓으면, 차라리 그해 한 3월달이나 시작해서 한 두세 달 동안에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되지, 그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는 곳에 공사 중단을 시켜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누가 어느 분이 공사감독 하셨습니까? 공사감독 계장 누가 계세요? 언제 중단 했습니까? (

담당

시설담당공원시설관리사업소공원

이흥수 － 12월 25일부터 중지해서 2월 20며칠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

이흥수 － 그때는 했습니다. 그 전에는 토공작업하고.) 토공, 토공은 뭐 절토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콘크리트 공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이흥수 － 많습니다.) 안 했습니까? (

이흥수 － 기초까지 다 했습니다. 기초까지 다 해놓고 중지 했습니다.) 중단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공사를 못 하는 기간 아닙니까? 12 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두 달 한 10일 동안에 이렇게 공사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설계기간하고 입찰 보이는 기간하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7월달인가 그때 됐는데, 입찰이 약간 늦은 그 과정 때문에 실지 착공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예산은 받아놨지, 명시이월 할려고 하니까 또 위원들이 왜 이월 했노 따지니고 하니까 겨울에 아이고 올해 내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 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추진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 부실화 될 염려가 많고 그리고 그래 중단시켜서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편함을 느끼고, 보기도 안 좋고, 이래 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박문하위원님 정화조에 대해서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화조가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2,000세대, 3,000세대에도 FRP정화조 나오죠? 물탱크 나오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거 묻으면 간단할텐데 왜 콘크리트조로 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해야 될 뭐 이유가 있었어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토량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텐데, 왜 그래 공사기간도 없으면서 FRP탱크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정도도 묻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시설 완제품이 되어서 나오는데, 콘크리트조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우리가 건축사한테 설계, 전문설계를 맡겼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가.

춘부

이춘부위원

과업지시서를 안 줍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줬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어떻게 해달라하고 안 줍니까? 설계소사무소 줘가지고 해오는 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래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돈 평당 600만원 이상 드는 돈을 가지고 해맞이공원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어떤 소재를 써서 어떻게 짓겠다는 구상도 안 하고 설계사무소 던져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이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물탱크 설치는 안 해도 해결이 다 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호미곶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기간도 있고, 양생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하나를 밑에 매설해서 할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간단하게 포크레인 가지고 절토 할 부분 절토하고 터파기 해서 바로 묻으면 배관해서 바닥 콘크리트 해버리면 끝나는 걸 가지고, 이 공기 내면 남아돌아갈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그래 오래 걸려가면서 자꾸 그렇게 답변 옳게 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계단계부터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세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이 부분 자체 감리비도 지금 현재 400만원 나가 있는데, 11월 24일부터 감리를 줘서 2월달까지 감리를 결국 일 하지도 않고 결국 감리비 준다는 것 아닙니까? 3개월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는 총괄감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는 기간은 감리비 안 주는 결과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진짜 환호공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고 왔지만 열심히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본보기가 될지는 몰라도,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 가보니까 사실 눈에 드러나는 게 전부 다 사소한 일입니다, 전부 다, 당장 눈 앞에. 이런 부분은 우리 운영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종적인 총론 때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실적 현황이 전혀 없다 하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202페이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하자보수 수목 제거하고 말라 죽은 것 이것 다 자르고 했는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여름에 나무를 심으면 말라죽는다 해서 11월말까지 저희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조사해서 별도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말까지 하자 보수 완료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고사목 해결 다 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고사목 해결 하면 심으면서 이왕 심는 것 나무 보충 좀 더 해야 되겠던데. 예산도 확보 좀 해가지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수를 해야 될 사안 자체가 있으면서도 보수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보수할 사안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나타난 것, 경미한 것 이런 것은 구두로 불러서 해서 저희들 서면으로 남긴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미한 것은 그저 전화해서 와서 고쳐달라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고사목 같은 것은 큰 건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공문 보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문 보냈으면 여기다가 해당없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적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해 갖고. 11 월말까지 완료하기로……

춘부

이춘부위원

해당없다는 것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적, 보수한 것은 없는데.

춘부

이춘부위원

고사목 같은 것 할 것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류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해도 근린공원 이번에 예산 좀 편성 좀 제대로 됐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올렸는데 상정 됐는지 아직까지 예산 짜고 있습니다만 보상비 20억, 시설비 10억 요구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이번 보상 하면 남는 필지 보상이 얼마 남았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남는 것 1,200평 정도 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번 보상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지금 가게 있는 것 있잖아요? 식당 있는 것. 그것 보상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20억 주면 보상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보상료가 얼마 됩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감정을, 우리가 보상비 책정되면 감정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사전감정을 안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사전감정 안 하시고 돼야 만이.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비가 책정 되면 그때 감정합니다. 왜냐 하면 1년 지나면 감정 했는 게 무효되기 때문에 재감정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갖고 보상비가 일단 예산 책정되면 대상물건을 선정해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20억은 과표에 의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생각대로 20억.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추정예산 올립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추정예산, 그래 추정예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우리가 보상 해 준 것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보상과 금액 산출해서.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물가상승률 대충 계산해서.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뭡니까?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현황에 보니까 계류중, 계류중, 있는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몇.

재원

서재원위원장

203페이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소송 세 건인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경사에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보경사 취락지구 내에 우리가 숙박시설이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도청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다 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행정처분이 옳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 다시 정식 행정소송을 했는데, 10월 18일날 이번에 1차심문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기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두 건은,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두호동에 정구장 부지인데, 저희들이 땅을 살 때 임야인데 임야인가 그런데 정구장 부지를 사면서 그 당시에 두호지구 경지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 돼갖고 지분을 우리가 샀습니다. 샀는데, 그 이후에 경지정리사업자가 부도 나서 지분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분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줄 것은 주고 우리 것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 되는, 두 건은 별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 찾아가고 우리도 찾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걸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잘못해서 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는 저희들이 원고거든요. 줄 것은 찾아가고 그 대신 우리도 행정소송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것 달라, 저희 것 찾아가고 우리 것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받고 그겁니다, 밑에 두 건은.

재원

서재원위원장

명확하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뭐 손해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그밑에 안전시설물 점검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래 해놨는데 그러면 그 뭐 우리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도 관내 84개 이상 되는데 안전점검 안 합니까? 전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는데 그러면 해당 없음, 이런 쪽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해당 없음 하면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되는 게 없다, 이말이겠지.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실이 없는 걸로 그걸 해당 없다고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검했는 내용을 총 망라해서 다 기재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답변 자체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

광호

권광호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위원입니다. 205 쪽에 주말공연 행사비 집행관계인데 말이죠. 여기 보면 위에 공연인원 96명, 집행금액 800만원, 관광객수 2,300명, 4회에 8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만원이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밑에 보면 공연인원 78명, 그 다음에 집행금액이 1,200만원, 관광객수 2,100명, 그런데 3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는 800만원에 4회를 하고, 인원수도 적고, 관광객수도 적고, 다 적은데 여기는 1,200만원을 집행 했고, 3회고, 그렇다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에 거는 200만원 쳐서 했는데, 공연장에 무대장치가 없습니다. 무대장치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무대장치비가, 무대장치를 저희들이 새로 좀 만들어 갖고 무대 공연을 하고 철수 했는 사항이고, 이벤트 계획에 보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때 중앙에 어떤 연예인들이 오는 숫자가 A급, B급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려갖고 그래 금액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상세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리고 또 밑에 말이죠, 시민노래자랑 있는데, 밑에도 공연인원 122명, 2,000만원이거든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관광객수 4,500명 6회란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무대장치가 이 분들이 했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무대장치 들어가 있고, 그날 연예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연예인은 어느 정도 누구 누구라는 명세서가 나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나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분이 하루에 오면 얼마라 하는 게 나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나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좀 내용을 밑에다가 말이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보세요, 밑에 공간이 많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하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권광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고 공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연내용이나 노래자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호미곶에서도 했고 제가, 이것 하면 시민들이 와서 이제, 좀 확대해석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놀이문화입니다, 사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정도로 놀이문화가 됩니까? 지금 환호 해맞이공원은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저희들이 보면 6개 테마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라고 해변공원에 공연장을 만들어 놨고, 중앙공원은 예를 들어서 구조물 겸 휴식을 취하는 게 있고, 체육공원이 있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호미곶 해맞이광장하고 여기하고는 성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변공연에는 전용 공연장으로서 금년도에도 해변연극제를 1주일 동안 국제연극제를 했습니다. 하고, 기타 1년 내내 보면 한달에 많이 있을 때는 7∼8회 됩니다. 전문대학 학생들이 와서도 공연도 하고 안 그러면 국악공연도 하고, 영일고등학교 학생들 춤 추는 애들도 와서 춤도 추고 이런 식으로 전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간……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예산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큰 행사를 한 번을 한다든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JC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영화상영도 해 줘요, 그렇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도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런 이벤트 사업까지 시에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해변축제도 있고 송도 해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정도 돈은 투입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광객수가 평상시 인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상시 인원이라는 얘기죠, 관광객수가.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 과장의 설명처럼 삶의 질을 높일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평상시 인원보다는 몇배 인원이 와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평상시 인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관광객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벤트 행사 할 때는, 적어도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벤트사가 한 업체뿐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사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벤트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몇 군데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데를 선택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제일 좋은 데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 보니까 이번에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이벤트사.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연관해서 과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기 하는 행사가 노래자랑 밖에 없네요,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제목을 노래자랑으로 했는데, 자기네들 중앙에 연예인들 와갖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코메디도 하고 안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문하

박문하위원

연예들인들이 누가 왔습니까? 지금 2,000만원 갖고 6번이나 나눠서 하면 한 회에 한 300만원인데 300만원 다 연예인 줘도, 제대로 된 사람은 1,000만원, 500만원씩 이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시한 이름 없는 이런 연예인이라 하기보다는 누가 300만원 통 틀어 다 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안 오는데 연예인 나왔습니까?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벤트사에서는 적자인데 자기네들이 찬조 협조 받아서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 합디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후원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자기……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후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 또 영화나 연극같은 쪽으로 좀 해가지고, 영화 같은 것은 주말에 공원에 주말에 한번씩 상영,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내년에 반영될지는 몰라도 예산 요구는 해놨습니다, 영화쪽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다각도로 좀 연구 하셔가지고 정말 과장 말씀대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다음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우리 생지근린공원 이러는데 원래 처음에 생지공원이 왜 생지공원이 됐습니까? 이 위치는 동문동인데. 생지동은 한 필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거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고시할려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아니, 공원에 동문동에 있고 생지동은 저 위에 따로 있는데 동문동하고 오천동 경계에 있는데 생지공원 이래서 본 위원이 처음 들어 보니까 문제 있고요, 보상이 지금 금년 추경까지 해서 몇 % 추진되고 있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남은 게요?

종인

김종인위원

예.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45%쯤 하고 아직 36억을 더 보상해야 됩니다, 앞으로요.

종인

김종인위원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36억 보상 완료할려면 안 그래도 특수시책보고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4억씩 하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도공원에 집중 투입하고 다음 해부터는 생지공원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할 걸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래 하세요. 지금 여기 5,000만원, 1억씩, 2억씩 이래 줘 가지고는 과장 말씀대로 10년 안으로 의원 둘이 바뀌어도 다 완료 못 합니다. 빨리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몰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지명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덕수동이면 죽도공원이라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공원이 돼야 되지. 분명하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공원사업소장한테 몇 가지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 사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우리 위원님들이 불시에 공원을 방문한 결과,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세세한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적은 인원이지마는 인원을 나누어서 A지구에 대한 부분 시설점검하는 팀을 구성하고 또 B지구를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만약에 한 보름은 시설물 점검하는 팀을 돌리고 A지구에요, B지구에 그 다음 뭐 주변정리하는 팀을 돌리고 그 다음 또 보름 후에는 또 B팀 자체를 A팀지구로 시설물 하는 이런 교대로 해서 관리를 좀 하면 세세한 부분도 점검도 되고 수시로 체크해서 바로 바로 조치하면 시민들이 정말 가서 많은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느끼는 거만큼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냥 놔둬놓고 돈 주면 일하고 돈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이런 쪽으로 사실은 공원관리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 이런 부분은 정말 매월 일정표를 좀 짜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시고 추후에 매월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맞게 배치를 좀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 할 용의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할 수 있지요?

익태

손익태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감사자료는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209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서울, 부산, 대구 각지의 손님들하고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우리 합화식 할 때 있지요? 그 때 보다 달라진 것이 나무 고사목을 처리를 하셨고 또 잔디 식재를 했는데 나무를 배치하고 고사목 정리하시고 한 데 정성을 보였습디다. 한데 잔디에 아까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했지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풀명이. 바랭이로 알고 있는데 잔디밭에 크고 있는 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크로버 있지요? 토끼풀입니다. 그 부분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위에 팔각정 세운다 했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 번보다는 과장 우리 위원회 와서는 좀 추궁도 당했습니다마는 그 길로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디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우리 호미곶은 가보면 해맞이공원하고는 물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준이 특이해서 그런 지 모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지 껌이라든지 이런 부산물, 이런 흉물은 없고, 또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앞으로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객지에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우리 계장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소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멀리 출·퇴근해 가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에 말이지요, 보수 시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자 같은 건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해풍으로 인해 갖고 잎이 마름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 나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하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부족한 점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부족한 부분은 많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이 이번에 확대를 한 90대 정도 저희들 2,500㎡ 정도를 저희들 땅을 매입해서 하고 나면 주차장이 한 320여 대 정도 저희들이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평일에 저희들 주차 들어오는 것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마는 주말에 주차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댄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주택부근에 공터에 많이 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전번에 말이지요, 우리 소장께서 물부족으로 인해서 물탱크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물탱크를 하다가 결국에 삭감이 됐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삭감이 돼서 물탱크를 못 만들었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모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 배수관 공사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얻었지요. 그 공사비를 위원님들이 해 주신 그 덕택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거기에서 끝에 와서 변소에 올라가는 물탱크 쪽으로 올라가는 관을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관에서 좀 확장을 해 볼려 합니다. 확장을 해서 한 해 정도 더 한 번 두고 보고 난 뒤에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만약 그래도 변소가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족한 물량 전번에 삭감시켜 놓고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다하길래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산 사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잘 보시고 내년에 꼭 물부족이 없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이거 2002년 금년 3월부터 10월 25일 내일 모레네 그지요? 이 공정이 진도가 80%인데 이거 남은 동안에 한 20일 공기 딜레이 되겠네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조금, 왜냐 그러면 한 20일 정도 저희들이 더 공기를 연장해 줄려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공터 부분에 논입니다. 논인데 벼를 지금 베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뭡니까,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주인이 벼를 안 베어줍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여건상의 변화기 때문에 저희들 좀 한 20일 동안……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런 건 미리 설명 좀 하시지 않고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공사변경이 불가피하다, 좀, 그리고 우리 해맞이광장에 좀 바람도 세고 염분도 많고 해 가지고 고사목이 좀 많이 나오고 하는 걸로 알고 아는데 우리 강한 수목 같은 거 한 번 조사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수목이 좀 강한지.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 보고요, 박성환씨라고 이삼우씨 거기에 사무국장 하시는 분, 황성환씨, 예, 옛날 기자하시던 분, 잘 알아서 한 번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오셔 갖고 검토를 했는데, 모든 수종이 어떻게 됐든 간에 활엽수는 안 되고 침엽수 부분으로 신경을 쓰는데 침엽수도 이 지역에서 자생한 어떤 그런 나무를 선택을 하라, 지금 현재 거기 일부분은 꼬창이 같은 거 이거 옛날에 좀 심어 졌습니다마는 그것은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수종도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지금 현재 다음 예산보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청림동 국도 지난 번에 저희들 공원에 가로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숙의를 했습니다. 해서, 청림동에 지금 현재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냉천에서 청림동사무소까지. 그 부분에 좌측에 그 부분에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0여 본 지금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위원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현재 거기가 산만하고 조금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앉을 데도 없고 또 애들이 와서 애들이 요즘 보면 많이 옵니다. 수학여행도 오고 해서 가서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해서 그 밑에다가 벤치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주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데, 지금 침엽수도 아주 100%의 적기는 아닙니다, 옮기는 것이. 100% 의 적기는 아니고 한 80% 적기는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들 옮겨서 내년에 관리를 잘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에 말씀드리는 것은 조경도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셔 가지고 같은 나무를 심어도 활착률이 높고 생존률이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미곶은 우리 지역에서도 좀 특이한 지역인 만큼 우리 과장께서 좀 이래 여러 우리 조경하시는 분 안 많습니까? 이삼우 박사라든지 우리 늘솔조경이나 이런 조경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자주 받으셔 가지고 강한 그러니까 죽지 않는 나무가 잘, 보니까 여기 모감주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이런 거 전부 다 활엽수 아닙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 고사목 현황에 보면 다른 나무 이런 거 나오지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조금 하자 생기는 것은 품셈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 나무하고 소나무하고의 어떤 품셈계산을 해서 소나무를 저희들이 좀 심어 달라고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그래 해서 그래 바꾸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래 하세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래 하고 이건 좀 이른 이야깁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거기 앞에 있는 팽나무 그것은 뒤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거기는 소나무를 다 심는데 소나무도 가로수 면에서는 수종이 잘 안 맞는 것이 있어 갖고 지금 일부분만 가로수 심고 팽나무는 좀 일부분 놔둬 버리고 너무 또 침엽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또 저희들 지금 당초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나무를 지그잭으로 막 이래 심어놔버리니까 푸른 것은 좋은데 시각적으로 어떤 조경의 시각적인 어떤 면에 있어 갖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그게 활착이 되면 조금 보완을 해서 아주 좀 아기자기하게 좀 그래 해 볼 계획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소장, 고생 많습니다. 거기 지금 불법 포장마차 이런 것은 다 정리됐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철거 다 했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철거하고 나니까 소장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철거하면 좋지요. 저희들은 좋습니다.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 사실 그 지역 여건상 어디 가든지, 저는 뭐 그 철거하는 데는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철거해 놓고 보니까 다소 외지손님들이 와서 어떤 먹거리가 좀 사실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또 앞으로 국민대화합관이라든지 이쪽 편에 도로를 좀 어떻게 개설이 된다 그러면, 아직 좀 개설이 미진한 그런 부분에 조금 이래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원 정화차원에서 구 포장마차가 정리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실지 지난 합화식날 가 보니까 방금 소장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부분이 너무 부족합디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적게 요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먹을려면 횟집에 가 가지고 기본 3만원, 5만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해 가지고 대보면민 차원에서 공동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또 먹거리 부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장께 장기적 계획을 한 번 잡으셔 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한 번 잡으십시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한번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하위원 말씀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항제철에 해안도로,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조경,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풍에 알맞는 나무들을 다 심어 가지고 아주 조화롭게 잘 돼 있거든요. 한 번 포철의 녹화팀장을 한 번 초빙 받아 가지고 대화를 한 번 나누신다면 본 위원이 중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오면 많이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자문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참고로 낙엽송도 포철 바람하고 저희들 호미곶 바람 하고는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틀립니다. 동해 발산만 넘으면 실질적으로 바람이 여기 바람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옛말에 이런 말 있습니다. 내 밥 먹고 구만 바람 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37 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공연행사비 집행내역 여기도 보면 스펠링만 다르지 똑같은 업체 같은데, 아까 환호 그, 똑같은 회사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 회사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 가지고 공보실에서 전부 다 그걸 주선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호미곶 한 군데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조금 어떤 홍보를 좀 하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것도 사실 하다 보니 저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소의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 예산 투자하는 만큼 100%의 어떤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게 대개 많은 성수기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 내년에 안 할려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한 번 두고 보고 나중에 또 보고를 한 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있던데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늦췄습니다. 이걸 늦춰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하면 총괄계약을 해 놨다가 하면 돈 주고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같은 날은 안 하기 때문에 안 주고 합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잘못 이야기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환호공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가니까 포항호미곶 그러는 곳에 가니까 주말 공연을 좀 하는데 뭐 좀 재미있더라, 좀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 때문에 좀 파급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소장 생각대로 그러면 그런 게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내년 2003년도 예산이라도 일부 좀 책정을 해 놓고 안 하더라도 해야 되지 전혀 예산 없이 그러면 공연 어떻게 합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이거 올해 12월까지 한번 해 보고 말이지요, 내년 1회추경이나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편적으로 우리 호미곶공원 같은 데 사실은 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상춘객들이요. 그럴 때 올 때 공연을 해야 되지, 손님 사람 없이 겨울철 같은 데 공연하면 누가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겨울철에는 한 3,4월까지는 오시기는 많이 오는데요, 추워서 거기 서서 이래 보지는 않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니까 공연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머물고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뭡니까, 우리 이진수위원님이 먹거리 할 만한 어떤 자리가 없다 하는데 캐릭터 상품화 해서 판매하던 전시장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당초에 철거하고 상가를, 상가가 아니고 뭡니까, 조립식 한 4평이나 3평되는 조립식을 아주 예쁘게 관광객들이 봐서 좀 아, 그래도 참하구나, 포항 말로 참하구나 할 정도로 만들어서 한 4개 정도 일반인들한테 너희들이 지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안들고 저희들 만들어서 해 볼려 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거 불가능합니다. 4 평 지어서 사실은 안 되고요, 정말로 와서 커피라도 먹고 앉아서 조금 쉬고 다믄 음료수라도 한 잔 먹고 뭐 국수라도 먹을려 하면 최하가 있잖습니까, 한 20평 이상씩 지어줘서, 그래야, 우리 시가 지어주고 뭡니까, 입찰, 환호공원처럼 있잖습니까? 그래서 2년이면 2년 딱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 하십시오. 그 사람들 들어와서 지어라 하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후에는 그거 안 맞아요.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나중에 한 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KOSKA 이 이벤트사가 포항업체입니까?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 포항업체라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에 좀 해서.

영춘

이영춘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감사자료를 요구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차량등록을 할 때 말이지요, 차량번호 있잖습니까? 번호는 요즘도 같이 컴퓨터로 인해서 자동으로 순번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무삼

이무삼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기회에 위원님들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때는 그것이 조정가능했는데 디지털 들어가면서 하루에 번호가 100개가 들어 가버립니다. 도 전산망하고 통해 가지고 100개를 넣어놓으면 무작위로 때리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단위잖아, 그지요? 천, 백까지는 정해져버립니다, 이게. 일단 정해져버리는 10단위는 누구도 모릅니다. 0 부터 9까지는 나오고 어떤 숫자 나올지 모르고 마지막 숫자는 10부제 때문에 홀짝을 나누어 줍니다. 홀수 원하면 홀수 주고 짝수 원하면 짝수 주고 이렇게 지금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님 차 보면 2529 돼 있지요? 시장님, 재무과장, 지금 신병인 국장님 2500 내놔라, 안 된다 이거지요. 누구든지 못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오면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지금 누구도 지금 터치가 안 됩니다. 이거 왜냐 바로 두드려버리고, 다 넣어버리고 마지막 버튼 눌러버리면 입력시켜 버튼 눌러버리면 번호가 나오니까. 도 전산망하고 바로 연결돼서 입력이 되어 처리돼버립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차를 샀습니다. 사서 등록을 하러 가니까 말이지요, 본 위원 이름을 보니 아, 시의원이다 이겁니다. 시의원이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의원인데 차량번호를 몇 번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좋은 번호를 어떤 번호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번대로 해 달라, 그리고 짚고 넘어왔는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 보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 같으면 본 위원보다 더 유능한 사람한테는 더 배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어서 오늘 처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삼

이무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이 오시면 예우상에 아, 번호 이래 나오는데 고민은 했겠지요. 고민을 하고 번호가 좋은 거 들어가면 좋은데, 혹시 두드려 나쁜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한 가운데서 발생한 말씀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됐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감사자료는 11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117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규일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종인위원.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연일에 민원사항 보고된 거 있지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연일에요?

종인

김종인위원

예.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지금 주택과에는 아직.

종인

김종인위원

지금 구청에서, 구청 소관입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구청 민원, 예.

종인

김종인위원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죽 넘어갑시다, 넘버 부르면서.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삼도주택에 공사를 하는데 신문 언론상 보셨지요?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해서.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치했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가서, 사실상 언론에 사진 난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그렇게 사진이 나와서 그렇지 현장에서 그렇게 흙 내려오고 한 게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원도 현장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언론상에 동해에 하자보수 그 관계도 우리 주택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중재를 해서 주민들하고 삼도하고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게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맨날 주민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려서 항상 말만 많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봤을 때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쪽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택과가 무슨 또 부정의 온상같이, 과장 그 인터넷 보셨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봤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 사안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정말 비리의 온상같이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시정을 담당하는 우리 주택과도 문제지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갈 사안인데도 안 짚고 넘어갔다네요. 우리 위원들도 진짜 같이 도매금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께서 하자기간이 비록 지났지마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 하고 업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127페이지에……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요, 공통사항. 123 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예,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주택과장, 권광호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원룸있잖습니까? 원룸. 원룸이 지금 허가가 엄청난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 중인데 지금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룸5층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이게, 무슨 막이라 합니까? 이거. 뭡니까? 위원님들 뭐라 합니까? 왜 피해를, 상대에게 피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 막이…… 방음망은 아니고, 보호망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블라인드 커튼.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관계가 말이지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도 그런 진정이 본 위원에게 몇 건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도 얘기를 했고, 해 봤더니 이 분이 그냥 현장에 와서 그냥 보고는 가버립니다. 대책을 안 세워 줘요. 그 원룸에 대한 칸막이 자체를 막이의 자체를 어느 기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옆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5층 이하 원룸이든 하여튼 법규상 용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그게 규정상에 너무 붙여질 수도 있고 현지 여건상에 법규에는 맞다손치더라도 2층, 3층에서 밑에 1층 마당이나 안방이 내다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규상에 어떤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현장에서 시공 중에서 완전히 저거한다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완공 시에 어떤 커튼을, 블라인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차면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상 또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앞에 이래 막아버리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거실에서 섰는지 안 그러면 방에 서 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서로의 사생활권이 상충되는 부분이, 조망권과 사생활권이 상충된 대치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망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도록 현장에서 권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돼놔서 별도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 감리, 책임 감리 건축사들한테 한번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 하면 말이지요, 얼마만큼 지금 현재 사생활 침해가 되냐 하면 말이지요, 여름에 전부 옷을 벗는다 이겁니다. 저 5층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가 얘기를 했더니 당신네들 앞에 칸막이를 하라, 이런 얘기라. 자기 앞에다가 가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건축을 할 때 벌써, 이게 아직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층이다 해서 한 5층 올라갔을 때 5층에는 아무 사생활침해를 받아도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없다 이겁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법규적으로 정해서 제한해 놓은 사항은 없지마는 우리 시가지 내에 우리 포항시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구 시가지 내에 단층이나 2층 건물 이렇게 지어서 형성이 됐는데 시가 발전하면서 중간에 3층, 4층 더 높은 층수의 건물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런 부분들은 내재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저것은 지금 양 구청에다가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도 허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이러한 민원들을 감안해서 배치할 때부터 이런 사전에 좀 가능한 한 100% 다는 안 되겠지마는 가능하면 허가할 때 이걸 감안을 해서 좀 허가하고 그 다음 시공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이 구청, 자꾸 구청하는데 본청 건설과 소속 주택과 아닙니까? 맞지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실질적인 책임자는 과장입니다. 과장 밑에 구청이 있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종합민원과가 돼놔서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권광호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좀 질타, 주문할 사항은 주문하시고 그 다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용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추후 끝나고 난 후에 주택과장하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 지금 현재 인·허가에 대한 취하반려 후 재허가 현황 자체가 죽 보면 전부 다 그런 쪽인데 그 이유가 굳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이거 당초에 건축들이 가끔 보면 여기 된 게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들이 오래 전에 설계를 해 놓고 이래 기다리다가 이제 허가를 집어넣었는데 건축주들이 알아보고 죽 자기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보다가 당초 배치계획이 바뀐다든지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서 허가신청 집어넣고 시공자들이 이런 절충을 해 봅니다. 해 보다 보면 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어떤 설계변경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 페이지부터 끝까지 봐 주십시오. 예.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번입니다, 127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해당없음 그래 놨는데, 과장 본 위원의 동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방비치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학산동이고 법정동은 항구동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마사토 흙을 이래 다 깔아 놓습니다, 그지요? 혹시나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다치면,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 거 아니고 마사토를 안 깔아 놓습니까, 그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불 적에는 먼지가, 모래먼지가 도로 가에 형편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그 일대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답사를 한 번 가도 되고요, 본 위원하고.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하고 하는 부분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법규에 정한 사항만 하지 바람에 분진이 날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적게 불든가 많이 불든가, 또 위치에 따라서도 또 틀릴 수도, 날릴 수도 있고 안 날릴 수도 있고, 또 모래 마사토 입자에 따라서 날릴 수도 있고 또 안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때 당시에 깔린 마사토 입자가 오래 되고 이래서 애들이 밟고 이러면 대부분이 좀 이래 잘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자치관리회에서 자기네들이 모래를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나 연락을 해 가지고 아파트 마사토를 깔 때 좀 입자를 굵은 걸로 좀 이래 안 날리는 쪽으로 깔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칸막이 정도라도 좀 이래 해 주면 안 날린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그 방진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진벽은 아파트 내에 기존 자치관리위원회 특별수선충당금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무슨 예산을 세워서 그걸 어떻게 막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원수

김원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래 안 하니까 한 100세대 넘는 주민들이 자꾸 잘못 하면 진정이 들어올 지도 모릅니다. 그런 단계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권유지요. 저희들 현장에 가서 저희들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들을 분들이 아닌데 한 번 상의를 해서 우리 현장에 가급적이면 모래 교체라든지 아니면 방진벽이라든지 돈이 드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알레르기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권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본 위원하고 현장답사를 한 번 갑시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행정심판 쪽에 두 번째 라인 보면 대형할인매장을 지금 죽 인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인가를 죽 해서 LG유통에 대해서 특별히 인가를 안 해 준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지금까지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 소위 말해서 동네 수퍼들의 어떤 경영수지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여론화가 됐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 중반부터 이게 공론화되고 의회에서 어떤 질문도 나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 대형유통점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도소매업시장법에 따라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과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 그러나 법규로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유통이 건축허가 신청이 됐는데 기존 지역 유통업자 보호라든지 도심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사유를 상당히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LG유통에서 사업면적이라든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돼서 들어오면 또 별개 문제인데, 그걸 당초 자기네들 이윤추구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법에 하자가 없는데 왜 하노 이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은 저희들 시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패소를 했는데 사실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사항들이 돼놔서 결국은 허용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대처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역경제보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타 지역 같은 데는 어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에서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매출이 일부 그 매출액이 바로 타지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본사쪽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좀더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이렇게 시가 챙피를 당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수도없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정부시책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WTO 협정상에 국내유통시장 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게 별도로 정부 기구 내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는 소규모 유통시장들을 통합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죽도시장 바로 인근에 D마트를 인가 해 준 거라든지, 뭐 북부시장 옆에 롯데마트를 인가 해 준 거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사실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긴밀하게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에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이상구위원님하고 동일한 건입니다만 여기 보면 건축불허가 처분이 8월 20일입니다. 그리고 허가처리가 된 게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허가는 0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01 년으로 되어 있는데, 02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유인내용들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는 사무감사를 정말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129쪽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열두 번째 보면 우현대궁이라고 해서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허가일 자체는 언제입니까? 일자가.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5월 9일자입니다. 제일 앞에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 내놓고 공사 재개 안 하면 6개월이죠?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2년 5월 9일인데 건축법규상에 1년이라는 규정도 1회에 한해서 연장 될 수도 있고.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거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을 해서 착공계획을 있다고만 표현해도 규제완화가 돼서,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곧 생겨서 착공하겠다는 의사만 표현해도 허가 취소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아, 이것 안 한 사유가 뭔지는 모르죠.?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아직 자기네들 사업계획상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회사 내부사정인 것 같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잠깐만요.)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9페이지에 우리 롯데 낙천대 같은 것 그린빌하고 뭐 이런 거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이 자료는 처음에 요구를 하기를 작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그렇게 못이 박혀왔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그래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 전에 났는 것은 안 하고?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번에 삼구, 이번에 건축심의 했는 이런 것도 이 기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그 기간 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지금 89.3%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89%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5년, '98년도이니까 한 4년 됐는데, 86%에서 어떻게 수도 없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했는데, 보급률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왜 주택정책이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무자비하게 막 내달라 한다고 내줘서는 안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도심지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외곽지에 아까 김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 도심지에 녹지나 이런 부분은 허가나 여건이 되더라도 좀 억제하는 정책,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89.3% 그게 맞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89.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뭐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체크 해 보면 알고. 그리고 금년에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89.3% 통계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올해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많이 굉장히 신청이 많이……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대신에 환호아파트가 2,200가구 이상이 또 철거가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는 제외 됐습니까?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철거된 부분도 멸실신고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멸실신고된 부분은 또 빠지고 새로 신축한 부분 들어가고.

문하

박문하위원

짓는 게 2천몇백 가구지만 철거는 멸실신고한 것은 환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1,096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남발을 할 경우, 허가를 남발할 경우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규일

이규일주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잘 아시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입수를 못 해서 접근을 못 하겠는데,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정책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감사자료는 13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133 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공통사항 1, 2번까지 하겠습니다. 139, 13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133 페이지에요. 공사설계시 용역도 설계에 포함되어 하잖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한 일이라든지 제재를 가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실시설계용역 한 게 잘못돼서 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용역도 포함된 겁니다. 용역설계 했는 것.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 맞지는 않아가지고 어차피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 예측 못한 일이라든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갖다가 예측가능한 것을 갖다가 토지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어떤 상수도 관로가 간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토지를 지질조사를 해 봤는데도 그 지점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옆부분에는 아닌 부분,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과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하고 직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 수렴 좀 해야 될 그럴 사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서 용역 주면 용역업자들이 하수도를 만드는데 선형따라 쭉쭉 긋고 난 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 현장에 갔을 때 상대동하고 뭡니까? 침수지역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대해성당 앞쪽으로. 그런 부분도 실지적으로 보면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결국 줬을 때 잘못된 그런 사안이 결국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그런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하수도 준설해야 될 하수도 관거 내에 보니까 정말 잡동 쓰레기들이 수북 쌓여 있는 이런 현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동지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검토를 좀 받고 그래가지고 즉각 즉각 조치하는 그런 사안이 중요한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수과장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앞으로?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앞으로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먼저 현황을 갖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들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대동이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해도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면서 약 4km 이상 간선시설이 갔었는데 당초에 80개소를 갖다가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나 연결을 갖다가 막바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효과가 극대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침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연결 해가지고 아직 펌프용량은 있으니까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하

박문하위원

－ 140페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철강공단 내 유수지 준설, 이게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이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게 2001년도 예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이죠? 2001 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당초예산.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월달에 연말 가까이 돼가지고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언제 예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2001년도에 몇차, 왜 이래 늦게 발주를 했느냐는거죠. 그러니까 그게 추경이, 이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 같은데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전해에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예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1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회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1회추경이라도 어떻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게 공고를, 예산을 받으면 즉시 예산공고를 하고 입찰을 시행하고 하는 기간이 한 2개월만 하면 안 됩니까? 그 기간이.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면 준비하는 기간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왜 한참 이래 해가지고 12월달에 발주했죠? 뭐 일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12 월달에 발주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 참 위원님 모두 아시다시피 유수지 준설토라는 게 다른 데 시험을 갖다 해보니까 폐기물의 부류는 해당이 안 되나 잔토 처리가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그……

문하

박문하위원

사토장 확보 한다고 그랬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공단 내에 그만큼 치명적입니까? 굉장히 버릴 때가 일반 그거는 안 될 만큼.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번에 오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무리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준설토라든가 유수지 준설토 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 것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예산에 해가지고 연장공사인데 계속 해 왔는데 그래 이것만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그전에도 쭉 해와가지고 어떻게 버릴 곳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몰라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140 쪽에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기투자가 1억 3,700, 13억 7,7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2억 3,3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투자된 내용이 뭡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것 이렇습니다. 당초에 그 위에 주택단지 조성을 하면서 종합제철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26억을 받았습니다. 26 억을 받았는데, 철도횡단 압입하고 그 위에 간선시설 하면서 '96년도에 14억을 썼습니다. 쓰고 나머지 12억을 갖다가 했다가 이번에 세운 그런 예산이 되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그 집행을 갖다가 못한 이유가 그 밑에 하류쪽으로는 효자 구획정리지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 지곡천이 지구 중간을 갖다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때는 지곡천 내측으로 옹벽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국도횡단 압입하는 것으로 1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서쪽을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 측으로 배수로를 변경하고, 대체시설을 설치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양측, 지곡천 양측으로 7번국도가 있는데, 침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부분에 침수가 돼갖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 부분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금년도에는 집행 하나도 안 하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도에 집행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지금 구획정리조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중인 재정비 그것하고 나오는 것 같으면 연말 내지 내년 연초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말 내지 연초에 집행 해가지고, 내년 그러면 장마가 오기 전 5월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거는 조속히 빨리 하도록 하는데, 현재 전번에 얘기하다시피 효자 중간으로 지곡천하고 떠나는 관계가 되다보니까 그 현황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그래 하는 방법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96년도에 26억을 확보를 해서 14억을 쓰고 여태까지 공사를 안 하고 지금 매년 장마 때마다 배구멍까지 아까 침수지구 얘기 했잖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지금 그렇게 물이 차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본 위원도 금년에는 루사 태풍 왔을 때는 가서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매년 해만 넘길 게 아니고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줘야지, 행정의 신뢰도.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상구

이상구위원

돈은 있는데 돈을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 받는 게, 앞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실 개량하는 걸로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획정리를 갖다가 눈앞에 두고 또 그걸 시공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곡천을 갖다가 내측으로 옹벽을 설치했을 때 새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걸 새로 다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분은 늦게 집행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입장이 돼서는 그래 해야, 도리 없이 그래 해야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배수펌프 설치 비용을 조합측이 부담하라, 시가 부담하라, 서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부적으로.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배수펌프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말까지 어쨌든 착공관계를 명확하게 조합하고 결론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되겠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감사장이라서 너무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현재 이 부분이 현재 재정비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은 지구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밖에 하는 건데, 그것하고 연결이 세 개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울러서 하천관리 하는데 제방 풀 제거 하는 것하고 또 경작금지, 그런 것도 좀 아울러서 관리를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보니까 태풍 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풀을 안 베줘가지고 물이 못 빠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전달해서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병권

안병권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좀 관계가 멉니다만 공단 유수지 준설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천에 대해서. 오천 문덕매립장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약간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기가 뭐 합니다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단 유수지 준설토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

종인

김종인위원

－ 위원장님.)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연일 준공업지역에 하수도 설치 이걸 좀 설명 해 보세요.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연일읍 오천리 소재 준공업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고 해서 그게 총 약 우리 계획 연장은 640m에 규격은 2.8에 1.5 이래 해가고 있습니다. 약 소요예산은 10억 정도 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8억 투자를 해서 약 408m를 완공을 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지명만 얘기 해 보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쭉 가다가 남북으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인

김종인위원

거기 기업체 이름을 대보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제방까지가.

종인

김종인위원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거기 지금 세차장이거든요.

종인

김종인위원

어느 세차장.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연일중·고 바로 지나서 삼거리 거기 세차장, 회사는 아니고.

종인

김종인위원

세차장에서 지금 저기 제방까지 그게 몇 m라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640m. 그리고 올해도 6,000만원 들였는데,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종인

김종인위원

아울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땅을 많이 희사를 하고 기부채납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진을 빨리 해 주시고요. 아울러 하수 준설 하는 병행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 준설을 했다 그러면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불투명한 게 하수 준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하수 준설을 하는데 직접 감독을 하십시오. 감독을 하셔가지고 물량이 얼마 만큼 제대로 하수 준설이 됐는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진수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김종인위원님 질문사항에 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 준설 할 때 실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사실 하수도 관리가 구청으로 사실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할 때는 하수도 규격에 퇴적된 토량을 갖다가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퇴적된 토량 위에 사실상 실트질 비슷하게 뭐 유기질이랄까 음식찌꺼기하고 같이 또 그런 부분이 묵같이 엉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물량조사를 할 때 찔러서 하는, 어디를 찌르냐 하니까 그 위에 토사 위에 그 부분까지 합니다. 하고 뭡니까? 흡입차하고 운반차가 두 대가 하는데, 그런 물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호스가, 살수호스가 상당히 한 4∼50m는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잡아넣어서 물을 살수를 하면서 당기면 퇴적된 그게 달려나옵니다. 그걸 흡입차로서 흡입을 이래 하는데, 보통 나가가지고는 설계자가 조사한 걸 갖다가 찔러봐서 확인을 해보고, 전수조사는 사실상 설계 할 때는 합니다만 조사할 때는 구청에서는 다는 못 할 거고,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고난 뒤에, 하고난 뒤에 거기에 가면 물 흐름이, 물 흐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물 흐름이. 보이는데, 사실상 요새 나가보면 차량을 갖다가 옆에 주차를 시키고 해서 3m마다 뚜껑이 이래 있습니다만 한 10m 뛰어서 당길 때도 있고, 한 15m마다 당길 때도 있고, 그러면 살수를 하면 물이 뚜껑구멍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합판이라든가 이런 걸 막고 당기고, 준공은 그때 그때, 그 전에 할 때는 주민들을 갖다가 입회를 시키고 도장을 받아오고 이랬는데, 요새 그 부분은 직접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제 주민들하고 대화 해 보면 방금 방법대로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고 사후에 확인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후에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후에 실지 나가가지고는, 본청에서 그전에 할 때는 나가가지고 입회를 하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나가고,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사항은 구청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사항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이번 추경 때 하수배수펌프장 하는 데서 2억 삭감 됐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전에 1억 했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억 한 부위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데서 이번에 2억 삭감된 것 같이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설치한 그런 사항이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춘부

이춘부위원

아,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드린 사항인데 한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이름은 해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오는 지선 연결을 80개소를 했습니다. 80 개를 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연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침수라든가.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80개소를 했어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번에 1억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먼저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80개라는 말이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 보니까 침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직접 연결 안 시키니까 배수에, 배수에 만전을 기한다 하기보다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춘부

이춘부위원

이번에는 몇개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당초에 1억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80개 하고, 원래 80개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는 거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이번에 1억 가지고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1억 가지고 10개소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0개소. 앞으로는 얼마나 해야 돼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약 20개소 남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차후 20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솔직히 얘기 하십시오. 뭐 당초 이게 설계를 잘못 했다든지, 용역검토를 잘못 했다든지, 그 당시로서는 됐는데 지금 슬러지 차서 안 된다든지 솔직하게 본 대로 느낀 대로.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느낀 대로 말씀을 그대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안 함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 현장에 가서 배수가 원활치 못 할 때에는 사실 조금 마음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공을 잘못했다 그러면 하자가 되는 거고, 계획을 잘못했다 그러면 설계잘못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원인행위를 분명히 밝혀 줘야 지금 20개소를 더 할려면 10개소에 1억을 투자했으니까 20개소에는 약 3억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의 얘기대로 뭐 현재는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 호우를 봐서 이거를 해놔야 된다, 이런 가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강우량이라든지 이 지역에 오는 모든 물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을 했을 거고, 용역에 따라서 시설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지금 1년 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보완조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과장, 생각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본 위원으로서는 내년도 마찬가지, 당초예산도 마찬가지 올라오면 본 위원은 인정을 안 합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이 어떤 큰 문제성을 갖다가 야기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 개선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거기에 연결되는 맨홀이 있잖아요, 그죠? 맨홀과 맨홀 간격이 있는 데서 슬러지가 차여서, 차여서 그것을 원활히 청소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넘어가는, 몇 군데를 넘어가야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가 맨홀을 거쳐야 넘어가야지 맨홀에 슬러지가 꽉 차있으니까 못 넘어가서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러지를 준설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제대로 하면 본 위원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지 않고 시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맨홀을 갖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생오니가 굳어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수에 지장을 주는데 앞으로는 맨홀 청소도 하고 두 번째는 아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은 개선해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하자라든지 설계라든지 문제성을 걸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보고 맨홀에 슬러지가 차 있기 때문에 유속을 저해시키는 것 아니냐 했을 때는 할말이 없지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다소간 그런 게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나오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설을 안 하고 청소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유속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금 막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슬러지 청소만 하면 되겠네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 부분은 슬러지를 갖다가 생오니를 걷어낸다 하더라도 직결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효과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문제성이 있다면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지적해야지요.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시공에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것을 지적을 분명하게 해야지요. 가상으로 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3억이나 투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글쎄요, 실무자 입장 돼서는 그 부분에는 그로 인해서 공적인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 부분은 아니나, 배수를 갖다가 펌프장의 여유도 있고 하니까 빼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차집관로박스가 금액이 1억, 2억도 10억도 아니고 300몇십억을 들여서 정말 시가지 일원에 침수가 안 되도록 처리한 사항인데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또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봐서 문제성이 있다, 이런 정도면 안 되겠느냐 해서 삭감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삭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도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원인이라면 삭감한 데 정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임의대로 삭감을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다면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시공이나 설계 미스라면 그 사항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항인데, 과장의 생각에 슬러지를 철수하면 제거하면 유속이 정상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 이만한 투입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슬러지 정리하는 데만 예산을 좀 투입하면 될 거고, 꼭 해야 된다면 그 원인규명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 원인을 갖다가 현재 안 되는 원인을 현재로서 직결 안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생오니가 그냥 굳어 있어가지고 두 개 다가 합해가지고 어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굳어있다면 깨내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깨낸다고 하더라도 직결되면 배수가 원활하고 하니까 더 좋은 거고,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하수는 지금 현재 이춘부위원님 말씀대로 맨홀에 긁어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갑작스러운 급수가 많이 쏟아졌을 때 지금 현재 우수관로는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우수관로지, 평소에 필요한 오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 부분은 평소에 생활오수로 했을 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이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쏟아졌을 때 그때 차집관리를 갖다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그 부분까지 생각 못한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완벽하게 할려면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누가 봐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그때에 한목에 하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봐서 강우량 계산도 안 하고 설계를 용역을 했다는 했다는 이 말이 되겠네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닙니다. 유입수는 들어오는데 그게 우회해서 들어오니까 늦고, 좀 침체된다는 그 이유지, 배수구역은 결정을 다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강우량 계산하면 큰박스로 그 만큼 들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만한 걸 하는 것을 이만한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을 결론적으로 용역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박스가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못 흘러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

끝났습니까?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대삼거리에 인입관로 임도에 있는 관로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해도배수펌프장 차집관로 쪽으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하니까 상대삼거리에 있는 일대의 물이 항상 고이고 있다가 그 물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가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명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대도교회에서 시작해서 남부시장으로 해서 상대삼거리로 해서 대해성당 쪽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아까 이춘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역이라든가 담수면적 계산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곳에 보면 지금 남부시장 앞에는 1.3 곱하기 1.3 차집관로를 넣었습니다. 그 차관로 가지고는 그 전체 면적을 커버를 하지 못 합니다. 지금 그 때 하청 받은 업체가 태림이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태림이 원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태림이 원청인데 포스코개발에 감리를 했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 유역 계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을 했습니다. 태림 자체에서도 이게 단면이 좁아서 물 전체를 배수를 못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괜찮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걸요. 그리고 아까 이춘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 있는데 맨홀에 슬러지만 청소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괜찮은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해도지역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1동 지역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만 원산면옥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해성당 넘어가는 그 길까지는 3.4 곱하기 3.4입니다. 거기는 관로가 큽니다. 그 차집관로에서 물을 인입 시킬려면 기존에 있는 인도블럭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지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로 들어 가야 되는데 안 들어 갑니다. 기존 있는 1m 관이 있는데 그 관로를 타고 가서 어느 부스에 가서 합해져서 거기서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아 질때는 거기 들어 가기 전에 동네 물부터 오버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시설 역할을 못 하는데 과장께서는 괜찮다고 합니까? 분명하게 본 위원은 말입니다. 거기 인입 관로를 중간 중간에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까 이춘부위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아마 복합적으로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관리적인 측면에서 준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지 못 해가지고 직결을 안 해 가지고 된 두 개가 공통적으로 원안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그 때 양원대계장이 계셨고 아마 동해면장 가 계시는 김인수과장께서 하수과장 계실 때입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인입시키느냐고 하니까 그 때 분명히 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새 돈을 들여서 인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때에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춘부위원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시는 원 박스가 1.3 곱하기 1.3이다는 말이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1년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1년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 원 박스가 1년 박스로 물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지선을 연결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 박스가 물을 해결 못 하는데 지선 연결을 다 한다고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을 아느냐?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할 때에 하수도 할 때에 위원님 전문가라서 잘 아시겠지만 배수구역 같은 걸 하는데 분수령 같이 옆에 있어도 이 쪽은 저 쪽으로 빼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배수구역에 안 넣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옆에 있는 냇물이 왜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느냐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배수구역 결정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해야 되고 사실 당초할 때부터 설계도 잘못 됐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아니, 1.3 곱하기 1.3에 인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3 곱하기 3.3 차집관로에는 인입시설이.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인입을 시켜야 좋은데 원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본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을 본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됐다,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뒤늦게 알았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지요, 자꾸 묻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걸 예산을 앞으로 투입 해야 된다 하면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밝혀 놓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과장, 감사장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만이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하고 이번 당초 예산부터 예산에 올라 오면 그 예산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안되도록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하수박스는 충분한데 지선 연결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받아 주지 못 한다,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되 앞으로 이것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인정을 해야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의 없지요?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하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변경 건을 한 번 봅시다. 143 페이지 설계변경 건은 우선 서류 작성부터 말이지요, 철강공단 내에 유수지 준설은 여기는 어떻게 설계변경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말입니까? 내용은 많이 있는데 금액은 없네요. 이것요, 자료 작성하실 때 증가되는 금액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성동 군부대 앞 암거 확장해 가지고 2억 2,900만원 있는데 감해서 590만원인데 추가하고 빼고 집어 넣고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한 군데를 100m 할 것을 150m 하고 한 군데는 50m 하면 설계변경 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액 감 얼마, 설계변경은 감 했는 것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m 공사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50m 할 필요가 없어서 50m 하는 것, 또 50m 추가가 되는 것 보다 그것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뭐가 추가 되는 것인지 뭐가 감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것은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m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50m 밖에 안 해도 된다, 그것 굉장히 안 좋은 악성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100m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50m 추가되는 것도 그것도 안 좋고요, 서류 작성을 할 때 그래 하시고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로수 이설하고 내용 보십시오. 규격변경, 하수도 118m 추가, 집수정 17개소 추가, 이런게 현장에 안 가보고 합니까? 본 위원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설계변경할 때는 땅 속에 파 묻혀서 땅을 파 보니까 큰 암반이 나와 가지고 정말 이것은 발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가로수 6본 추가 하는 것은 현장에 누구 가도 이것은 옮겨야 되겠다, 안 옮겨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안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규격도 이만한 크기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다 알고 한데 이런 것을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수도가 118m, 이 2억 7,400만원 공사 하는데 5천 몇 백만원이나 해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 대로 땅에 파 보고 도저히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볼 수 없는 부분은 몰라도 추가하고 집어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현장조사 좀 잘 하시고 물론 우리 신임과장의 책임은 없지만 이것은 기술자의 자존심입니다. 설계 변경 해도 우리가 봐도 야,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지 순 책상에 앉아서 되는 줄 알았더니 현장에 가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도 그렇게 작성하십시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흥해 하수처리장 400억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시비가 얼마, 30 몇 억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환특융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특융자하고 양정하고 70%,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나머지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딴 데는 53%는 양여금으로 하고 15%는 도비, 32는 시비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 하는데 설비 보다 물론 혐오 시설을 완화 하기 위해서 필요 하겠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 봤지만 사실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수호텔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가령 말입니다. 정문에 대리석 아취를 한다든가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듭니다. 적어도 한 2,000만원 이상이 될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 우리가 보통 하수처리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봐 왔습니다. 그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부쳤습니다. 이제 하수처리 혐오시설로서 탈피하고 관리동부터 예술적으로 누가 와도 소풍이라도 올 수 있을 정도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탈피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혐오시설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 하겠지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보통 하수처리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구룡포 같은 데는 처음에는 하수처리장을 했다가 이름을 나중에는 수질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맞지 않습니까? 하수처리 보다는 결국 그것도 수질개선사업 쪽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오시설 이런 쪽보다는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은 꼭 앞으로 공사를 하수처리장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수질환경개선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리고 현재 흥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구룡포 하수처리장 하고 있는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돼 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그 부분 자체를 우리시가 어떤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구룡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눌태리라든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이 처리되는 부분이 예상되고 하는 부분이 병포1리가 주 민원이라고 봅니다. 현재 예정 공정표상으로는 내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장도 만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계속 가슴을 맞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주민들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일부 또 요구사항이 있지요? 차집관로 자체를 앞 쪽으로 빼 달라는 그런 부분도 수렴해서 정말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원초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쪽에 딱 잘라 놓고 일을 하지 말고 정말 그 분들의 요구 사항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공통사항 144페이지 철강공단 유수지준설 맨 밑에서 두 번째요, 명시이월 내역이 4억 3,700만원이나 이월 됐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까도 잠시 얘기 했는 사항입니다만 유수지 준설토사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수지 준설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립토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혐오시설인 이상한 광물질이 들어 있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 해 가지고 아남환경 매립장에 지금 그레텍이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매립장에 갖다 주는 조건으로 아마 설계를 했는 것 같은데 전혀 금액상으로 안 맞는 9,000원 정도의 금액을 집어 넣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래 못 하고 그 자체에서 소모하는 이런 정도에서 지금 변경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으로 둑을 쌓아서 철새 도래지 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지 못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서 보고 정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갈 곳도 없이 문제성을 만들어 놓느냐, 또 오천에 잘못 갖다 뿌려서 수십억을 투자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게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고 부분, 그런데 그 준설토가 다른 데 안 나가고 철새 도래지를 만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철강공단에 유입수가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행정 쪽으로 좀 소홀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많은 금액도 사장이 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놀이 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을 처리 하게끔 예산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적소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줌으로 해서 형산강에 유입되는 모든 환경에 유해되는 물질이 와서 오염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세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참고적으로 오천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억이 투입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을 당겨서 시행한 겁니다. (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권

안병권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번에서 15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6항 포항하수처리장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희 관내입니다. 수처리 방식이 고도처리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보통 그 전에는 고도처리 안 하고 즉, 인하고 질소를 그런 방수기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가 가지고 적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현재 BOD, COD, SS라든가 이런 것도 기준도 방수 기준이 낮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고도 처리하는 것은 인하고 질소하고 그것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 번에 말입니다. 이진복과장이 위싱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거름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 갑니다. 이번에 고도처리 공법으로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그 슬러지를 이번에 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직 그것은 매립내지 해양투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도 한다면 상당히 단가면에서 런던협약에 의하면 준설토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은 해양투기 대상이 되는데 동해안에는 아직까지 투기할 수 있는 양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손해지 않느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2002년 4월 27일날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제안 내용에 롯데건설하고 롯데기공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업체는 없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2002년 4월 27일날요?

명호

문명호위원

4월 27일날, 153페이지입니다. 롯데건설 하고 롯데기공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그것은 사실 그 단계를 지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민자유치법에 의해 가지고 제안 내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더 들어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대아건설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대아건설은 본사가 어디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충청도인가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9월 3일날 국토연구원에다가 평가의뢰를 했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성에 대한 평가의뢰를 했는데 롯데기공하고 롯데, 대아건설 세 군데 다 합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두 개 업체를 우선 협상자 순위하고 검토를 하기 위하여 가지고 국토연구원 민자추진지원센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두 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까 롯데, 그런 기업이 하나 있고 대아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당초에 '92년도 3월 7일날 1단계 공사를 할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공원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단계도 보면 공원화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보면 공원화 계획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때 양종석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 계획은 물 건너간 겁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던데 공원화 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한 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현재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말입니다만 서울도 그렇게 선진도시가 보면 그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 보면 인근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인근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냄새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했는데 포항시는 어떻게 우리 상대 1동 주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외국 사례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아직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침에 도시과장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현재 그 일대가 보면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제한을 시켜 놓고 수십년째 그 지역주민들한테 집수리도 못 하도록 하고 아무 변경도 못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약 30,000㎡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구입하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증액을 시켜서 구입하면 그 나머지 땅들이 또 뒤에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 줘야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사실 이번에 상대 뱃머리 배수펌프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배수펌프장 하고 같이 맞 물렸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펌프장 계획은 별도로 부지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지 침수해결을 위해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별도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분뇨처리장 그 옆에다가 부지를 사 가지고 유입수를 끌여 들여서 침수가 되면 배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가지고.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일단은 그 부분이 사실 자연녹지에 민가가 있으나 침수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농지부터 시작해서 다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만들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남부경찰서가 있고 남부경찰서 옆에 보면 이번에 강을 메워 가지고 남부경찰서가 성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줬는데 체육시설을 만들고 나니까 그 중간 사이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완전히 물구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본 위원이 아까 과장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92년도 3월 7일날 우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에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서류를 갖고 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렵니까? 하수과가 지금 현재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사실 책임보다도 앞으로 환경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좋게 하고 누구라도 쉴 수 있도록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현재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공원화를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 주어야지요. 그런데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10년간 있던 책임 관계는 사실 저로서는 그것 하지만 앞으로 공원화라든가 혐오시설 같으면 혐오시설이 아니도록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원

서재원위원장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배수펌프장이 8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되지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원래 계획은 16만 톤으로 증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추가해서 24만 톤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8만톤 계획 당시에 이동지구, 대잠지구, 오수하고 유강지구 오수하고 효자지구 오수하고 전체 묶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화조 모두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현재 24만톤을 증설을 하면 거기에 차집관로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2단계 계획은 효자지구 그 다음에 유강지구 그리로 들어 오는데 효자지구 주택단지 안에 배수처리 구역에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동지구는?

화식

장화식하수과장

이동지구는 2단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단계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