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강극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총 예산 세입액이 368억3,900만원으로써 이번 2회 추경의 60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이 671억2,400만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61억2,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관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60억4,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3,1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9억9,400만원, 그리고 청소과에서 총 50억1,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61억2,8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민복지과에서 3,8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세출부분에 계상되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8,7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52억8,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써 시민복지과에는 총 3,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3,800만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다 늘어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 사업비로써 32억6,100만원, 집중호우 주택침수 세대지원비로써 7억1,600만원, 태풍루사 이재민 구호비로써 3,600만원 그리고 제6회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의 달 행사비를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써 세입부분은 3,100만원이 국비보조 500만원, 도비보조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는 주로 청소년 복지에서 1억1,600만원 등이 늘어 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부족분으로써 1억800만원, 그리고 야간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4,300만원으로써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세입부분이 9억9,4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보조금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환경관리 분야에서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오염 복구등 환경정비사업비 9억6,7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9,500만원 삭감조정되고 분뇨해양처리비로 1억2,000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서는 세입부분이 5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보조금과 도비 일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청소관리에 전액 5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세출내용은 집중호우 쓰레기수거 장비임차료가 2억3,5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5억3,000만원, 한림 토정지구 사업장 쓰레기처리비가 9억2,800만원, 주촌 내삼지구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2억원,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으로써 2억6,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8,577만원이 증가한 248억1,436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5,335만1천원이 증가한 345억2,6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구호 1,066세대에 대한 장비구호비가 32억6,125만2천원입니다. 주택침수세대 지원이 세대당 60만원으로 7억1,640만원을 계상했으며, 태풍루사로 인해서 80세대에 대한 이재민 구호가 3,5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로 장애인복지관 경사로가 파손이 되어서 복구비가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한마음학원 축대 및 진입로 보수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가 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수해 및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지원등 기념식만 개최하고 예년에 민속경기나 위안잔치 등의 부대행사는 생략함에 따라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태풍루사 이재민 구호비가 3,75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지원기준이 집중호우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이게 이재민 구호, 주택침수 세대 등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재해 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똑같이 보조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탁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과 특별재해 지역은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침수일 경우에 주택일반지역은 60만원에 특별위로금 해서 120만원 지급되고 특별재해지역은 80만원 그러니까 주택 반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재해지역은 위로금이 더 지급 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재해지구라고 어떤 피해를 많이 봐서 특별재해지구라고 선정되어 졌지만 어떤 인근에 바로 옆에는 재해지구 아닌 것 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림면인 경우에도 인근 생림면 지역에 화포천 유역을 경계로 해서 바로 인근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중앙부처에 특별재해지역 추가 선포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 와중에 다른 지역에 태풍 피해가 오는 바람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최대한 다른 지역에도 특별재해지역을 선포받을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지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지는데 일반재해지구로 해서 중앙보조금이 적어졌을 때 우리 시비로서도 그 쪽에 투입해서 보조를 받는 것이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재민 구호해서 세대수는 10,666세대인데 인원수는 2,969명밖에 안되는 것 설명이 잘 안되네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세대가 1,066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66세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8. 4호우 재해대책 부서가 복지과입니까?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지요.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총괄 부서는 재해대책본부가 있고요. 이재민 구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복지과하고, 주택부분은 건축민원과 각 분야별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재민구호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주택침수세대 지원해서 국비가 7억1,6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네요. 복지과에도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위로금 침수복구 계획에 의한 건축을 하는 부분은 건축민원과이고 저희들은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금 부분만 저희들은 주택이든, 농작물이든, 위로금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서 국고보조금이 480만원 증가된 23억7,520만원, 도비보조금은 2,590만원이 증가된 1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사회복지에서 100만원 증가된 2억8,890만원, 가정복지에서 8,620만원이 증가된 62억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여성주간 취업박람회 행사비 4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에 3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는 근로청소년 문화체육 활동비 500만원,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 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운영비는 도비 8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이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지원비 7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고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연수비가 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7회 여성주간 행사의 하나로 여성취업박람회 4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이 1호 증가하여 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전수회 활동, 여성노인생활 활력화 발표지원비 각각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5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160만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 활동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공사 부족분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봉화산 청소년축제행사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 수련행사에 500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4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2,2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은 4,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10월 17일날 민간보육시설 기차여행 계획 있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에서 10월 17일날,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000명이 대상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현장체험 기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도 보고 교사가 설명도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직접 보육시설에서 기차 임차를, 전세를 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직접 현장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000명이나 움직이면 상당히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인데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안그래도 거기 보육교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7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했는데 기히 예산액이 4,800만원이고 실제 쓴 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는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일부 저녁에 늦게 퇴근하시는 여성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애를 맡길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지정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맡겨놓고 나중 저녁에 가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올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시책이 좋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4,800만원 올렸던 시비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4,300만원 시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 시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나는 국비, 도비가 보조된 것을 생각못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시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성노인생활 활력화 발표회 지원했는데 예산은 400만원이지만 이것은 왜 삭감되었지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저희들 여성취미강좌 발표회가 저희들 11월달에 있습니다. 해마다 노인들 따로하고 여성취미강좌를 계속 1년 한해하는 것을 종합 발표회 하는데 노인들 그쪽에서는 올해는 합쳐버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 수해복구비 항구대책 복구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성취미강좌 10월달에 함으로 해서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합치고 올해는 청상 아픔을 수재민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이 여성노인생활활력화 발표했는데 이것 현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이 주로 보면 노래, 춤 같은 것 이렇게 우리 가락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력화를 내년부터 시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이게 활력화 발표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발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노인들이 경로당에 계시면 주로 고스톱이나 치고 화투를 치고 이렇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런데서 노래교실도 하고 스포츠 댄스라든지 민요교실 운영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하지 말고 이쪽에 자기들 여가를 활력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지적해 주셔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운영보조비 도비로 한다고 하셨죠. 도비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부기상 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체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 국도비는 자체사업에 부기상으로 그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비 운영이 같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문이 와가지고 일단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국도비로 쓰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고 저희 시비만 편성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체사업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시비 부담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지원이 되었다는거에요. 민간위탁이나 이런데 야간 운영시설에 되고 있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통문화전수회 활동이라든지, 여성노인생활 활력화 발표지원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게 너무 수해 핑계되고 사업 안하는 것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분들하고, 전통문화전수회하고 이미 협의해서 올해는 청상 못하겠다
용옥
신용옥위원
수해 때문에 각 과에 필요없는 것 다 삭감하라고 하니까 충성심에서 다 삭감시키고 사업안한 것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충성심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해 때문에 저희들 향후 대책비가 많이 듭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수해 핑계댈 것을 핑계대야지 하실 일 이것은 애초에 수해 입기 전에 예산 잡아서 계획세워놓았던 것 아니에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저희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해 때문에 필요하지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1년 행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미리 예산을 다 잡았는데 중간에 수해입었다고 돈 400만원씩 행사비 드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삭감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육문제도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4,300만원이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왔고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되고 올해 국도비로 다 사용한다는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요청드리고 앞으로 이런 삭감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직업여성 문제라든지, 보육문제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다른 시도보다 모범이 될 수 있고 앞서가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자원봉사아카데미 위탁운영비 인제대 위탁해서 하는 거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 했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종료 안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수료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자원봉사아카데미 위탁운영 계획을 세울때는 자체사업으로 세웠잖아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항목이 바뀌었죠. 보조사업으로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인제대 위탁관리비를 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800만원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800만원이 더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 계획잡을 때는 추경하기 전에 잡았는데 도에서 일단 800만원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인제대에 위탁 맡기는 과정은 우리가 계약관계다 말입니다. 1인당 얼마 계약관계로 성립했는데 또 도비 800만원 더 준다라고 해서 800만원 더 늘려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지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게 당초부터 도비가 확답을 하기는 했는데 돈이 안내려 와서 계획을 저희들 1인당 29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마침 자체사업하다가 800 얹었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올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잡혀있다 말이에요.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안하고 기획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도에 의사 타진해서 800만원 더 얻어낸 과정인 것 같으면 시비를 수해복구비로 대처를 하고 도비만 투입하면 계약관계인 800만원만 인제대학에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게 예산편성상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 도비 800만원 얻어올 것이다라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당시 본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해야지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는 말만 했지 없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중에 동료위원도 지적해서 했습니다만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부기상 맞습니까? 국도비로 추진을 해왔다라고 하면 부기상에, 자체사업에 기정예산 4,800만원에서 500만원 집행할 것으로 하고 4,300 삭감하는 것이 부기상에 맞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예산부기가 맞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보육사업에 따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부기가 예산서상에 자체사업에 올리면 되냐는 이 말입니다. 안그래요? 자체사업이라 해서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보조 해서 기정 4,800만원, 4,300만원 삭감한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제가 본예산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맞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만이 하는 기획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국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확보된게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2,390만원, 도비가 760만원, 나머지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예산은 쓰라 이거죠. 부족하면 수시로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한 걸 가지고 언급하자는게 아니고 예산서상에 부기가 국도비로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시 자체사업에 항목을 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조사업에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맞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제가 질문할 걸 먼저 했습니다. 재차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74쪽 밑에 부분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3명 있는데 상담원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상담원들은 대학원을 다 졸업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분들이 상담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건 일단 시에서 정해 줍니까?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클럽내에서 추천해 올린 사람들입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부터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채형식으로 하지는 못했고 이력서 받아서
병철
김병철위원
분기별 실적은 있습니까? 월별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실적은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실적은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2,96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건 몇 년동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만 2,960명을 상담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을?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직접 상담도 하고 학교 현지에 나가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키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총계를 내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의견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재해지원국이라는 이런 생각이 전 과에 어제도 총무국 하는 중에 전 과가 전부 재해에 총력이 어떤 빌미처럼 그쪽에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일마저 전부 팽개쳐버리고 전부 재해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유하
김유하위원
전통문화전수회 활동지원 여성노인생활 활력화 발표회지원, 봉화산 청소년 축제 행사지원 전부 안하는 걸로 나열해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전통문화전수회는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직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한 두 개도 아니고 축소를 해서 어떤 행사를 꽁꽁 얼어붙은 시민의 마음을 풀어 주어야 되는 시에서 앞장서서 전부다 안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문제 안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봉화산 청소년축제 행사같은 건 수련원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수해와 관계없이 이건 행사자체가 취소되었고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하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도 불우아동 하계수련회는 지난 여름에 래프팅 바다에서 한 걸 같이 시켰습니다.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삭감을 시켰고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이건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봉화산은 한림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진영입니다. 봉화산 청소년수련원 거기에서 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지원 자체에서 안한다 합디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보조금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전부 없애는 쪽으로, 삭감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 말고도 저희들 행사 많이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보시면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73쪽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위탁 운영비 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16주 과정으로 해서 40명 교육을 받고 있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12월에 마치고?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 수해때 자원봉사자 지도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도자 과정에 가신 분들이 모두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분들인데 한림에 1인당 한 사람이 평균 1주일 정도 5일 내지 7일 정도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노력봉사를 하고 초기에 또 그분들이 투입되어서 많은 일을 했고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가신 분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아카데미가 지도자과정인데 그 분들 특별히 전국적으로 지원자들이 다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오고 저희시도 많이 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분들이 할 역할이 어떤거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1인당 40만원씩 투자를 해서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1인당 29만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비, 도비하면 1,600만원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40만원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인당 40만원 해서 16주를 교육 받거든요. 굉장히 고급화된 교육입니다. 실지로 보통 국립 교육기관에서 하면 한 학기 수업료가 130만원, 1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과목을 받는데 40만원씩 되는 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어떤 일을 지원을 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합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교육을 받으면서 통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력을 배양시켜서 현지에 투입할 때도 복구가 일사분란하게 하도록 이런 교육을 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차원도 되고 지원 위로 이런 차원이 되는데 평소에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위로차, 알고 있는데 그 경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안그러면 인원수를 좀 늘린다든지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으로 줄여서 교육비를 지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너무 과다하거든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대학원 과정이 한 반이 약 20명 같으면 작습니다. 교육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40명이 정원입니다. 대학원
유하
김유하위원
40명을 하고 몇 일 합니까? 주당?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주당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 반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주일에 한 번?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수요일 합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드렸는데 1인당 29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1,240만원입니다. 1,24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남는 부분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산을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좀 남습니까? 지금 현재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앞뒤가 안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1차 선발된 인원을, 지도받고 있는 인원을 제가 요청할게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단 말씀이지요?
유하
김유하위원
예.
강극중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삭감된 전통문화전수회 활동 지원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건 무슨 전통문화전수회 활동을 지원합니까? 어떤 걸 합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전통문화전수회는 4개회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떤 겁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우리옷 연구회하고 음식, 다도, 일반서예하는 4개팀이 있는데 이 분들을 기술습득해서 연찬도 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추가로 이 분들이 기술습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전수회 회원들이 많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한 회에 4, 50명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여성분들만 되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전부 여성분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런 것도 수해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활동을 하시도록 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경상적 경비에서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교육 보상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소년소녀 가장들이 부모들이 없습니다. 전부다 소년소녀 자신들이 가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의 밑에 동생이라든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예비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같은 것 이걸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도 수해때문에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수해도 있습니다만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 겸해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종교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이게 정말 소년소녀가장들이 자긍심과 독립심과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니까 안한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하셔야죠. 예산 세워서 심의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신다는 것은 수해는 수해지만 이런 건 극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큰 문제는 수해복구비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지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유야무야하게 넘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야간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당초 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40만원씩 10개소 12개월간 하겠다고 4,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국도비 없어요. 없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10월달인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40만원씩 10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해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혀 안한 상태죠? 500만원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야간보육시설 몇 군데서 해왔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야간보육시설이 11개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1개소에서 몇 개월간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3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보육시설 5명이 저녁에 들어 왔을 때는 25만원을 주고 보육시설에다 6명, 9명까지 할 때는 30만원, 10명 이상할 때는 4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염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당초에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4,800만원, 5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4,300을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11개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가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국도비가 이미 당초 예산 보시면 보육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몇 십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쓰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과목변경 해가면서 쓰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간보육시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칭은 야간보육시설 해도 당초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보조금이 따로 예산에 국도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에 청구를 하고 보육시설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보육시설하고 야간보육시설하고는 예산의 개념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보육시설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라고 부기를 다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보육 보조되는 건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보육예산하고 여기는 분명히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라고 올해부터 새롭게 여성청소년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획상품으로 만들어 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라면 이야기가 안되죠. 민간보육시설하고 야간에 공직자들이 늦게 퇴근 하면 아이들 맡긴다라고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닌 다른 돈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 4,800만원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맞습니다. 당초에 4,800만원이 수립되었는데 당초 예산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40만원씩 10개소 12개월간 하겠다고 4,800만원 세웠는데 지금 10월달입니다. 불과 회계년도 해봐야 2개월밖에 안남았잖아요. 그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4,300만원 10월달에 삭감을 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지금 국도비가 공문이 내려와서 4,800만원 비율만치 국도비 50%, 도비 16%를 주겠다 주는데 예산에 따로 이번 추경때 하지 말고 당초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쓰라 국도비를 가지고 그래서 쓰고 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만치 시비를 절약시키자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과목변경 해가면서 사실 예산상에는 그렇게 쓰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구요. 민간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 같은데 다 국도비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한데 야간보육시설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니까 자체사업으로 기획된 사업에 국도비가 투입되었다라고 떼를 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현
권대현여성청소년과장
부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사실은 공문이 와서 기정 당초 예산했던 국도비를 써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더 추가로 계수상에 이렇게 안올렸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때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9억9,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9,400만원은 수해지역인 한림면 토정지구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복구 및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토정지구 기름유출 방제에 따른 물품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일휀스, 기름걸레, 유처리제, 기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정지구 토양오염 복구 및 환경정비사업비 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에 대한 토양오염 복구비와 건물과 옹벽 등의 기름제거 하수구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9,50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1일 최대 처리용량이 130톤이나 실제 처리량이 110톤으로 위탁금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해양처리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되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화조 수거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는 1일 최대 처리량이 130톤인데 실처리량이 110톤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지원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82쪽 맨위에 보면 집중호우 토양오염 복구 등 환경정비 사업해서 9억6,700 예산이 국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림면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한림면 토정지구내에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지역내에 국한되어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 지역내에 15,000평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상동도 기름유출이 되어서 벼를 몇 천평 못쓰는 지역도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에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 조사 좀 안하고 보고 안받았어요? 면에서,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으로 생각되네요. 잘못된 부분인데,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해서 시비가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감액을 하는데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연말까지?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하루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양이 최대 용량이 13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톤 정도 밖에 처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을 1톤에 대해서 10,167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큼 양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소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올해 삭감조치를 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것보다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하루 최대 용량을 130톤 처리한다면 저희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 하루 110톤밖에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30톤 당초 예상을 했는데 110톤, 20톤이나 줄었으니까 내년도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안맞겠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건 꼭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130톤 하루 처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해양처리도 마찬가지고 축산폐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이 행정적인 기술력을 좀더 발휘하셔서 적정한 추계를 해서 시비를 다른데 예산에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국고 보조가 많이 나오니까 다른 데로 반환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비는 계약해서 위탁 주어서 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관계 아닙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하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당시에는 130톤으로 계약을 지금 현재 11톤으로 줄었으니까 그 줄은 양만큼 예산을 덜 주겠다 이 말이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하루에 계약할 때는 130톤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110톤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양이 줄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삭감조치한 부분 바람직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줄었으니까 돈이 준다라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앞장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올라온다 말이죠. 전기요금은 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도 줄어야 되는데 전기요금도 90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하절기에 미생물 반응조라는 설비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걸 올해부터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비를 좀 적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상을 적게 했다 본예산에?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적게 해서 그 설비를 사용해 보니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900만원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탁업체에 계약할 당시에 전기요금까지 전부다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는 별도로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은 별도로 산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한 설비가 하나 더 들어 갔습니다. 하절기에 온도가 많이 높으면 미생물이 반응을 못하니까 약간 냉각을 시켜서 이 미생물이 반응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설비였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비를 적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해서 민간에게 넘겨주는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부기해 가면서 예산을 자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처리시설 위탁금은 삭감조치를 하고 전기료는 별도로 증액 계상하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이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톤수는 20톤이나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더 증액하는 부분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새로운 시설이 들어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안동천 정화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안동천 유수분리시설은 저번 예산에 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설비에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지난 번에 8월 26일날 지내동 방범대장이 오일휀스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오일휀스는 자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도 쳐놓고 있죠?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예. 항상 거기는 오일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전에 제가 만났는데 제일 해결책이 빠른 방법은 환경계통에 고발하는게 제일 빠르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지금 혹시 안동천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물 수질조사를 실시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한달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수질이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안동천은 시내지역중에서 제일 나쁩니다. 60PPM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농사도 못짓는 정도죠? 그 물로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런데도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담당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수분리시설을 1억5,000만원 투자해서 다음주에 시공에 들어갑니다. 기름 오일휀스를 설치해서 기름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듣도록 합시다. 예산에 국한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수해도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져있느냐 조기에 착수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이런 생각에서 농민들은 떼를 지어서 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82페이지 집중호우 토양오염 복구등 환경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그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토정지구 15,000평이 됩니다. 그 지역 전체가 기름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부서랑, 해양청, 방제조합이 다 나와서 그 많은 양의 기름을 다 제거했었는데 그 옆에 토지가 농지는 1㏊밖에 안되고 모든 건물 옹벽에 기름이 지금 현재도 묻어 있고 건물외벽이나 옹벽에 기름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다 막혔습니다. 일단 그것이 기름이 넘어가면 화포천으로 해서 서낙동강으로 넘어갑니다만 한방울의 기름도 저희들이 밖으로 안내보냈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토지 1㏊에 대한 토양오염을 복구시켜야 됩니다. 기름이 섞인 흙을 제거하고 다시 토양을 갖다 부어야 되고 건물외벽이나 옹벽에 있는 기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수구에 막혀 있는 것도 전부다 준설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정비는 거의 완결이 된다
종숙
이종숙환경보호과장
100% 완결은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완결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수과장 류인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은 50억1,80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52억8,752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6페이지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수거비 49억8,580만4천원, 집중호우피해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비가 진영매립장 949만7천원, 삼계매립장 835만8천원, 태풍루사 피해 장유 쓰레기소각장 복구비가 5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비가 714만2천원, 장유 쓰레기소각장 복구공사비가 2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1회용품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금번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일시사역인부 10명을 사용해서 전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므로 따로 홍보물을 대량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폐수운송비 1,250만원, 매립장 소형소각기 연료비 1,950만원,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임시선로 설치가 400만원, 진영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브로와정비 400만원, 삼계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정비 350만원, 진영 쓰레기매립장 계량기 유지보수 350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5,400만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수해쓰레기 수거 장비임차료가 2억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악취제거용 방역경비가 1,771만3천원입니다. 임시야적장 쓰레기유실방지 그물망 구입비 305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5억3,06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림 토정지구 사업장 쓰레기 처리비가 9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주촌 내삼지구 사업장 폐기물처리비가 2억600만원, 수해피해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공사가 1,8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쓰레기 임시야적장 조성 및 복구공사비 7,0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지붕보수공사가 1,0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대행료가 4,058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되는 내역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 2억6,88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못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신기마을 농가창고 건립공사비 부족분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영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규매립장 제방도로 포장공사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2,000만원을 삭감하여서 재활용품 선별기를 1대 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부족분 예산이 2억6,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하고 계약할 때 변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조금전 환경보호과에도 그렇더니 일단 계약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장 위탁대행료가 33억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1년에, 단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매월 대행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확보상 조금 뒤로 미루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매월 실적 올리는대로 돈을 치루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계약이 땅짚고 헤엄치는 격인데 그런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1년간 자기가 돈을 벌든 못벌든간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된대로 이행을 하도록, 1년간 계약하든지 2년간 계약하든지 해서 맡겨야지 자기 실적에 맞도록 올라온 대로 준다면 손해 갈 이유 하나도 없고 돈 벌이는 거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 처리시설에서는 우리가 계약하는 부분이 정산 부분과 비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처리약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비정산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비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가고 정산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데는 소각량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해야 되고 약품도 소각량이 많으면 많이 지급을 해야 되고 소각물량이 적으면 적게 지급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한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무한정 퍼주는 그런 계약이 절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의 실적에 따라서 요구대로 돈을 주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물량이라든지 일일이 확인하고 난 뒤에 주는 거지 요구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처리물량 확인한다는 것은 역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계약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예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을 보면 매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급식을 공개합니다. 입찰공개를 해서 자기가 견적서 내는데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바로 공개입찰하는데 그 입찰에 의해서 비싸든 싸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가격에 맞추어서 계속 급식을 납품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사업주는 앉아서 인건비 그냥 벌이는 것입니다. 일 안해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십시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학교급식하고 소각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쓰레기의 성상이 겨울과 여름철이 틀립니다. 겨울철에는 마른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도 처리약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보조연료가 훨씬 적게 들어가고 여름철에는 장마철이라든지 젖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적어도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병철
김병철위원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 감안 안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둑을 하나 막는다 치더라도 그 둑을 막는데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파일을 박아야 될 것인지 돌을 쌓아야 될 것인지 콘크리트 해야 될 것인지 다 알고 견적을 내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내 돈 아니니까 시비니까 우리 혈세를 받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되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래가지고는 안바꾸어집니다. 연간 계약을 그 사람이 벌이면 많이 벌이고 못벌이면 못벌이더라도 1년 견적서를 받아서 그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쓰레기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상당히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쓰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나온 쓰레기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양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하기로는 31,3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1,300톤 여기에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50억800만원이 거의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으로 국비보조가 수거처리 비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비용들이 대부분 한림지구에 국한되어 있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림지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림, 상동 일부 수해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이미 수거를 해가지고 한림 임시적치장과 진영 쓰레기매립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지구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한림을 제외한 낙동강변에 다른 지역에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지역에 수거를 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생림, 상동지역에 저희들이 수해쓰레기 처리할 때
정호
김정호위원
생림도 수거한 실적이 있어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위원이 거주하는데가 바로 낙동강변이라서 거기에 지금 수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거를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고 여타 상동, 대동 우리 강변에 있는 읍면들이 상당히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문제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체 한림쪽에 쓰레기량이 방대하고 여기에 처리가 여러 가지로 시급을 요하는가 싶어서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특별히 그쪽에 예산이 배분안된 것 같거든요. 어떤 예산이 거기에 배분된 예산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수해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한림이 피해가 제일 컸기 때문에 한림지역에 되어 있습니다만 상동에도 저희들이 3일동안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상동 침수지역도 했는데 낙동강변이라든지 수해로 인한 쓰레기가 혹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곳은 이번에 처리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처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달 15일까지 전부다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도 한림면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인식을 꼭 해주시고 거기에도 많은 양도 치워야 되지만 여타 읍면에 널려있는 이 쓰레기도 아주 급한 거니까 같이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90페이지 한림 신기마을 농가창고 건립공사비 부족분 해놓았는데 왜 청소과에서 농가창고를 건립해주고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진영 매립장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부락이 진영 쓰레기매립장에서 화포천을 따라서 나가면 제일 첫째 도달하는 것이 신기마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신기마을을 비롯한 한림면 주민들 전체가 대단한 반대운동을 하고 우리시에 몰려와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기마을에 마을회관과 농가창고를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마을회관은 작년에 지어서 준공을 했고 농가창고는 부락에서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다음에 진영 신규매립장 제방도로 포장공사 해놓았는데 신규매립장이 어디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신규매립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들 가보셔서 안쪽에 있는 곳은 구매립장이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이 신규매립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포장공사는 안하게 되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제방에 일부 침하가 진행이 되어서 제방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고 난 이후에 제방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선별기를 1대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 쓰레기매립장 최종복토 공사를 하셨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최종복토공사 설계가 지난주에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가 환경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보강이 되다 보니까 최종복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복토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할 그런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복토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을 안하므로서 집중호우시나 태풍 루사시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완전한 최종복토 공사라는 것은 거기에 복토를 하고 시트를 깔고 차수시설을 해서 그 위에 또 흙을 복토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가, 빗물이 매립장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강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위에 1일 복토를 매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장 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폐수운송비가 1,25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1일 30톤 처리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일 30톤 처리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30톤 25일씩 하면 750톤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맥시멈한 적정처리 물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고 하니까 800톤에서 850톤 정도 매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데는 토요일, 일요일 모인 음식물쓰레기가 30톤을 넘어서 50톤에서 많을 때는 60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30톤만 처리하면 폐수가 나올게 없고 탈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저온진공 발효를 하면서 폐수가 자연발산이 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탈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탈수를 하게 되면 침출수가 나오는데 이 침출수가 고농도 폐수입니다. 당초에는 진영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그것을 1차처리만 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최종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부하가 걸려서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리용량이 많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은 못붓고 전하 중계펌프장에 가서 저희들이 오전에 사오톤, 오후에 사오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운송하는 운송비 1,25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운송은 누가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또 분뇨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기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분뇨차라면 위생공사를 말합니까? 우리 청소차로도 하고 청소대행업체에서 한다는 거네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위탁운영하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사람들과 계약할 때는 그 처리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30톤 기준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30톤을 훨씬 오버하니까 오버하는 것을 매립장으로 바로 묻을 수도 없고 소각장에 태울 수도 없으니까 처리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근 80% 이상이 수분입니다. 이걸 탈수를 하고 나면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조치라고 보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원화시설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2년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음 계약할 적에 인구가 늘어나서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20톤 밖에 안되었으니까 30톤 하면 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용옥
신용옥위원
자꾸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앞으로는 현재 매립장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대한제강 오환수 사장의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매립장도 우리 시 소유로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그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처리장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금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처리장 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제외한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런 종합처리장을 저희들은 계약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우선 내년도에 30톤을 더 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약속을 받아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 요구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내년 당초예산 때문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요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앞으로 증설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고 결론 나오네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당연한 처리비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처리비용으로 계속 나가야 되네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구입하는 것, 선별은 재활용품 어떤 것을 선별한다는 것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패트병과 유리, 스치로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스치로폼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수거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유리병과 패트병 이런 것이 상당히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매기마다 15명에서 20명정도 올 때는 30명정도 옵니다만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공공근로 사업장보다는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시간 6시까지 지키도록 하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해서 어떤 때는 8, 9명이 마칠 때까지 있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대규모로 할려면 2,000만원 아니고 2억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별장 건물이 200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콘비어벨트를 설치해서 이송하는데 사람이 직접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면 작업의 효율성이 있다 그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반면에 고용창출이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 재활용품 선별 전체를 자원재생공사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인력이 금년까지는 충분히 확보되니까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이 매회 30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명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오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15명 최고 적을 때는 8명까지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매일 붙어 살다시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조치라도 해서 조금 일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53억8,6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71억2,834만5천원보다 82억5,7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및 1일 취업안내소 설치비 3억6,599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자재소모품 구입비 1,866만1천원이 감액되어 20억4,6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감이 발생하여 76억8,300만원을 증액한 2,723억1,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교통시설물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2억2,741만6천원을 증액한 4억1,8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0억6,1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5,207만5천원보다 4억9,30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개발비 2,330만6천원을 증액한 21억8,0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공공근로사업 및 1일 취업안내소 설치공사비 3억6,750만원을 증액한 46억1,4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안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복구비 등 교통안전 예산이 증액되고 교통행정관리 및 지방채 상환 예산을 삭감하므로 1,851만9천원을 증액한 71억5,8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은 증감내역과 4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과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물가조사 및 LP계약 자료 인력 인건비가 2,330만6천원입니다. 위원님에게 죄송스럽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편성 과정상 착오로 뒤에 수정예산 46페이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없어도 원활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물가조사 LP계약 자료가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는 삭감되었는데 그렇게 이것 삭감조치 해서 이것 수해대책비에 썼습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부터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아예 당초에 편성 안해도 될 것을 편성했다 말입니까?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해하고 관련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닌데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전산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음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그 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수영
정수영지역경제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9,920만6천원보다 3억4,73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된 20억4,65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4,679만4천원보다 3억6,750만원이 증액 편성된 46억1,429만4천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및 1일 취업안내소 설치비가 2억8,59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1,866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경상적경비 16만3천원은 취업정보센터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이며, 보조사업은 공공근로 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8,233만7천원, 1일 취업안내소 설치공사비 8,000만원, 1일 취업안내소 설치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편성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5억3,900만원이 증가한 840억7,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5,800만원이 증가한 254억1,772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5,000만원이 감소한 810억599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3억3,600만원이 증가한 55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76억8,300만원이 증가한 2,723억1,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주민세가 4억원, 재산세가 2억원, 자동세가 5억원, 도축세가 1억3,000만원, 주행세가 7억1,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농업소득세는 수해 및 태풍 피해로 1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2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과년도 수입도 4억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어 각각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1억2,000만원, 수수료 중에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4억3,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4,000만원, 사업수입중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분양금이 50억원, 도시의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6,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진영폐기물 매립지 매각이 불투명하여 3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유발부담금 5,0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2억원,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1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3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각각의 세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진영폐기물 매립부지 매각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어째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진영하고 한림하고 걸쳐서 있는 쪽입니다. 당초에 우리 김해시가 쓰레기 매립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인데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딴 쪽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고 이것은 매각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한림수해도 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쓰레기 매립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그렇게 매립지, 폐기물로 시설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쪽으로도 매각할 수 있고 일반도시 시설결정을 해제해서 일반으로도 매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과에다 질의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각해서 세입하는 것이 불투명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정리가 되면 매각을 하실 작정이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주민세가 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수입이, 그런데 지난 번 추경에 42억이 또 증액 추경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민이 주민세라면 일정한 인구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주민세는 전 시민이 부담하는 균등할 주민세 한 가구당 4,500원씩 부담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국세의 10%에 주민세를 지방세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세할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20억이 더 증액이 되고 지금 8월말까지 우리가 징수한 것이 160억7,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한달에 4억원정도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16억 정도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 172억에서 4억원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일단 어떤 세액의 추계확정을 할 때 좀 행정의 기술력이나 연구를 해서 근사치에 예산을 당초부터 세울 수 없습니까? 그래야만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당초예산을 작게 잡으면 거기에 사업이 못끼어 들면 중간에 추경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을 살펴주시면 안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과세물건이 있는 정확하게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실제 주민세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도 이게 지방세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게 자기네들 법에 저촉되는지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전부 확정되고 난 연후에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기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갑갑한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세수입 추경에 엄청난 금액이 지난 번에도 630억정도 추경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웬만하면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당초에 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 분양대금 이래서 50억이 들어 옵니다. 이것은 어째서 생긴 것입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김병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림에 이번 수해피해로 실제 거기에 이주단지를 한림 장방문화마을 앞에, 시산리쪽에다 땅을 돋아가지고 이주를 지금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땅을 매입할 때 우선 시비 50억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돋우는 것은 국도, 시비 부담분을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또 매입한 가격 그대로 그 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부분은 우선 시비를 들인 것 가지고 그대로 분양할 것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대로 되죠. 그것을 예상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세수로서는 별 관련이 없다는 뜻이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세입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세출부분은 다른 부서에 세출이 조성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도시과에 있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출예산을 조성비로 50억을 잡았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땅 매입가격
민정
박민정위원
조성비하고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조성비는 따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분양대금을 우리 세입쪽에 50억을 잡았네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그 땅 매입가격만
민정
박민정위원
매입가격만 잡는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조성원가에 분양할 것이다 이거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땅을 거기에 평당 10만원에 샀으면 10만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그 수해 이주민들한테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조성비는 부지대금은 매입비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50억인데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재해복구비로 내려오는 국비지원은 조성비만 지원이 되고 부지를 일단 임시매입을 한다든지 절차에 의해서 하는 이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이 안됩니다. 이게 실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우선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그 부지매입한 원가에서 소지가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지가라 하면 당초 매입금액으로 조성된 이후에 수재민이 입주할 때 동일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재해복구비로 자기들이 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용은 국비 재해대책비용으로 도시과에서 계상이 되고 또 부지매입비도 도시과에 계상되는데 그 매입비는 시비에서 들어 가기 때문에 다시 분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잡히도록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108쪽에 자동차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위반하는 데가 많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차량증가 추세가 작년보다 20% 정도 차량이 증가하거든요. 차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게 다 누적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앞페이지 보면 자동차세는 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과태료는 50%, 40몇 %가 증액되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데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인데 자기네들이 종합보험은 자기 차량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안들어 가지고 보험사하고 해서 골라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 시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서 책임보험이 도래되었다고 고지가 나갑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지해 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고지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이 많다는 겁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근 1년에 5억정도의 위반과태료가 생기는데 당초 예산하고 하면 그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한 5억쯤 되죠.
경록
제경록위원
이건 정말 책임보험에 고지를 하루 이틀 늦추었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겠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붙는다라는 건 우리 시민들한테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도 있겠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어제 전산정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바일 행정서비스라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해서 침수지역에 태풍루사 때라든지 이번에 호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서비스가 도달될 수 있도록 그런게 행정에서 엄청나게 적용시킬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자동차 소유자한테 문자서비스를 주면 전혀 과태료를 안내고도 낼 수 있거든요. 자꾸 까먹는다고, 나도 과태료를 내고 있지만 까먹는다고요.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관련부서에다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엽서로 안내도 해줄뿐더러 그런 부분도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혈세를 많이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종의 질서벌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 이런 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안받는게 더 좋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서는 국비가 1억9,900만원이고 시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합계해서 2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는 교통안전이 2억6,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마이너스 감을 해서 2억3,7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늘어난 7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1억6,800만원,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서 3,100만원입니다. 시도비는 8월 4일부터 8월 10일 집중호우 피해가 1,500만원, 태풍루사 피해가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표를 보시면 113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보수 인건비 부족분 310만원입니다. 일반 대동중학교 통학버스 운영보조비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해보상금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안전시설물 복구에서 1,350만원, 경보등이 1,350만원입니다. 노면표시판하고 차선이 1억9,300만원입니다. 태풍루사로 해서 승강장하고 신호기 복구가 6,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1,700만원, 원금상환이 2억2천을 해서 전부다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113쪽 맨 밑에서 세번째 보면 불법주정차 노점상 단속해서 피해보상금 2,0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번 추경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안되는 걸로 이야기하다 결국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불과 한 달여동안에 못한다고 내놓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차 피해 보상을 1회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에 걸려 있는게 한 건이 있는데 저게 만약 지급시기가 소송이 들어와도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태풍피해로 해서 예산을 올해 못 쓸 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내부적으로 있어서 올해 12월달까지 안 쓸 예산은 전부다 감을 시키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나 노점상 제지를 할라 하면 김해시내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안할 생각입니까? 연말까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안하는게 아니고 피해보상은 소송에 져야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거지 당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한 건이 10월말쯤 되면 한 건이 첫 나가기 때문에 그게 내년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해서 올 예산으로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저건 지을지 안지을지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일을 계속해서 내년 올 연말까지 몇 건 더 일어나서 그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내년도 다시 지급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또 시켜놨다 이 말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면 안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런 건 사업비라든지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어디에 부합되는 겁니까? 경상경비에 표기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경상적 경비에 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힘듭니다. 사업비나 시설비가 되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어쨌건 불법 주정차나 노점상은 현재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김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철저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어떤 상대가 좀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그런 걸 안한다면 문제가 안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115쪽 마지막쪽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사업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13필지중에서 6필지를 샀습니다. 사고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얹어서 저걸 전체 다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현재 13필지중에 6필지를 샀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6필지를 샀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내년도에 발행안해도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지방채 이건 94년도 저걸 할 것이라고 사서 했는데 지방채가 근 10년만에 그게 갚아주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추진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빨리 추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게 안생기도록 해야 될텐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는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우리가 제소한다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학교에 통학버스 몇 대 지원해 주었습니까? 오지에 있는 학생들 수송수단으로 통학버스 우리 시가 사 준 것 있거든요. 대동중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보조 4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 몇 대 지원되었습니까? 대동 한 대, 상동도 한 대 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상동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동 한 대만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림이 있는데 한림은 그게 사립중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준 건 아니고 통학버스 있는데가 대동하고 한림중학교 두 군데만
민정
박민정위원
2대 사주었어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림도 이렇게 보조를 합니까? 운영보조비를?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한림은 보조를 안합니다. 지금 사립이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는지 특별하게 보조가 없고 대동은 우리가 가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49명이 왔다 갔다하는 그것밖에 안되니까 수익금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근 600만원 가까이 올라왔던데 그건 조금 통학하는 사람들 더 받기로 하고 우리가 일부를 깎아서 400만원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만 지원하면 되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특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안해도 됩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2001년도에 결산추경할 때 이 돈을 다 갚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에?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2001년도에 다 갚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서를 낼 때는 2003년도 예산을 11월달에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그때 돈이 불용자원이 많이 남아서 그때 다 갚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환 다 했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본예산에 얹어놓고 갚을려고 했는데 2001년도 결산추경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우선 갚아 버렸거든요. 그때 우리가 결산추경에 얹어서 갚아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환 다 했는데 부기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왜 부기해서 삭감조치 하냐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그건 2002년도 저희들이 올릴 때는 2002년도 9월달에 본예산을 올린다 아닙니까? 올려서 11월달이 되었는데 12월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그때 얹어지는 바람에 이걸 못깎고 있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해가, 못갚고 있었는데 삭감 조치되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2002년도까지 갚아주는 예산인데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 우리가 9월달에 예산서를 다 낸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11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그때는 예산이 얹어졌고 다음에 2001년도 12월달에 결산추경할 때 그 예산을 얹어서 우리가 100% 다 갚아 주었는데 원칙은 1회 추경때 이걸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 내부적으로 못하고 2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전액 상환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7,600만원 증가한 11억3,000만원으로서 주내용으로는 200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대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중 국비 3억7,000만원과 기타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5억6,500만원이 증가한 71억4,818만9천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국비보조로 신축하는 대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400만원 및 8월 집중호우시 침수된 한림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과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등 보건의료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억7,200만원이 증가한 6억2,000만원으로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대동보건지소 신축 사업비중 국비 3억7,000만원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5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중 시비부담금 부족분 60만원과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18개 의료기관중 전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병원에 월 1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300만원이며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예정인 대동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400만원과 8월 집중호우시 침수된 한림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대동보건지소가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되어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에는 시비가 있는데 그 자리를 물색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있는데 도비는 안받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도비는 지침상 부담분이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진영, 장유를 제외한 읍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될 곳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한림에 했고 올해는 대동이고 내년에 한 군데 남은 데가 상동보건지소가 남아 있습니다. 상동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상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올 연말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보태어서 확정을 짓겠다 이 말씀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읍면에는 의료혜택이 어려우니까 보건소라도 잘 지어서 면에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액 국비로 가지고 지원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 100% 전액 지원되는 것이 국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극중위원장
변경시점이 언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올 3월달에 변경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장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당연히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마땅한데 30% 지방비 부담하라는게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결핵환자 관리여비 국고보조금 5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도비보조금 32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연사업 운영비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 변경되어 결핵환자 관리여비 1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65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하
김유하간사
반갑습니다. 김유하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3,204억6,730만9천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782억3,786만원이며, 일반회계 1,739억6,609만5천원중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유하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유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유하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