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 제1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해 주세요.
동원
손동원위원
이우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직무대행
손동원 위원께서 이우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우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우경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우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경
이우경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우선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위원장!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순호
이순호위원
윤병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순호 위원님께서 윤병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병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5억 3,35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06억 6,466만 6,000원보다 588억 6,887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441억 79만 5,000원보다 461억 304만 1,000원이 증가한 1,902억 38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이 증가한 993억 2,9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902억 383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877억 3,521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506억 2,800만 원과 세외수입 371억 721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024억 6,862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81억 5,300만 원, 지방양여금 80억 2,615만 4,000원, 조정교부금 242억 5,419만 3,000원, 보조금 520억 3,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1,902억 383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383억 1,520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423억 9,993만 1,000원, 채무상환은 39억 9,832만 1,000원, 예비비 등은 54억 9,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84억 7,044만 7,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637억 6,672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820억 9,286만 4,000원, 민방위비는 5억 2만 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7,377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93억 2,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669억 5,679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 1,819만 1,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5,910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억 3,488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5,107만 9,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702만 5,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6억 5,4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으로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억 1,51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52억 7,223만 2,000원보다 64억 4,29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6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155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35억 1,748만 8,000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74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7억 5,474만 4,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278억 7,7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 10월 1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5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