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는 것이 앞으로 각 시군에 도립병원이 설립될 경우 매번 조례안은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이라는 명칭을 빼고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제목을 고치고, 그리고 1조 목적에도 "홍성"을 빼고, 2조에 현재는 「요양병원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에 둔다」를 「요양병원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때 넣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조례안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 3항에 그동안 제가 보류했던 주된 이유가 공사에 위탁할 경우 적자가 누적되고, 현재 공사가 적자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운영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3조 현재 규정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수탁자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수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단지 운영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바꿔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4조 운영에 「충청남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차성남 위원님 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예, 사전계획서가 들어오면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