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내무위원회소관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다. 자치행정국 라. 문화체육국 마. 공보관실 바. 감사관실 사. 문화예술회관 아. 소방본부 자. 중부ㆍ남부ㆍ동부소방서 O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가. 도시국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67페이지, 지방교부세 2억원은 정보화시범마을 2차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로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은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사이버 울산체험관 구축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을 담당관실별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시사편찬 전문위원과 연구원의 위촉기간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고, 상용인부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14만원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금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지난 ’99년 이후부터 예산의 10%를 절감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절감하지 않고 올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7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본급의 경우 호봉승급 및 대우수당 대상자 증가 등 인건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부족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4,380만원은 지난 8월 인사발령으로 인해 기존 사업소 및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청원경찰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노동보좌관 등 계약직 채용에 대비하여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8,730만원과 복리후생비 9,820만원은 인사발령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소요될 경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75페이지,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47억7,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의 기준이 되는 광역시세 총액ㆍ담배소비세 등 재정여건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7페이지, 조정교부금 229억3,260만원은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조정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부율 58%를 적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35억2,900만원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보전해 주는 경비로써 울주군의 광역시세 징수목표액이 증가되어 증가분 27%를 반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11억3,800만원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울산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정도만 남기고 1억7,700만원 정도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5,520만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입니다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많아 예상되는 부족분으로 고문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2,640만원, 변호사 소송위임승소사례금 880만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2페이지, 사이버 울산체험관 구축 2차사업비 2억5,000만원은 당초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전산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세입예산과 같이 삭감하였으며, 감리비 1,300만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6,300만원은 금년도 유지보수업체를 공개입찰ㆍ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2억원은 동구 주전마을과 울주군 두서면 황우쌀마을을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앞서 설명 드린 정보화 콘텐츠를 구축한 동구와 울주군 마을에 PC 등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원 중 시비부담분 50%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2,480만원은 소방관서에 지방행정정보망을 구축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지식정보관리시스템용 주전산기 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지식관리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서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전산기 등 부대장비를 구입하고자 반영하였으며 85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비 2억5,280만원은 ’98년 이전에 구입하여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나 기능이 떨어진 PC 184대와 프린터기 14대를 교체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91년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비상동보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어 기능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부품이 단종되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첨단장비로 교체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 추경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지출은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2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주지원 채무상환을 위해서 2000년6월30일자 경남은행으로부터 3년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연리 9.17%의 고정이율로 20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은행 이자율이 고금리여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자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삭감하여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서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입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 127억7,900만원을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추정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66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1억3,870만원을 추가 출연 받음으로써 수입금액은 총 139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27억7,900만원보다 11억3,870만원이 증액된 139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99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채무 이자상환에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및 공적자금기금에서 차입하여 시행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한 채무 이자상환에 9억5,63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채무 원금상환에 1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추경예산안은 지금 보셨다시피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이렇게 하다보면 부서간 이동하는데 시간만 걸릴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추경예산안만큼은 자치행정국소관 국장을 다 앉히고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또 사업소 그러니까 소방본부나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이 회의의 진행에 효율성이 안있겠나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다음 시간부터 기획관리실은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이 한꺼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와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들어와서 5분 쉬고 하면 여러 파트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김헌득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1페이지에서 95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8% 증가한 5,554억9,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1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4/4분기이후 지역부동산 경기의 급상승으로 취득세가 당초대비 238억3,500만원 증가하고, 등록세가 282억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30억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 및 소비증가로 주민세가 당초대비 154억8,700만원 증가하고, 교통세율 인상 및 유류소비 증가로 주행세가 37억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축경기 호조에 따라 면허세가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최근의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당초대비 31억원 감소하고, 구제역 파동 등으로 도축세가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1,28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41억4,690만2,000원과 시비반환금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9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지원, 월드컵추진 우수자치단체 시상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5% 증가하여 372억5,6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인 1억4,141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102억 4,1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해직급 공통전문과정 미이수자의 증가와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택전문과정 교육대상자의 증가로 3,65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인 일본 하기시 승격 70주년 행사참석,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대중교통 및 세계주요항만 선진지 견학 등 중앙부처 및 자체계획에 의한 필요 여행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금년도 1, 2회 추경시 보수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1억1,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건강보험요율 인상, 개인별 등급 재조정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2억 5,75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험답안지 채점장비 구입비는 OMR답안지 채점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채점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당초예산 편성요구액과 우리시 실제 집행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금 6억7,42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9%인 7억9,94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55억1,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05페이지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2,500만원은 2002년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시설비 지원계획에 의거 지방교부세 4억5,000만원과 시비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행정자치부주관으로 실시한 2001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평가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6.9%인 10억4,830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72억6,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10페이지 자산 및물품취득비는 하반기 환경부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 실ㆍ와 비품구입과 본청 직원들의 노후 비품교체를 위한 경비로 1,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7,941만6,000원은 제2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남구 삼산동의 울산세무청사 건립 부지와 우리시가 조성한 중구 성안동의 울산지방경찰청사 건립 부지 교환에 따른 정산차액금입니다. 111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방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6%인 30억6,637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30억8,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14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5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올해 개발완료하여 시ㆍ도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지연으로 인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30억9,095만 9,000원은 200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한 정산분 12억4,193만9,000원과 금회 추경의 지방세입 예산증액에 따른 18억4,9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8%인 2억1,409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11억5,3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17페이지 시설비는 노후화로 부식 및 탈색이 심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잦은 고장과 경보취명에 문제점이 있는 경보사이렌 7개소에 대한 스피커시설 교체비용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332만5,000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1년까지 시행된 경보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으로서 불시고장과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주요장비에 대해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로 8,33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경보사이렌 앰프시설 교체비는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음질저하를 초래하는 사이렌시설 3개소에 대한 앰프시설 교체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8,934만8,000원을 증액한 51억3,263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9,500만원을 증액한 13억9,500만원,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30억2,865만3,000원을 감액한 59억2,7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설운동장과 동천체육관 시설물 임대계약 재체결로 세입을 조정하였으며, 문수축구장 매점임대료 1,000만원은 월드컵기간동안 조직위에 매점시설을 임대하여 발생된 수입이 되겠고, 뮤지컬 ‘처용’ 마케팅수입 3,687만2,000원은 지난 5월, 1차 공연을 한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입장료수입 중 동천체육관 수입은 프로농구 관람객이 감소하여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설운동장 수입 2,573만원 증액분은 문수구장 잔디보호를 위해 공설운동장에서 경기한 프로축구 수입금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료와 광고료 수입증가분 4,9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문수축구장 매점시설 직영전환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프로축구 및 아시안게임 증가 예상액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646만8,000원은 월드컵경기장 미디어 시설공사에 대한 월드컵조직위원회 부담금이 되겠으며, 시ㆍ도비반환금수입금 3억7,766만1,000원은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570만원, 울주군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 진행잔액 320만8,000원, 동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포기에 따른 반환금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6억7,600만원은 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건립분담금 5억원, 종합관광안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당초 종합관광안내소의 임대차 보증금 회수액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세출부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80억 8,242만2,000원의 2%인 9억9,007만7,000원을 증액한 490억7,249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외솔 최현배선생 추모 전국백일장 행사는 KBS의 자체사정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하여 금년도에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고 보조사업인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사업과 문화예술 특장부문 지원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문고운영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편성 하였고, 138페이지 중구문화의 집 운영비 800만원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뮤지컬 처용 제작지원비 6,300만원은 1차 공연후 작품의 수정ㆍ보완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처용문화제 구ㆍ군 홍보관은 농ㆍ수ㆍ공산품은 물론 지역 주요기업체 상품 등을 총 망라하는 종합 홍보전시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금년부터 구ㆍ군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문화재감정위원수당 784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지난 4월 개항된 국제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문화재감정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 근대건축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비는 ’99년부터 9,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중간보고회시 제기된 기간연장 및 용역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시설비에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문화재감정위원에 대한 실비로 국비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주택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비로 국비 7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비는 당초 문수사 극락전과 화장실 보수비로 내시가 되었으나 국비가 보조되지 않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하단부, 옥동저수지 수질악화 개선 약품구입비 1억2,120만원은 당초 월드컵기간 중 저수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제거를 위한 예비용 약품구입비였으나 다행히 대회기간 중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오는 11월말 마무리되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저수지 수질악화 저감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자 금회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비와 어린이체능교실운영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고, 144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 운영비,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가칭 동구국민체육센터 시설비 32억4,000만원과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755만9,000원은 사업주관이 당초 시에서 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금 1억5,974만5,000원 감액은 실제 호봉 차이로 발생되는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과, 월드컵 대회시 청소용역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조직위에서 부담케 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안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간접경비 879만원은 기획경영평가회 자료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2005년 전국체전시설중 하나입니다만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 2억5,3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육공원 조성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예산 4,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시설물건립비 1,500만원은 안전시설물 건립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양궁장 건립은 남구에 지원할 시비부담금으로서 2001년 5억원, 2002년 1회 추경에 15억원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30억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은 시비로 7억4,000만원을 지원토록 방침이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4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시 체육회보조금 3억8,000만원은 체육회 선수육성 사업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과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은 모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중구와 동구에서 재원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울주군에서 신청을 해 옴에 따라서 건립비 17억5,000만원을 울주군으로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선사문화 전시관 예정부지와 암각화주변의 상가, 농가주택 등에 대한 보상비로 부족분 6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428만1,000원은 반구대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 1,215만원과,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2,2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하단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사업비 1억원은 우리시 캐릭터로 개발된 ‘해울이, 해랑이, 다로’를 우리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액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은 전액 교부세로서 월드컵 붐조성 MBC 캠페인 방송료 1억원, 월드컵 오ㆍ훼손된 홍보물 교체비 500만원, 그리고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홍보물 설치, 서포터즈 결성, 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어교육비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은 월드컵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비로써 월드컵 마케팅 권한은 FIFA가 소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시 월드컵 상업권을 일부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업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대회기간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전시하여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월드컵기념관 설치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기념관은 문수축구경기장 1층에 1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월드컵기념관 시설부대비로 2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잘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문화체육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상득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711억원이 늘어난 것은 세입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총괄 질의시 논의되었던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연도부터는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북5도민 체육행사참석 이 부분하고, 친절홍보 배너제작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간단한 설명과 삭감을 해도 사업에 별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기입니다. 먼저 이북5도민 체육행사에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된 이유는 어제 이북5도민 체육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이북5도민 사무국에 각 시ㆍ도 이북5도민에서 부담금을 1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 부담금을 전부 중앙사무국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친절홍보 배너제작비 삭감은 친절홍보배너는 사업의 효율성으로서 친절에 관한 사항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인데 내부에 배너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상황판단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북5도민에 작년이나 해 마다 지원을 해 온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철홍보배너는 인터넷사이트 개설입니까?

시청주변에 배너 걸이대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사실 친절배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배너도 시청주변에 좀 걸어놓고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자각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도 해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 공무원들 자각의식 이것보다는 예산절감이 우선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감액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질이 높은데 우리 시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대시민 행정에 대해서 한차원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150페이지 보면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당초에 중구, 동구에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고 울주군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각 구ㆍ군별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부지매입을 우선 선행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동구가 포기를 해 옴에 따라서 이 아까운 양여금을, 이 사업에 우리시에 투자하고자 받아놓은 것을 다시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타 구ㆍ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행히 울주군에서 ‘부지매입에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건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와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이렇게 큰 규모로 해서 다른 구ㆍ군까지 같이 다 건립할 계획입니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울주군 서부지역 언양쪽에 설립이 되는데 원래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언젠가는 다 건립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먼저 건립이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청소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중구나 타 구에서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지원과에 156페이지 보면 월드컵기념관 건립인데, 당초에 별도로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수경기장이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기념관 건립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행자부 교부세 2억원이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우리 시에 2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 4억원을 플러스해서 월드컵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는 150억원 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기념관을 건립토록 방침을 정했는데 시 재정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문수축구경기장 1층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 로비공간을 150평 정도 활용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들을 6억원 정도 들여서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기념관 내지 전시관을 만들고자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물은 영상홍보관을 설치하고 월드컵 때 각국 선수들이 활용한 모든 사진 6, 7천장 되는 사진을 모자이크화해서 한국대표선수 모습도 나올 수 있도록 모자이크도 되고, 선수들이 사인했던 볼, 또는 츄리닝, 감독들의 흔적들, 수집한 것들을 모두 전시하고 그렇게 가꿀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해서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동부, 중부, 남부, 울주군 해서 네 곳에 있는데 현재 울산의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현재 부족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초 시로 있다가 광역시가 된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합니다. 금회 추경된 이 부분은 주로 도서 장서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북구에도 도서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도 앞으로 많이 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북구에는 도서관 시설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확정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곧지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저희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 북구에도 도서관이 꼭 건립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비교적 공업도시로서 다른 산업 분야에 되어 있지만 상당히 교육시설이나 교육수준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입니다. 155쪽에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결성 행사비가 있는데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울산에서도 많은 경기가 개최되었는데 민간 응원단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축구나 럭비의 경우에 국가별로 200명,탁구의 경우에 5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면서 행자부가 보내준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에 T셔츠는 SK텔레콤에서 협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티켓구입비와 다음에 소품, 수기 이것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민간 응원단체 거기에 지원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아까 박천동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월드컵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교부세가 2억원 내려와 있고 우리가 4억원 들여서 6억원으로 짓는데 이게 실시설계비도 없고, 지금 1층 로비에 150평 규모로 짓는다는데 내용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평 규모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시안게임지원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공모가 되면 그 공모에 대해서 바로 입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월드컵기념관 건립쪽은 제가 볼 때는 파리 월드컵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죽 담당 공무원들께서 나가 보시고, 또 아니면 이쪽에 관계를 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상금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것이 문수구장이 있는 한 보존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야, 홍보관, 기념관 이쪽이 참 잘되었구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공모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 드려 봤습니다. 거기에 차질없이 애쓴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상품도 걸고 해서 좀더 세련된 기념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서관문제는 북구에 없다라기 보다는 작은 도서관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에는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서에 대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서율이 36%에 지나 지 않습니다. 국고보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시 예산을 좀 추가를 해서라도 장서가 더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내무위원회 회의 때 요구한 체육회 급여문제라든지 내역을 자료를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더 부탁합니다. 그 내역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님, 이상득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시간관계상 본부산하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과 규모, 그리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제2회추경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기타경상비는 법정경비 등 최소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온산소방서 신축, 항공대 헬기급유차 차고설치, 언양파출소 부지매입, 웅촌파출소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소방파출소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로 이번 2회추경 세입예산은 1억1,909만9,000원으로서, 이는 1회추경 5억3,014만원의 22.5%에 해당되는 금액 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의 소방분야 제2회추경 예산은 총 27억3,900여만원으로서, 이는 제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 268억4,500여만원의 10.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8억9,400여만원, 중부소방서가 9억7,7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7억800여만원, 그리고 동부소방서가 1억5,9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4억800여만원으로서,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증액분, 의무소방대 급여분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억2,400여만원으로 인원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소요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21억600여만원으로서 시설비 19억4,200여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1억1,4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소관으로서 금년도 착공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온산소방서 청사 건축비 5억원과 감리비 6,600만원, 항공대 헬기급유차 차고설치비 3,0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부소방서소관은 언양파출소 부지매입비 7억원, 두서파견소 세면장, 화장실 및 대기실 보수공사비 2,500만원, 태화파출소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남부소방서소관은 웅촌파출소 부지매입 및 설계비 5억100여만원, 무거소방파출소 방수공사비 2,300만원, 공단소방파출소 방수공사비 1,900만원, 장생포소방파출소 방수공사비 1,800만원, 장생포파출소 청사앞 배수로 공사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부소방서 소관은 전하파출소 보수공사비 부족분 3,500만원, 염포파출소 차고바닥 보수공사비 2,500만원, 사무실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 를 위한 비품구입비 1,700여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저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필수적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형우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다 해주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2억3,827만5,000원과 제1회추경예산 1억3,572만5,000원을 합하여 총94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1억9,860만원이 증액된 95억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항별, 목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운영의 경상예산에서 1,65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청원경찰의 예산편성 기준호봉 대비 실지급 임금 차이에 따른 봉급부족분 1,851만7,000원과 청원경찰 정원 1명 감소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복리후생비 165만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8,20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시설노후화로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한 대공연장 무대타워 옥상방수 공사비 1억3,347만원과, 지하주차장 천정 및 바닥보수를 위하여 4,862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변함없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운 소방본부장과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산소방서 및 언양ㆍ웅촌파출소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시설이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산소방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부지매입비가 12억원, 건축공사비가 34억원, 설계비, 부대감리비 해서 약1억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올 추경에 5억원 예산까지 확보가 된다면 의회에서 기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고 이래서 온산소방서 신설문제는 큰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 웅촌파출소 관계도 올해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5억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지면 250평 정도를 사서 내년에 본 건물예산을 확보를 해서 웅촌파출소 신설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소방서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사관계는 소방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소방력은 소방서가 아마 기준상에는 5개인데 현재 3군데가 있고 온산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4개소가 됩니다. 2005년도 내지 2006년도에 언양지역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신축하면 기준이 맞아 들어가겠고, 소방파출소는 지금 기준이 24개소입니다마는 현재 16개소가 있고 태화파출소가 곧 11월 중에 의회에서 정원승인이 나면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17개소, 그 다음에 내년에 온산소방서가 생기면서 직할에 파출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18개소, 웅촌에 생기면 19개소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분 8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력 기준이 소방파출소 예를 들것 같으면 인구 2만에 5㎢ 이내에 1개소가 서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 24개소는 불변의 수가 아니고 앞으로 울산시 지역에서 이제 도시화가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발전을 하면 기준 수 이것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시장님에게 전부 연차적 보완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재가를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서부에는 언양쪽에 더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오토밸리라든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북부지역에도 소방서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지역은 현재로 봐서는 기준 수에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오토밸리나 아니면 북부지역이 발전이 된다면 북부지역도 소방서가 2006년도 이후에는 아마 별도로 또 신설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갑작스럽게 또 인구가 늘어나서 계획을 하지 많고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민간인들 말이죠.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현 소방대하고 어떻게 역할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요?

예.

의용소방대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썽의 소지가 조금 있은 농소의용소방대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 시역에는 지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대화가 되어 있고, 군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군지역 12개대는 대장이 계급을 4개를 붙입니다. 지금 농소지역하고 강동지역은 종전에는 울주군에 있다가 5년 전에 광역시가 되면서 저 지역이 울산시역으로 편입된 지역이라서 실제로 보면 5년 전에 거기에 대장이 지대장은 지금 계급이 3개인데 이렇게 격하가 되어 져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때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농소대에 대장이 사임을 하고 새로 신규로 다시 하면서 그 조례대로 맞추기 위해서 지대장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조금 반발이 있고 이래서 기장군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산광역시에 편입되면서 4개 달고 있던 사람이 3개로 다 정리가 되어 졌는데 저희들 생각은 봉사를 하는 단체가 계급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현행 조례규정대로 맞추어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집단적으로 전부 사임을 한다, 그래서 “좋다, 원리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사임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속된 말로 나쁘다 해서 이렇게 퇴임을 했는데 아마 눈치를 보니까 다시 봉사단체로 들어와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좀 비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종전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에는 동부서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동에는 아직까지 지금 그 전임 대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그 분이 사임을 하고 다시 신규로 대장을 임용을 할 때는 현행조례규정에 맞도록 해서 격하시켜서 그렇게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려면 전체 형평성 있게 전체가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튼 민간인 봉사단체가 오래 전부터 우리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양지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021년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그린벨트 해제안이 아마 오늘 회의를 앞당긴 것은 내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일 있어서 그렇죠?

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는 금년말 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결정을 해서 내려보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일 2021년 목표로 한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건교부에서 개최됩니다. 개최되고 나면 내일 바로 아마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건교부의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본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 사항이 중앙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늦어도 저희들 생각으로 아마 금년 11월경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되어서 오면 바로 재정비작업에 들어 갈 것인데 그 재정비작업때 남산공원종합계획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을 그대로 던져 놔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남산공원문제가 자연녹지상태에서 행위제한으로 지금까지 보존해 왔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까 입안 저것을 각 구청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해결되어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건위에도 며칠 전에 도시국에서 한번 보고가 있었겠지만 저는 부분 부분 각계전투로 해서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것은 구청입안사항이라고 해서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이 챙겨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재정비 당시 울산광역시와 남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저것이 또 남구청에 가다보니 구청장으로서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해서 만들어 놨지만 제가 그것을 한번 쳐다볼 기회가 있어서 쳐다봤더니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환경평가수준이지 그것을 남산공원과 삼호산 일대의 묘지공원과의 관계정립은 그것가지고는 불충분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도 시장과 더불어서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골프장건설계획까지도 우리가 땅을 사줘서 무마를 시킨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2021년도 기본계획이 내려오고 나면 재정비때 저것을 분명히 울산의 종합적인 계획과 맞물려서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도시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남구 옥동하고 무거일대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묘지공원을 제외한 또 남산공원을 제외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면적이 45만5,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96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형질변경행위를 제한을 해 오면서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해 오다가 2000년7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위제한하던 것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지역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벌써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져 있고 또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연구시설이 남구청에서 입안공람ㆍ공고 중에 있는 사항 때문에 상당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용도지역상으로는 상당히 어떤 토지주나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현행 용도지역상으로 볼 때는 억제를 하기 위한 한계가 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지고 나면 방금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것을 시장님한테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이 문제를 하나 하나 부분 부분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다놔두고 뒷쪽에는 학교, 앞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단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방향이 없으니까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부분 부분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재정비 할 타이밍이 너무나 좋다, 그것을 유념해서 남산과 삼호산 일대의 공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었죠?

준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원이 되었는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공사는 준공이 되어졌는데 연결되는 도로에 보상비가 이전적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보상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비조로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저는 준공이 되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 왔길래 토지보상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389페이지 도시미관과 아름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이것은 행자부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비, 시비, 구비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농어촌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행자부의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북구 금촌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총 사업규모는 22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 그 다음에 시비가 12.5%, 구비가 12.5%, 주민자부담이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민자부담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 자부담은 금촌마을 경우에는 기존부락 기반시설은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된 단계인데 15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어 있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주민자부담은 내년부터 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적게 들고 국비나 자치단체비용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언제쯤?

올해부터 2004년까지 3개년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북구청에서 용역사업까지 지금 9월30일자로 완료되어 있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하수구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마을회관건립관계라든지 그것부터 먼저 발주하려고 북구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은 9월30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9월27일에 북구청에 가서 용역최종보고를 듣고 왔는데 특별히 이번 마지막 보고에서 추가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소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최종 납품이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북구청에서 올 2002년도 사업부터 아마 추진할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차질없이 계획을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에 있습니다. 82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에 사업비가 396억원이 드는데 기 투자액이 155억원인데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지는데 금회추경에 또 51억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 입주계약 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부지정지는 작업을 다해 놓고 기반시설은 아직 다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상ㆍ하수도나 공업용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비율자체가 30% 이상인 지분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입주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 추진과정에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변동이 생겨서 최근에 외국인입주단지 입주자격을 외국인업체 이외에도 일반기업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러다보니까 현재 입주하는 희망업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대체로 소규모적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 해서 빨리 분양되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를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396억원 중에서 공사비는 93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중에서도 사유토지보상은 지금 100% 완료가 되었고, 단지 남은 것은 시 이전적지보상인데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업체가 계약이 되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25억원은 마무리하는 공사비이고 그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가 되고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위에서 알기로는 아직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신청된 내용이 그냥 구두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서면이 나온 건지 어떤 업체들이 어떤 규모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입주공고라든지 입주계약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곧 아마 일반기업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하는 업체들이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방금 외국인입주업체가 여러 군데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그것은 계약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아마 지금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된 거라도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경제통상과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헌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울주군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생지역이 전체가 GㆍB에서 해제가 되어 가면서 아마 울주군지역의 GㆍB에 많은 손을 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산공단 주위에 가면 쌍용에서부터 일부 대덕사를 해서 변전소까지는 한쪽에 보면 도로변에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쪽지역에 저쪽에 동해펄프쪽으로 가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에도 저해가 되어지고 하는데 그 자체는 그 지역은 공단차단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20m인가 그 도로변에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이번에 미포공단과 온산산업단지에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옛날에 온산공단만 해도 물동량이 많은데 지금 미포공단에서 나가는 물동량은 전체가 덕신을 통과해서 부산으로 나가집니다. 그럼 덕신에 가다보면 덕신 그 동네 한가운데에는 35m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나다 끝에 가서는 20m로 지금 병목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보면 가운데 15m나 12m 도로를 만들면서 시가지쪽에 확장계획을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 덕신과 망양간 도로 20m가 신설되면서 경영정보고등학교 앞까지는 20m가 되어 지는데 그 앞에 보면 12m를 3개 분할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큰도로까지는 큰 도로가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고 웅촌으로 연결되는 거라든지 서생으로 연결되는게 다 그런 것이 많은데 이왕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같이 조금 손을 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때라야만이 손이 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세적인 그런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재정비때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해운대에서 포항간 가는 고속도로 온산IC문제 그 문제는 도시국소관에서는 일단 시설결정이 되어진 것입니까? 인터체인지…….

그것은 중앙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마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에 가면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 가면 공사 550억원 공사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사를 안하고 지금 물건너 갈 형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이 지역 것이다, 저것은 저 국소관이다 이러다보면 울산도시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조성공사에 이게 51억원이 마지막 돈입니까?

51억원 중에 공사비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되고 이전적지보상비는 140억원 정도 남습니다.

그 140억원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전적지…….

예,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입주계약을 하면 계약해서 돈들어 오는 대로 거기에다가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입주업체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는 마무리네요. 그죠?

공사는 25억원 이번에확보되면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투자기업 발상은 좋았습니다마는 이것 뭔가 바꿔야 된다, 지금 북한에서 신의주 또 중국에 가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300만평, 400만평, 500만평 다 잘라 놨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을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울산 여기에 눈독 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좀 협소한 공장들 또 그룹사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데가 있으면 빨리 계획을 조성을 해서 우리 기업한테라도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