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터파기입니다. 그래서 흙을 지역내 공사현장중 부족한 데로 흙을 반출해서 거기서는 사오는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는 파내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우선 공사현장중 부족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보상비는 확보돼 있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내일 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 저희가 상정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상세한 설명이 될 겁니다. 조례가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조례안으로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류영청 위원님.

네.

시에서 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하고 개선방안, 또 노후된 보안등에 대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환경국으로 부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청소과장도 인사발령이 돼서 같이 왔습니다만, 오늘 국장님을 모시고 행정부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동안 시·도여성의원 워크샵에 참석해서 참석을 못했고, 여성회관장은 오늘부터 4주간 사무간 임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지는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최소의 지출로 편성된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4억 4,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억 4,200만원 등 5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5억 6,200만원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액된 606억 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7% 증가되었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지 변경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6. 25 참전전우회 참전기념비 건립 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6. 25 참전전우회 위원들이 앞으로 후세에 6. 25에 대한 교육적 자료를 남기고, 그 참전한 전우회원들의 공을 기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위치는 비전동 동부공원 내에 약 3미터 이내의 공원 조형물과 어울리도록, 승인해주시면 아름답게 기념비를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자활사업비가 약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취로형 자활사업을 현재 50여명씩 상반기에 참여하다가 66명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하반기부터는 영세민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추가로 2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변경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에바다복지회법인 자산 반환금이 5,938만 5천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에바다 사태 이후, `97년도 시에서 에바다 복지회 감사를 한 결과 추징금이 2,708만 8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추징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97년 10월에 부동산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했습니다만, 처분이 안되고 있다가 2000년 8월 10일에 공매가 돼서 우리가 추징하는 돈 2,700만원을 반환받고 법인에게 인계할 돈이 5,9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법인보고 돈을 반환해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잡수입으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법인에서 이 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동안 예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자를 같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연평균 1%의 이자만 가산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2002년 청소년 진로 및 직업탐색 엑스포 지원금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유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대학교 졸업생이나 청소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사업대상이 안됐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금 6개 시·군이 금년도에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예산승인 해 주시면 11월 중순경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 탐색 엑스포를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2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발생된 쓰레기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별도로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계속증가하고 있어서 3,100톤 정도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기존예산보다 5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파쇄기 구입은 지난 `94년에 구입해서 지금 평애미화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가 노후되어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류영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파쇄기를 교체 구입·설치함으로서 인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수수료 6천만원은, 저희가 군문동 적환장에 대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인해서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해서 9월 25일에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11월말쯤 통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때 만일 다이옥신 배출량이 허용치보다 초과될 때는 군문동 소각장은 폐쇄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합성수지나 섬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 300톤을 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수수료로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보수유지비 화격자 교체 3,510만원은, 칠괴 소각장이 `99년 5월에 준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화격자는 일종의 소비품입니다. 그래서 사용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에 화격자 15개중에 9개를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자본적 보조로 6,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가 당초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44대를 신청했으나, 당초 예산에는 41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대 분에 대한 국비·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 포함해서 6,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부담금 등 159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회관 어린이집에 교사 3명이, 이 사람들이 퇴직 적립금을 계속 불입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요구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3사람이 퇴직중간정산금을 요청해왔는데, 현재 적립된 퇴직적립금으로는 지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 159만 9천원을 계상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승인해주시게 되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47쪽과 48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51쪽까지 6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이것은 여성폭력입니다. 그래서 다 포함이 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다 포함해서...

이것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네, 상담원들을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시킬 때...

그것이 아니고, 상담하는 직원들의 위탁교육.

이것은 상담원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시설장이나 상담위원입니다. 상담원들..

과장님! 아까 군문동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수수료가 6천만원 올라왔는데요, 군문동 소각장이 안되기 때문에 6천만원 별도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문동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다이옥신 수치에 관계없이 잘 될 때는, 반입불가 쓰레기를 거기에서 태웠어요?

아닙니다. 그 기간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9월 25일에 검사를 하고서 가동중지가 되었습니다.

가동중지가 안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반입불가 쓰레기를 태웠냐고요?

과거에는 태운 거지요.

군문동에서?

그렇지요.

최종석 섬유나 이런 것도요?

그렇지요. 태운 것이 1일 5톤씩을 태웠기 때문에, 검사 끝나고부터 10월 11월 2개월간 가동중지가 되니까, 그 동안 쌓인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의 허용치가 넘어서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폐쇄하신다고 했는데, 폐쇄하고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칠괴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거라면, 칠괴소각장의 소각능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투자가 더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비용분석을 했을 때, 필요하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이옥신 검사는 이번에 금호환경 때문에 문제된 게 아니라, 그전에는 검사를 안 했나요?

제가 얘기 듣기는 몇 년이 안됐습니다.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래서 간이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도 현재는 권고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허용치가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시켜라' 하는 권고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한 시설개선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거기에 따른 최종 배출 검사를 9월 25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괴소각장도 100억 들어갔어요?

저도 얘기 듣기로는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군문동은요?

그것은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는 몇 년 안 쓴 건데?

지금 네 개소는 다 등록이 되어있는 공부방입니다.

글쎄, 등록이 안 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계상된 것은 등록된 네 개소만 계상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3평정도 계약을 해서, 기존에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보기가 안 좋고 불량해서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당초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돼 있어서 볼일을 보고 씻는 세면시설이 없었습니다.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조립식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소풍도 오고, 기존 마을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앤 그 자리에 주변환경에 맞게끔 규모도 늘리고 세면시설도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2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다시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그 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씻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 정도만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설비에서 금호타이어-삼흥빌라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올해 다 발주하는 겁니까?

네, 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3동이 있는데, 그것을 꼭 철거를 해야만 내년도에 공사를 원활히,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3동을 철거를 하면, 그분들이 나가고, 내년에 공사를 원만히 일찍 끝마치려고...

계속공사예요? 새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속공사입니다. 금년에도 3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을 해주시면... 주택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내 보내고, 내년에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빙 돌아서 간다면, 사유도로지만... 사실은 또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는 도로인데, 막다른 골목이라면 막으면 안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해결해달라라고 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탄동 마을진입로 공사 1억도 올해 공사를 발주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 마무리지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함)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바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중출장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시 만들기에 평소 노력하시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0월 1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었던 이계은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용도 과장님은 송출에 계시다가 저희 출장소 세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498만 7천원 약 8%가 증가된 54억 4,523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세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국내여비 세수증대 추진여비로 234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고, 또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비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전체 기정예산은 3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시설비로서, 인광리에서 방림간 도로 확포장으로서 2억을 추가예산을 계상을 했고, 고잔3리에서 4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은 끝났고, 오성면하고 안중면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은 75쪽에, 보안등 유지비로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6쪽, 77쪽은 안중면에 현화 11리가 새로 신설이 됨으로서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등 해서, 반장수당이 9명 증원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해서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73쪽과 74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