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기본현황은 보고를 줄이고 곧바로 7p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은 그 동안 민간단체 의식함양교육 17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600명,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7건을 추진했고 다기능회관 보수 또는 신축사업을 통해서 생활개선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 운동의 총 결산을 위한 지도자대회 그리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속적인 주민숙원사업 추진, 다기능회관 건립사업 등을 통해서 새활개선을 해나아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지방체육진흥 사업은 28군데 공부방 운영, 전국단위 시·도대회 각종행사 지원 특히 충주를 알리고 경제파급효과를 높인 중·고축구부 연맹전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방체육을 진흥시켰고 앞으로도 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과 보호와 시민건강증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 민방위 비상대비업무는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과 훈련 철저한 비상소집 훈련을 통해서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재난위험시설의 점검과 시설재분류 평가관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통해서 사건사고 없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 세 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고 지난 11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영장 건립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 기대에 부흥되고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p 충주호수축제는 처음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1억 8,400만원을 들여서 MBC와 공동주관으로 치러졌는데 한 6만명이 충주를 찾아서 저희들 지역을 알리고 경제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문화체험행사를 통해서 수준 높이는 행사, 더욱 발전되는 행사가 되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p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 요식업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중·고축구연맹전을 반기고 평가를 높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경험삼아서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모든 전국단위의 사업들 체육행사는 적극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11p보면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 건에 대해서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내수영장을 2층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 여론도, 비단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2층에 실내수영장을 하면 하중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물론 설계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시의 대부분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에 나중에 평가를 할 때 너무 과장된 평가를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들리는데요, 2002 충주호수축제 이 건도 관람인원이 약 6만여 명 추정, 선수포함 이랬었는데 6만 명이라는 숫자 개념 산정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6만 명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2층 건립문제는 염려를 해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공모심사 과정에서 건축공학, 구조학, 건축학 그런 대학교수 전문가 또는 시내 설계사로부터 엄정한 평가관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 서울대학교에 있는 실내수영장은 3층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버시 보존, 레크레이션에 대한 보호 그래서 추세가 2층, 3층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고요. 인터넷에도 한 두분이 염려하신 말씀을 답변도 해드렸습니다만 설계상에 문제가 없고 전문가들로부터 분명한 검증이 있었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축제에 참여인원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갈래에서 주최한 측, 시의 측 예를 들면 경찰측, 언론사측 등등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호수축제는 핀수영대회 인원이 850명 정도가 왔는데 그 가족들이 보통 2, 3명씩 다 따라옵니다. 저희들이 여러갈래로 확인한 결과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높아진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 때문에 콘서트행사, 노래자랑, 향토가요제 등등 때문에 시민들이 대거 거기 참여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6만 명은 너무 과대 평가한 숫자가 아닌지.

당일 콘서트 노래자랑 행사에 2만 명이 참여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정기준도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여기 언론기관에 뭐, 경찰관계 이래서 그냥 추정인원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금 수치상으로 공치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더 지켜나아가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행사가 됐든 집행부쪽에서 너무 보고에 인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호수축제야 말로 앞으로 그야말로 축제다운 그런 축제로써 계승시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본인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내실있는 그러한 축제로써 자꾸 발전해 나아가면 되는거지 굳이 거기에 인원을 뭐 6만이다, 몇 만이다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보고 때마다 인원에 급급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시민이 이 내용을 보고 듣더라도 축제에 대해서 인원에 연연하느냐 그렇다면 집행부쪽에서 내면적인 깊숙이 들어가보면 어떤 허점이 있어서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냐 솔직히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내실있고 충실한 축제가 되도록, 어느 축제가 됐든 어느 행사가 됐든 그런 쪽으로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p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네요. 그 공부방은 지원방법이 도지정하고 시지정이 있는데 도지정하고 시지정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도 지원을 받는 게 도지정이에요?

예.

그럼 도지정은 애시당초 우리시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추천을 했어요?

예, 지정을 받고요.

지금 도지정이 시지정 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지원액의 차등은 얼마나 있어요?

한 100∼150만원,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도지정에 배치인원이 시지정하고 합해서 27명인데, 23개소에. 도지정은 상근봉사자가 있고 보조봉사자가 한 명 있네요. 보조봉사자도 유료에요?

월 25만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점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최우수 공부방 운영,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상모면 온천리 공부방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판단하시기에. 실무그룹에서 평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26군데 공부방이 다…

공부방 23군데요. 읍면에 9개이고 동은 14개고.

우리 충주시가 지금 26군데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예산으로 운영되는 데가 4군데죠?

5군데요. 연도를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공부방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합니까?

평가점검을 해서 시지정이다, 도지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부방이 잘 되고 있나 라고 하는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도지정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것은 끝까지 도지정이네요, 그죠? 특별한 사유로 폐쇄되기 이전까지는요.

예, 도지정입니다.

도지정은 월 한 100만원씩 더 많다 이거죠?

전체가 연간 한 100∼2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공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 좀 평가를 해주셔서 참고로 해주시고 도지정 중에서도 안 그런 데가 있고 그렇게 도지정을 받을 만큼 또는 지원을 더 많이 받을 만큼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4p 각종 체육대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하로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면단위 에어로빅이나 요즘은 스포츠댄스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지원을 좀 해줍니까? 에어로빅 강사 지원비 같은 거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해줬는데.

일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끊어질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 회원이 회비를 8만원씩, 7만 5,000원을 내요, 한 사람이. 그 스포츠댄스에 얼마나 미쳤으면 8만원씩 10만원씩 내고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나갔는데 그것 시설비에서는 도저히 인건비로 전환할 수 없는 예산상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어느 면이 많다 어느 면이 적다 그런 것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또 그런 거 따지기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느 면에 사업이 많을 수도 있는거고, 어느 면이 급한 우선순위의 사업이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니까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은 마치 상모면이 다 가져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상모면은 중간정도밖에는 안됩니다. 보니까 정말 조금 불평을 할만한 예를 들어 소태면 같은 데는 상당히 다른, 여기가 오지개발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거?

도의원 사업, 수해복구사업, 지역적인 형평을 맞출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면별로 편차가 있다, 편차가 심하다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편차가 쾌 있네요, 이류면, 신니면, 소태면.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런 사업의 우선성 내지는 시급을 요하는 것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강론적으로 평가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21p에 보면 지난번 3대 때 산척면 중원CC라는 데 현장을 가보고 상당히 건실하고 그야말로 그날그날의 결재방법도 현찰이 나갈 정도로 건실한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나갔을 때 개장을 얼마 앞두고 있다, 요새 들리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데요. 집수정에 물이 새요, 마을로?

그것을 교수진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았구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공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6월…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다라는데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설명회까지도 갖고요. 집수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안전진단까지 받고요, 그런 공식채널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정상적인 공정을 통해서 내년 6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이게 정상적인 지금 공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현장 안 가도 되겠네요, 문제 다 해결됐으면. 지금 주민하고는 전혀,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주민들 말씀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주민들하고에 그런… 주민들의 우려 사항, 물이 샌다 아니면 그런…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주민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확신하시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공부방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방 도지정을 선정하실 때 어떤 우리 시 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도지정 공부방이 도내에 26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요.

예, 충주가 5군데 지정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규모 운영적인 면을 점검해서 되도록 도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되도록 안 해주려고 하고 시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는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저희들은 5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지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충족되면 도지정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더 해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대 때 본 위원이 공부방의 형평에 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대대적으로 인원이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비가 나가는 것을 이제는 인원이나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정정이 됐죠?

예.

그렇다면 도지정도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있기에는 그거 관계없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 시에 관한 공부방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정 사업도 금년에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원이. 그래서 거의 형평을 맞춰서…

그러면 지금 시설이나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줄인겁니까.

도지정을 일률적으로 줄여줬구요, 시비는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은?

연간 1,140만원입니다, 도지정.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충주시는 시설 그러니까 좌석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천백 몇 십만 원이라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도지정 공부방은 과연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좌석수가 몇 개나 되며 또 그 공부방 운영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항상 얘기할 때 도예산이다 중앙예산이니까 마구 써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탈피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냉철하게 조정이 되고 내용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 지정 그거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우리 시 관내 것하고 도 지정 것하고 공부방 실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원현황이 작년도 2001년도에는 1,168만원, 금년도 1,628만원 중에서 국비 50% 나머지는 시비죠? 국비 50%, 나머지는 시비 50%죠?

예, 나머지는 시비 50%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막대한, 물론 국비보조도 받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원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건축관계 모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비로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용자수의 1일 평균 70명으로 나왔는데 연간 이용자수가 어느정도 되며 우리 충주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률은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수련할 때 과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또 수련원 건물 유지를 우리시비로 하고 있는데 충주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률은, 제일 궁금한 것이 이건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안 나와있습니까? 현황 보고를 받고 있죠?

일반적인 것을 받고 있는데 구분해서는 안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연간 22,000명이 우리 충주수련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주 청소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수련원에 연락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파악이 돼 있어야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충주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p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내역 이랬는데, 2001년도에는 1년 동안 27건에 2억 4,398만원이 지원됐고요, 2002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13건에 4억 8,129만원이 집행됐는데, 작년 1년 보다도 금년도 8개월 동안 한 100% 지원액이 보조가 됐어요, 건수로는 반 밖에 안 돼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민체전에 1억원, 38회 춘계남녀중·고축구대회 2억 3,000만원,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 1억 2,000만원 해서 한 4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는 이거 3개를 제외하면 별로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나 예산은 작년도 1년치 보다 배가 늘어났고,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중·고축구연맹전에 2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같은 그런 유형대로, 금액대로 집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기 배구대회 여러 가지 행사가 남아있고요.

대회 건수로 봐서는 작년도 반도 안 되는데, 집행내역은 작년에 배가 돼있단 말이에요.

중·고축구연맹전 2억 3,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28일부터 대통령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금년도 종결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김무식 위원님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현재도 공무원이 배채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지출 내역 자료좀 하나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해 주실 때는 서면답변 요청한 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전체 위원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가정복지과 선서가 빠져서 오늘 별도로 하는 겁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서명을 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충주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적에 없는 사항을 금후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지원 21,317명에게 2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750원 승차권 12매 기준으로 월 9,000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경로연금지원은 80세 이상은 5만원, 79세까지는 4만 5,000원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2만 6,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440개소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월 운영비 4만 4,000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1년에 한 번 42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9개소에 1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에 따라서 신축 2개소, 개보수 27개가 됐습니다. 신축에 3,0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시에서 80%, 자부담 20%가 됩니다. 개보수는 800만원에 80%가 시비 지원이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농장 운영 163개소에 7,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탁노소 운영 3개소에 1억 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경로식당 2개소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법인 보훈에서 주4회,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당 사업과 탁노소 운영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식사배달사업은 95명에 대해서 주6회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자활후견센터 운영 1개소에 1억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자활후견센터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 1억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8억 7,5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청기지원 및 독거노인 화장실개선 사업입니다. 보청기지원은 13명 대상으로 1인당 75만원이 지원됐고 독거노인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54명에 1인당 7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개소에 3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경로당에 가스안전시설에 대상은 316개소로 추진했습니다. 경로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 27개소로 4,4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에 예산은 20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억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현재 지하기둥 및 옹벽설치 완료로 15%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범납골묘설치 사업 3개소에 2,4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생계보호 지원으로 충주시에는 3,280가구가 됩니다. 66억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매월 20일 개별통장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752명에게 지출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3,508가구에 4억 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종은 국비 전액 부담되고 의료보호 2종일 경우 20%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올해 2가구에 1,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14,000명에게 2억 8,7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6개소에 23억 5,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시설 6개소는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0개소 1억 8,9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및 교육비 지원 545명에게 2억 1,0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6,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목표는 5억인데 현재까지 3억 9,0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5,5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그룹 홈 및 재가복지센테 지원 1개소에 5,1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2,100만원이 지출됐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3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시설에 보호돼 있는 아동중 건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550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검진비 지원 720명에게 1,5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정신지체일 경우에는 4만원이고, 지체라든가 시각, 청각, 언어장애 검진은 1만 5,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보호 384세대 7,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모자세대 341명이고, 부자세대 43명입니다. 이들은 18세 미만 자녀만 데리고 사는 세대를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1회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5억 목표중에 현재 1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들 400명에 6,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재가노인 280명과 소년소녀가장 5세대 장애인 15세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 15개 단체에 1,7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사업내역은 노인대학이라든가 주부대학, 간병인, 전몰군경 미망인이라든가 체육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자녀전산교육 1회 6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10개소에 18억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1,21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48세대 1인당 월 6만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29세대 1인당 6만 5,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함가정일 경우는 부모가 있으나 그 자식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134명에게 4,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중식일 경우 1식 3,000원이고, 조식, 석식 2,000원 기준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 6명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이전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목벌동에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설계가 납품이 돼서 현재 설계내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후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공공시설입지 승인 등 공사 인허가 후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대가미공원내 현재 공정 1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부족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운영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구 호암어린이집 부지가 확보된 상태고 10월 9일 기공식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분 재원확보 대책마련과 장애인 복지회관도 타시·군 실시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운영조례를 검토한 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5p보면 노인복지향상에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농장 운영 163개소에 7,600만원이 지금 집행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노인농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된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노인분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봅니까?

지역노인봉사대는 25개 읍면동 153개소에 306명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4회 근무하는 것으로 활동내용은 청소년 선도라든가 자연보호, 문화재보호 및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도비, 시비 50%씩 되겠습니다. 이 분들 주4회 근무하시는데 1인 한달에 4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노인농장 운영은 읍면동 10개소 올해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노인분들이 노인농장을 운영할 경우에 농약대라든가 종자대를 개소당 20만원씩 지출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청 들어오는 대도로변에 노인농장 표지판 붙여놓은 것 보셨죠?

우체국 옆에요?

예.

예, 그런 데 시약값만 저희들이…

거기 농장입니까, 뭡니까 그게? 거기도 20만원 지원이 되나요?

예, 종자대로…,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는 것 보다는 고구마를 심는다든가 휴경지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시약 값조로 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20만원 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것이 낫지 그거 농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히 시비로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줘요. 아무리 노인이지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고 또 노인분들도 지원을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 봐서 지원을 안 받을 때보다 더 잘 해야되겠다는 그런 관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신문제에요. 전혀 안 돼있어요. 다음은 10p 화장장 이전 추진에 사업개요를 보면 시설규모에 부지가 8,616평인데 전에 2월 사업계획 보고할 때는 8,772평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최종 설계납품을 6월 23일 받았거든요. 설계납품에 의해서 확정된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노인분들 했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동절기 같은 때 그런 건의를 해오는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예를 든다면 망태기를 만든다거나 돗자리 같은 것 그런 것 희망하는,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에도 복계마을회관 같은 데에서는 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모면은 오산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셔서 거기 지출이 됐습니다.

뭐를 한데요?

농사 짓고, 고구마 휴경지…. 씨앗 종자대로.

그러니까 꼭 그 사업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요, 노인분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저도 봤어요. 선거할 때 박카스 사다준 일이 있어요, 한다고 연락이 와서요. 꼭 그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동절기에 경로당에서 노인들 소일거리, 아까 화투 이런 것 안 하고 그래도 건설적이고 돈도 약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종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입니다. 6p 저소득주민 안정생활융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거의 7억이 돼있죠?

예, 7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가구가 나가서 1,500만원 상반기라고 하는데 68가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6억 8,5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게 영세민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충주시에는 총 자산액이 15억 5,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 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1,000만원 기준으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고요, 보증인은 3만원을 내시는 분이 한 명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부진한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도 해봤는데요, 어려운 세대이다 보니까 3만원 내시는 보증인 한 명이 꼭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융자를 해드리면서 보증인이, 옛날에는 두 명 이상이였었는데 그게 완화가 된 조건이거든요.

너무 실적이 부진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관리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돈은 그냥 묵어있고 실적은 부진하고 이러니까 다른 방향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홍보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p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탁노소 운영에 있어서 3개소면 현재 연수동 사회복지관 위에 또 2개소가 더 있는 건가요?

3개소는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탁노소 3개소로 기준을 잡은 것이구요, 경로식당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법인 보훈이라고 E-마트 앞 2층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 2회 수요일하고 금요일 운영을 한 130명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사배달이라든가 탁노소 경로식당 3개소는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에 배달운송 차량 구입한 게 우리시에서 해준거에요?

예.

그 예산이 여기 포함된 건가요?

차량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드린거구요, 자원봉사자들을 무상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연수동 사회복지관에 연간 지원예산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제가 100%는 다 모르는데, 전년도에 한번 했었을 때 한 4억 얼마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많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7p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대상자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이 퇴소 대상이에요?

숭덕재활원,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지체가 불가능한 아이들이 수용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농아라든가 맹아, 숭덕재활원은 지체가 가능한 학생들이에요. 보호자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집에서 데리고, 일단은 숭덕재활원에서 퇴소돼서 다른 시설로 간다거나 자립할 수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뭐가 궁금하냐하면 이 아이들 장애가 어느정도 치유가 돼서 퇴소를 하는지 아니면 교육기간이 만료 돼서 졸업을 말하자면 했기 때문에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건지.

가능한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치고는 너무 적네요. 좀 적은 감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했던 내역중에 보니까 결식아동 YWCA에서 음악회를 열어서 돕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이 200만원이 됐더라고요. 앞에서 김무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 보조가 과연 보조성격 자체와 그 분들의 본 목적하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면 그냥 음악회 하지말고 200만원을 결식아동을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위 말하면 선심행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p에 보면 장애인시설보조금 지급현황, 작업장 현황 요새 정식인가되지 않은 미신고 대상업소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충주시는요? 주덕에도 있도 산척 넘어가는 데도 있고….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지원은 없어요?

지원은 연료비조로 주덕 사랑의집 하고 진여원에 500만원씩 해서 올해 1,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4군데 모두 합해서 1,500만원?

예.

신고 지금 하라고 종용을 하죠, 대상 요건이 되면?

예.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시설요건이.

정책적으로 지금 완화를 시켜줄 계획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 접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군데만 하면 우리 충주시는 거의 시설인가, 정식으로 받는….

일단 정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서류만 제출한 상태고, 확정되는 것은 아직 현재 조사만 해서….

그런데 거의 정식으로 인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

그러면 지원금도 훨씬 더 정식시설인가로써의 그런 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 12p보면 우리 납골공원 여러 가지 불가, 평지가 한 3건이 됐네요. 살미, 앙성 주 원인이 뭡니까?

불가처분한 것 2001년도에 두 번째 임석규 씨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봤는데 40도 이상 급경사지로 재해방지시설을 하여도 피해 우려지역이고 90%이상 낙엽송 등이 우량 조림지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맨 끝에 2002년도 4월 13일 신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옆으로 벗어났는데 조건은 마찬가지고 2002년도에 들어왔었던 것도 농지전용불가된 지역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경기도 이천시 우용찬 씨 같은 경우는 남한강 수변구역 인접지역으로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자연환경파괴 우려가 돼서 허가나는 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대상이고 준 도시지역 위반 제한기준에도 어긋나는 그런 시설이 돼서 부적합 처리를 한 것입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동의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예 가지도 못했죠? 거의 시설요건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됐다. 혹시 우리 충주시가 납골공원 했기 때문에 더 요건을 강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법에 불가사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통지를 한 것이지 시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중납골당도 꼭 신고를 해야 됩니까?

다 신고사항이거든요. 종중납골당은 면적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20기가 됐든 30기가 됐든?

예,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구요?

예.

그것은 신고만 하면, 큰 하자만 없으면 그냥 되는거군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8p 독거노인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우선 해서 독거노인 선정대상자는 가족들이 주민등록상에는 있어도 전혀 돌보지 않는 무의탁 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선정이 돼서 무의탁 노인, 여자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한 분 남자분일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2명 기준으로 그 분들을 수시로 말벗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반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독거노인 선정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정사정으로 통장님들이든가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선정이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세대가 거의 그런 세대거든요.

이것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한번 조문을 갔더니 저희 연수동 자원봉사자가 수의복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상을 당했습니까" 그랬더니 독거노인이 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자원봉사자가 수의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문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멀쩡한 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아, 이 분도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는가', 독거노인 선정기준이 뭔지, 아들도 50대 60도 안 넘은 50대 아들 그런 멀쩡한 아들 둘이 조문을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아줌마는 전혀 남인데 수의복을 입고 있어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급기준 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거죠?

예, 한번 갈 때마다 2,500원씩 한 달에 1만원을 드리는데요,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거의 무의탁 노인들한테 환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환원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분들이 참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만원 가지고는…, 물론 여기 자원봉사자들 다 열심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납골묘, 납골당이 사실은 우리 전 국민의 장묘문화 개선 그리고 의식변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지원도 되는 사업이죠?

종중, 문중에는 지원이 안 되고 시범납골묘 있을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1년에 3개소 선정이 돼서 8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경관이 좋다든가 어떤 좋은 자리, 남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데 지원이 되는건데, 보통 우리가 장묘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거의 복합민원 약수를 내거나 또 이 복합민원 약수를 안 내고 본허가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에 문의를 하고 그러면 거의가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예.

거의가 인·허가에 걸리거든요. 그럼 국가시책하고 실제 부딪쳐보면 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저도 김대식 위원님 말씀말 대로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하면 36,000기라는 납골 규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할거죠, 화장장 그렇죠?

예.

그러면 36,000기를 채우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도 어떤 개인사업자가 납골당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물론 제일 문제는 주변 마을에 대한 민원이 결정적으로 가면 거기가 제일 걸림돌이 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납골당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시책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국토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화장문화로 가야되는 그러한 쪽에서 유연한 사고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9p 장애인시설에 진여원 건은 정식으로 인·허가가 안 된….

여기 장애인시설분 보조금 지급현황은 정식으로 인가가 돼서 나가는 시설현황만 뽑았거든요.

진여원 같은 경우는 정식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 된거죠?

예.

그런데 여기 진여원 정식허가는 안 났지만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운영하던 운영자가 인계를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 했다는 말이 들리고 그래서 시에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미인가 시설에서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받는 경우는 좀 어렵고요, 미인가시설이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연료비조로 진여원 같은 경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는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뀌었죠?

예.

어디에서 인수를 했나요?

인수는 같은 재단이고 지난번에 계셨던 김은숙 씨가 교육을 받으셔야 된데요. 그래야 아마 정식승인으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 였었나봐요. 그래서 교육 들어가셨거든요. 같이 계셨던 분하고 옛날에 소쩍새마을에서 운영했었던 시설인데 거기에서 다른 분이 오셨거든요.

전에 진여원의 여자분 얘기는 정식인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단의 자금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완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부지가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해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다 법원에 경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서도 그렇고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1년치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한 3∼4억 정도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거의 맞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청소년 아동 몇 명이 수용돼 있어요?

지금 한 37명 중에서 한 27명 정도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0명은 성인이고요?

예, 할머니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저희들 미인가시설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새로운 재단에서 인수했다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니까 정신인가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존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장장 이전 13p요. 건축추진 현황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건축설계 납품이 금년도 6월 23일 돼있어요?

예.

그리고 저번에 화장장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가 5군데에서 공모가 됐었죠? 그때 본 위원도 화장장건축설계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각 5개 중에서 점수를 줘서 1개 건축설계를 선정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그 설계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설계는 무시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있나요?

그 설계대로 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정중에 있는 것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조정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도면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건을 가지고, 설계비가 과다하게 들어왔다 이건가요?

예, 전체적인 설계가 기준을 최고급품으로 단가를 매겨서 그래서 그거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에 예산 총액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당초 92억 8,100만원으로 했었는데 화장로라든가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가 또 많이 추가가 돼서 한 130억 정도에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확보된 금액이 얼마 되나요?

43억 1,200만원이요.

대부분 거기 갔다온 분들 얘기가 지금 현재 92억 8,100만원에서 130억으로 증액예산이 돼있는데요, 요는 토목공사 때문에 그렇죠?

예.

전부 다 악산이고 이런 데 상당히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화장장 이전 부지 여건이 잘 안 맞는 그런 지역이다,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전부 다 암벽으로 돼있으니까. 본 위원도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130억 중에서 43억이 확보돼 있으면 1/3밖에 확보가 안 돼 있네요?

예.

그러면 8,616평 이 부지는 매입완료가 돼있습니까?

부지는 매입완료를 다 했습니다.

부지 대금은 얼마로 매입이 됐나요?

10필지 115,203㎡를 2억 5,575만 2,000원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얼마요?

2억 5,575만 2,850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화장장이전 건인데 우리 충주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지금 여성회관 옆 어린이집 하던 건물에 지금도 자폐아들이….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를 가진 엄마들 모임인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 4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안 되고 건물만 무상임대를 해드립니다.

그럼 자체에서 운영하고요?

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참 중요한건데….

좀 어렵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구제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식시설 등록은 안 되더라도 그 아이들한테 최대한으로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와줘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최용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일자로 환경미화과에서 환경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존담당이 보강됐는데 환경보존담당에 업무는 주로 지도단속에 중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도 업무를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이고 환경미화원 1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5명이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3,663,000매를 공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를 약 한 2,3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폐스치로폼 등 재활용품 수거를 철저히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현재 28개 아파트에 15,610세대가 음식물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약 15톤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건데 지금 현재 4개 대형할인매장에서 약 한 3만매정도 소비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급을 확대하는데 현재 20ℓ짜리만 공급하고 있는데 10ℓ짜리까지 확대하고 판매에서도 소형 할인매장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배출 가지수를 확대하는데 21개를 현재 59개로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기수거 및 자원화 활동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 시범아파트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물분리수거를 한 효과는 매립장에 그전에 제일 문제거리로 돼있던 해충이나 파리 이런 것들이 분리수거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4p 청정한 자연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충북환경개발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내년 2월말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 지원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지도점검 446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에 대해서는 2,882대를 현재까지 추진했습니다. 배출시설 환경관리 위탁교육 197명을 실시하였고 소음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4개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 25일 용역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이고, 9월 18일 지사님께서 당초 지원계획이 없던 도비지원 14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결재하신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실무교육을 12월에 450명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벽면 녹화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중입니다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억 7,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명소100선 조형물 설치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명소 조성사업 이것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은 교현·안림동 어림천 녹조방지사업인데 현재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21개소입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이 9월 7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륵리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설계가 모두 끝나서 발주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이것은 9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약수터 주변정비를 지금 2개소는 끝을 냈는데 6군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수 및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11개소에 8회를 실시했습니다. 오수, 축산, 지하수 시설지도점검 3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p 대형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지 지역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게 많습니다. 이것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11월에 소위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공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해 나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천하고 교현천 일원이고 9.5㎞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97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간 조성하고 오수분류관 설치, 퇴적오니준설, 유지용수 시설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에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된 교현천, 충주천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포괄적인 저희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97년도 석문천에 우리 충주시에서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저희지역이 특별히 거기가 관광지역이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화상주차장을 당시에 여건이 적절하다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을 전체 하천에 약 한 1/4정도, 예를 들어 전체 하천의 폭이 40m라면 하상주차장에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한 12m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이번에 집중호우 내지는 태풍 때 보니까 만약 조금만 더 10분간만 더 왔어도 거의 관광특구지구인 수안보가 그야말로 다 하상주차장에 같이 구부러진, 저도 아직 깊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마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바로 하상주차장 오르막 20m전방까지는 하천의 보도 산책로가 괜찮은데 그 20m 이전부터 그냥 갈퀴고 할퀸 것 같이 말이 안 되게 도저히 이것은 관광지에 흉물로서 상상도 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지경인데 이것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이것하고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비슷한 성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상주차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충주천, 교현천 안에 있는 소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봉교 밑으로는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또 향후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상주차장은 전부 철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안보에 있는 하상주차장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철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에 연관을 짓는다라기 보다는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물론 하상주차장 설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는 꼭 우리가 짚고 그리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도대체 아무리 아름다운 충주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 아니면 시민이 그렇게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당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건 전근대적인 방법, 전근대적인 양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심각하게 이것도 시기적으로 교현천하고 충주천하고 맞물려서 같이 포함시켜서 조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찬회를 이미 가지셨는데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명회를 3회정도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됐습니까?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구요, 심의위원회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계획, 소위 밑그림이라도 나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윤곽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전문성을 지닌 학계에 계시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23명이 양재천, 안양천, 수원천 현지 견학을 관계공무원이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견학을 하신 공무원이나 또는 의회 의원님 중에도 이런 쪽으로 다수의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 등등해서 구성인원을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23명이 갔다온 것은 소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하천에 현재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측면 고려를 많이 안 하고 거의 하천의 직강하나 시멘트화 이런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이라는 게 어떤거다 이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경시켜주기 위한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앞으로 충주천, 교현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전국에 우수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만이 아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선진지견학을 계획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획인데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만 되면 더없이 좋은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시작을 심사숙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쓰레기감량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버려놓은 장기간 방치한 쓰레기가 시내 여러 곳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린스호텔 옆 골목에 보면 TV가 파손된 것이 벌써 몇 달째 방치돼 있는데 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고 지금 문제로 돼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청결유지 명령이행제라는 것을 먼저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나 건물주인이나 토지의 소유자한테 소위 이행을 명령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프린스호텔 옆에는 담장하고 구획이 돼 있는데 담장 바깥에 내놓다보니까 누구한테 이행명령을 내릴 주체가 상당히 애매한,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 특별히 구획되고 있는 데는 청결명령이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4건 정도 이행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프린스호텔 옆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미화원들이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정확히 제가 알아보고 처리방법을 구상하겠습니다.

거기는 도로니까 건물이라든지 토지주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 환경과에서 처리 안 하면 처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삼성 것이더라고요. 가전제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별도로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처리한 후 바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대형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이류면 두정리고요, 매립시한이 2005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소각시설을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약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 30%, 지방비 7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히 확보돼 있는 예산은 지금 얼마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11억이 있습니다.

11억 가지고야 아직까지….

올해 13억 8,200만원을 환경부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05년도까지 매립이 만제가 되면 2차로 그 옆에 부지확보해 놨는데 거기를 조성합니까?

예,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2005년 8월이면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약 한 50%정도 매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 위에 2단계 공간이 또 있습니다. 2단계 공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도 수명이 한 5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매립공간이 있습니다만 소각로가 시급해지는 게 소각을 하면 소위 쓰레기양이 8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매립장하고 추가로 2단계로 조성하는 매립장하고 그렇게 되면 소각로하고 같이 나가면 한 20년 정도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로 위치 선정을 할 때 본 위원도 위치선정위원으로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1안, 2안, 3안, 4안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단계 매립장이 소각로 설치 부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할 것 같으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2단계 매립장 안입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사용하면 소각로 건설하는 위치가 없지 않아요?

당초 위치선정위원회에 2단계 매립장 위치에 소각로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위치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소위 2단계 매립장에 소각로가 들어가면 소각로 때문에 2단계 매립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각로 위치를 다른 데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현재 두정리에 기존 매립장 보다 안에 있는 동네로 후보지가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네쪽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동네 바깥 먼 데에서도 동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더 가깝게 가면 더 반대할 것 아닙니까.

더 반대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환경영향권이 매립장 2㎞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소각로는 300m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최신시설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8월 2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무사시노시 시의 소각장을 우리가 견학했습니다. 견학했을 때 사실 저는 무사시노시 소각장 건설한 그 분 설명할 때 내가 우리 충주시에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놀란 사항은 소각장 건설하는 지역주민도 소각장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돼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거에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알까봐 아주 극비로 쉬쉬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개방적이고 투명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류면 이종원 위원도 같이 가서 이종원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충주시소각로가 이류면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건설이 되면 주민들 의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주민들을 이런 일본 무사시노시 소각로를 한번 견학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위원도 참 좋은 안이라고, 거기는 일절 냄새라든지 분진이 안 나니까, 200억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우리시의 쓰레기소각로도 냄새라든지 분진은 없는 소각로 건설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저번에 화장장이전 계획 때 가정복지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불시에 예비비 1,000만원을 사용해서 견학시킨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우리 2001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환경과에서도 다급하게 예비비에서 쓰지말고 정정당당하게 2회 추경에 올릴 것인지 예산심의를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지금 현재 약 한 30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직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시에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가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잘 상의를 해서 원만히 지역주민들한고 큰 탈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한이 지금 2단계 것이5년 6개월, 1단계 것이 3년, 8년 시간이 남았는데 소각로 건설은 아주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무사시노시에 갔을 때 소각로를 견학하고 와서 그때부터 시의 소각로 건설에 대해서 수차 질문도 하고 대두를 시켰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요.

덧붙여서요, 김무식 위원님 무사시노 예를 드셨는데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사시노시의 매립장 같은 데는 그야말로 A, B, C 등급으로 매긴다면 A그룹에 속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저는 그 이외에 시나가와라고 해서 옆에 더 큰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를 고려하실 때도 A, B, C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지정해 주셔서 골고루 가보시는 게 훨씬 더 배우는 입장에서 또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p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있어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시범 아파트가 지금 28개 아파트 단지에 15,600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비 호당 500원씩 징수는 잘 됩니까?

예, 부분적으로 아파트마다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시내 아파트 68개소까지 확대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8개 아파트 단지를 다하면 처리공장에서 용량소화는 다 돼죠?

충분합니다. 90톤 처리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4p 청정한 자연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이게 지금 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 엄청 중요하고 또 실천협의회에서 해야될 일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해나아갈 수 있는 일인데 시민들이 통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플래카드는 소형으로 해서 많이 붙었던데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이러면 칠금동에도 몇 군데 붙었는데 아침에 운동 나가서 만나면 "이거 뭐하느냐고" 나한테 묻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소형으로 플래카드는 많이 붙었더라고요, 많이 붙었는데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이게 뭐를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에서 앞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새마을 단체나 각종 단체를 동원해서 해야되는건데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모든 행위를 제약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협조가 될텐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와서 보니까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라는 명칭이 상당히 낯섭니다. 이게 시민들 머릿속, 가슴에 이 용어가 박히고 우선은 용어를 주입시키는 데 비중을 두다보니까 소형 플래카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아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모이는 데, 학생들 모이는 데 하여튼 다중집합 장소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앞으로 환경과에서 일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4p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을 충북환경개발기술센터에 용역의뢰를 하셨다는겁니까?

예,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납품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업 내용은 대략 어떤거죠?

도시에 도시계획이 있는 것 마냥 환경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계획을 장래적인 것,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 다음 "청정삶터 충주21"은 우리 충주시에만 있는 겁니까?

이것은 UN에서 관장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편한데요, 소위 각 나라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과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시민이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소위 환경과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거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정도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5,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비로 하고 있고요.

5p 해마다 우리가 충주댐 때문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사업이 돈이 내려오는 게 늦어서 그런지 항상 하반기쯤 늦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일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겁니까?

환경부 한강천의 업무지침이 이렇습니다, 이게 8월 3일 그때가 돼야만 승인이 됩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회의나 이런 기회에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천 거기에서 업무지침을 쉽게 안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이런 것을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치로폼이 재활용으로 돼있는데 그게 지금 면단위에 보면 홍보가 덜 돼서 거의 소각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마대같은 데 분리만 해주시면 그리고 또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 재활용반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그을음이 많이 나는데 지금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시범적으로 아파트에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에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거구요, 일반 주택지역까지는 2004년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의식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없는, 분위기상 지금 현재 아파트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축산사료로 공급을 그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까?

지금도 사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일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그린환경으로 반입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잔재물을 사료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차를 구입하려고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봉방동 위생처리장 밑에 그린환경이라고, 그게 소위 민자유치로해서 음식물쓰레기 전문처리 시설이 들어 서 있습니다. 수거는 시에서 해주고 처리는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20ℓ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현재 무료로 나가고 있는 게 통장들한테 나가고 있죠?

부락의 임원 되는 분들한테 조례로 해서 드리는 게….

그게 조례로 돼있나요?

예.

우리가 얼마전에 의회에서 각 장애인시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장애인 시설에서 종량제 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된데요.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나가는 종량제 봉투를 우리한테도 좀 무료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설 보다 장애인 시설에는 이게 아주 많이 소비가 된데요.

우리가 영세민 되시는, 소위 기초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종량제 봉투를 드리거든요, 그 보호대상이 되시면 소속이 돼있는 거기에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전체 다는 안 나가더라도….

시설 측에서 이야기인데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정자연,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은 관민, 즉 말하자면 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사무실이 개설 돼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간 5,000만원 예산지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순수 시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관민인데, 관민중에 기업이 같이 참여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좀 자금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비, 소위 기업은 어떤 형태로 지방의제에 참여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회비 성격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상당히 기업에 또 하나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인상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논의가 돼서 회비제로 추진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인데 중앙에서 어떤 아무런 지원이나 무슨 운영책 같은 게 만들어져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거기 사무실에 아주 상설근무자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거론된 바가 없고 지방의제 21은 당초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상해서 참여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쓰레기 확대방안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행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처리량이 아직 자기네들로서는 다 차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개인, 단독주택가 보다도 공공주택 위에 더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되야 될 데가 각 요식업소가 먼저 돼야만 처리업체 자기네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이 배출되는 데는 각 요식업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순서로 모색할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의제21" 실천사업 자체가 대통령 직속에서 예산 없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무국장 판공비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또 5,000만원 중에서는 그때 사무실 개설할 때 집기비품 이런 것 빼고나면 사실 사업이라고는 예산 관계로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임원진이라든지 모든 구성 위원님들은 대학교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고급인력으로 구성돼 있지만 예산 관계로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돼 있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뭐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이 되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보면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개요에 조사대상 정기분이 18만 7,153필지, 수시분 2,663필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정기분은 무엇이고 수시분은 뭔가요?

정기분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수시분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지목변경이라든지 분할이 돼서 발생하는 그런 토지,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변경 후에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4p 지적민원처리 창구민원에 부동산계약서 검인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그냥 형식적입니까? 그냥 공시지가 이상으로 거래가 되면 검인해 주는거죠?

예.

공시지가 이하면 검인이 안 돼고?

예, 공시지가 이상만 하면….

그런데 실제로 물론, 우리 충주시의 부동산 거래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다 공시지가 보다는 이상으로 거래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검인제가 필요있어요? 괜히 민원인들 번거롭기만 하지.

그래도 부동산검인계약서가 지금은 등기를 필할 때 등기부등본에 첨부가 돼서 등기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없으면 변경등기가 안 되니까, 이게 요식행위인데 사실 어느 토지가 얼마에 매매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의 실거래하고는 거래가 먼 이런 계약서거든요.

실거래하고는 금액이 차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검인이 꼭 필요한지.

이 검인계약이 있음으로 해서 60일내 등기를 내야만 하고 60일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각종 제세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제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인은 아직까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검인 받아가고 60일내 등기를 필해야 됩니까?

예, 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일자하고 관계없이 검인일자로 하는 겁니까?

예.

만약 검인 받아서 매매계약이 성립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이 성립 안 됐을 때는 파계가 되는 거니까 등기자체가 안 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인대장 발췌를 계속 하거든요, 등기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표시를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3년까지 안 냈으면 조사를 해서 실명제하고도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당사자간에 거의 파계를 해서 안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는 계약 파계가 되니까 다시 부동산계약서 검인 한 것을 시에 와서 계약이 파계됐으니까….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왔을 때 그것을 법으로 각 부동산등기법에 60일내에 하도록 돼있으니까, 실명법도 그것을 해서 60일내 만약 등기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게끔 이렇게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예.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상당히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시죠?

예, 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중에 상모면 어떤 데는 실제 매각을 해서 토지지가 보다도 반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그게 궁굼하고요. 또 토지등기촉탁 업무에 대해서 분할 합병 모든 토지이동사항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을 다 말해서 촉탁 등기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18만 7,153필지 공시지가를 하는데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3,614필에 대해 평가사들이 건설부에 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특성을 연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접수기간이 있고 1차로 의견접수를 받고 그 다음 7월에 가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때 당시 이의신청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렇게 결정공시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계속 침몰 돼서 가격이 하락 돼도 그것은 계속 시에서 전과 동일로 토지시가 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현재 그런 사항이면 말입니다, 대략 우리 시중으로 볼 때 토지시가에 근사하게 매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에 대해서는 1/2 반도 안 가게 실 매매가 되는데요, 토지지가에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누락돼서 나오는 것 아닌가.

가격이라는 것, 그러한 사항은 좀 특수한 사항으로 가격이 높게 매매가 된다든지 또 낮게 매매가 되는 그런 매도자, 매수자의 관계로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같고, 특수하게 그 땅이 실제로 공시지가 보다 반 정도 싸냐,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사람이 몸이 달아서 급하게 매각이 돼서 얼마 짜리를 얼마에 파는 데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대략 상모면 와이키키 앞 이런 데 봐서는 거의 공시지가의 1/3, 그렇지 않으면 1/2 지금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바쁜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 특정하게 가상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최하로 1/3가격으로…, 1/3로 공시지가가 다운되고 어떤 데는 1/2로 다운이 돼서 이렇게 팔리는 것은 하마 몇 년부터 누락된 것을 볼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는건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인, 지역사람이 누구 신청하지 않을 시는 모른다든지 이러고 넘어갔다든지 이렇게하면 관계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시지가 각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3,614필 건설부 평가사들이 조사한 표준지에 의해서 해당필지를 토지 특성이라고 해서 토지 생김이 사각형이냐 아니면 직삼각형이나 이런 토지특성을 대입해서 가격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상으로 권역유지가 돼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또 한번 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돼서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여기 충주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분할 합병 등 모든 토지 이용사항 이래서 주민에게 1억 2,100만원을 들여 시비로 해준 것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촉탁등기, 합병등기, 토지이동사항 그러면 모든 토지이동사항이면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분할 합병 등 모든 토지사항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등기비 절감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없이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기 몇 가지 구분이 돼있는지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을 세밀히 해주십시오.

토지이동사항이라고 하면 소유권이나 주소변경을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토지에 대한 한 필지를 갖고 분할, 2 필지를 3필지로 분할, 합병 또 지목변경, 등록사항 변동 그러한 토지 표시가 바뀌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탁등기로 법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냈을 경우, 개인이 등기를…, 급하면 본인이 내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개인이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절감액으로 산출해 봤을 때 절감이 됐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형질변경이나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을 민원으로 신청했을 때는 편의대로 촉탁등기를 다해 주는 거죠?

예, 촉탁등기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건축물대장도 지적과 소속으로 돼 있네요. 2p 지적공부 목록현황에 보니까 건축물대장도 돼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지역에 보면 수해가 나서 재건축할 당시에 건축을 시공할 때 건축번지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전에 있던 건축번지로 계속 등록을 해놔서 지금 지번하고 건축물하고의 번지가 일치 안 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물 지번 관계가 옛날에는 한 마을에 두 세 개가 중복돼서 같은 것으로 돼있는 게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신청하면 처리가 되기 되는데, 토지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제조사를 계획해서 그전에 한 번 한 사항인데 건축물 대장 관계는 8월 3일자로 건축과로 넘어간 것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요?

예.

제가 한 2년 전에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했는데 거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집 번지를 가지고 와서 찾으려고 하면 도저히 가리켜 드릴 방법이 없어요. 지번하고 건축물 번지하고 다르니까 나중에 지번에 가보면 엉뚱한 사람이 살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300평 이상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옛날에는 부동산중개업에 겸업 금지사항이 많았죠, 지금도 그게 해당이 되나요?

예, 지금도 해당됩니다.

겸업, 옛날법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박물관장님, 여성회관 관장님, 도서관장님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문화횐관관리소장 원정희, 박물관장 엄재철, 여성회관장 정상모, 도서관장 한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분뇨처리량 계획목표 56,000톤중 30,31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량에 따라 사용료를 3,33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수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기준은 BOD 1,002, COD 899, 부유물질 460, 질소 749, 인 88이 되겠습니다. 적용유입수가 되겠습니다. 수질기준은 침출수하고 축산폐수가 고농도의 수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수질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질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량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사용료에 대한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유업자가 운반한 것에 대해서 징수교부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의 적정수질 관리를 위해서 처리시설 유지보수 6,841만 7,000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계전기시설 보수 1,203만 7,000원, 고분자응집제 구입 3,342만원, 침전조 슬러지 인발배관 공사 808만원, 건물 및 배관도장 공사 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시설 정비점검은 일상점검 254회, 주간점검 48회, 안전점검 2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단조성을 하였습니다. 화단조성은 폐추니아외 2종, 봉고 4차분을 꽃묘장에서 갖다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식재되어 있는 꽃사과나무 관리를 위해서 제초 및 전지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원수 단풍나무 7종에 대해서 제초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밖이 되겠습니다. 밖에 간이처리장으로 활용하는 곳에 복토를 실시하여 현재 300여평에 호박을 식재하였고 그 외 부지는 콩을 식재하였습니다. 콩, 호박에서 발생된 지금까지 8회에 걸쳐 960㎏을 불우시설 나눔의 집, 숭덕재활원 등등에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는 4건으로 관사및공구실 보수공사, 오폐수환수시설 공사, 슬러지저장고보강공사, 관리동난방설비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위생환경사업소에 주관 안 하나요?

예, 수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수질환경사업소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용료징수하는 부분에서 10%를 받는다고 했는데 정화조가 있는 데는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재래화장실에는 지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10%를 징수하게 되나요?

분뇨처리는 관계법에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를 시장·군수가 다 못하기 때문에 분뇨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 분뇨건 정화조건 거기서 수집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시에는 정화조건 통수에 따라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받는 비용에 사용료는 톤당 1,1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0원에 대한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를 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니까 차량에는 몇 톤인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겠지만 일반가정에서는 영수증 없이 수거료를 낼 때는 과잉 징수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징수는 분뇨업자, 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건 재래식 수거식이건 영수증을 다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을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꼭 좀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p 음식물 침출수 1,616은 미포함이라 그랬는데 그린환경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받아요?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돼서 받고 있는데요, 항구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시험기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탱크로 받으시나요?

직접 충주시차, 수집차로 하루에 두 번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음식물 침출수가 꼭 이렇게 위생처리장을 거쳐야 됩니까? 직접 수질처리장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 건은 협약이 그린환경업체하고 관련부서는 환경과하고 돼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을 거쳐야 될, 이 음식물 침출수가 거쳐야될 성질의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음식물침출수가 고농도의 수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차 위생처리장을 거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수질처리장으로 영입이 돼죠? 그 다음은.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2002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 총 242건에 13만 3,6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 규모행사 4건에 18,000명, 종목별로 보면 제38회 춘계한국남녀 중·고 축구연맹전, 동양일보 전국 족구대회, 2002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음대회, 제3회 충주국제마라톤 대회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행사입니다. 7건에 9,600명이 이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8회 MBC민속놀이 경연대회, 제18회 MBC 어린이 큰잔치, 제8회 회장기차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 제29회 교육장기차지 육상대회, 탄금무선순찰대 7주년 기념행사, 서남교회 창립21주년 기념행사, 제9회 동양일보만물박사 선발대회, 다음은 기타행사가 되겠습니다. 231건에 106,08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각종직장·시민모임 체육대회, 체육이외의 행사, 시 대표선수 훈련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입니다. 총 77건에 69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충주체육관에서 49건 367만 5,000원, 중앙운동장 2건 29만원, 탄금잔디구장 26건 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명으로 보면 장비유지관리 1,900만원 사업비에 약 1,000만원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검사 2회 40만원, 추진실적은 1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실내소독 3회 75만원, 1회 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조 물탱크 청소입니다. 연 2회 40만원, 추진실적은 1회 2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연 36회 200만원, 24회 132만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잔디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잔디관리추진, 잔디면적이 40,600㎡입니다. 잔디종류는 한국형 들잔디로써 잔디예취, 소독, 부토실시는 40회, 선택성 제초제 살포 15회, 잔디 잡초제거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현황은 용역명, 충주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위치는 충주체육관이 되겠습니다. 13,283㎡, 용역금액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준공일이 2002년 6월 24일이며, 안전진단내역은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강력, 인장력 등이며 안전진단 결과는 전체적인 건물 상태로 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주차장 스라브 및 보 균열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적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탄금테니스장 케미칼코트정비 공사 7,000만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분수대 지하수 배관공사 688만원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중원체육공원 간이화장실 교체공사 859만원인데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옥상물탱크 설치공사 435만원이데 100% 완료됐습니다. 탄금잔디구장 휴게시설 설치공사 2,670만원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경기장 대형냉방기 정비 522만원으로 100% 완료 됐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건에 1억 2,174만원 사업비가 들어서 100% 완공을 했는데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주변배수로 정비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아스콘 포장 해서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탄금잔디구장 파고라 설치 2개소에 2,670만원이 소요됐고 나머지 그것은 계획하고 보수공사하고 전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번 의회에 보고할 때 계획하고 지금 공사한 것은 안 맞는데요.

지금 보고 올린 것은 상반기 보고이고 4건은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체육관 책임자로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언제 현재 입니까?

8월말 현재입니다.

나머지 4개 부분은 9월부터 실시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안 하는 건가요?

포장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배수로 공사는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돼있나요?

예산은 현재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려고 그러나요?

각종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광판이 비만 오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품에 결함이 있나요, 아니면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한지가 한 10년이 넘어 노후가 돼서 그런 현상이…, 이게 현재 돼 있는 것이 색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같은 것을 맞으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만들었던거에요? 그럼 요즘 쓰는 것은 방식이 다른가요?

요즘 신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하고 방식이 다르답니다. 액수가 원체 많아서 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전광판이 들어오지 않고 또 시간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스코어도 안 되고 좀 부끄러운 감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자꾸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욕구충족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것을 현재 나오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전자식으로 약 금액을 대충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1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추진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p 제38회 전국 중·고축구연맹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지역에서 충주상고하고 미덕중학교하고 중앙중학교, 중앙초등학교, 교현초등학교, 예성여고 이렇게 축구하는 팀이 있는데 먼저 봄하고 이번 가을에 두 번하면서 출전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만나봤더니 한결같이 잔디구장을 맘놓고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교장선생님들 현장에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우리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시민들 참여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참여가 사실상 높지 않았고 또 우리지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충주상고가 3위 한 번 한 것밖에 없고, 미덕하고 중앙은 중간에서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충주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축구팀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우리지역 팀들이 잔디구장에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상으로는 보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우리지역의 초·중·고 학생들 축구팀만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탄금대 잔디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잔디구장에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우리시에서 좀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충주상고 교장선생님 말씀이 잔디구장에 익숙치 못해서 그게 제일 아주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지역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지역 팀들이 사용료를 내고 꼭 이런 어려운 점을 겪어야 가서 운동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조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시장이 우선 인정할 경우 이런 식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축구를 발전시켜서 전국대회도 유치, 아무리 전국대회가 유치가 돼도 우리지역 팀들이 가서 자꾸 승승장구로 올라가야 흥미가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가지, 예선에서 다 떨어지고 나면 시민들이 재미가 안 난다고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니까 붉은악마팀이 열렬히 응원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래도 축구를 육성하는 학교에 어느정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줘서 우리지역의 축구팀을 강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대회도 충주에 많이 오고 충주가 축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이것은 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관 직원들이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행사가 계속 이어져 많았는데 급량비를 풀에서 예산지원을 특별히 받은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육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도 식사는 주머니 돈을 끌러서 안 먹을 만큼 기획감사과 총무과에서 배려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료를 보니까 충주체육관은 한 7만 5,000원정도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14만 5,000원정도, 탄금잔디구장은 11만 4,000원정도 이렇게 건수별로 나왔는데 민간친목단체에서도 금액만 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만 들이면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원체 많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날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초등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을 해도 끝나고 난 뒤에는 사용료가 아니고 그냥 주고오는 게 한 20여만 원 정도는 주고 오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원정희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사항,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p입니다. 상반기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문화공간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유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2건, 사용일수 126일, 공연횟수 168일, 관람인원 62,440명, 사용료는 1,8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약 한 7%정도 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이용홍보, 문화회관의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 약 한 3,000매 배부해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문화회관 시설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안등 시설교체 공사를 여섯 번 했습니다. '85년도에 개관이 약 한 17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루울엣 장치 및 교체 보강공사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자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1억 9,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무대커텐 교체 약 한 1,500만원을 들여서 주름막 커텐이라든가 배경막 커텐 등 후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바닥면 수장공사, 대강당이라든가 전시실 등 바닥이 노후화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3,1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고 사업량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대강당 바닥이 420㎡ 되는데 오타가 돼서 364㎡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바닥 420㎡, 분장실 94㎡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에 관련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소장님을 비롯한 정원 8명, 현원 8명인데 지금 소장님이 5급으로 돼있고 6급 2사람이 여기 문화회관에 가 있는데 꼭 6급 두 사람이 필요한가요? 하급직으로 교체를 해도 안 되는지, 업무상 불가능한지. 요즘 시내 동사무소에도 6급이 주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6급이 두 사람이나 근무한다는 게 조금…, 하급공무원으로 교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문화회관도 전부 다 서무계와 관리계, 기술계 등등 현재 문화회관을 실질적으로 서무계하고 관리계가 구분되는데 저희들 문화회관도 관리파트와 서무파트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타 문화회관 같은 데 보면 시설파트까지 구분이 돼있는데 그것은 기구상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운영상도 6급 대장 한 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무담당하고 관리담당 2개 파트가 있는데요, 2개 파트 책임자가 꼭 6급이라야 되는지.

그러지않아도 지금 현재 각 사업소 조직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직제기구까지 또 낮춘다면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6급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7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업무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꼭 6급 2사람이 양 파트에서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7급이라도 가능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꼭 6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회관이 서무담당, 관리담당 구분될 수가 없고 관리면 관리담당으로 1계가 돼야되는 것이고 더 축소되는 의미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서무담당, 관리담당이 있으면….

사실 서무담당은 2명으로 돼있는데 주무하고 7급하고 이렇게 돼있나요?

8급하고 돼있습니다.

아, 주무하고 8급?

회계파트는 서무계에서 하고 기술파트는 관리담당에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조정이 요구돼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정에 배달된 것을 보면 대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하시려고 하는거죠?

예.

지금 현재 대관료가 비싸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충주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민예총, 한국예총이 있는데 사실 예술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50%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를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그 부담자체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돌고 또 문화회관이라는 데가 대관료만 받은 것이 목적은 아닌거고 얼마나 충주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용료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시장님한테 결시만 받아서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고 공고가 끝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그럼 공연장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시간으로 따지나요?

횟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관계 없이요?

예, 조례에 의하면 대강당 같은 경우 오전, 오후 또 다릅니다, 야간 다르고. 오전에 행사할 경우 4만원, 영화는 3만원, 공연 3만 5,000원. 오후에는 5만 5,000원, 4만 5,000원 5만원 그런데 이것말고 부대시설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요?

전시실은 3만원.

1일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엄재철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입니다.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기별 40명으로 연 3회 120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중원문화와 교양강좌, 중원문화권 유적답사 및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입니다. 두 번째, 박물관 학교 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교재명은 중원문화와 문화유산으로 발생부수는 4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교재내용은 중원의선사 및 문화재와 불교문화 및 부록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중원문화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홍보요원 육성입니다. 다음장 세 번째, 박물관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충주박물관 안내 한글판으로 컬러판 접이식 6,000부를 제작하여 전시관 입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쩨, 제10회 어린이박물관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시기는 지난 8월로 초등학교 학생 40명, 보호자 40명으로 총 80명을 여름방학을 이용한 역사테마교육 및 답사와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학교을 이용 중원문화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민역사탐방 지원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입니다. 대상은 일반시민 80명으로 차량 및 중원문화권 유적지 답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전시관 보일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배수펌프 및 급수펌프를 보수하였으며 전기배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내전시관 CCTV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모니터 2대와 카메라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앙탑공원 공중화장실내부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남·여출입문 설치와 배관펌프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내 문화유적을 발굴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면적은 4,997평입니다. 발굴유물 내용은 총 38점으로 조선백자, 대접, 접시, 병, 청동합, 숟가락, 관못 등이 발굴됐습니다. 열 번째, 박물관 운영 및 공원관리입니다. 박물관 내 유물 및 수석전시와 야외조각품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중앙탑공원, 중앙공원내 나무와 잔디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승용식 예초기를 5월에 구입하여 넓은 매장에 잔디를 깍고 있으며 공원내, 잡초제거 및 청소를 공공근로 사업인부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목 및 전지작업을 8월과 5월 2회에 걸쳐 산림녹지과 차량지원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p 보면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있는데요, 조사기간이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 조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서 38점이 나왔다 이거죠?

예.

그러면 보고서 작성이 2004년 9월에 발굴종료후 2년이내인데 우리 충주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문화유적발굴하고 관계가 건립에 지장이 없습니까?

발굴은 끝났고요, 유물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그때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만 작성하면 됩니까?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전시관 CCTV설치공사는 문화회관 내에 있는 유물전시관인가요?

문화회관 뒤에 제2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실내에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때요? 지금 현재 가금 박물관으로 합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금박물관에도 저희들이 전시한 품목이 여러종이 있고 그 물건을 거기로 전시하려면 다시 박물관을 증축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수석전시관하고 포함시켜서 잘 공간활용이 되도 안 되겠어요?

지금 면적으로써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대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한 바가 있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문화회관 전시관이 원 건축목적에 전시관으로 건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주차장을 전시관으로 공간이용을 하는건데, 외지에서 많은 인사들이 충주에 와서 전시할 때 상당히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렇다하는 작가들이 거기와서 전시를 하기에는 너무도 전시실로써의 시설자체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충주의 문제점으로 하나 대두돼 있는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박물관을 한 데로 합치고 지금 현재 기존의 박물관을 전시관으로 이용하면 너무 공간으로써는 아주 적합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수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한번 그런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p에 어린이 박물관학교 개설에 초등생 40명, 보호자 40명 이렇게 여름방학 때 실시를 했는데 이게 연중 계속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예, 연중 계속 실시됩니다.

그럼 어느 학교가 지정돼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화받는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기왕 연중행사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지역적인 안배를 둬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수리를 언제 했죠?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은 '96년도에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나요?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못했습니다. 소소하게 시설 몇 천만 원 조금씩 들어간 것은…, 대대적으로 한 것은 2억 6,000만원 들여서 '96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대회의실 로비, 폐백실 이런 것은 크게 했고요, 그 다음 '97년도에 또 1억 3,000만원 정도하고 그 후에는 시설보수정도로 했습니다.

'96년도에 수리하고 예식건수가 좀 많이 늘었나요?

예식건수는 하고 나서 좀 늘었고요, 그 후에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대형예식장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인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예식장 수가 비교적 그전 종전보다 늘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이 현대화 되고 고급화 되고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주차시설도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은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서민들, 영세민이랄까 서민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완전음식이라고 해서 국수 포함해서 4인상을 기준으로 지금 9,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4인상을 기준으로 9,000원이면 한 상에 음식이 한 3만 6,000원 됩니다. 대게 예식하면 거의 음식하고 사용료 이런 것으로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디 특정한 데를 딱 짚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는 6인상해서 1만 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한 7만 2,000원이 되니까 결국은 거의 50%정도 싼 건데 정확히 50%냐 두 사람은 더 붙여서 하는데 사실은 음식가지수가 다른 데는 보통 20가지 정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범위내에서 하니까 20가지 한다고 해봐야 4인정도면 여기서 젓가락이 갈 수 있지만 6인정도 앉았다 하면 절대 젓가락이 끝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만 많이 벌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그거 거의다 손도 안 대보고 한 번 차리면 상대 끝으로 가는 것은 그냥 다 나갑니다, 음식물쓰레기로요. 그래서 저희들 여성회관이 어떤 견제랄까 표준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꼭 서민들이나 영세민들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영세민 어떤 서민들만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예식 때문에 자주 가 봅니다만 문제는, 이것도 혹시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9,000원으로고수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요구하면 음식수준을 높인다라든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회관에서 음식하는 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 돼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은 국수같은 것, 다른 데는 전날이든지 워낙 많으니까 미리 삶아놓는 관계도 있고, 또 전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서 보관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당일날 아침에 따뜻하게 해서 많은 일용인부임을 동원해서 하고 또 탕수육이나 불고기는 축협같은 믿을만한 데해서 최상 한우만 사용하고 있고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는 게 다른 데 보다 차별화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고급화라든지 일생에 한번 하는 것 드레스라도 한번 입으려면 비싸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선호하지 음식이 결코 질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수 같은 것도 여성회관에 와서 잡숴보시면 다 맛있다고 그러지 맛없다고 그러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음식가지수가 현란하게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분들 내용을 아시는 분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은 임대가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거죠?

예, 저희들은 다 직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해가지고 와도 예식장을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얼마전에 보니까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데 세 시간 전에 예식이 끝나지 않아서 미처 음식을 차리지 못해서 손님들한테 음식대접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음식을 안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 못받는다 이렇게 그것을 거절하고 받질 말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이런 것 좀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입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음식은 전부 일괄 폐기가 돼죠?

예, 쓰레기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 예식장에 가보면 어떤 때는 랩을 뜯지도 않고 그냥 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제가 직접 그것을 목격했는데, 떡이라든가 전 종류, 고기 종류 이런 것은 충분히 다시 상에 올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수거를 해서 불우시설을 위문한다든지 해도 아주 깨끗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먹다가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 물론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힘이 들고. 그래서 연중 봄철, 가을철에 다만 한 두 번이라도 그렇게 좀 불우시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건의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p에 여성의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정관리지도원 지도교육을 1회에 20명을 하셨다는데 대상자는 어떤 대상이 되며 또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4p에 2002년도 상담도우미 워크샾 참가에 한번에 5명으로 끝났는데 이 내용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관리원지도교육 이것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파출부를 필요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저희들은 파출부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홍보해서 모집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냉장고 관리실이라든지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기본 소양같은 것, 기분나쁘게 가서 또…, 그런 관계고요. 워크샾 참가는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여성회관이라기 보다는 우리 충주시 전체인구 반의 인구가 여성인데,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복지나 여성의 의식향상 등등 그런쪽으로, 여성에 관한 전체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쪽으로 프로테이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가능하면 여성들의 고용창출 내지는 여성들의,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의식함양쪽으로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의 확충은 지금 현재 자구안에 67,372권, 이동도서관 14,611권해서 81,983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2,369만 8,000원, 시비 5,369만 8,000원해서 7,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속간행물은 구입 24종, 기증 150종해서 174종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은 총 이용자가 250,919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대출은 109,371권이 대출됐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 18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실적은 24,68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인구저변확대 방안으로써 독서교실 운영을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연2회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을 통해서 30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도서관이용법, 독서감상문 쓰기, 신문활용학습 등을 실시했습니다. 도서관주관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개최도 도서관주관 행사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는데 추진실적은 교양강좌 개최, 주부독서회 합동토론, 다독자 표창, 어린이 퀴즈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독서회 운영은 주부독서회 2개 모임이 있고 동아읽은 어른모임이 1기부터 5기까지 해서 7개 모임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서양화, 종이조형, 헤어컷트, 수목화(초급,중급), 서예, 책 탐험대 해서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53회 운영하여 3,5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LG아파트외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3개소 순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76회 운영하여 20,904명이 이용하였고, 대출권수는 35,052권이 대출됐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군부대 3개소, 동사무소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해서 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권수는 8,886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자원봉사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민이 도서관의 주체자로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효율적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함에 자원봉사자를 조직했습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대는 지금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168회 운영하여 324명이 참여했습니다. 헤어컷트 자원봉사대는 도서관에서 문화교실 헤어컷트강좌 수강생중 희망자 중에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21명으로 구성돼 있고 은혜의 집과 모세의 집에 월 2회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및 소외노인 방문 무료 컷트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회 운영하여 1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관이용자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쉽고 빠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자료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4월에 개강을 했는데 지금 6기를 교육시켜 1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 소극장 및 주말극장 운영입니다. 내용은 애니메이션 상영 및 인성교육자료 DVD상영이 되겠습니다. 주말극장, 어린이 소극장을 포함해서 66회 상영하여 1,38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유치부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연2회 운영하고 있는데 1기는 4월부터 6월, 2기는 9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1회 운영하여 2,15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책탐험대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명이 1기가 돼서 13주를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은 14회 운영하여 2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 관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공원내 주차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제가 듣고 싶고요, 아울러 도서관 하면 어느 시설보다도 주변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정서적으로 형성 돼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더더군다나 공원이라고 하는 데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놓고 얼마나 주차로 인해서 주변이 복잡하고, 아주 가장 저해요인이 됐던 시장은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됐고 주차시설이 좀 폐지가 돼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으로 보나 도서관으로 보나 전혀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본청에 이를 폐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의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도서관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서관뿐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을 시켜서요.

관련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아니, 견해는 어떠세요, 본인 지금 현 직제에 계시는 관장님의 견해.

지금 봐서는 저희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 조감도를 봤을 때 그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여기 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이용자가 250,919명으로 돼있는데 1월부터 8월말까지 이용자수입니까?

예.

그러면 평균 한…, 지금 대충 계산하니가 한 1,045명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수용인원은 대게 몇 명 돼 있습니까?

저희 도서관 개념이 예전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하면 책을 가져와서 시험 공부하는 곳, 책이나 읽는 곳 이렇게만 됐었는데 지금 문화부에서도 정부시책으로 도서관에 열람실을 없애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보센터, 문화공간, 생활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저희 문화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하러 오는 인원을 지금 비례해 보면 상당히 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충주시내 유치원에서는 거의가 저희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오는 데가 없고 또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오면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대를 이번에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씩 앉혀놓고 자원봉사 주부가 책을 읽어주는, 동아 읽는 어른모임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이란 느낌을 옛날에 책을 가져와서 시험공부하는 장소가 아니고 느낌을 개혁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전에는 시험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원하는 그러한 인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하루에 1,045명이면 상당히 이용이 많은 숫자인데요, 도서대출이 169,000권 평균 한 450권정도 대출이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신축하는 도서관에 시각장애인들의 점자시설도 이번에 같이 동시에 됩니까?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은 나중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할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