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회계과장 오종태입니다. 김영대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1년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41억8천64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천363억3천8십만원으로 잉여금은 578억5천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3천48억8천848만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천941억8천64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7억201만2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순수 미납액이 103억3천101만1천원이고 불납 결손액이 3억7천9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천954억6천64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363억3천8십만원으로 미지출액은 591억3천 568만3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50억4천251만2천원이고 불용액이 140억9천31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578억5천567만원에 대하여 이월금액은 447억4천413만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14억7천250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3천902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75억8천9백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 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외 7종으로 2000년도 현재액이 25억2천95만1천원 이었으나 2001년도에 6억8천956만7천원이 수납되고 1억2천477만원이 지출되어 2001년 기금 현재액은 30억8천57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0년도 205억8천906만3천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40억73만원이 발생하고 114억245만9천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 현재액은 131억8천73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 615억6천793만3천원에서 2001년도 171억5천275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현재액은 444억1천518만3천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711억2천110만1천원 이었으나 2001년도에 취득 등으로 126억9천334만4천원이 증가 하여 2001년 현재액은 838억1천44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물품 현재액은 44억4천789만4천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신규취득으로 15억4천7백7십만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감가상각 으로 3억7천589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 현재액은 56억1천9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9 2천7만1천원중 9개 사업에 7억1천6백4십7만7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6억7천7백5십6만원을 지출되고 2천8백9십1만원을 이월되어 1천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5건에 4억2천1백만원 59%를 집행하였으며, 5건 내역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3억5천5백만원 구제역예방 약품구입비 3천5백만원 벼병충해 방제 1천8백만원 제1산업단지 공업용수응급 공급 1천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3백만원 입니다. 일반예비비 4건은 2억9천5백만원으로 41%를 집행하였으며, 4건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1억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지급 2건에 1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 지급 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천6백2십7만8천원중 1건에 8백4십3만6천원을 집행결정하여 8백4십3만5천6백원을 지출하고 4백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8백4십3만5천6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200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개요 2001년도 결산개요,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력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백 41억8천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3백63억3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검토결과 2001년도 결산 수지 및 예비비 지출의 개괄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 103억3천11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1천4백만원이 늘어나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세입금 불납 결손액도 3억3천899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가 늘어난 상태로 조기에 채권 확보 조치등 결손 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 사항으로 과년도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과태료 수입등 일부 세목의 예산 추세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예산 편성에 정확한 판단과 산출 기초에 의한 예산 편성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4.8%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65%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로 총 350건에 448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가 증가된 상태로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4.3%가 더 높으며 각 사업별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이 26% 주택사업 46% 농공지구 조성관리 57% 경영수익 사업이 100%로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과다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후 정확한 사업 판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주요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발생된 불용액의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옥형의원님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 되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 결산 개요는 16억2천49만1천원의 예산액중 6억7천75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외 19건으로 6억7천7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내력 가지고 불납 결손액이 3억7천만원이 발생했는데 결손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행불이나 무재산 지방세 제30조3 같은 제14조에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징수권이 시효소멸된 사항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행불하고 무재산 세액 발생이 3억7천만원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예.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예들 들어 몇 년도까지 못 받아들였다는 것이 시효소멸이지요.

예.

5년 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5년이 지나서 소멸된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세정과장을 하시면서 3억7천만원을 결손할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정읍시가 제일 적습니다.

정읍시는 더 내고 싶었어도 없어서 못냈습니까?

못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에서 제일 적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일 징수를 잘했다는 표현입니까? 3억7천만원이면 많다고 지적했는데 어느 시군에 비하여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접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주시에 비하여..

정읍시를 놓고 말을 했지 전주시를 놓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타 지역을 놓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3억7천만원 결손액이 나타났냐고 질의하였을 때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재산, 행불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재산, 행불 5년 이상 징수를 못했다는 것 그러면 이 부기를 5년 이상 징수 못한 것이 얼마 행불자가 얼마 개개인의 부기를 붙여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3억7천만원이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가셔서 과장님께서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본위원이 말한 것 세 가지 부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뒤에는 부기를 붙였는데 첫장에 국외사업 7억1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부기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것을 보시고 말씀 하셨습니까?

제안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9억에서 9개사업에 7억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기가 없습니다.

주요내역만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9개사업에 대해서는 부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제출 부기별로 지출사유가 간략히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내력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제안설명이 예비비 승인을 받은 내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었을 텐데 결산서에 있으리라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부기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157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체를 할까요.

부기 내역별로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일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법무관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이 건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 정인대학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천5백만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쓸수 있는 돈입니까?

예비비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이 있을때.....

쓸수 있는 돈입니까?

예. 축산진흥 경상적 경비는 이것은 구제역방역 관계로 일제소독에 따라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주택은행 앞에 도로가 점유되어서 김행자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서 우리시에서 이 배상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쓸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기업진흥 자체사업 제1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응급대책 이것은 그당시에 작년에 가뭄으로 1산업단지 공업용수가 부정되어서 응급대책으로 해서 양수설비로 예비비에서 가뭄대책으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기반 시설사업으로 가뭄지역농업용수 개발로 나간 사항이 되겠고....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될 텐데 갑자기 가뭄지역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건설관리 손해배상 청구관리 배상지급 입니다. 이것은 농소동 IC사거리에서 정읍사랑 앞 도로상에서 오도바이를 타고 가다가....

양수기를 각읍면에 구입해서 보급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2001년도에 어느 면에 보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소송을 당했던 우리가 소송을 권했던 여기에 비용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소송에 지면 예비비로 배상을 하고 이런 것이 타당성 있다고 설명을 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드리기가.....

그러면 예비비를 정당성 있게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앞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나온 사항인데 사전에 배상금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느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다시 번복되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삭제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썼다는 것입니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잘쓰고 안쓰고 그 차원 문제가 아니고.....

그 차원이라니 예비비를 썼는데 본위원은 예비비를 쓸수 있는가 아니면 쓸수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쓸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왜 못합니까?

어떤 사항이 대상될 때에는 소송이....

이것은 예측을 할수가 있잖습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 배상금이 나간 어떤 3개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가 평균치를 내서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과장님 솔직하게 하십시요. 예비비를 배상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쓸수 있는가 아니면 쓸수가 없는가 했는데 쓸수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비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측이 없는 예비비를 씁니까?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쓰지...

소송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패소하고 승소하는 결정여부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관리 보조사업 농작물 피해복구비 이것은 집중호우 그당시 6월18일에서 25일사이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인건비 봉급조정수당 지급은 공무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 11월달에 봉급액의 30%를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예비비로 씁니까?

인건비 성격은 작년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이 나간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사전에 년초부터 지시사항이 없었고 작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정비를 해서 공무원들 사기대책으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일괄 지시가 있어서 그당시 11월달에 봉급액의 30%를....

지시가 몇 월에 왔습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급조정 수당이라고 했는데 김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예비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년 11월 20일에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초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보면 두 가지 성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예비비, 또 하나는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목적예비비에서 할 경우에 어떤 봉급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부족할 때에는 목적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갈수 있습니다.

규정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가뭄대책 농수용개발 예산은 본예산에 예측을 하지 않고 세우지 않습니까?

세워져 있는데 부족하니까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가뭄대책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쓰고도 못자라서 더 쓴 것입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태인 시장 보증금의 경우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시장 보관금의 경우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예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약 1억4천3백만원을 현재 시금고 농협에 세입세출 현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입니다.

정기예탁이 3.5%입니다. 이번에 6%예측을 했습니다.

1%, 3.5%인데 보관금, 보증금 6% 높은 이율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1억4천3백만원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장기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6%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내주어야 됩니다.

세입 그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재산임대수입의 경우는 일정한 것을 빌려주고 빌려으니까 대신 얼마를 내놓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계약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빌려 쓰고 돈을 냈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96.3% 밖에 안됩니까?

며칠 전에도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대부분 대부료와 변상금입니다.

임대수입이라고 하면 시재산입니까?

시재산도 있고 국유지,도유지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 별도로 있으니까 이것은 시 재산이겠네요.

그러니까 재산하면 국유지, 시유지 해서...

시재산을 빌려주고도 못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국유재산은 91%이니까 당연히 못받았고 이것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 것은 100% 완납을 했습니다. 과년도 것이 몇 년 밀렸는데 고질체납도 있고 순전히 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무재산, 행불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6백8십만원정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보고를 할때에는 재산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썼는데 주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그리고 원칙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유지, 시유지를 빌렸으니까 마땅히 내야 합니다. 안내면 안되지요. 총6백8시만원정도 과오납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의 임무니까 염려하신데로 끝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는 건수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재산에 대해서는 몇 건 되지 않을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국 입니다. 먼저 김영대 자치행정국장의 감사원 주관 시군 경리관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대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기3동 신기메이플 아파트 입주에 따라 입주민에 대한 생활편익 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의 하부조직 및 통, 반을 시기3동에 1개통 7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20통에서 21통으로 하고, 104반에서 111반으로 신설 조정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과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도 7월 1일 병역법 개정 시행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병무사무의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중 징집·소집·선병 관리 및 향토예비군의 자원관리 사무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공익요원 관리 및 불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관련사무를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9조에 따라 2002년 9월 30일부터 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산입찰에서 전자입찰제도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입찰집행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어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입찰수수료의 징수를 폐지로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공사 입찰참가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입증지를 징수하던 것을 전자입찰시행으로 행정업무 간소화됨에 따라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대상 물품에 대한 소요조회시 전국 각 기관에 공문서에 의한 조회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안인 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에 의하여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공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정읍시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조회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 결정시 전 불용품에 대하여 조회 후 불용결정하던 것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며 소요 조회방법을 공문서 조회에서 조달청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편익과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및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리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부 조직중 통반을 신설 조정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시기3동에 신기 메이플 아파트 신축으로 주민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아파트에 1개통 7개반을 신설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의 별표2에서 규정하는 동의하부조직 및 통반장 정수 총괄중 시기3동의 통수를 21로하고 반수를 11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조제2항의 별표4에서 정읍시 동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 내용중 시기3동 21통에 대한 반과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 검토결과 아파트주민 증가에 따른 주민편익과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2002. 7. 1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병무사무의 담당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불시 병력동원훈련 소집과 관련된 일부 병무사무를 시군에 존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병무업무 담당정원은 자치단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보강이 필요한 기능이나 신규행정수요에 자체 조정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제5호 징집. 소집. 선병관리와 제6호의 향토예비군의 자원관리 사무는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중 제7호에 공익요원관리와 제8호에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업무를 신설하여 시군에 존치하는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제7호내지 제12호는 제9호내지 제14호로 하고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무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고 시군에 존치하는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가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인터넷 전자입찰제도 도입으로 입찰집행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고 비용 및 업무가 절감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건설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를 폐지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입찰참가신청"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징수방법에서 제증명등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 하게 함으로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입찰참가신청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 별표2의 정읍시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3항의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증명에서 구분란의 "입찰참가신청”과 기준란의 "1건" 및 징수액란의 "10,000원"을 삭제 하여 입찰참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를 폐지할 경우 재정 수입이 다소 감소하게 되나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었고 지역건설업의 육성발전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물품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나 현재 문서로 하는 소요조회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정읍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전북 회계13330-1737(2002. 8. 19)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7조 제1항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불용물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불용결정을 하던 것을 모든 불용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먼저하고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에 문서로만 하던 것을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불용물품을 처분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을 해서 반을 늘릴 경우에 정읍시에 통반이 몇 이나 됩니까?

756리통에 반이 2045개반입니다. 읍면단위 리가 551개, 시단위 통이 206개 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아파트지역이 우리정읍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상동이나 수성동지역에는 이런 요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파트가 입주당시에 전부 통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을단위 주민세대수보다도 아파트지역에 있는 통반에 세대수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요인이 타 동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입주하고 있는데는 더 늘려주라고는 하지 않고 당초 신기메이플도 144세대가 되다 보니까 2개 통을 증설해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2개통을 증설하면 기존 아파트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화그린 아파트가 465세대인데 3개통이고 대림아파트가 360세대인데 2개통으로 해주었습니다. 신기메이플 144세대 2개통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1개통만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심사숙고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정읍시의 아파트가 여기 저기 섰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병무계 담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병무담당을 폐지하고 또다시 담당제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서류 4페이지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기존인력은 현정수요에 적절히 수요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현재 담당을 증설하지 않고 시에 79개 담당까지 본청에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남으면 다른 담당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중에서 이 업무를 곁들여서 볼수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팀을 없애고 조직진단팀을 어차피 6급 계장급이 남고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일지라도 조직진단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동원 문제도 군부대가 많이 주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익관리를 한다고 해서 계가 별도로 생길필요가 없지요.

이 업무는 총무과 민방위계 업무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공익근무관리업무하고 불시동원 업무는 흡수를 하고 다른 조직진단팀을 한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업무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가신청 서류를 낼때 1만원씩 내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예. 9월 14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에 수입증지 수입이 약 1억8천원정도 되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물품관리 내용은 전라북도 준칙에 의해서 준용한 것이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서로써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보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번잡스럽고 현재는 조달청하고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사고 싶다고 하면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