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4일 제1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자치법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자치법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본이 되는 사항으로 입법내용의 타당성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훈 위원이 자치법규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광주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불용처분 시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으로 조회 후 불용 가능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용 처분 시 인터넷으로 소요조회 후 불용 가능토록 간소화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 개선대책 시달로 광주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중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택시영업행위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한 주민 신고 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의 활성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73조, 제7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시민신고를 통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상금액을 정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2년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으며, 경기도 인근 용인시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가 광주시 조례로 기이 공포되었으나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광주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자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을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를 제1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바 있으나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를 당초 10호 이상 취락에서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연취락지구 지정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밀도기준을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집단취락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존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나 지정 대상호수를 최소기준보다 하향지정하였으며,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및 호수를 자연취락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 경기도의 개정 권고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일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사항을 정했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했고,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검사절차를 정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관리사항을 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사항을 정했고, 광고물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2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의신청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