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은 편안하게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건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00회 기획재정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회의시 다루지 못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상동유원지 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과 다른 여섯 건의 안건을 오늘 다루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상동 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안입니다. 한국 전통 곡예의 명맥을 유지시켜 온 70년 전통의 동춘곡예단의 안정적 공연기반을 조성하고 유원지 부지 내 또 하나의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일곱번째,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유원지부지 내 세계 유명건축물의 모형 건축물을 설치 운영하는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5, 상동부지 내 서커스 공연장 건립건입니다. 본건은 상동유원지 부지 내 한국 정통 곡예의 명맥을 유지시켜 온 동춘곡예단의 서커스 전용공연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 유원지 부지 내에 기이 시설된 SBS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어울려서 집객효과를 낼 수 있고 상동유원지 부지 내 단지 조성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내 및 경인지역의 서커스 관람 수요에 대한 판단과 전용공연장의 타 용도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2002년 4월 22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시 총 사업비 61억원 중 시비를 41억원, 도비는 기이 지원 약속된 13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규모로 책정하여 적정한 사업으로 승인이 되었는바 이후 총 사업비 120억원 규모의 확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9월 25일 사업규모의 적정유지와 도비의 미지원시 시비로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서커스 선진국 사례와 국내 여건 그리고 시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사업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건7, 상동 유원지부지 내 테마파크 시설물 기부채납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동 유원지부지 내에 세계 유명건축물 100여 점의 축소 모형을 사업자가 제작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서 약 14, 5년간 그 사업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관리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기부채납의 법적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건의 시설물은 지방재정법 75조 기부채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동법 제109조 공공시설의설치및관리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사용수익허가 및 제84조의2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및전대규정에 따라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본건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이 아닌 반영구시설물이므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재산가치 상실이나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역사성, 예술성이 뛰어난 100여 점의 건축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음으로써 교육적, 문화적 테마파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 유원지 부지 내에 기이 시설된 SBS야인시대 세트장과 서커스 공연장 등과 함께 어울려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사업이 종합적인 단지구성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 이루어짐으로써 본 사업이 단지조성 기본계획 취지에 합당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차후에는 아직 구체 계획안이 없는 6만여 평의 잔여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단지구성안이 마련되고 그 종합적인 조성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5, 상동 유원지부지 내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서커스 공연장 추진과정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3월 11일에 정책개발연구단으로부터 건립 협약체결 예정에 대한 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10일에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금년 4월 22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적정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때는 사업비를 6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 61억원은 일반적인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무대가 가변적으로 변형이 되지 않는 현재 서커스단이 이동식으로 해서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공연장은 한 곳에 전용공연장을 만들되 운영시스템상에 변동이 없는 그런 수준이 61억 사업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89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내용상 큰 변동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를 추가시킴으로써 우리 시의 부담이 많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고 5월 16일에 동춘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3,500평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17일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검토회의를 할 때 양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좀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독립된 전용공연장 일체를 건립하고 동춘 측에서는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8월 19일에 동춘엔터테인먼트에서 요청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평면적인 수준의 서커스 전용공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외국의 유명 서커스단을 저희가 유치해서 소위 얘기해서 흥행하기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3, 4종의 가변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때 120억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다시 도에 건립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8월 22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0억 중에서 국비 2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출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120억 중 이것을 국립 또는 도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것은 뭐냐 하면 국립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120억 대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도립으로 할 경우에는 도에서 120억 대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중앙정부인 문광부라든지 도에서 이러한 시설을 직접 국립이나 도립으로 전액 하기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우리가 심사요청한 것이 9월 25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도비가 미지원시에는 시비로 추진해야 된다는 단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하되 역시 한 곳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1/3씩 균등분할해서 국비40, 도비 40, 시비 40억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자. 최후의 경우 만약에 이러한 건립비 부담액이 확실한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그때 저희가 당초 기획했던 6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도 늦진 않다. 그러나 초장부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사업을 너무 축소한다면 제대로 된 공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발전돼 있는 러시아나 중국의 최고 수준의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다. 공연장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는 120억으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사업비 방향으로 변경하더라도 그때도 늦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담당과장께서 직접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세부사항까지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별안간에 접하게 되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그 과정을 사전에, 여러모로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7월 1일 이후에 시의원들이 새로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이건 한번 간담회 비슷하게 시간을 가져야 이해가 빠르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쭉 설명을 하다 보면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느냐고. 그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주공연장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영구 건물을 짓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건물 디자인이 나온 건 아니고 대략적인 규모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건물입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일반 건물 형태가 됩니다. 저희는 대략 이런 서커스 공연일 경우에는 원형 형태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근접해서 그 사람들의 공연상황을 봐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발전된 러시아 같은 데서도 원형공연장이 일반화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용공연장은 전혀 없습니다.

5쪽에 보면 오페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내용에. 물론 금강산 다녀오셨죠?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금강산의 공연장을 가봤는데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서커스가 요새는 자체 내에서 설비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 오페라 관계도 하게 되면 음향관계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과연 주공연장에 지금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저희가 예산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총액을 산정한 건데 그런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평 부지가 먼저 이해선 시장이 있을 때도 미국의 유수한 이런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그전부터 종합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수익성이나 잘되겠느냐를 염려하셔서 그 당시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이 나서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신축건물이 많이 있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는 합당한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시설만 거대하게 해놓고 운영 자체가 부실하게 되면 그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고. 그러한 면을 담당과장께서는 당장만 볼 게 아니고 10년 앞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셔서 운영시스템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전 초선의원이라서 지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게 사기업이었다고 했을 때는 부도 일보직전에 갔거나 아니면 이미 부도나서 직장폐쇄까지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게 12만 평의 부지를 사들여서 거기를 계획하고 마스터플랜도 안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조금 해나가는 자체가 과연 80만의 부천시민을 이끌어 가는 부천시가 해야 될 행위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상동 서커스 공연장도 그렇고 그거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서커스 공연장이라든가 미니어처라든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라든가 그거 하나하나를 봐서는 별 문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저 12만 평 부지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내 후손에게 분명히 물려줄 부천의 하나의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결정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컨셉이 없이, 마스터플랜이 없이 진행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과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내 후손들한테, 내 자손들한테 할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판타스틱한 비전을 제시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과연 몇 번이나 있으며, 금요일에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부천시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문 경영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부천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아니면 시의회에 시민 80만 명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동 유원지 내에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이라든가 다른 문제들하고 겸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컨셉이 없기 때문에, 기본 컨셉하에서 움직이면 시의회에서 반대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브레이크 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당장 이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시 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12만 평의 공원부지를 영상세트장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아직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이 승인되고 동춘서커스단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또 미니어처가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못 쓰는 땅들은 다음에 진짜로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안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저 같은 경우 참 아쉬운 게 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중간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항상 이런 보고서들이 그날, 회의하는 당일 아침에 보면 책상에 놓여 있어요. 시의원들이 80만을 대표해서 왔지만 천재들은 아니거든요. 일반,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 놔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100년, 200년을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단 한 달,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준비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시성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다음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것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판타스틱한 비전을 보여주다 보니까 거짓을 고하게 되고,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천시의 20년, 아니 100년 후의 컨셉이 있다고 하면 전혀 시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없고 기자들이 반대할 일도 없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반대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모든 게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공무원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은 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약이 되지 않으면 12만 평의 부지는 아주 쓸모없는 어둠의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춘서커스단이 부천에 있다는 것 전 좋습니다. 미니어처가 부천에 들어온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를 보지 말고 12만 평의 부지를 봐야 되고 부천시 미래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회계과의 관련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보고 플랜을 보고 진행해 나가야지 하나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는 이유가 계획된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이미 계획을 해서 그 많은 평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전체 12만 평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고 차고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해결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10억을 투자하게 되고 20억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100억을 투자하게 되고 발을 못 빼게 되는 현상들이 이때까지 관에서 하는 행사들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고 약간의 돈이 지금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컨셉을 잡아가면서 일이 진행돼야지 갑자기 근시안적으로 이번 미니어처라든가 서커스 전용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부시장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국장들 전화하고 과장들 만나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게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중간 보고서를 오늘에야 내놓고, 이거 저 오늘 못 읽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판단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도 참 아쉬운 게 여기 보면 행정복지하고 건설교통에서 의견서가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이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이게 통과시켜 주는 안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어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가서 직접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부결시켜 달라는 안이냐 가결시켜 달라는 안이냐, 정 반대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자꾸 뭔가 편법을 동원해서 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반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거죠. 왜 내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을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두서 없이 제가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이번 서커스 전용공연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미니어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컨셉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부천시에 모든 진행하는 사업들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그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시의원들이 80만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고 일단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우리 후손한테 후회 없이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정영태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다모가 제주도에서 하다가 안 됐고, 제주도에서 안 됐죠?

네.

다른 대안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성남인가요, 분당인가요?

성남입니다.

성남은 왜 안 된 겁니까?

제주에서의 사업포기는 같이 사업하기로 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80만 평 종합개발을 골프장과 기타 위락시설을 함께 개발하기로 하고 다모 측에서 8만 5000평 1/10 정도를 이 시설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80만 평을 개발하기로 했던 상대 파트너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허허벌판에 미니어처만 만들어서는 사업성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판단한 것이 성남의 율동공원이 되고, 율동공원 내에 추진을 하면서 저희 부천시 상동 유원지 부지를 알게 됐습니다. 상동 유원지 부지가 성남보다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한테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8만 5000평에 똑같은 시설물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우린 1만 7000평이죠?

네.

똑같은 시설물을 8만 5000평에 하려던 계획을 1만 7000평에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배치나 모든 것 자체가 조악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좀 집약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의 도부가 2만여 평이 좀 안 되는 부지거든요. 거기에도 100여 점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8만 5000평의 시설에 하려고 준비해놨던 것을 갑작스럽게 그쪽하고 계약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성남이나 부천으로 대안 후보지를 물색해서 부천으로 온 것인데 8만 5000평 같으면 조형물 100점을 설치한다 해도 옆에 녹지공간이나 다른 공간 확보가 충분하게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1만 7000평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여유 대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8만 5000평과 비교했을 경우. 1만 7000평에 이걸 다 집어넣을 경우 중간에 휴식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지금 8만 5000평 전체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간은 아니고 저희한테 애초에 3만 5000평이 제안됐습니다. 그 안에 식당가를 짓겠다, 다른 시설들을 많이 했기에 저희가 그걸 잘랐습니다. 줄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 해서 받은 게 1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만 평이란 규모도 늘어놓고 다른 시설들을 넣는 거지 이 100점은 도부의 예를 봐도 그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닌 것 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성남 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성남이 안된 건 아닙니다. 안 된 건 아니고 지금도 성남에서는 저희 쪽에 유치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다모 측으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남은 여기서 버린 꼴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유원지 부지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어요? 시설할 위치가.

정확한 위치는 저희 시장님께서, 아까도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확정된 것이 오픈세트장하고, 동춘서커스도 아직 유치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모도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 시장님 생각이 약 4만 평 정도 사용이 되니까 6만여 평 정도는 아무 것도 들이지 말고 일단 계획을 유보하자 그러셔서 좀 위쪽으로 올린다는, 중간에 좋은 땅을 남겨놓자는 생각을 갖고 위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지 어느 위치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위치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울질하고,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그런 어떤 졸속한 계획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확정짓지 않고 위로 갈 것인가 아래쪽으로 갈 것인가, 시장 의지에 의해서 그건 남겨둬라 하면 남겨두고 그런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그 규모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위치가 바뀌면 배치도나 그런 것도 다 바뀔 것 아닙니까.

사업단계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사업제안을 했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사업성 판단을 해보니까 좋은 사업이 되겠다 이 정도에서 다모에 다른 데 떠나지 않고 우리하고 하겠느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받아 주겠느냐는 의향서를 채택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고 앞으로 협약시까지 그때까지는 위치를 정하는데 그때는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걸 유치하려면 지역을 확고하게 딱 찍어서 어디 몇 번지에 몇 평 그걸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유치를 해야지 무조건 그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지역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깁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 의회나 다모 측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수지에 붙여서 상단 부분에 설치하자라는 내부적인 결정은 했습니다. 한번은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간 부분을 활용하기가 쉽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지금 향후계획, 우리가 남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활용계획도 안 나왔다는 거죠.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향후 어떤 개발계획이 안 나오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김제광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은 비워놨다가 박물관을 유치한다든지 뭐를 유치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제안하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유원지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여기 기본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먼저 시장님 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2억 7000만원을 들였고 98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을 용역비로 벌써 쓴 예가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낭비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이 유원지 부지를 사면서 25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제일기획 스페이스팀에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건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사전계획을 용역했는데 그때는 존닝(zoning)만 나왔습니다. 위에는 세트빌리지존, 가운데는 뮤즘존, 밑에는 스포츠존 해가지고 그것만 나오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느냐 그랬더니 우리한테 8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용역이 나왔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물어봤더니 13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 마스터플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자원확보는 한 6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세팅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8억을 우리가 지출해서라도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체 구상하는 사업비를 조성할 수 없겠다, 그건 좀 힘들다, 외자를 투입해도 힘들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오픈세트장의 위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트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유원지 시설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허락을 득해 800억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원지 부지 목적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볼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유원지 부지로 마스터플랜 좋게 잘 짜는 것도 좋지만 13억을 들여도 세팅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몇 명이 몇 개월 정도 검토했습니까?

당초에 사업제안된 것이 6월 초순이었습니다.

단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 했습니까?

저희 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다 그쪽에 투입돼서 분석을 한 겁니까?

물론 보조도 하고 그랬고.

분석된 결과보고서가 지금 여기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게 5명이 6, 7, 8, 9, 10, 5개월 동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앞뒤 빼고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정책개발연구단 5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 안해 보셨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 해가지고 ⑥번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놨어요. 그 5명이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을 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일곱 가지에 걸쳐서.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지구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거기 조사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두번째,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과연 8,000원으로 했을 때 시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시민들이 8,000원을 내고도 너무 해피하게 그걸 구경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기부채납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 관리하게 된다고 했는데 9년 후면 400억이 400억 가치가 있을지, 감가상각으로 어느 정도 비용가치를 계산해 본 적은 있는지, 계산했을 때 뭘 근거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얼마나 하는지 다모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 직원들은 연봉이 1억 2000만원, 이사는 85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최소 2000만원에서 1억 2000까지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 직원들은 다모의 직원들이지 부천시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세금도 서울에 냅니다. 그런데 본사를 부천으로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한 달 인건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그걸로 해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고용창출 효과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분석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지방 재정수입 각종 세금 및 판매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들어왔을 때 부과세가 얼마 걷히게 되고 지방세가 얼마 걷히고 해서 부천시에 얼마가 득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셨는지, 여섯번째로 교육문화적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썼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부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부천시의 교육적,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부천시에 무슨 문화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하는지,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일곱 가지로 함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팅을 해봤는지, 과연 답이 어떻게 나왔기에 이걸 단시간 내에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연구단장님이 추진을 했고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과연 세계 유명건축물 박물관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부천시에 가장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부서는 어딘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게 답이 나올 결과인지? 제가 일곱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다 파악을, 빠르게 질의해 주셔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 검토서에 보면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을 지금 다섯 가지로 함축을 하는데 세분화시키면 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없는 질의를 만들어 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연구단에서 5명의 인건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미니어처랜드는 저희한테 제안된 한 20건의 사업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검토해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한 것, 쉽게 얘기하면 스키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영구 아트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천뮤직파크＆테인먼트 이런 것도 전부 제안은 됐었는데 20여 가지 제안사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쓴 것에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미개발지로 남겨져 있는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이건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고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무차별하게 뭐 들어오면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용인에버랜드에서 나머지 부지를 진행된 상태까지를 놓고 한번 개발을 우리가 의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제안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이 될 건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및 관람에의 욕구 충족은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을 했는데 주위에 주말에는 2만 명, 3만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한테 휴식을 주고 관람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문항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기간이 도래되면 400억 상당의 자산을 부천시가 운영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 기관에서, 단체에서 쓰게 되는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 자산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운영 관리하거나 혹은 운영 관리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물어봤던 것은 부천시가 400억 상당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봐서는 400억을 다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든 건물을 짓든 우선 소모품을 사면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보면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마치 400억을 다 얻는 것처럼 돼 있는데 9년 후에는 400억이 400억 가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가치로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러면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컸을 때 그 가치는 있다고 봐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400이라고 명기한 것은 지금 맡는 재산값어치 400억을 그때 가서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는 그걸 지칭한 것이지 400억의 자산가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400억 상당의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억 상당의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5명의 직원이 4개월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자료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구는 여기 내용에 결부돼서 다 쓰여져 있어요. 그거 베낀 것에 불과해요. 정책개발연구단 5명이 한 일이 이거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물론 다른 일도 많이 하셨겠지만.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는 시의회죠?

네.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시민 80만 명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다 써놓은 취지하고 김제광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데 저희는 그 재산이 남아서, 재산가치는 그때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그 예측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도 안해봤다는 사업이 과연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어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종합적인 컨셉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그랬지만 용인에버랜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에버랜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미니어처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자꾸 그 포인트를 잃어 간다는 거죠. 아까 내가 일곱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하실 때도 대충 이것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물론 거기서는 안 줘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 자료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도시개발사업소라든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결과 안에서도 뭔가에 근거한 결과라고 하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주 컨셉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되고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파크 좋다고 봐요. 이 일로 부시장님,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까지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저한테 부탁한다는 소리를 해요. 이게 떳떳한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면 부탁이 왜 있어요? 부탁을 왜 해요. 부탁을 안해도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해도 시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어거지 쓸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시스템 아이디어화된 틀 속에서 진행되면 괜찮은데 자꾸 외곽으로 겉돌면서 뭔가를 안 보여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서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해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