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수 의원 발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회의석상에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추경편성 범위가 국·도비사업으로 제한되고 기정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 제4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714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7078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5259억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원과 경로연금 2억원 등으로 6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30억,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 등 총 44억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82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260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기정과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은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오염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6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의료보호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교통사업에 지원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조서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15억원을, 또한 신축 중인 오정구청사 진입로 연계도로인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개관한 꿈빛도서관의 자료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경로연금과 보육사업 등에 각각 1억원과 6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오염하천 정화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삼정천 처리구역 및 관내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각각 11억원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베르네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1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로시설 개선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 확정 후에 내시된 국·도비사업으로 일부 시급한 세출수요를 계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제공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연도 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적 특성과 국·도비사업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으로써 기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시기를 유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예결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7141억 4067만 4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3억 75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리하면 일반회계 중 국고보조금 6억 2998만 6000원, 도비보조금 44억 736만 2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 11억 67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1억 3240만 8000원, 사업수입 386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 대책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전액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써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총 삭감액은 1억 10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 대책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은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시민의 목소리가 크다 하여 시 예산으로 편성함은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는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에서 필요성이 인지된 사항이라 사료되며 교통행정에 따른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2회 2000만원은 4/4분기임을 감안하여 1회 1000만원으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4/4분기 내의 사업시행 여부 또한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