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과 9일에는 2일간의 일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행정 우수분야에 대하여 비교견학을 다녀 오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비교견학 중 대두하신 행정 우수분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시어 우리시의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 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3건의 조례안과 전진규 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마친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항만경제국 간부 중 지난 10월12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승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청소과장이 경제진흥과장으로 보직이 됐습니다. (인사) 다음은 백한균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 7,7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7억이 보조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항만관리시설팀이 새로 10월5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조성비로 국비 10억원이 보조됐습니다. 이것은 통복천 폐천부지에 약 2,600여 평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상가조성비, 이것은 시장번영회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가 7억, 시비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13억으로 안중지역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270평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나머지14억을 확보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농업경제컨설팅 지원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하고 컨설팅 업체간에 계약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양축을 하기 위해서 2개 농가를 계약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게 되면 국비·도비·시비 등 해서 6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지난 8월4일부터 8월11일 사이에 폭우로 인해서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대파가 1억 2,200만원, 농약대가 6,72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는 신리 작목반이 포기했기 때문에 1,400만원 감액됐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비로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도 사업이 변경돼서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첨단기술농업 시범단지 내 대형관정 폐공처리비로 30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북면 현곡리에 있는 대형관정을 폐공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뉴캣슬병 예방접종비로 약품공급비인데, 재료비가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가축 입식비로 고덕면 궁리에 한 농가가 1,700수가 폐사돼서 127만 2천원의 입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모돈구입 지원비로 2,2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구제역 발생농가가 5농가에 살처분 두수가 4,053두 중에서 모돈이 458두인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8월4일부터 11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어가 생계지원비로 135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호우피해 수산생물 입식비로 9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비로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신영리 윤정근씨하고 김정일씨가 포기를 하고, 현덕면 권관리 천정만씨가 다시 요구해서 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대상자도 변경되고, 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서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710억 5,146만 3천원보다 272억 4,692만 8천원이 증가된 982억 9,8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56억 2,133만 2천원이 증가된 667억 4,073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지매출수입이 206억 3,984만 4천원, 산업단지 용지매출수입이 49억 8,14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은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된 22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채 차환을 위한 은행차입금 2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1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통단지 개발대행 선수금으로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당초와 변동 없이 27억 1,839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76억 2,133만 2천원이 증가한 941억 3,264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 재고자산은 당초대비 29억 9,35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금운영에서는 미지급비용 3억 7,440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관련 자료인데, 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중에서 회계별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예산과 건설도시국 세출예산 내역이며, 세부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을 목록을 작성해서 참고하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806억 4,1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2%인 89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가 18%인 623억 1,4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27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35억원과 재정보전금 148억원 및 국도비보조금 22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20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사업에 용지매출수입 256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3,445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5%인 846억 3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15억 3,800만원으로 42.7%인 573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23억 2,500만원으로 25.9%인 272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모두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06억 7,4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인 2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 예산내역을 보면 먼저 항만물류과는 16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진흥과가 23억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은 통복천 폐천부지에 쇼핑몰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우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중재래시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한 총 소요사업비 27억원 중에서 2년간 나눠 투자할 계획이므로 이번 예산에 도비보조금 7억원과 시비분담액 6억원 등 모두 13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농축산과는 1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지난 8월 중에 발생한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로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한 것이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5%인 547억 2,200만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건설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서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81%인 45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평택시에서 도로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25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그 중에서 50억원은 기 상환하고, 미상환한 205억원을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서 이율이 높은 재특자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연간 약 2억 2,900만원이 지급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차입금이 되겠으며, 수월암리 배수로 수해복구비와 용수로정비사업비 등 농업기반 조성예산이 18억 7,100만원이고, 평택항 진입로 개설 11억 6천만원,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록확·포장 50억 3,400만원, 전원가든에서 신성(주)간 도로확·포장 35억 8천만원,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개설 41억원, 그리고 국도1호선 도로개량복구사업 37억 6천만원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19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송탄에서 평택항간 도로개설 30억원 등 자체 도로건설 사업비로 3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는 6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안정리에서 송화간 도로개설공사 3억 5천만원과 세교동 13통 도로개설비 2억원이 되겠고,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3.2%인 7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당 및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4억 3천만원과 진위천 정비사업, 통복천 3단계사업, 둔포천 정비사업 등 하천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 부족분 47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비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는 30.3%인 8억6,6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은 대부분 면 지역의 심정개발과 물탱크 교체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설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31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인 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원과 보건정보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비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의 예산은 추경예산액이 총 982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3%인 272억 4,600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안중택지와 칠괴산단의 용지매출수입 25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유통단지 대행사업 개발에 따른 농협중앙회 선수금 90억원과 송화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30억원 등 220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시중은행차입금 200억원을 감액함에 따라서 수입이 20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지출예산은 칠괴산단 상수도부담금 23억 8,1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3억 9,200만원, 그리고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한 125억원과 일시차임급 상환액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예비비로 9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매출 호조에 따라서 증가한 수입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지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나, 연말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정예산에 예비비가 126억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1억원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서 예비비 총액이 21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2%에 해당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이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설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예산과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81쪽부터 세출예산안 90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86쪽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조성 10억에 대해서. 폐천부지가 9,671평에 11억원이 있어서 그것은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런데 폐천부지 구입비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 구입비입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땅을 더 사 들일 겁니다.

개인토지를?

네. 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매수하게 되거든요. 매수 중에서 시 소유로 10억원을 더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것은 번영회와 협의해서 지역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것은 국비로 10억원을 .....

그런데 폐천부지가 아니죠?

폐천부지가 아닙니다. 개인소유 땅입니다.

개인소유 땅이 엄청나게 넓은데, 부분적으로 필요한 토지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네. 23,600평입니다.

그럼 위치가 고추장골목에 위치하는데 필요한 땅입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전문상가를 건립해서 중국상인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도시 재개 발사업을 하든간에 그게 전부 정리할 적에 3,600평 정도를 10억원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폐천부지 11억 주고 매입하는 것과 합해서 토지활용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을 사는 예산으로 책정한 거예요?

3,600평 정도요.

3,600평을 10억 가지고 산다고요? 개인땅을?

네.

철길 너머에요? 이 쪽이에요?

그것은 위치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네. 나중에 그것을 토지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폐천부지 활용한 것과 환지를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산 것과 합해서 토지활용을 할 겁니다.

개인땅 3,600평을 10억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계획은 그런데, 돈에 맞게끔 필요한 평수를 살 겁니다.

개인땅을 10억 사려면 몇백 평도 못 사요. 3,600평이 어느 지역을 국한하는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10억 가지고 3,600평을 어디를 구입합니까?

지금 지목이 하천인 것은 나중에, 개인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은 그렇게 몇백 만원씩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천은 9,671평을 11억 가지고 전부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타 기관 소유 폐천부지고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개인하천이 있습니다.

개인하천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하천.

대한공업사 하천부지 계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 있어서 지연됐다고.....

그것 외에, 폐천부지 외에 개인하천.....

폐천부지 외의 땅이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3억이 안중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어디쯤에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번영회에서 얘기하는 지점이 있는데, 확실한 지점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안중에 소방서 자리를 옮길 것 아니에요? 결정 난 것 아니에요? 소방서 자리는 평택시 재산 아니에요?

소방서자리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지, 도 소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 소유겠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부지는 법이 개정돼서 현재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정됐어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평택읍사무소 옆에 소방서 있던 것이......

그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소방서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곳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옛날에 있던 땅은 평택시 것 아니에요? 새로 신설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던 소방서부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업무이관이 되면서 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냐하면, 안중택지로 갈 때, 소방서 이전할 때 그 땅을 너무 많이, 2천 평인가, 3천 평을 만들어 놔서 500평만 달래서 그것으로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게 500평 될텐데.

270평 매입계획인데요. 이것은 확실한 사항은 제가 어느 지점인지, 그것을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도에서 후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송탄 소방서 이전할 적에도 우리 시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시비를 세워서 왜 도로 주냐고요. 송탄소방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알아봐서....

다음에 철골주차장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민간인이 하고, 공공기관도 하는데, 효율성이 없어요. 철골주차장은 면적 때문에 철골주차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평택지역에 철골주차장은 효율성이 없다고, 떨어진다고, 신장동 같은 경우도 다른데에 가서 보면 철골주차장 옛날에 만든것은 2층에 안 올라가잖아요. 맨날 보수비가 주다가 끝난다고요. 차라리 더해서 면적을 단면으로 해야지, 철골주차장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음에 소방대부지를 알아 보세요.

이것은 번영회하고, 저도 주차빌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번영회측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주차빌딩을 원하지 않는다면 270평에 대한 평면주차장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대 부지 보시라니까요. 어차피 그 쪽으로 이전할 것이니까.

네.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있죠? 이것이 신리 사는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데 포기한 거예요?

진위면 신리에 배추, 오이를 주로 하는 작목반인데,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표준설계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표준설계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같은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포기하려면 기간을 줘서 딱 잘라서 다른 사람이 쓰게끔 해 주셔야 되요. 계속 밀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니까 포기해서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당초에 신청한 작목반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계속 채근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미루고 있다가....

본예산 이죠? 본예산 에 들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6월이면 6월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추경때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포기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포기한 사람은 내년도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사실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더라도 올해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막상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시기를 정해요. 시기를 정해서 각서를 받아서 몇 월까지 못하면 포기해서 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다른 사람 선정해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86쪽에 안중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13억요. 주차빌딩을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네.

안중 같은데는 지금 집값이나 건축비나 평당 가격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빌딩을 지을 비용을 가지고 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항만경제국에서 주차장을 준공해서 교통행정과로 이관합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예산 세워 놓고 조성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조성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네.

일반회계 로 넘어 오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은 안중 같은 지역은 주차빌딩을 세울 만큼 그런 부지가 급박한 것은 아니니까 주차빌딩을 할 예산을 가지고 대지를 크게 더 확보해서 단층으로 해야지 좋을 거예요. 주차빌딩 건립과목을 대지구입비 과목으로 바꿔서 넓게, 대지를 넓게 확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총 예산 금액이 27억이라고 했죠?

네.

지금 배연서 위원님이나 한장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실제 잘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고, 폐건물이 됐고, 처치곤란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영개발사업도 없어요?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90쪽에 바다낚시어선 건조사업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1억 6천만원에서 하나만 해서 8천만원이 다시 증감이 됐죠?

네.

그럼 다시 도비는 도비대로 환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근방의 서해대교 때문에 충청도나 이쪽으로 되면 바다낚시가 성업이 돼서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에서 한 척 밖에 안하고, 한 척 분을 도로 반납하고 그러면 평택항 주변의 어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활성화를 더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아까 배연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확보해서 배 있는 사람들은 낚시업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낚시어선이 27명인데, 자부담이 부족해서 건조를 못하는 어민들이기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가졌었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자부담 몇 %인데요?

자부담이 60%이고, 지원이 40%입니다.

27척의 낚시배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승면 만호리, 원정리, 현덕면 권관리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다시 건조를 해서 바다낚시어선을 하는 게 아니라, 1톤 내외 되는, 지금 현재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어업도 하고, 바다낚시업에 종사도 하겠다고 등록한 게 27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억 예비비 남은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유통단지 개발을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실시되면 우선 예비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통단지계획이 얼마정도 되어야 해요? 토지매입비가?

630억 정도.

그것은 전체고요. 지금 당초계획은 토지보상분만 3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17억 안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쓸 것 90억은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90억 받고, 나머지 60억은 내년에 다시....

그것 하면 360억 정도 되는 거네요?

150억 받을 겁니다.

150억하고 예비비 217억하고, 예산 360, 370억은 되겠네요?

90억원 받은 것은 다 잡혔습니다.

217억 내에?

네.

전문위원 님께서 예비비가 금액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금년 연말에 130억을 우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130억을 차환해서 갚는데, 연말에 검토해서 지방채 전체를 완전히 제로상태로 갚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은 연말 자금사정 봐서, 또 하나는 어차피 내년도 1월부터 유통단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유통단지 보상금을 사용할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자금사정 봐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 중앙회에서 90억 받은 것 가지고 다른 것을 상환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를 쓰고, 나머지가 120억 남은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것은.

네.

그런데 13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금리 싼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갚고도 내년 1월달에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로 4.5%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5%로 130억을 원하는 것은 현재 입장으로는 안 얻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유통단지 관련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저희가 채무확정은 된 게 있지만, 연말까지 아파트 사업자들이 돈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지수라 우선 두달 정도만 쓰는데 이익금이 3억정도의 이자가 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나머지 예비비에서 감액이 늘어난 것은 연말에 지방채를 완전히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놔두고 내년도에 유통단지 관련해서 지방채를 차입을 안 하고 그돈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같이....

그러게, 따져 보셔서 내년도에도 지금 같이 지방채 금리로 받을 수 있으면 지금 상환하면 두달치 이자를 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달에 유통단지 보상 나간다는 것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리기한이 두달이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하라고 하고, 다시 변경하라고 하면 7,8년 된 것이라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뭐는 사전에 협의 안 했어요? 용역 줄 때는 사전에 협의 했으면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해 주세요. 두달 동안 찾는 게 낫나, 어떤 게 낫냐.....

기존에 지역개발기금이 7.5%이고, 차입하는 게 4.5%니까 3억원 돈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갚아 버리면 3억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평택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11일자로 저희 과장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의 말씀을 올리고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발령된 김장환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인사) 다음은 도시과장에서 하수과장으로 인사발령된 안성헌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인사) 두 분 과장님이 이번에 자리이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601억 6천만원 증가된 예산으로 총 2,173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은 숙성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 2,600만원을 부담한 건데,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해서 14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고, 95쪽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은 두 건에 대해서 60억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건에 대한 수해복구비, 지난 8월5일부터 8월7일 사이에 수해복구비로 40억 7,90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 받고, 시도비 보조금은 총 20건인데, 그 중에서 수해복구비가 10건으로 149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해복구비 10건을 제외한 9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도로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70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평택항 진입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해서 통복천과 둔포천의 사업비로 30억원을 지원 받고, 진위천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매수비로 24억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에 98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차환채가 205억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수월암리 배수로 수해복구 등 수해복구 3건을 편성했고, 그 외에 진위 고렴 용수로정비, 서탄면 마두 용수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총 9억 2,892만 9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난 수해시에 농경지 매몰 복구비로서, 매몰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국도비를 합쳐서 504만 4천원을 세출로 편성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비로 해서 포승 용수관선 개보수 1억 5천만원, 고덕 용수간선 개·보수 2억,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 3억 7,800만원 등 총 7억 3,7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회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회화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2㎞에 달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이 5m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8.5m로 확장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고덕까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증원된 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를 편성했고,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우선 국도 330호선 수해복구 공사로서 3,566만 4천원, 진위면도 102호선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진위면 마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2,32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지난번에 도비 33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의 50% 되는 초 예산 45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4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10억 3,400만원 등 총 50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송탄IC가 개통됨으로써 시급히 송탄까지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전원가든~신성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도비 18억 6천만원, 시비 17억 2천만원 등 35억 8천만원으로 마무리사업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은 4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41억에는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30억원 등을 지원받아서 41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비로 8억 8,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38도로 궁안교에서 고덕파출소까지 이번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국도1호선 도로개량복구사업비는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개량복구비로 해서 국비를 37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퓨리나사료 앞에 수해때 교통이 불통된 지역과 K-2볼링장 앞에 수해때 물이 차서 교통이 불통된 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완벽히 수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7억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팽성~안중간 도로에서 38호 도로까지 이번에 1차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부족한 표지판과 이번에 송탄인터체인지와 청북인터체인지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억 7백만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안중간에 휴게소를 2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팽성교 옆에 전망대와 휴게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반공사에서 39호 도로까지가 도로쪽에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사업비등 해서 두 건에 1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 사업비 27억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용지매수비와 일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비를 3억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국도1호가 현재 송탄에서 평택항간 1호 국도가 송탄출장소 앞으로 시가지를 지나고, 또 이충택지개발과 장당택지개발이 되고, 또 K2볼링장까지 가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몇 년 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체 우회도로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억원으로 노선선정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앞으로 1호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송탄~평택항간 감리비로서 1억과 시설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에 있는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액으로서 2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으로 해서 총 255억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98년부터 시행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잔액이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특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은 5.41%의 이자를 주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6.47%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고자 이번에 2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상환할 동안에 18억 3,2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차환을 하고자 상환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월곡2통 마을안길 복구공사 등 총 7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1억 1,184만 9천원을 편성했고, 안정~송화간 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에 도비 3억 5천을 지원받아서 시비부담을 못 했는데, 이번에 시비 3억 5천만원을 부담코자 사업비를 편성해서 총 4억 6,184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숙성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숙성취락지구 내 풍림아파트가 건립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취락지구내 도로계획을 일부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는 그 분들이 하지만, 용지매수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지매수비 부족분 2,600만원을 그 분들이 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13통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장당하수종말처리장과 통복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비로 도비 24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사업인데, 도에서 용지매수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차집관로에 대한 보상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24억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서 진위천 정비사업 10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진위 세월교 위쪽에 대한 사업비와 일부 보상비를 주고자 이번에 10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통복천 3단계 사업비로서 10억원을 편성했는데,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통복천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삭교 교량을 놓고 나머지를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둔포천 정비사업비로 27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둔포천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고자 이번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하천 배수시설 복구비로 지난 수해 복구비로 총 6건에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배수펌프장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960만원 전체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청내 정보통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강우량기와 하천수위시스템 통신전용회선료로 6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통신전용회선로는 정보통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저희가 하천수위시스템만을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무선통신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일부를 감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금년도 재해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삭감하고자 4,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6백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 1억원 등 총 2억 6백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대중교통 체계개선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택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택시증차 문제라든지, 부재실시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공급계획이라든지, 부재실시, 시내버스에 대한 공급 적정수요 판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이번에 학술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앙·세교초등학교 앞 안전기설치로 5천만원 편성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쪽부터 118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간이상수도 시설, 취약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많은 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곳은 심정개발과 물탱크가 노후된 곳은 물탱크 교체, 관로가 노후된 곳은 관로교체 등 총 간이급수시설 17건에 대해서 6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아울러서 질소제거로 4개소와 간이급수시설 염소투입기 설치 24개소와 이번에 광역상수도로 들어간 관이 급수에 대한 폐공공사 등 총 3건에 대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93쪽부터 세출예산안 1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봐 주세요. 106쪽에 보면 팽성~안중간 도로정비사업 있죠? 거기에 도로는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 표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 해안도로를 통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어떤 동네를 어디에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왔다갔다하고 그런 게 많은데, 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팽성~안중간 도로 마을진입로는 도로표지판에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네 진입표지라도 필요한 거예요. 마을이 비슷비슷해서 처음 오는 사람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의도 받는데, 그것을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10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 예산이 농업기반공사로 건너가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작로 도로포장공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농업기반공사로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경작로 포장 같은 것도 실은 사용용도가 많은 도로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 쪽에서는 자기네 임의대로 설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에 일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사용용도가 많은 도로부터 포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네 관할 면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계속 종용해서, 상의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시행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부터 해서 언쟁이 있었는데, 시정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실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용역비 3억 있죠?

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1번국도 우회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낼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는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1번국도 확장하는데, 확장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내려고 하는데 1번국도 우회도로가 수원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네.

국가사업으로 민자로..... 그런데 어디에서 우회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일부는 6차선이 되고, 일부는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차선이 되더라도 포화상태가 되면 시가지 동쪽으로 해서 천안에서 내려오는 산업도로하고, 현재 오산에서 저희한테 6차선을 대 놨습니다. 진위에.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교통을 그 쪽으로 우회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회국도는 민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하고 이 쪽하고 교통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6차선 대놓은 곳하고 저희가 천안에서 올라온 산업도로하고 관내노선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어야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성사 있는 쪽에서 내려오다 6차선 끝나는 지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쪽 위에 가운데 춘향이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4차선이거든요.

그것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활용이 가능한지, 또 그 외에 별도로 내야 되는지 경제적인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그 도로가 4차선을 하고 있고, 기본도로도 시내만 관통을 못하는 것이지, 외곽 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하러 또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우회도로는 금각리 쪽으로 해서 양교리로 해서 청호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유료도로입니다. 서부쪽이죠. 그런데 동부쪽에는 지금 수월암리 쪽으로도 6차로 계획이 돼서 오산에서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 청호리 있는 쪽에도 오고, 그럼 314호에서 지방도가 결국은 진위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물론 삼남대로를 도시계획상 20m로 했는데, 이겨서 안 된다는 검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수요 분석을 해서 수월암리 쪽에 오는 것도 결국은 진위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고, 그리고 동부쪽, 오산쪽에서 청호리 있는 쪽도 다시 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동부쪽에도 큰 축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달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체증이 생겨서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선형결정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미리한다 하더라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준비해 놓은 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필요성은 없는데,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곳곳의 도로망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사업 아니에요? 장기적인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렇게 해서 건물 짓는 것도 통제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 놓고 건물 못 짓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유재산권을 몇 10년 묶어 놓으면 그것은 민원사항이에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번국도 개량사업 있죠? K-2하고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37억 가지고.

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거예요?

그게 지난번 수해때 두 군데 도로가 침수돼서 일시적인 침수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량복구로 해서 전액 국비로 37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K-2있는 쪽은 박스로 해서 철길 넘어까지, 도일천 있는데 까지 구개가 거의 없고, 농경지 배수로인데, 수초가 우거지고 해서 유소소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물화 해서 빨리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쪽 퓨리나 쪽은, 중앙병원 있는 쪽과 퓨리나 있는 쪽 중간지점이 종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종단을 조정하든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그 쪽에는 배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배수를 안하고 도로만 복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배수를 위주로 할 겁니다.

배수처리예요?

네. 그 비용입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그런 비용은..

도로를 더 넣는다든지, 배수로 사업이죠?

네. 국비지원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1호국도.......

다음에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1억 8천 다시 올린 것은 전망대 세우고, 뭐 한다고 한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 에 50% 삭감한 것 아니에요?

5개소에서 일부만.....

두개만 가져도 충분하더라고요.

1억 8천은 그게 아니고....

또 전망대를 만드신다면서요?

전망대 일부하고, 하나는 도로가 창내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위험이 있어서...

어느 쪽에요?

팽성대교를 막 내려가면서,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리막길에다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거기 도로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보다는 이 도로를 하여 주시면 안중 쪽에서 처음에 진입해 오는데 있죠? 기반공사 있는데.

네. 그것도 합니다.

거기 토지매입을 해야 되요. 사실은.

거기도 80m 구간을 도로선형이 안 좋아서 새로 신설해서....

1억 8천 가지고 모자랄텐테.

여기에 대한 사항은 기반공사에서 39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좁거든요. 다 좁지만, 그것을 먼저 확장하는데, 거기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니까 용지매수는 안 해도..

조금 해서는 안 되요. 버스가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기존 용지를 안 사고도 일부 확장할....

국장님, 안 사고는 안 된다니까. 나머지 삼각형땅을 반 이상 사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오히려 나는 1억 8천을 가지고 이쪽저쪽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마무리를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쪽으로 빠져 나가려면 관광차가 한번에 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 30호선에서 팽성·안중까지 확장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확장을 해요?

농업기반공사 앞에 광덕 가는 길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안중출장소에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50m인가, 80m인가 그런데요.

그 정도 되죠?

그것은 그 쪽에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을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배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 해서 기본설계용역비 3억이 섰죠?

네.

그런데 거기가 오산에서 6차선입니까? 계획이 지금 4차선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6차선 계획이죠?

네.

그런데 그쪽에 차량소통 계획을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량.

교통량 조사는 안 하고요. 안 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오산에서 1번국도 외에 대체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추절에 차량이 야쿠르트 앞에 가서 허둥지둥 평택이라고 푯말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항만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오산시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받아 넘겨야 되는데 받아 넘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국도 자체가 아침시간, 출퇴근시간이면 매일 밀리는 부분이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밀리고, 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배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장래를 본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17.몇 ㎞인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간구간에 대한 체증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결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왕~도일간이 신리로, 마산리로 해서 삼남대로로 이어지는 부분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게 되면 야쿠르트에서 되는 부분이 마산리로 해서 넘어가면 일부 교통이 분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장기계획이지, 구간구간에 대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체증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몇 차로를 해야 되니까 몇년도에 해야 된다, 이런 타당성조사에서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용역비가 3억이 섰는데, 이 부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로 놨을 때는 장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게 1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앞으로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시 재정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려면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대상자이고, 중앙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조사나 용역설계가 나와야 중앙심사때 저희가 가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쪽이 아시다시피 동탄에서 물밀듯이 공정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도로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내려오는데 시에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설계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을 부탁드립니다. 송탄하고 평택항간 도로개설이 30억이 이번 추경에 섰죠?

네.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토지보상비로 선 겁니까?

네. 토집보상비입니다.

그럼 현재 토지보상비가 어디어디 전체적인 보상비입니까?

그게 홍원리까지거든요. 홍원리에서 청북까지는 도에서 시행하는 이화~삼계 쪽의 지방도, 그 쪽으로 들었는데, 선형을 변경하도록 도에 건의해서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비가 덜 투자되는데, 4.5㎞입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겁니다.

청북에서 홍원리까지?

포승에서 홍원리까지,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30억이다?

네. 지금 그것도 보상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교각으로 나왔습니까, 평면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부분....

포승 원정리에서 홍원리로 건너오는....

저희가 그것을 입체교차로를 처음에 시도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시도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 평면교차로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면교차하고 입체교차하고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입체교차가 훨씬 많이 나오죠.

거기에 원래 거리가 길고 깊으니까 교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배수로하고 농로의 진입로를 계속 여러 군데 뚫어야 되니까 상당히 배수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역주민들이 입체화 시키면 그냥 통과해 버리면 주변 토지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발전을 위해서는 평면교차를 해 달라고 해서 설명회 할 때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도로 기능면에서는 입체교차 하는 게 좋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좋은데, 주변경치나 토지이용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평면교차로 하다 나중에 교통량이 증가돼서 도저히 평면교차로는 체증이 걸려서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입체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변경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기능만을 생각해서 입체화 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측면만 생각하면 입체화 하는 게 바람직하죠.

물론 당분간은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항만주변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권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텐데, 주민이 부득이하게 원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올해 보상을 하고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300억 정도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건데 이번에 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바로 받아오는 게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기초를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잘 부탁을 드리고요. 104쪽 평택항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것, 이것이 기정 133억에서 12억이 추가로, 이것이 토지보상으로 추가된 겁니까?

공사비까지 다입니다. 공사비는 기 확보를 했고요. 공사비까지.

공사비로 60억인가 있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65억을 추정을 했는데, 감정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요즘에 보상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잘 풀려 나가는 겁니까?

지금 50만원에서 60만원대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자기가 산 가격이 70만원이니 해서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협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수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달라면 한이 없겠지만, 지가는 많이 상승 상승됐는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도로도 나니까 계획이 잡힌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 공사는 착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도로가 나면 토지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용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가상승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고시를 한다든지,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안 낼 수도 없고, 적절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고를 같이 내 주면 안 되나요?

이것은 내일 입찰입니다. 업자선정이 내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진입로 도로관계는 시급을 다투니까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기착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배연서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국도1호선 도로개량복구사업비를 2개소인데, 퓨리나사료예요?

퓨리나사료 앞에 깊은데...

퓨리나사료가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퓨리나사료와 대성병원.

대성병원 밑에 중앙대학교 농장 밑에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장당택지에서 토지공사가 해결하는 겁니다. 거기 침수는 토지공사가 해결할 것이고, 퓨리나 앞쪽에 송탄공단 있는 쪽에 물리 쏠려서 그 쪽에서 침수현상이 생깁니다. 정문 조금 못 가서 입니다.

거기 지대가 낮아서 지금 시급한 것을 대성병원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는 토지공사가 해결할 겁니다.

거기는 관계 없잖아요? 비가 오면 맨날 잠기는 곳인데, 지금 세븐마트 있는데, 대성병원 옆에.

거기는 토지공사가 장당택지에 있는 우수 배제를 그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처리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추경인데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줘야 되는 겁니까? 다른데는 보면 다른 사업을 보면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 못 짓는 게 상당히 많은데, 맨날 설계용역만 하냐고요. 대체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는 거지,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산을 즉흥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꼭 거치도록,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구입액에 따라서 도 투융자심사, 중앙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거치려면 이런 기본적인 게 되지 않으면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집어넣냐고요.

이번에 도에서 3천억을 시군에다 줬는데, 다른 시군에는 투융자심사나 이런 승인을 못 받아서 도비보조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왕에 되어 있는 것도 못 하는데 자꾸 설계만 하면 안 되느냐는 이런 말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보조사업 대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설계가 아니라 간선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게 아닌데 저희가 용역, 이 정도로하면 심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서면 상당기간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래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시기를.

그러면 봄에 해야지, 작년도 본예산 에 세우지.

지금 하면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늦어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1천억 들어가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이게 내년 1/4에 중앙심사 투융자심사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40억인가요?

네.

금년안에 포장되요?

다는 안 되고요. 저희가 전주를 옮기는 중인데, 문제가 없는 부분은 가포장을 해서 통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는 안 됩니다.

금년도초, 중순쯤에 개통예정으로 있는데, 도비·국비하고 해서 220억 공사죠?

네.

이 쪽에 지하차도에서부터는 거기는 아직 우선 개통되는 쪽부터, 그러니까 구진포 들러가는 쪽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도일교를 바로 털어내고 확장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일교를 털어내려면 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도비용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도일~진목간 하는게 경기도에서 하는 게 교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일~진목간은 언제예요?

12월 말입니다. 그 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교량을 털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 없이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5억 828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13억 8,128만 5천원보다 9.19% 증액된 1억 2,699만 5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및 희귀난치병질환 의료비지원 1억 2,69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억 6,088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억 7,485만 5천원 대비 6.25%인 1억 8,60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변경 및 신규사업에 따른 1억 6,951만 7천원, 자체사업에서는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 부족분 등 1,6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5억 5,679만 8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억 7,077만 1천원보다 7.85%인 1억 8,60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기초운영비 5백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화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읍·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와의 보건행정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환자관리에 체계화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보건정보시스템 초기 운영에 따른 직원 전산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285만원은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정신지체아 예방 및 영유아의 건강기반을 확보토록 보조금 변경내시 되었으며, 당초 사업량보다 300명 증가되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원은 평생치료를 받아야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환자가정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치료율을 제고토록 지원되었으며, 당초 등록환자 81명에서 현재 10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설치 3,956만 7천원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웹망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2,210만원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읍면지소의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비 1,500만원은 안중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시 2,500만원이 소요되어 설계비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리 보건진료소 증축감리비 151만원은 어연리 보건진료소 진료원 숙소를 2층에 증축하면서 이에 따른 공사감리비 151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21쪽부터 세출예산안 1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요. 안중보건소 이전신축 설계비. 기정에 1천만원 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대충 신청을 받아서 설계비가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설계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작성 될 때는. 그런데 어떻게 1천만원을 기정에 해 놨다가 추가로 1,500만원까지 섭니까?

당초에 100평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평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평만 하려고 했다가 200평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비용이 증감된 것 아니에요?

네.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다시 변경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한번에 세우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보면 맨날 설계변경, 추가비용, 이런 것은 자꾸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설계가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서 설계를 한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용역 줬습니까?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에 계획을 해서 당초부터 해서 준공될 때까지 계획이 마무리되어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세 건의 조례안과 청원 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