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10월 9일 이우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8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0항 자치법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 무엇보다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수도 예산을 포함해서 광주시 예산이 무려 3,000억 원이 넘어선 3,3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원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895억 3,354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06억 6,466만 6,000원보다 588억 6,887만 5,000원인 25.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902억 383만 6,000원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41억 79만 5,000원보다 461억 304만 1,000원인 31.9%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93억 2,970만 5,000원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65억 6,387만 1,000원보다 127억 6,583만 4,000원인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902억 383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877억 3,521만 4,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06억 2,800만 원과 세외수입 371억 72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1,024억 6,862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81억 5,300만 원, 지방양여금이 80억 2,615만 4,000원, 재정보전금 242억 5,419만 3,000원, 보조금이 520억 3,5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규모 1,902억 383만 6,000원 중 경상예산은 383억 1,520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181억 6,124만 원과 경상적 경비 201억 5,396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23억 9,993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 819억 2,432만 9,000원과 자체사업 604억 7,5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39억 9,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54억 9,038만 3,000원으로서 예비비 4억 3,296만 3,000원과 기타 50억 5,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증가한 요인은 필수법정경비인 공무원 증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사업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84억 7,044만 7,000원으로서 증가분 32억 4,959만 1,000원의 주요내역은 12월 19일 개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경비가 4,784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 6,890만 원, 인터넷서버 및 부대장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공유재산 구입이 5억 2,000만 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3억 2,410만 원, 인건비 및 각종수당 등에 5억 6,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637억 6,672만 4,000원으로서 증가분 115억 3,858만 5,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 등 2건에 1억 3,500만 원, 청소관련사업 추진 7건에 3억 3,467만 3,000원이며, 노인복지관련사업 추진이 1억 4,707만 원이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4건에 84억 2,150만 5,000원이 되겠으며, 경안근린공원 조성공사 10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는 820억 9,286만 4,000원으로서 증가분 314억 9,711만 1,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호우피해복구 관련사업 등 52억 80만 9,000원과, 하도평리 하천정비 및 교량재가설에 9억 원, 탄벌2통 마을회관 및 도로개설에 7억 9,280만 원이며, 도로개설사업 12건에 98억 5,700만 원, 양벌리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에 87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운수업계 및 버스재정지원사업이 50억 4,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서는 5억 2만 6,000원으로서 증가분 457만 8,000원의 주요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에 300만 원과 광주소방서 건립부지 감정평가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7,377만 5,000원으로서 감소분 1억 8,682만 4,000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비비 삭감분 1억 8,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93억 2,970만 5,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69억 5,679만 2,000원으로서 증가분 142억 1,502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6,205만 원과 국고보조금이 9,568만 2,000원, 도비보조금 138억 5,728만 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원금 상환이 138억 3,518만 4,000원이며,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설비 건설공사에 3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는 13억 5,8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으로는 목현천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6,530만 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분 2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5,910만 5,000원으로서 감소분 45억 9,123만 6,000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9,553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분 47억 8,384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환자진료비 감소분 48억 2,110만 6,000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4,880만 3,000원, 2001년도 의료보호 급여진료비 1억 8,822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6억 3,488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으로는 휴일근무수당 감소분 1,926만 4,000원, 광지원주차장 정비공사 2,172만 원, 예비비 감소분 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107만 9,000원으로서 증가분 10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로 10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702만 5,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에서 77만 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반환에 77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6억 5,462만 5,000원으로서, 증가분 31억 4,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1,152만 6,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2,750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14억 2,848만 8,000원이며, 예비비에서 141억 5,4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 14억 8,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 460건에 145억 3,513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 9,0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필수 법정경비와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분야에 국·도비보조금,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국내여비, 수해복구공사 2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및 동력비, 약품비 감액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2억 7,223만 2,000원보다 64억 4,294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1,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9,654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94억 6,800만 9,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155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서 급수공사비 3억 2,000만 원, 시설분담금 5,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653만 7,000원, 원인자부담금 60억 4,4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5억 1,748만 8,000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3,7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7억 5,474만 4,000원보다 61억 2,294만 5,000원이 증가한 278억 7,7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건비 및 국내여비 1,091만 2,000원, 원수구입비 2,000만 원, 동력비 감액 6,800만 원, 폐기물처리비용 200만 원, 약품비 감액 8,41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정산수수료 1,200만 원, 경영평가수수료 600만 원,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 감액 1,848만 원, 급수공사비 3억 2,000만 원, 양벌리 가압장 증설공사 외 1건에 7,500만 원, 수해관로 보수공사 927만 원, 테니스장 조명 설치공사 1,000만 원, 남종면 수청1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외 4건에 7억 1,600만 원, 차량구입 3,300만 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5억 원과 예비비는 200억 1,1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중 제16조제1항에 대한 문구 수정과 제4항을 신설하여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처분 시 현재까지 문서로 하던 수요 조회를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중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즉 택시영업행위와 택시의 승차거부행위 등은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제보가 없을 시 적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보상금액을 제2조에서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수 및 처리방법을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금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하는 데 있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5만 원. 2.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5만 원. 3. 택시대리운전 5만 원. 4. 택시승차거부행위 5만 원.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별지1의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조례 제34호에 의거 기이 공포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 중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반영하고자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상 호수를 당초 10호 이상 취락에서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제1항입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지정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밀도기준을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밀도, 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호, 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1년 7월 24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년 11월 22일자 동법시행령 개정과 2002년 6월 29일자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시·도지사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일부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에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림으로써 연장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위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 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시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시소위원회는 시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시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시소위원회의 위원은 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시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시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시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시위원회에서 시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시장이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시위원회 또는 시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시위원회 및 시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장에게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하 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