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 간사에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9월 23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2002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8일자로 제출된 당진항분리지정촉구를위한건의안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1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행정자치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2002년 9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접수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찬규 의원 등 네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2년도 9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뒤 2002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조1,949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532억3,800만원보다 6.9%가 신장되어 1,416억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 우선순위,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경제성,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에서 도정정책개발 학술용역비 7,000만원, 공주의료원 치매병동 부지매입비 4억원, 그리고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비 1억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정비비 3,500만원, 건강의학단지조성 용역비 3,000만원과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 1억원 등 총 6건에 7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내용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15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서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고, 당진항분리지정촉구건의문 채택과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관철을 위한 활동 등 도정에도 큰 힘을 실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도민들의 복지와 민생현안 분야에 요긴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결실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농산물의 작황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지금도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막바지 풍년 농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철에 대비한 도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 경제 또한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말 대선과는 상관없이 지역경제와 관련한 문제를 직접 챙기고 민생현안에 대해서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또한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들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큰 성취를 이루는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오랜 행정경험으로 얻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도정에 접목시키면서 도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등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우회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1년 3월과 6월에 각각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위원회의 직위명을 조례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안건 중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자치법규의 범위밖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도 자치법규의 범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고, 기타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당진항분리지정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당진항분리지정을위한건의문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계부처에 보낸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기에 다시 한번 재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6년 12월 당진, 아산이 포함된 당시 아산만 항만이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소외감과 피해의식으로 팽배되어 있어 당해지역 명칭인 「당진항」으로 분리지정, 바로 잡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우리 200만 도민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진항」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의미로 대중국 교역의 관문이 되는 해상 중심지로 항만 물동량처리 등에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둘째, 그러나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 항만기능과 제반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역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3대 요소인 주민과 관할지역, 그리고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당진군 수역과 항만시설을 타 자치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한 자치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또한 2001년 12월 18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당진항」분리지정 원칙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미수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복지부동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미온적인 정부정책으로 주민갈등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 그 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지역 주민 모두가 4년여동안 「당진항」이 분리지정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바, 하루속히 현지 주민과 200만 도민 모두의 염원인 「당진항」분리지정이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집에 내 문패를 달겠다는데 이토록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당진항 분리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재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심사 숙고하여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천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사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지난 9월 17일 제1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본청과 도의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공주의료원 등 모두 18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금산군, 예산군,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주)중부농축산물류센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로 모두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지방세중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도정 역점시책 추진상황 및 시장·군수 위임사무 처리사항, 교육행정전반 등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