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남칠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예산은 174억9,33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1억1,319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60억1,4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91억1,319만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농축산과는 119억8,47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8억3,566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05억61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8억3,566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4억9,04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1,47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 기술지원과는 5억8,08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3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4억3,72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3,64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2억56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억4,44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2,70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억4,44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중 농축산과는 150억49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2억9,09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6억8,51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2,432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8억7,28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4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11억9,41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1,44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예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99억6,751만9천원은 기정예산액 36억7,052만9천원보다 62억9,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42억3,458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77억1,398만3천원보다 65억2,060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예산액 89억9,390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31억4,360만4천원보다 58억5,030만3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의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중 농약대가 1억1,597만원, 대파대가 20억5,829만8천원, 생계비지원이 29억3,994만원이고, 태풍 루사 농작물 피해복구비중 농약대 2억3,321만5천원, 대파대 1억9,903만9천원, 생계비 3억384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액 18억1,394만8천원은 기정예산액 11억3,709만6천원보다 6억7,685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임차료중 폐사가축 매몰 부지임차료 6,000만원, 장비임차료 1,925만원이며, 침수지역 가축방역비는 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과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폐사가축 매몰 물품구입비 851만5천원과 침수지역 가축조사료 구입비 38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또한 폐사가축 매몰작업 참여자 급식비 1,340만원, 간식비 500만원 및 침수지역 축산폐수 해양처리비 3,588만원과 함께 수출 돼지고기 포장재 지원사업비 440만7천원, 호우피해 가축 입식비 5억6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민속투우대회 경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관리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호우피해 어선복구비 689만2천원과 19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 701만8천원, 어업피해 생계비 지원 667만7천원과 함께 태풍 루사피해 어선복구비 629만7천원 및 어선피해 생계비 156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합계 예산액은 142억3,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105억618만3천원은 기정예산액 99억6,751만9천원보다 5억3,866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150억492만2천원은 기정예산액 142억3,458만7천원보다 7억7,033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상세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예산액 95억7,664만4천원은 기정예산액 89억9,390만7천원보다 5억8,273만7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집중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1억9,397만1천원과 태풍루사피해 농작물 복구비 2억5,854만9천원 및 피해농가 생계비 1억3,02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1억원이 늘어난 것은 한림 농협 미곡처리장 수해관련 기계정비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 18억9,907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18억1,394만8천원보다 8,512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가축입식비 8,51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관리사업 보조사업 예산액 3,091만8천원은 기정예산액 2,844만9천원보다 246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태풍루사 피해 어선복구비 179만8천원과 어선피해 생계비 67만1천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금회 수정예산으로 늘어난 합계금액은 7억7,033만5천원이 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수해피해 때문에 고생이 많죠. 김해시 한림면을 비롯한 김해시 전체에 피해 본 농가가 몇 농가며,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축산 두수는 몇 두고,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작물 가축피해 현황은 총 농작물은 2,507㏊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를 비롯해서 55,928두가 폐사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소는 두 당 얼마쯤 했어요 보상을? 돼지는 얼마하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돼지의 경우 자돈은 62,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일괄 나중에 농사 세대수하고 축산농가수하고 소 몇 두, 돼지 몇 두 자돈은 얼마, 중돈 얼마, 또 어미 모돈은 얼마 그건 전부다 국비지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중에서 원래 50%, 30%, 20% 그러니까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재해지역의 경우에는 보조를 60%, 융자를 30%, 자담 10% 이렇게 자담 10%, 보조 10%로 전환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6만원은 보조고 특별재해지구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62,000원 기준에서 그중에 60%가 보조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든다면 60%가 보조고 30%는 융자라는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돼지가 만약에 10% 보상을 해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10만원을 보상 해준다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돼지를 62,000원 잡으면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해준다면 국비가 얼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0만원 해준다면 국비가 6만원이고 융자가 3만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융자는 개인이 갚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0%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담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40%네요 결국? 보조를 60% 해주고 나머지 40%는 축산농가가 물어야 될 입장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장기적으로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해 주는게 60%만 해주고 융자 30% 자부담 10% 이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특별재해지구하고 일반재해지구하고 구별해서 자료를 부탁할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폐사가축 매몰 부지임차료 6,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치하고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위치는 한림면 장방리입니다. 당시 한림면 장방리 최해식 농가에서 가축 돼지 1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서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1,000평을 3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위환경에 매몰지 오염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마을하고 동떨어진 지역에 마을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밑에 비닐을 깔고 3m 이상 깊이에 매몰을 하고 다시 사후처리를 복토를 하고 위에 기둥을 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침출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1,000평이 놀고 있는 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경지였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농경지인데 3년간 임차를 해서 6,000만원을, 적정한 가격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무슨 감정가격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외에는 땅을 구할 방법이 없고 다른 데로 옮길 방법도 없고 마을회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된다 이런 의견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담당과장님이 보셨을 때 1,000평을 3년간 임차를 하는데 6,000만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묻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농작물 복구비라든지 대파비, 생계비 이런게 가격이, 돈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 이게 피해입은 정도하고 보상가격 기준이 나와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피해입은 정도와 보상가격이 안맞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료를 한 부 원하고 싶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하시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은데 70페이지입니다. 루사피해 농작물복구비 대파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파 여부에 상관없이 여기도 대파대가 지급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대파대는 원래 대파대의 지급기준은 대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림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서 시기적으로 논에 적당한 대파작물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파종을 해야 대파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급받는 농가가 별로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대파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대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작기에 같은 작목을 즉 내년에 논에 벼를 심어도 대파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루사 피해 뿐 아니라 한림지역 호우피해도 다 포함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루사만 자꾸 묻냐하면 사실 루사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해지역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필지별로 프로테이지 따라서 지급하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80% 이상만 지급을 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필지별이 아니고 농가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 평균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필지별 80% 이상 농가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가단위로 따집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농가단위로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다시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태풍루사 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필지별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작물 피해복구입니다. 농작물은 면적따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어선피해 복구비하고 생계비 지원 이건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건 거의 상동면 지역입니다. 낙동강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농축산과 신고 허가 받은 어선들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농축산과 안에 그러니까 수산직이 몇 명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명 있습니다. 7급 공무원 한 명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건 어느 계 담당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산담당에 속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산담당 안에 어선 수산업무를 보는 팀이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시에 신고된 어업 허가를 받은 분들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낙동강 어업 허가권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낙동강 일원을 어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불암, 선암 여기까지 다 해당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낙동강 일원은 낙동강 지류까지를 포함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불암이나 이런데는 허가 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은 대부분이 상동이나 불암쪽 이쪽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 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히 자료를 김영립 위원이나 또 임용택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한 부씩 해당지역구에 또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 한 부씩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했던 1,000평에 대한 3년간 임차료가 6,000만원인데 거기에 지금 현시세로서 땅값이 얼마 정도 갑니까? 매입을 했을 경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글쎄요, 시세라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 지역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임차료가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당시 여건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을 가져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마을주민총회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가서 대충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비싸다 싶어서 현시세로 사려면 5, 6만원만 주면 충분히 사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매입을 할 때 임차에 6만원씩 주고 했을 때 차라리 빌려서 헐게 주는 것 보다도 그냥 주민들 공원이나 다른 것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치이는 행위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초기에는 우리가 매입을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빌리는 땅이 1,000평인데 실제 매입을 할려면 그 지번을 다 구매해야 됩니다. 필요한 땅은 1,000평이지만 당시 저희들이 살려고 계획을 했을 때 10만원에는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을 주고 그 넓은 땅을 사서 그중에 일부만 쓴다는 것도 다른 용도가 없고 이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왜 자꾸 수치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 예산이 작은 규모는 아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한 개 한 개보다도 신중을 조금만 기하면 우리 김해시 엄청난 예산중에서 많이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어떻게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선에 편하게 어찌 보면 안일하다 내가 내 피해를 봤을 때 과연 6,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선뜻 선뜻 구입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지역의 예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이런 가축을 매몰하고 주위 농경지까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매입을 할 때 주변 농토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왜 하필 거기에다가 묻느냐 하는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차하기 보다는 조금 비싸게 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태풍 루사피해 농가대파 복구비에서도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보리파종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에 지침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게끔 독려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만큼 고생을 해왔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왔고 그것은 사실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파를 하지 않아도 내년에 같은 작목을 심어도 즉 내년에 벼를 파종해도 대파대를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보리를 대파비로 해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대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파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보리정도이고 호맥이나 보리, 자운영 대파작물로서 겨우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지역만 개무된 지역이 550㏊인데 거기에 전부 보리를 심고 이것도 역시 옳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마침 정부에서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 벼를 심어도 역시 대파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업피해를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 불암동, 상동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불암동 구역같은 경우는 어업을 하는 것이 불법어업이다 해서 김해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삼각망과 같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구만 불법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어구를 허가받은 농민이, 허가받은 어민이 합법한 어구를 사용하면 그것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새끼고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삼각망 어구는 쓰지 못하도록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구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 사실이 작년인가 불암동 일원과 대동면까지 철거를 많이 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승인받아서 600만원의 임차료를 가지고 그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년에 600만원을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점차적으로 불암 일원에서 식만 내려가는데도 철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철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실제 거기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제가 볼 때는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조사와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게끔 일괄적으로 누가 와서 요구를 했을 때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속임차료가 60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입니다. 지금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선유실 또는 파손입니다. 그런데 어선유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도확인반이 이미 확인을 거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해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전에 6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단속선 임차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단속선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 단속선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비용이 엄청난 돈이딥다. 일이백만원이 아니고 천단위가 넘어가요. 그것 맞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은 그 예산은 없고 단속선을 임차해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서 공익요원이라고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공익요원이 나갔는데 어째서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산은 저희들 60만원 밖에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년에 철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의 대대적인 철거작업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했든 어쨌든간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 농축산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남칠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불법어구 그물을 제거하는 것만 합니다. 그 하천관리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천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법그물을 배를 임차해서 현장에서 끌어내어서 폐기하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소요안됩니다. 어선빌리는 것 그것만 60만원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저도 어떤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 회사매매 부지 정확하게 장방리 몇 번지인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번별 번지수하고 면적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와 20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01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보조사업은 5억4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882만2천원보다 3억7,5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8,313만9천원과 태풍루사 비닐하우스 복구비 1억9,2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총 10억1,1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6,140만원보다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우리 단감제 하는 것을 금년도 태풍 때문에 안하기로 결정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합계 총 세출예산액은 15억8,62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6,082만7천원보다 3억2,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총괄과 세입사항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에 6억3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423만2천원보다 9,891만8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태풍루사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5,493만5천원, 집중호우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4,39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액은 16억8,51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8,623만7천원보다 9,89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는 비닐하우스라는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앞 부분에 지적을 안했습니다. 미곡처리장 수해관련 기계정비비라 해가지고 1억원이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에 보면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관에서 일반법인체에서 하는 것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수해관련해서 비닐하우스 복구, 자동화시설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일반법인체에서 하는 것은 시비, 도비를 들여서 해주고 개인이 한 시설복구비는 있습니다만 내부 전부 자동화시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제가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이번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 복구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유리온실이라든지 자동화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온실이 없을 때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대형온실이 설치되고 거기에 각종 제어시설이라든지 양액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농림부가 자연재해법을 수정해서 시설별 지원은 상당하게 시설에 따라서 내구연수라든지 도입해서 사용해서 지금 현상태라든지 이것이 도저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복구비 지원은 어렵고 전체의 복구비 단가를 올리겠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평당 15만원 드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속시설까지 포함해서 30만원의 시설복구비를 잡겠다 이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한 자동화 시설 자체 개개의 하나 하나는 지원이 안되니까 전체 총괄해서 시설복구비를 올려서 지원하겠다 농림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체 RPC는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왜 이런쪽 지원여부는 어떻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지원기준을 우리시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면 매년 관례화되어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묻느냐 하면 사실 법인체 농협단체는 중앙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문제는 이것 시설역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만 지금 대형온실이라든지 규격화 시설 하우스는 정부시책사업이거든요. 시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왔는데 특히 화훼농가라든지 이런데는 내부시설 자체가 자동시스템이 시설하우스 시설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체를 보면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떠나서 미곡처리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기설비비를 지원한다면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게 우리 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본예산때 반영시켜서 좌우지간 6.9㏊, 태풍 루사하고 6.5㏊ 일반호우 피해지역에 전부 규격화된 시설하우스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규격시설하우스에 지급되는 거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 복구비는 피해입은 시설하우스를 다시 지을 때 해주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규격화된, 비규격화도 해당이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규격화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규격화는 해당이 안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한 부분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법인체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태풍 루사하고 호우피해지역 비닐하우스 복구비 말고 내부시설부분 전기자동화시스템은 지원을 꼭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영을 꼭 시키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정부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외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기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미곡처리장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지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해줄수 있으면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해줄수도 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실상 비닐하우스에 시설물 지을 때는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우리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림부 검토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왜냐하면 규격화 시설하는데는 시설복구비 그것만 가지고는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가지고 외부 외형은 되지만 안에 내부시설이 외형보다는 안에 내부시스템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에서 이런 기기 정비비 미곡처리장 해주는 근거없이 해주는 것인데 농민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가 수용이 안될 때 우리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이런 기기 정비비를 가지고 이것도 정부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맞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도 농가지원이라는 것은 고맙게 여깁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고맙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은 수리가 안되었을 때 많은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수매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농민들이 많은 숫자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들이 빨리 수리해서 산물벼 수매를 빨리해야 되고 일반 자체수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의 문제도 그렇게 지원하면 안되느냐 특히 기준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데 지원하면 안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수일 경우에는 우리시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는 많은 물량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협이라는 자체는 중앙이라는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받는 것이 농협이고 돈을 벌이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역시 수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이번에 루사라든지 비닐하우스 피해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1억원이라는 이 금액은 바로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그렇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기관에는 경상보조를 바로 해주면서 농민들한테는 아예 경상보조도 안되고 자부담 몇 %, 몇 % 부담을 지워서 해주는 시설 자체도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6.9㏊, 6.5㏊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시장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실질적으로 태풍피해와 집중호우피해 13.3㏊에 대한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피해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개폐기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복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바로 그런 점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훼라든지 단년생하고 장년생 두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은 몇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정부대책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원에서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파비 밖에 안주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이 바로 행정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기준이 없다고 하지말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전입니까 장병석씨하고 그 분들한테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 우선 넣어서 하니까 한농가는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자기가 할려고 하는데 한 농가는 자기가 못하겠다는 의사도 나오고 해서 개보수사업에서 한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전체액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말씀처럼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제한 농가에 100%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0%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수용해서 한 항목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하고 전체 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기준상 없는 것을 해주는 것도 약 33%라는 지원을 해주어도 안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기회에 이것을 같이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태풍 루사는 김해시 전역을 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태풍 루사는 김해전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 전역에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이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개인별 내역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복구비 기준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벼농사와 일반 고등소채 농사의 소유주가 동일했을 때 벼농사 피해는 없고 예를 들어서 담수피해지 외에 있고 일반 비닐하우스 침수지역에 100% 침수로 봤을 때 그 보상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침수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고 조금전에 농축산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침수로 인해서 수확이 개무가 될 때 대파대조로 나가는 금액은 책정이 되어서 다 나갑니다. 지금 시설물은 말 그대로 시설하우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못쓰게 될 때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는데 아까 피해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랄까 생계비랄까 일부 지원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 시설물 복구하는 것은 복구되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복구비 말고 뒤에 질문한 것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아마 다른 과에서 하는데 지급이 안됐을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작물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농축산과는 우리 같은 사업소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은 지불했고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자기면적이 많아가지고 피해가 일부분 밖에 안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나락농사 만평을 지었는데 하우스가 일반고등채소 천평을 지었다 전체 다 피해를 봤을 때 지금 돈을 다시 환불해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했길래 다시 환불해야 되느냐 그 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관계,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는 직접 지원이고 간접지원으로써 이재민 구호라든지, 학생공납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생계비 구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위로금은 우리 사회환경국 계통을 해서 특별위로금은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자금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것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이 없고 환불해라는 얘기도 한 것도 없고 다음 궁금해서 묻는 것 중에서 농가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면적개념입니다. 그 사람이 똑같이 천평의 피해를 입더라도 한 사람은 천평 밖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없으면 100% 피해가 되고 2천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1,000평은 피해가 있고 1,000평은 피해가 없으면 50% 피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면적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소채든 지금 현재 쌀이든 같은 면적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까 설명한 것 하고 안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이 아까 얘기하고 차이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차이나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했기 때문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소장님 설명이나 제가 아까 설명한 것 하고 방향이
남칠
허남칠위원
농작물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면적을 기준하는 것이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시설물은 거기에 적용이 안됩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하고 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축사가 파손되었다면 축사를 다시 짓는데 지원한다든지 어선이 파손 되었으니까 어선을 수리하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이나 건축물은 별도고 아까 말하는 피해율에 관한 것은 내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시설물은 농작물 피해율에 적용 시키지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 해주고 있네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 달리 지원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농작물 피해는 우리 김해시에서 지급을 한 적이 없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호우피해하고 태풍루사 비닐하우스 결론적으로 복구비 관계인데 이 관계에 담당부서가, 지금 과장님 부서가 맞는데 이 조사관계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가 나게 되면 농가에서 면이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많은 피해가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우리는 현지 동사무소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보고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다시 나가가지고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하면서 복구비 확정을 지우는 것은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바로 현지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워가지고 복구비 산출을 해서 복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 검토를 하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면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고 두번을 하고 다시 중앙에서 내려 와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그 조사권역이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조사액하고 조사율하고 틀릴 수 있죠. 피해율이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부분이 되었을때는 내무부 적용을 받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우리 당초에 본인이 신고 했을때는 하우스 동수 10동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는 5개가 넘어갔다 이래 주장을 하면 우리가 5개 넘어갔으면 그대로 100% 다 해주고 가서 3동이 넘어갔는데 5동이 넘어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지확인하는 것이지 거의 농가에서 신고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가 같아 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것도 내용도 좋아도 동일하게 그것은 다 됩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상의 예를 들어서 실제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2채 정도가 완파가 되었다 그런데 실제 보상은 3채가 완파가 된 식으로 보상이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국민세금입니다. 이 세금부분이 수해복구에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올립니다. 간혹 중간에서 떠도는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 아닙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떠도는 얘기도 있으니까 여하튼 비닐하우스 이 부분만큼부터 정확하게 현실 위치에 맞게 보상이 될 수 있는 담당자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일단 국민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이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도비보조금 상황별 설명은 세출예산안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대책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는 무병묘종 생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장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재배해서 땅 심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유기물 함량 적정치가 2.5 내지 3%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것보다 수치가 낮은 2.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이동형 전기히터 방열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시설 원예농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개발기종을 보급해서 생산비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생각이 들어서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원예 이동형 전기히터 방열기 시범사업 3개소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 안했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동 3개소가 어디할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화훼분야 1농가 정도하고 또 다른 작물 2개분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하려면 아무래도 시설하우스 많이 하는 단지에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추경에 되면 정해서 할거 아닙니까? 추경안될 것을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다면 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효과를 설명드리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 경유, 보일러 대비해서 58%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커 C유는 33%, 설치비도 900평에 약 1,000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영립
김영립위원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다음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니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든지 시범사업이니까 우리 결과도 알아야지 예산만 주어가지고 결과도 몰라서는 안되니까 결과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출딸기 경쟁력제고 대책시범 사업인데 품종은 무엇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품종보다는 육묘하는데 육묘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육묘장은 딸기는 그렇습니다. 땅에서, 토양에서 육모를 하면 각종 바이러스든지 굉장히 감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중육묘라고 그런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조금 병이 작게들기 때문에 그러한 공중육묘를 생산하는
진환
류진환위원
공중육묘장을 한다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인공토양을 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인공토양으로 그러면 이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안정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딸기에 대해서 대상지도 안정해지고 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대상지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대상지를 정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세부사업까지 안서고 대체로 이런 사업들은 주산지에 많이 들어 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밑에 시설원예 이동전기히터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어떤 대상지가 선정 안되었는데 3개소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우리가 기정 농가들을 신청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됐을 때 그 뒷일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습니까? 보조입니까? 순수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 수출딸기는 그것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밑에 전열비 이것은 자부담이 약 20%인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부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20%
진환
류진환위원
융자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융자는 없고 80% 보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가 안정해진 상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접수는 언제부터 받는데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확정되면 바로 받을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접수를,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품종은 무엇 무엇을 합니까? 시설원예 이동전기히터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하고 다음 시설원예 분야 한 두개 정도 그렇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체는 시설원예라 하면 화훼하고 딸기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딸기는 보면 히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진환
류진환위원
3개소라 하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과장님 답변에서 보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작목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정할 수 없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느 지구를 생각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화훼분야 같으면 주산지가 주로 대동쪽에 될 것이고, 다른 가지라든지 그런 분야는 생림 아니면 한림쪽이 될 것 같고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를 언제 신청 받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확정되면 바로 받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정되면 읍면에 지시를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변경이 필요 안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요. 3개소가 지정이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마감기간 예산승인되고 나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할 것입니까? 계획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게 11월 중순쯤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1월 중순에 들어가야 되면 대상지가 아직 안정해지고 받아서 한다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아직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 계획서 세울때에 자료를 먼저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총괄표하고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213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3억을 감 합니다. 이 사유는 공공근로 인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절약을 한 셈입니다. 다음에 연지공원 분수노즐 추가설치 8,000만원 이것도 역시 감을 하는데 저희들 연지공원에 지금 24개 노즐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다 조금 더 변화가 있는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8,000만원 정도가지고 일부 증설해 봐도 지금 일부 시민들은 프로그램 외에 음악하고 레이저까지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 증설 8,000만원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 이번 금년도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인부 4억 감하는 것도 역시 공공근로 인부를 대체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비 1억515만6천원은 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만 여태까지 지원했고 권장을 했는데 사후관리비가 각 시.군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추경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257만8천원은 시비이고 나머지 50% 5,257만8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만그루 나무심기 1억8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시가 300만 나무심기 총사업비가 16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억9,300만원, 시비가 10억4,700만원인데 1회 추경까지 저희들 확보한 금액이 14억6,000만원입니다. 도비 5억9,300만원은 기히 다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 시비가 8억6,7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1억8,000만원을 더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 시비부담율에 완료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중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중에서 도로변 차폐경관 식수 이게 2,350만원, 다음에 마을숲조성 5개소 이게 2,800만원, 지내못소공원조성 이게 4,500만원, 지방도 1017호 가로수 390본이 4,400만원, 다음 군도 10호선 가로수 식재 320본이 3,940만원 그래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소나무 재선충 및 7개 사업에 이게 1,234만6천원이 추가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485만6천원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저희들 시가 총사업비가 17억411만2천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 산사태 복구비가 10억2,635만1천원, 다음 임도복구 11개소 6.2㎞가 4억6,719만5천원, 야계사방공사 3개소 14㎞ 1억7,829만4천원, 다음에 사방공사가 2,464만원 그래서 총 17억4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삼농공단지 여기에 사면녹화에 저희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복구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비가 2억1,199만2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가로수 복구가 1억3,873만원, 다음에 도시 숲복구가 7,326만2천원 다음에 집중호우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이게 앞에 2회 추경 215페이지 상단 기 내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3,324만5천원, 다음 저희들 상동 묵방 양묘장에 0.6㏊ 피해 입었는데 이게 3,227만2천원,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분재 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2,071만6천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내못 소공원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내못 매립하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현재 못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담수는 안되어 있고 거의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주위를 소공원으로 조성한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그 부분인데 지금 지내 소공원조성 사업비가 7,000만원 기정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7,000만원 되어 있죠. 지금 소공원 조성하는 자리가 어디 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내못 매립지 그 장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장소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시유지와 국유지가 구분되어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면적이 700㎡인데 230평정도 됩니다. 이 면적을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230평만 소공원조성을 한다 그러면 시부지에만 조성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부지가 흩어져 있거든요. 개인부지하고 중간에 개인부지가 있고 그런데 이 230평을 하면서 조성사업비가 7,000만원이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게 땅이 다 매립되어 있다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나무만 순수하게 심는데 7,000만원 예산이 든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장에 내용을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지 정리가 100% 된 상태는 아니지요. 거의 매립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경을 할려면 부지정리도 새로해야 됩니다. 완전히 평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평지죠. 지금 거기 밭을 해 먹고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밭을 해도 저희들이 조경을 할려면 다시 성토가 되어야 하고 부지정리가 새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가 그 주위에 있는 땅이 지내동 못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땅이 근 3,000평 조금 못됩니다. 그 못 부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경로당부지 50평 그리고 그 옆에 땅 90평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에서 불하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 땅을 우리 주민들은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암동, 지내동도 불암동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기정을 바라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7,000만원 예산보다는 김해시에서 사유지를 편입해서 전체 공원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 불암동에도 450평정도 되는 공원이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450평을 했는데 무용지물이다 거기 가보면 벤치 하나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범지역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아예 공원화 할 것 같으면 230평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안그래도 한군데 우리가 시장님한테 모아 달라 올바른 공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평을 기준해서는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크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아버리든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230평 하니 놔두는 것이 낫고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해달라 불암동에서는 자꾸 흩어 놓으면 안된다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데를 해주어야지 230평을 뭐 놓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쪽에도 보면 한 두개 450평 또 몇 ㎞ 밖에 450평 한 군데 모으면 휴식처라도 되지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부지까지 매입해가면서 조성을 할려면 사실상 너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시유지이거나 사유지로서 소유자가 동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먼저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내동 소류지 관계도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라 하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경에 1억8,000만원 요구해서 5개소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일단 230평만 하고 나머지는 허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유지는 추가로 매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 우리가 바라는 건 230평을 할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내동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기왕에 안해줄 것 같으면 안해주든지, 해줄 것 같으면 바로 해달라 다음에는 다시 7,000만원 예산이 공원으로 했을 때 다시 못쓰는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옆에 사유지가 추가로 매입되면 거기에서 확장하면 되는 연계가 있는 저희들 작업을 하지 이건 별개고 이것 전체를 다시 훼손하고 전체 계획에 의해서 새로 조경계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들 조성을 안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힘 쓰셔서 여기는 실제 옛날 못을 매립한 자리기 때문에 일반 건축행위를 하면 다시 전체 다 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내는 비용하고 지금 현재 땅시세 보다는 덜어내는 처리비용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어떻게든지 옳은 공원화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얼마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총사업비가 16억4,000만원 있는데 다른 작업은 다 되었습니다. 1억8천이 2회 추경에 요구를 해놨는데 1억8천 이 사업비 내용만 제가 5개소에 개소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되면 금년도 300만그루 나무심기 16억4,000만원에 대한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진척이 300만그루 중에서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개소별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90%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된 진척사항하고 앞으로 10% 남은 계획하고 해가지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도 그 자료를 한 부 부탁하고 213페이지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비 했는데 이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하고 소공원도 조성하고 계속 300만그루 나무심기 일원해서 작업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사실상 사후관리는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조성하는데 도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는 시군마다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사후관리 사업비는 지주를 보수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다음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받아서 저희들은 지주보수하고 가을에 추계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관리비라는게 그렇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계약을 해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 예를 들면 연지공원 같은데 소나무가 식재된 데가 5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알이 상당히 많이 차서 전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을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업종류에 따라서 위탁해야 될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인부를 가지고 비료하는 이런 건 인부를 사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주보수도 역시 자재만 구입해서 인부들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정을 해야 될 그런 게 생길때는 다소 조금 일부 업체한테 시공위탁할 경우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놓아 두었습니까? 추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거의 90%이상 직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그 돈이 없었습니까? 이것 가지고 올 12월달까지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보면 관리비가 일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진환
류진환위원
이 예산은 지금 11월, 12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집행내역하고 지금 쓸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이 있는데 기정이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서 더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기히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안했어요? 할 적에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하고 사업 집행은 90% 했다면서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총사업비 예상이 1억6,400만원인데 1억4,600만원은 기히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부족분 1억8천이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 쭉 있습니다. 마을숲 조성, 연지내 소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있는데 기히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안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했는데 더 필요할 것이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정 잡아놓은 예산은 실행도 안했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더 확보되어야 기정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발주도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한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게 나옵니까? 90% 진척이 있었다면서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건 1억6,400만원에 대한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10억4,700만원은 기히 확보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전부다 완료를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완료했는데 추경에 더 하는 건 부족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추경은 1억8,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죠.
진환
류진환위원
기히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부족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여기에 1억8,000만원 요구하는 건 사업을 안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억8,000만원은 사업을 안한 거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1억8,000만원 사업은 아직 안했고 다음 뒤에 마을숲 조성 이것도 사업을 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다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사업시행 안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내못 소공원 조성 이것도 안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로수 식재도 안했다? 다 안한 거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90% 진척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 16억4,000만원중에서 1억8,000 빼고 나머지는 사업이 여태까지 진척한 내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정예산에는 실행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기정 예산 16억이 안되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1억6천이지 16억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16억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16억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00만그루 나무심기의 총예산액은 16억 드는데 나머지는 집행을 다 했고 이번에 올라온 이것만 안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0% 하는 건 그 안에 다 이루어졌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건 1억6천 여기에서 추가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사업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면 여기에서 계약할 부분도 나올 거고 직영할 부분도 나올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안했으니까 아직 이 부분은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안했고 뒤에 부분은 했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부분은 뭘 뒤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숲 조성 이런 건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다 안한 겁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계약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직접할 것도 있고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앞에 건 시행을 다 했고 여기는 없는 건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아까 허문성 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주시고 8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비인데 10억5,900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기반조성과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는 건데 10억5,959만6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2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억2,635만1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3,324만원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아는데 이 전체 금액을, 이건 기반조성과에서 하느냐 안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할 적에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산사태 복구가 사실상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류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사태는 주촌을 칭하는게 아니고 임도보수라든지 산에 허물어진 것 안있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 다를 말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다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서 한 부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보충 소공원 조성하고 나무숲 가꾸기는 앞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를 언제 숲가꾸기를 할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사실상 육림작업인데 이건 연중 작업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여름에 하면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봄, 가을로 작업을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을에 하실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작업시기가 가을이다? 지금 가을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고, 연중 해도 좋은데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여름만 빼고는 거의 연중 작업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제가 시기를 묻느냐 하면 서김해IC 들어 오는데 그때 작업을 했을 때 나무가 동절기에 들어와서 고사를 많이 했다고 그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지금 와서, 의회 와서 세출을 이야기 한다든지 시기를 분명히 제가 볼때는 늦추어서 겨울에 작업이 될 거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작업시기를 묻는 겁니다. 꼭 올해, 내년 봄에 작업할 걸 내년 예산에다 투입하면 되지 지금 와서 추경에 잡아 놓을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16억4,000만원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억9,300만원 도비고 도비는 봄에 다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 시비확보가 늦어서 당초예산에 10억4,7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 다음에 1회 추경때 제가 이 자리에서 1억8,000을 요구해서 확보가 되었고 예산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밀려 내려가서
남칠
허남칠위원
예산확보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라도, 7월달에라도 이렇게 사업을 할거니까 미리 올라와야죠.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 계약해서 언제 나무를 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시기는 이번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건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고 간이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 실시설계 하면 다음달 말까지도 마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겨울까지 동절기 공사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제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비도 예산 전체도 김해시민의 혈세입니다. 조금 한 목에 줄라할 때 잘 안줄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의회 와서 얼마든지 사전 설명해서 김해시 보니까 예산 상당히 많아요. 조금하면 큰 돈 들거면 안해줄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를 늦추어서 겨울에 또 나무를 심어서 나무 고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해에 예산 넘겨서 봄에 심는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아까 지내동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 같으면 허남칠이라고 가더마는 공원이라도 하나 해주더라고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공원이나 이런 것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불암동에 조성하는 작업이지만 해달라 소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필요없는 사업이다, 예산만 날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기와 돈이 적당하게 맞게 예산도 올라와야 되고 폭우가 왔다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지 해놓고 뒤에서 예산 달라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항이 항상 나무식재 사업은 저번에도 기회를 달라 식재시기를 그때도 몇 천만원, 몇 억을 날렸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사업을 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받을라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과별로 갈라 붙이다 보면 실과 요구대로 반영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남칠
허남칠위원
불암 지내동 소공원사업은 이번 예산에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임도시설에 보면 복구 11개소 되어 있고 4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을 올해 하는데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신규는 요즘 안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신규는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자연경관을 다 망쳐요. 망치고 사태가 나면 빨리 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11개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산사태 복구공사 24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주셔 가지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주촌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은 산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주촌을 제외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기반조성과 할지 모르겠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제외를 시킨 게 아니고 그 업무는 기반조성과에서 여태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그런 관계 때문에 기반조성과에서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산은, 임야는 공원녹지과 해야 되고 또 기반조성과는 할 일이 있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이고 아무튼 산사태 복구공사에 당초예산은 없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당초예산 안줍니까? 해마다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아니라도 평소에도 산사태는 나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태풍이나 수해나 큰 재난이 아니면 산사태는 크게 저희들이 임상이 피복 되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는 산사태도 마찬가지, 임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구건이 나올 겁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올해는 특별재해지구 되고 또 재해지역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기본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 참고하셔서 당초 예산에 얼마를 세워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4개소 하고 임도시설 11개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산사태 복구공사나 나무심기 공사가 많은데 혹시 만장대 등산로 주변에 나무심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만장대 등산로 주변에는 금년도 봄에 조림을 했기 때문에 거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등산로 주변에 웅덩이 파갖고 다시 묻은 것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방치할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 겁니다. 봄에 조림을 하면서 거기다 저수탱크를 만들어서 한발이 계속되면 물을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저희들 생각만큼 봄에 큰 한발은 없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다시 묻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묻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묻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나무를 안심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심을 겁니다. 복구할 겁니다. 가을에 복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그 계획이 없다 했는데 가을에 할 겁니까? 지금 가을인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금년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왜 복구공사를 조림사업도 같이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부분적인 사태가 야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군데 되죠? 그걸 직접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추경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이 달의 주요 업무에 보면 김해중학교 담장 허물고 경관휴식 공간조성한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가 210m고 방음벽 설치가 30m입니다. 앞에 제1회 추경예산에 334페이지 보면 김해중학교 담장허물고 경관휴식공간 조성에 480m에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뒤에 월간업무 보고가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요구할 때 하고 다음에 저희들 월간업무계획에 자료를 낼 때는 설계를 다 해서 학교하고 최종 합의된 그 사업물량이 들어 갔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은 건 인정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앞에 1회 추경예산에 480m에 1억은 틀렸다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물량을 그렇게 넣었는데 설계과정에서 1억하고 맞출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설계를 하니까 1억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맞추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물량변동은 조금 생겼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물량변동이 생긴게 아니고 길이가 480m와 240m는 차이가 많습니다. 공사금액이 1회 추경에서는 480m 공사인데 여기는 담장이 210m 나와 있고 방음벽 설치가 30m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월간업무계획 240m 이게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바뀌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을 개방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한다는 것은 이건 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달라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기 싫다 싫은게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할라 하면 9월 30일까지 단체등록 및 계약을 체결하라 이런 걸 학교 교문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구태여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허물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과장님 한번 더 가져 가셔갖고 드릴테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래도 이 공사가 왜 이걸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1회 추경하고 업무계획하고 길이도 안맞고 또 맨처음에 말씀하실 때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하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주차할 때는 견인조치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교문에 나 붙어 있습니다. 학교가 장사속인지 시민을 위한 뭐라 했습니까? 경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건지 취지가 과장님 취지와 학교 교장의 의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추진할 때 공문을 보내서 좋다 하는 회신을 받았고 제가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났고 이 사업 물량 확장할 때도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학교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저희들 의사하고 교장선생님 의사하고 전부다 협의가 되었고 학교 들어 가는 이쪽 돌 세우는 것까지도 현장에 가서 이 돌이면 어떻느냐, 그러면 되었다 그렇게 돌까지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도 임위원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중학교에서 온 공문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공문내용하고 지금 9월 14일부로 교문에 붙어있는 학교장 의미하고는 다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213페이지 연지공원 분수노즐 추가설치 8,000만원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현재는 24개 노즐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추가로 해서 변화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연지공원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내외동 주민, 구산동 주민, 심지어 시내있는 활천동 주민들도 갑니다. 연지공원은 우리 김해에서 인물이라 할 정도로 부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삭감도 중요하지만 공원에서 벤치에 앉고 걷고 뛰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호수를 좀더 생동감있게 변화를 시키므로서 주민들도 싱싱함이라든지 싱그러움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보다는 좀더 주민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더 즐기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달부터 물을 빼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담수를 할 것이고 지금 8,000만원은 노즐만 일부 증설 해가지고는 처음에 시민들 욕구에 의해서 확보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노즐 몇 개 더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음악분수를 해달라, 광선을 쏘아서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해달라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해서 시민들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에 읍면동에서 보고가 되어서 집계가 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누락이 되어서 산사태가 몇 군데 보고가 된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번에 복구사업이 시행될 때 같이 더불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우리시 관내 산물벼 수매는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는데 한림농협이 21일부터 수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림쪽에 있는 것은 상동쪽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림RPC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수매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68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06억8,100만원보다 6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3억1,700만원, 문화정비과 417억4,200만원, 기반조성과 40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823억9,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562억3,700만원보다 26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7억2,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0억2,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2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544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544억4,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37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41억1,300만원보다 296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의 20억7,600만원, 문화정비과 477억2,800만원, 기반조성과 589억5,9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 5억원으로 총 1,092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796억6,900만원보다 295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7억2,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0억2,8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2억7,500만원으로 편성 총 1,544억5,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544억4,4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의 집중호우피해 김해신도시 도로사면 복구 국고보조금 3억1,700만원, 문화정비과의 집중호우피해 김해천문대 주차장 복구 국고비 보조금 3,600만원 등 문화재 복구관련 국도비 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조성과의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 국고보조금 230억9,500만원, 한림토정, 한림1구 배수장 복구 및 증축 국고보조 4억2,100만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하수시설 침하복구 국고보조 6,500만원, 한림 장방리 우수박스 복구 국고보조금 5,500만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 도비보조금 20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용은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수입 1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내용은 집중호우피해 김해신도시 도로사면 복구공사 5억300만원, 문화정비과의 집중호우피해 김해천문대 주차장 복구공사 등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조성과의 한림토정, 한림1구 배수장 수해복구 및 증축비 5억1,600만원, 집중호우피해 하수처리 침하 복구비 8,000만원, 한림 장방 우수박스 배수로 복구비 6,800만원,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 283억3,900만원과 경량전철사업단의 경량전철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출내용은 기반조성과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지하수개발 외 1건 4,700만원, 내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진영 죽곡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사업장 관리 차량구입 외 2건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의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 3억1,67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 15억6,127만5천원보다 5억1,449만5천원이 증가한 20억7,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1,449만5천원이 증가한 20억7,577만원으로 금회 계상액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00만원과 경상적경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0만원과 보조사업비에 호우피해 도로사면 복구 사업비 5억2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8. 4∼8. 11 집중호우피해 김해신도시 도로사면 복구공사 되어 있는데 가야대학교 앞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구산운동장 진입하는 박스입구하고 그 다음에 가압장밑 그리고 가야대학교 사면쪽에서 입구쪽 말고 커버쪽이 있습니다. 입구쪽은 가야대학교에서 공사하다가 된 것이고 저쪽에 당초에 가야대학교 간판있는 그쪽에 사면이 조금 흘러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쪽의 해반천변 일부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주공, 2주공 옆에 옹벽은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과적으로 가야대학교 앞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것은 가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5억200만원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갈 곳이 운동장 입구 조성하고 있는 박스 앞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알아야 되고 그 지역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가야대학교 입구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가야대학교 입구는 아닙니다. 가야대학교 입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거기에 보면 복구공사 법면이라든지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충질의인데 조금전 복구공사 위치는 다 정해져 있죠?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운동장 진입로라고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운동장 진입하는 입구에 구산초등학교에서 저쪽에 박스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당초에 운동장 시행하는 시행자가 한 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운동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존 공사를 한데서 문제가 생긴 데는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저희들이 신도시할 때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신도시할 적에 한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행하자보수 내용을 주시고 도급자하고 계약서 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활천고개를 넘어가서 내려가면 산을 이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계 때문에 박스지나서 우측편에 절개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산복도로로 가서 구산오거리 못가서 우회전 도로 가는 쪽으로, 구산주공아파트 뒤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산초등학교 내려가는 삼거리를 지나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기존 구시가지하고 구산운동장쪽으로 가는 기존 통로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과장님 위치는 아시겠습니까? 그 부서는 도로과입니까? 가야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6억8,249만원보다 4,461만4천원이 증가한 417억2,71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 476억5,712만6천원보다 5,438만7천원이 증가한 477억1,15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피해로 김해천문대 주차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복구비 4,478만7천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도 자체사업으로 6개소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7억2,717만2천원보다 1,471만8천원이 증가한 417억4,182만2천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477억1,151만3천원보다 1,749만4천원이 증가한 477억2,90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로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로왕릉이 823만9천원, 사충단이 925만5천원이 피해를 봐서 그 복구비를 산정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천문대 주차장 복구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올 2월에 완공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번 수해때 또 무너졌다. 일단 이 부분도 복구계획서가 세워져 있고 하자보증계약서 기존업체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수로왕릉 입구를 한 번 훑어봤습니까? 보수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 안되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수해피해를 입은 것은 각 건물에 이어놓은 기와 일부와 벽 일부가 파손된 부분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비를 포함해서 왕릉공원이 많이 개조가 되었고 많이 현대화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김해 관광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왕릉입구 주변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우연하게 가게 되어서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중간에 나무 심어놓고 잔디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해서 망 같은 걸로 해놓았던데 굉장히 잔디도 죽었고 여러 가지 보기가 흉측스럽습디다. 그리고 밑에 돌로 해놓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담당직원을 보내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상인데 누가 내려서 처음 들어가는데 중간에 잔디훼손 문제라든지 돌 같은 것이 여러 개 문제가 있어서 육안으로 들어오딥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분에 돌은 지금 도로과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책임부서니까 도로과에 협조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농공지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0억306만5천원이며 사항별 내용은 한림토정 및 한림1구 배수장 수해복구 증축비 5억1,604만원, 8월 4일과 8월 11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하수도시설 침하 복구비 7개소 8,000만원, 한림 장방 우수박스 배수로 복구비 6,78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관리 부분에는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83억3,9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629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세부집행계획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지하수개발 1,700만원,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 3,000만원, 나전농공단지 반사경 및 표지판 설치비 400만원, 내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670만4천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비 2억원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607만9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봉림석산 사업장 관리 차량구입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7,97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석산 사업장 관리 차량구입은 무엇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봉림석산에 직원들이 계속 가서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로 가 있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하루에 200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프차로 해서 계속 수시로 아침, 새벽일찍, 저녁으로 돌려고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프차로 2,300만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것은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경유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55페이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 3,500만원은 지구를 다시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을 해놓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지구계획이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확정측량에 따라서 어차피 바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설계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차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1차 분은 위원님 먼저 다 마쳐졌고 당초예산 2억5천을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다 마쳐졌고 그 밑에 부분 보강할려고 추경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차분은 공사를 다 마쳤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도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하자보수 보증계약서하고 시행자 계약서하고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같은 255페이지 되겠는데 내삼농공단지 기히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느 땅을 시에서 사들인다는 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삼농공단지 위원님 올라가시면 관리사무소 옆에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협동화해서 하는 부분하고 옆에 공장 왼쪽 부분 안있습니까? 땅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박은환 외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공사는 승낙을 받아서 다 했고 압류 설정이 되어서 보상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기히 일은 다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압류되어 있던 것을 보상을 해준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내삼농공단지 복구공사비가 283억입니까? 이게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안나왔지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먼저 안전진단하고 항구복구대책 원인 용역을 한국임학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관계, 산관계 전문가들에게 저희들 용역의뢰 해놓았습니다. 그 안이 나와지면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해가지고 명년 1월달까지 잡아지는데 이게 지반조사하는 것이 사면이 활동하는게 붕괴하는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얼었던 부분이 나오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는 거의 나올거라고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2월말까지, 심도깊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예민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리고 배수장 수해복구 및 증축을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조성과에서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배수장 관리는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하수도가 공기업 됨으로 해서 저희들 기반조성과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한림면 토정배수장은 당시 건설과가 있을 때 하수계에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일한 사람이 이것을 마저해라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조성과가 왜 배수장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맨처음 공사로 건설과에 있을 때 하수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내삼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소송을 한 상태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9월 13일날 소송 접수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소송해가지고 소송절차는 어느 쪽으로 해서 소송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날 내삼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김해시하고 시공회사 대저토건을 2개로 같이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절차는 지나봐야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생각할 때 공장을 가동하는 사장이나 입장에 서서 유리하게 재판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패소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돌출되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저희들 시공회사하고 김해시장을 쌍방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일에 공사 시공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문제가 있다면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 업무를 관장했던 실장님이 아니다. 담당과장이 아니다, 담당직원이 아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상 이번 재해관계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로 봐서는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나는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타도시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해시 관계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저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무리한 일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주사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 하실 것 없이 위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무리가 따른다 싶으면 과감하게 더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러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안되기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심하고 업무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수해복구 한다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283억3,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시행할 때 공사시행자가 우리 김해시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대저토건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감리자는 누구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사면관계는 금액이 50억 미만이 되어서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복구하는데 무려 280몇억이 들어 가는데 그 당시 감리가 없었다면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고 또한 당초에 사업할 때 지금 지적해서야 무엇하겠습니까만 일단 지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지질조사를 안했을까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분명히 안오리라 보고 있었고 지금 특별재해지구하고 재해지구하고 공장들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실종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는데까지 답변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시공할 때 보링 조사는 8공이 되어 있고 뒤에 지질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날 8월 10일날 집중호우가 아침시간에 그만큼, 8월 10일처럼 너무 많은 호우가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졌고 다음에 공장관계는 저희들 8개업체 다해서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공장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세금관계라든지 이런 것 유효기간만 되어있고 융자라든지 금리 저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분 실종된 이종훈군은 저희들이 한달 작업을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뼈마디가 이 정도되는 것이 16개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마디인지 플라스틱인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국립과학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 DNA검사는 뼈의 그 양가지고는 판명하기가 불가하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청에 가가지고 사망 신고중에 인증사망 예외가 있습니다. 인증사망 실종신고하면 1년 넘게 걸려집니다. 그래서 인증사망을 처리해서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양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계는 저희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사망 보상도 아직 안주었을거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종인데 찾을 길이 없다 이거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없기 때문에 사망신고 인증사망을 호적
영립
김영립위원
인증사망 신고를 받아서 처리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공장의 피해액수를 대강 압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자기들이 지금 해놓은 것이 230억정도 추정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국비, 국가나 도나 우리 김해시에나 보상준 것 하나도 없네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국 아까 우리 동료 유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장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상없이 그냥 넘어 갈 일도 없겠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공영개발문제는 누구가 지시했던 관계없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만의하나 소송에 졌다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것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만의하나 대비 안할 수 없고 공장이 그 많은 피해들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도 공영개발 자체를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어지고 또 만일 기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 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소송관계는 위원님 일단 저희들 시공회사하고 자연재해기 때문에 소송중에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에서도 국비라든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공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영개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아는데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소송관계는 진행되는
영립
김영립위원
소송은 소송이고 지금까지 흘러나온 과정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관계는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한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내삼농공단지 수해복구 및 사업계획 검토서가 들어 왔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직까지 안들어 왔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시에서 정해지지 않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 죽곡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 묻습니다. 죽곡농공단지 다른 부서는 수해복구비로 하는데 왜 시비로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사면은.... 8월 31일 루사와서 업주업체협의회에서 한대만 국장이 국장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지고 그래서 9월 2일날 저희 건설과 방재계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사태가 누락된다 해서 공원녹지과도 9월 3일날 보고가 되어졌고 그래서 건설과 방재계, 공원녹지과 다 이렇게 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7일, 9월 16일날 보고를 해서 어차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 공무원의 태만이죠. 수해복구비로 할 것 국고로 할 것을 시비로 하니까 자,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봉림석산 차량 구입 2,300만원 있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하면서 석산수입이 지금까지 얼마이며, 완성될때까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림석산해서 600만㎥ 생산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시의 수익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래 가지고 원석대 받아놓은 것이 48억입니다. 나간 것이 30억 나가지고 지금 현재 15억정도 수익이 생겨지고 매년 10억정도는 130㎥ 생산하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10억선 수입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토지매립비 빼고 연간 10억씩 앞으로 5년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예비비 7,975만원 증액사유가 무엇 입니까? 261쪽 예비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이것은 위원님 당초 저희 덕암산업단지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들어 가면서 저희들 사면부분을 국비에서 매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정도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비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세입이 들어오니까 예비비로 돌렸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조성과도 역시나 그렇는데 진영죽곡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 같은데는 실제 시비로 들어가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농공협의회도 있고 각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체널들도 있는데 기히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집계를 내서 어떤 부분이든간에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 일부는 모르겠지만 전액은 우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우리 시비의 낭비요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전철사업단 세출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경전철 협상추진 마무리에 따른 중앙부서 및 부산시와의 협의에 필요한 추진여비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경량전철사업 추진 관계가 지금 대충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10월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0월말에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지금 기획예산처의 민투심에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말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협상완료 사업자 선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사업자 선정이 10월말일 되면 그러면 착공 예정은 언제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1년간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인석
유인석위원
내년 연말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지금 경전철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기에 어떤 오픈된 시기가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두껑을 열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경량전철사업 관계 건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아직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착공을 내년말경에 한다고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 재가설공사있죠. 김해교 가설공사 거기로 지금 현재 철도가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전철 교각 바람에 설계가 변경되었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협의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그 시공할 때 따로따로 시공한다고 그렇게 아직까지 그것은 발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따로 발주하면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교와 경전철의 복합문제입니다. 당초에서는 저희들이 같은 기초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만일 지하철 교량의 구조물에서는 만일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경전철까지 같이 운행을 중단해야 될 그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량을 중간에 3.5m를 띄어서 중간에 별도 경전철의 기초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경전철 그것은 별개로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엄청난 피해가 올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경전철은 중간을 지나가고 지금 김해교재가설공사는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기둥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주민들이 피해입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김해교를 통과하는 경전철의 구조물은 중간에 규격이 2m10입니다. 김해교가 가설되기 이전에 본체가 같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그리고 경전철사업추진 여비 부족분 했는데 기정이 1,000만원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추진했길래 추진비가 500만원이나 배나 더 들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정말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서울을 몇 차례 갔다 왔느냐 하면 130차례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정말 여비 쪼깨 쓰고, 쪼개써서 지금 온 사항이니까 그 점은 위원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추진할 때에 좀더 세심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오수처리비 정기요금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할때는 100만원되어 있다가 뒤에는 2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나 늘어나는데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배나 다시 추경에 들어오느냐 필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을 얼마나 사용을 잘못했길래 200만원 했다가 100만원이냐 필름 100만원어치 다시 현상할려면 얼마나 필름을 했겠습니까? 소소한 문제지만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나는 것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야권개발사업소장 오고 나서 서울만 경전철 때문에 갔다온 것은 열댓번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안되는 일에 돈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디다. 아래께도 제가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실 문구 하나 하나가 나중에 빌미를 잡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시의 입장을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의견조율해서 올라가서 하면 또 중앙부서에서 안할거냐 할거냐 극단으로 이렇게 따지니까 그리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건교부하고도 기획예산처 담당사무관하고 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제가 다른 일에 서울출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나 하고 내려오지만 이 일은 자구수정 하나 하나까지 물고 들어 오니까 안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고 다음에 물론 사업비를 우리가 끝까지 예측을 잘 해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공무원도 신이 아닌 이상 부득이 잘못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는 오수중계펌프 전기요금 부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해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어쩌다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허위원님도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과부하가 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터져 나가버리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예비전기 써야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너무 액수야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하지만 배가 되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내삼절개지 재해예방공사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차 공사구간에 대해서 시하고 대저토건하고 계약하셨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요청 하셨죠. 그것 하실 때 대저토건에서 계약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진공영이라는데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 하도급계약서를 한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경전철되기는 됩니까?
웃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때까지 많은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110개 항목입니다. 항목 항목 1개에 김해시의 책임과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꼭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내년 연말에 착공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내년 연말 지나고 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쨌든간에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업인데 또 국회의원 선거때 되면 또 착공식한다
인석
유인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중간에 덧붙여서 여하튼 우리 경전철 이 관계는 시민들이 참말로 기대가 엄청난 부분인데 많이 인내하고 우리도 기다려 왔거든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부서별로 법도 바꾸어야 되고 이렇는데 다음에 과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올리세요. 그렇게 하세요.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센터.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