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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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하신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소체계가 일제시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골목길까지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도로 좌우에 있는 건물에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의 대상지역은 충주 전 면적으로 984㎢가 되겠습니다. 노선수는 약 1,880노선으로 길이는 약 1,634km가 되겠습니다. 건물수는 7만 2,00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2차 건물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관리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11월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설정 심의 및 명칭부여와 건물 주 출입구를 조사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표를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여주간 철도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왜 충주-여주간이냐 하면 기히 국가에서 성남에서 여주까지는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충주까지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그 결과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장님께서 정상된 절차를 밟으려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원 국가교통망계획에 2009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부터 해도 2015년돼야 착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 금년도 국회에서 들어가도록 하려고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제도 국회의원 송강호 의원을 만나셨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충주-여주간 기본계획 실시비는 12억입니다. 기획예산처 얘기는 12억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투자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안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금년이나 내년에 바로 착공이 되는게 아니라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더라도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설계만 한 5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필히 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천변도로는 1차, 2차를 플러스 해서 길이가 1,910m, 넓이는 19.4m로 공사는 지금 완료 됐습니다. 돈은 275억원이 소요 됐습니다. 지금 안된 것이 대봉교에 조형물을 설치 했는데 조형물 설치부위에 저거만 좀 남았고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입구 로타리까지 370m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금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약 7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채를 30억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2년정도 걸려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연평리, 완오리, 본리에 설치하는 것을 면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번주에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올릴 겁니다. 그게 확정된 것이 99만평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할려고 서류를 준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48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2006년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은 공단을 닦아 놓으면 공장이 들어올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토지공사하고 수없이 절충을 해서 결론을 얻은 것이 외국바이어들이 국내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첫째 토지공사에 묻는게 공장내에 골프장이 있느냐, 이래 묻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할려고 99만평으로 한 10만평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는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시행자가 돼서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이 주가 아니라 공장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수지구는 전수 면적이 15만 9,000평정도 되는데 아직도 시공자 선정을 못해서 이번에 조합장님이 타계했습니다만, 지금 관건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체비지 면적이 약 2만 8,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3만평을 잡으면 평당 80만원이면 240억원인데 지금 60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한 180억밖에 안됩니다. 공사비는 220억입니다. 그래서 밑지니까 업자가 안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여태까지는 내부적으로 조합도 정비가 안되고 또 업자도 그랬는데 조합을 지난 28일 토요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서 대위원도 선출하고 조합임원도 선출해서 조합이 완전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잘 협조해서 내년부터 착공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8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임원구성 및 조합원 운영상황, 사업추진방향, 사업계획변경 및 기간연기 이것이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나 조합이 노력할 것이 시공업체선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수지구가 조속히 되느냐, 안되느냐 관건은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땅값이 올라가서 될 것이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덕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5억, 금년도에 5억해서 지금 도로개설하고 하수도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쯤 돼야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관내는 국가하천이 3개, 지방하천이 22개, 소하천이 315개소가 있습니다. 길이는 741km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대전지방청에서 하는 사업 또 도에서 하는 사업, 저희 시에서 소하천정비하는 상업 총 48건인데 예산은 2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내에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봉방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9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5만톤 처리능력입니다. 이게 부족해서 2만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상으로는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만, 시운전을 하고 시험가동을 하면 내년 상반기 돼야 완전한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약 270억원이 소요 되고 이것은 물기금, 양여금,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기내에 완료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주덕, 앙성, 동량면이 되겠습니다. 기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서 주덕하고 앙성은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덕이나 앙성시내에 하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 전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리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병행해서 후년쯤 가서는 하수처리가 완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7건에 약 126억정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안재철부의장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충주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부모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 가셔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여기 보시면 국가하천이 3개소 있는데 그것은 국가하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들면 달천, 남한강, 하나는 제천천인데 제천천은 없어요. 지금 남한강하고 달천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일일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재철

안재철부의장

부모들이 돌아가시니까 모르고 못받는 수가 생길까봐 의아심에서 질문 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허종회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노은 한포천같은 경우에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흙은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방을 먹고 그래서 주변에 피해가 많은데 하천을 긁어낼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냥 놔두면 피해는 갈수록 더 할겁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먼저번에도 얘기가 계속 되던건데 한포천은 사업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포천하고 주덕 요도천, 이류면 소재지 앞에 또 엄정 율능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류면이나 율능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꼭 뒤에 업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포천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개발계장하고 면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재해기금도 있고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요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골재로 나가면 안되는 거고 어디가서 제방을 쌓던지 낮은 곳을 매우던지, 이런 것은 해주겠다.

종회

허종회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금년같은 비가 언제 또 올리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주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저도 말씀이 지금 허종회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허종회 위원님이 말씀 드려서 저는 생략 하겠습니다. 소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원석

김원석위원장

우종섭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에요?

종섭

우종섭위원

허종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앙성의 경우 능암천에 보면 한 5년전에 준설작업을 했는데 거기 쌓인 것을 보면 올같이 비가오면 내년도에는 넘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릴려다 허 위원님 말씀하셔서.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거든 면장한테 얘기해서 공문이 들어오도록 하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원래는 10월에 지구지정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에 지구지정신청을 받는 거죠?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지구지정신청을 내일쯤 가지고 제가 올라갈거에요.

종원

이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학단지부터 '95년부터 8년째인데 주민들이 시청에도 들어왔다 가고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민설명회라도 하고 이런게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지금와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단지라는게 계획서를 보면 2003년도에 완공을 해서 인구 5만에 대단히 큰 사업으로 원 사업목적은 좋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광역상수도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11만톤중에 3만톤이 배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로 나가는게 톤당 83원이 몇 년째 새어 나가고 있고 계획중에 자동차테마파크라든가 또 연수온천지구라든가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몽골촌, 칠금국민단지, 새한하고 한거 여러 가지 미비한게 상당히 많고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많지 않은게 현실인데 자동차테마파크도 예를 들면 사과발전회에서 '99년부터 과원을 조성하기로 해서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경지정리를 못해서 지금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과학단지내에 알게 모르게 빠져 나가는 비용, 그리고 시에서 용역을 주고 용역비로 인해서 사장시키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번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과학단지 틀림없이 올 11월에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구지정?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고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단지는 유치업체가 올거냐, 안올거냐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장이 들어올 부지는 35-6만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바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토지공사에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충주시장이 수행하는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또 협조를 하고 하면 바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입주가 된다고 가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중에 지구지정을 받으려는 이유가 내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중에 지구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주민들을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하며 안되겠다, 지금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사실 자기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서운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되는 것은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경제건설국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이종원 위원님께서 11월에 꼭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된다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시가 이 산업단지를 그간에 진행되다가 안되고 유치업체가 없어서 못했고 그런 과정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건은 분양이 되어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기업이 전국에 공업단지가 무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분양이 잘되는 방법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해서 도에 지구지정신청을 한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체육 휴식시설을 많이 끼워서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그런 방식을 하면 대기업체들이 올 것이다,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구지정승인을 도나 관계부서가 저희시가 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땅을 밀어서 공업단지만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 공업단지만이 아니고 공업단지 중간에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많이 넣어서 분양이 잘되게끔 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충북도나 중앙의 관계부처가 그런 방식이면 지구지정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하고 중앙부처나 충북도하고 그래서 지구지정승인을 받아 놓으면 다음에 토지개발공사가 메리트를 느끼고 덤벼 듭니다. 그런데 시가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일각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힘이 빠져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지구지정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못받으면 토지개발공사가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시 산업단지는 미궁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대한 노력을 해볼테지만 12월까지 꼭 된다고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승인을 못받으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경제건설국장

그때 가서는 다시 전국에 분양이 안되어지는 일반 산업단지같이, 오창단지나 이런데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전부 공장부지만 밀어 놓고서 하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때가서 또 몇 년간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어제도 이류면 지역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반대를 하시더라도 토지개발공사가 우리시에 1,000억정도 돈을 예치시키고 공사 한다고 덤벼 들었을 때 반대를 하시오, 그래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반대하면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토지개발공사가 주민들 전부 반대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자기 돈가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시기도 봐가면서 반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구지정을 받고 토지개발공사도 계약을 할때까지는 좀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위원

글쎄 그게 너무 터무니 없고요. 지금 제2산업단지도 4만 4,000평이 남아 돕니다. 그것을 몇 년째 농사짓는 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농사짓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올해 3만 2,000평을 또 조성을 합니다. 기반공사식으로 하수관거나 이런데 14억을 투자하면서 여기도 못하는데 과학단지를 자꾸 끌어안고 간다, 지구지정도 못받을 것 같다, 그러면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야지.

동환

김동환경제건설국장

앞에 지역개발과도 이종원 위원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제2산업단지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대기업을 받기 위해서 크게 잡는 거고 과학산업단지에 조그만 공장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소규모 공장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는 순전히 공장부지만 밀어놓은덴데 솔직히 3,000평, 5,000평 소규모 공장들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업이 갖는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제2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서 그것은 순수한 공장부지로만 진행을 시키고 이쪽 첨단산업단지는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불평받으시는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도 내년부터 잘되면 조합하고 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 조합장님이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10월 12일에 임시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고대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그것을 사업변경신청도 하고 기간연장도 하겠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말쓰드렸던 바와같이 여태껏 땅값이 낮고 국내경기가 점차 살아 나니까, 아파트 부지입니다. 주로 체비지가 2만 8,000평정도 되는 것이 전수 공동주택부지에요. 그런데 아파트부지가 80만원을 줘가지고는 타산이 안맞는 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이 전국적으로 올라가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또 조합에도 알아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되고 그래서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한 1년만 하면 끝날 겁니다. 개인소유자들은 그게 되거나 말거나 공사만 끝나면 자기들 땅만 찾아가면 그만이니까 업자가 선정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업체가 견실업체가 붙어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봉방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까지 생김으로써 설비시설은 봉방동에 되어 있고 냄새는 이쪽 칠금동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데 주민들 호소를 보면 두통까지 느낀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수종을 키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연통의 효과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조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정말 2단계, 앞으로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잘못하면 충주시민의 건강을 헤치는 쪽으로, 지금은 시내까지는 안들어 오지만 얼마 안가면 칠금동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호소가 나올 것으로 봤을때는 정말 미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키가 큰나무로 해서 연통의, 과장님이 저보다 더 알고 있고 더 좋은 것도 구경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냄새 안나는 처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먼저 시장님을 모시고 봉방동 하방마을을 한번 가셨는데 시장님이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종을 심으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안커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키 크는 나무를 심어 놓은 건데 아직 덜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라겠다고 해서 밀식재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식재를 바로 할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단계 증설인데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것은 거기 안에서 없어지고 밖으로는 안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슬러지는 건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악취방지시설을 5억을 들여가지고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앨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안에만 냄새가 나고 바깥에 안나오도록 5억을 들여서 하는데 아직 시설은 못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 더 나아질거고 시장님도 또 말씀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거기 있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고 그래도 나무는 그전부터 말씀하신건데, 그래서 거기만 하지말고 저 위에서부터 나무를 심어서 우주 동네를 싹 쌓도록 계획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각 과별로 협조해서 자기 분야에 차패식수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슬러지건조장시설에 악취방지시설이 완료가 돼서 가동이 되면 지금보다 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한갑동위원

한갑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도시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게 있는데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8명해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충주시 전체 읍면동해서 도시계획에 편입된데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직접 심의를 하십니다, 위원회에 참석 하셔가지고.

갑동

한갑동위원

면단위나 동단위에도 계획위원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없고요, 도시계획위원들이 23명인데요, 당연직 위원은 시장님, 국장님, 그런 분이 당연직이고 의회에 당연직 한분이 계십니다.

갑동

한갑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있는데가 건국대가 있고 충렬사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전에 도시계획이 섰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이 편입되고 나머지가 조금씩 남은 땅들이 신촌마을이라든가 하담마을에 몇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동별로 별도로 있으면, 충주시 전체에서 23명이 계신데 이런 것을 동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이뤄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동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동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저는 그 요지를 아는데 그런 편입되는 선정기준이 주민들 불편이 여러군데 있으니까 이런 것을 편입을 시킬 때 정비기간에 검토하셔서 조금씩 남은데 편입을 하게 되면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나머지를 네가 둘러 봤어요. 보니까 몇군데가 되는데 농사도 못짓고 앞에 집을 짓고 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풀도 무성하고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데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라도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계획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해서 앞으로 정비기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변경인데요. 그것은 사실 충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는 되지만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가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앙성을 봐도 도시계획이 항시 보면 용대리 산골짜기로 전부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면사무소 위로 유량 사이에는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도 도시계획에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소재지가 과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면사무소 위로 전부 집이나 상가가 들어설 자리인데 엉뚱한 다리건너 월포 그쪽으로 주거지역 또 용대리 본평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고쳐져야 우리 앙성이 발전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와서 보시지만 소재지는 상업도시가 전부 다른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년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잘 고려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앙성도 이번에 재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앙성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거지역은 충분히 늘려 드려서 그것이 읍이 되도 남을 정도로.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앙성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소재지 38도선 면사무소 위로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집을 지을만한데는 주거지역, 상가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앙성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학교 위를 말씀이신데 거기가 완전히 경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거지역을 늘리기 힘듭니다. 점점 규제가 심해서 힘든데 주거지역이 어느정도 집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멀쩡한 논에 벼 심어 놓은데다 전부 주거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도저히 되지도 않고 올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밑으로 앙성면 들어가면서 입구에 주거지역이 좀 늘어 났는데 위로는 안 늘어 났죠, 위로는 자연녹지를 좀 늘리고 해서 주거지역은 앙성은 많이 늘린 거고요. 상업지역도 많이.

종섭

우종섭위원

늘려줘도 늘려줄만한데를 늘려줘야지 아무데나 늘려줘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주거지역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띄어 가지고 계속 번져 나가야지 여기다 이렇게 떼서 할 수도 없고 아만큼 해서 여기다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위원님 좀 상세한 것은 시간외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배관현황인데요, 하이스파가 며칠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었는데 올해도 배관공사 때문에 한 7-8개월 늦어 졌는데 개인이 집을 지으면 그렇게 다 시설이 됐는데 그많은 투자를 해놓고 늦춰질 수 있느냐, 수십억씩 들여서 해놓은 공사를,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김대식 의원님 자료에 보면 4개의 수안보 온천공을 똑같이 연결해서 똑같은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주겠다고 했는데 온천배관현황에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14호공이 1호 탱크로 들어가고 2호, 3호, 4호에 들어가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대식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중원회관에 들어가는 경우 14호공외 12호, 18호공만 들어가고 2호, 3호 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감사자료가 맞는 겁니까, 김대식 의원님이 요구해서 온 자료가 맞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생각 하시면 돼요, 우리가 14호공에 있는 물을 주고 하이스파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좀 좋아야지 외부인들을 끌어 들이지 똑같은 물은 뭐, 그래서 왜 1호공에 넣느냐 하면 우리가 하이스파 위에 탱크를 설치 못합니다, 하중을 못 이겨서. 그래서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1호공 탱크를 다시 보수해서 거기에 넣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4호공만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14호공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체인브럭으로 140m에 있는 수중모터를 끌어 올리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을 못받아 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거하고 연결을 안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그때 고장나면 1호 탱크에 있는 것도 연결해서 하죠.

종원

이종원위원

과장님 어디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게 우리가 좋은 물을 이용하려고 14호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되는 거에요. 똑같이 수안보는 우리시에서 공동관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제1의 온천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도 보면 같이 합쳐서 쓰는 거잖아요? 예를들면 4개 탱크에서 같이 물을 쓴다고 해놓고 보면은 지금 14호공은 여기 자료에 보면 예비공으로 뚫은 겁니다, 사실은. 예비공을 뚫은건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결 된겁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사항입니다. 14호공에 대한 것은 궁금한 것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여러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관상으로 봐도 14호공으로 중원회관이 별도로 관리해 쓴다라고 말씀은 맞죠?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원회관에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점인지, 아니면 장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욕한 분들 얘기가 샤워기를 온탕, 냉탕 따로 분류해 놨다면서요, 제가 아직 안가봤어요, 그런데 다른 업소에서 하다가 거기와서 모르고 그냥 뜨거운 물만 틀어서 거의 데다시피 깜짝 놀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될 것으로.

동환

김동환농정국장

그것은 온천수 공급하는 것 까지만 이고 목욕탕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문화관광과에 뜻을 전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얘기가 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온천수 공급은 14호공을 중원회관에 별도로 쓰는 것 만큼은 확실하죠?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이상 2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과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도 10월 14일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과장 권영득.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101명인데 101명 정원 다 찼고 보건소가 48명, 보건지소가 37명, 진료소가 16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의료인력에 136명은 공보의 30명과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13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시설개선에 있어서 내년도 주덕보건지소 신축과 13개 보건지소의 램망구축, 13개 보건진료소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5억 1,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량보건지소 이전신축은 6월 3일 착공을 해서 11월 29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현보건진료소는 5월 31일 착공해서 9월 27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에 있어서는 구강실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에 진료장비에 있어서는 한방, 양방장비 9종을 구입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사업을 1만 7,577명을 접종했는데 6월말까지 실적으로 4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유행성출혈열 물량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25회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 결핵환자등록을 107명을 했고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1만 8,000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나병,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 환자 40명에게 정기투약을 계속하고 있고 환자발견을 위한 피부질환자 검진을 84명을 해서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에 있어서 성병검진을 6,143명을 검진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사업은 일반진료를 7만 7,000명에게 실시했고 이동순회진료는 57회에 걸쳐서 98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무술축제 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하나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방이동순회진료는 6월에 시작해서 20회에 248명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에 있어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에 있어서 임산부등록 및 건강진단을 242명을 했고, 모유수유도우미 육성을 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출산준비 태교교실을 412명을 실시했고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750명, 영유아 예방접종을 1만 4,45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어린이집, 초등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실적이 좀 저조한데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540명에게 피임시술 및 기구를 제공했고 성교육에 있어서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6,35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성상담실 운영은 보건소내에 설치되어 16회를 운영했고 성교육 지정학교를 충주여상 특별학급 야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8회에 걸쳐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에게 보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교육실에 비디오 및 도서 등을 비치하고 418명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에 있어서는 성비불균형해소 및 인고임신중절예방캠페인을 2회 했고 각종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10월 25일 임산부 태교교실 작품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생활 여건조성에 있어서는 올바른 영양지도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유식 영양교육을 255명을 실시했고 취학전 아동 영양교육을 1,4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소년금연교육을 3,520명에게 했고,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금연과 흡연구역지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130개소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관리에 있어서 재가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으로 재활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알콜중독자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및 질병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방문간호에 있어서 특수질환자관리 403명을 했고 다음에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를 1만 5,339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지원에 있어서는 이.미용 및 침상목욕, 재활의료장비대여, 의료용품 및 소모품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암예방검진을 800명을 했고, 골다공증검진을 801명, 간기능검사를 340명, 척추측만증검사를 2,7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은 만성신부전증, 혈유병, 근육병, 고서병 등56명에 대해서 2억 6,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보건소직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팀과 정기세미나를 4회 개최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회를 더 채워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학술집담회에 있어서는 관내 공중보건의사 26명이 보건의료수준향상을 위한 집담회 4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어린아기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유식 및 보충식 지도에 있어서 4개월 이상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17회에 걸쳐서 255명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를 정상아로 성장시키기 위한 관리교실을 2회에 걸쳐서 4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임산부 태교교실은 분만의 이해와 모유수유, 신생아관리를 위해서 29회에 걸쳐서 412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에 건장증진교육은 지역주민과 단체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비디오 상영 등을 해서 질병예방과 각종 암예방하고 금연에 관련된 교육을 70회에 걸쳐서 1만 5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뇌졸중 예방 및 관리교육도 고혈압 환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시 대처요령과 한방시술 및 근위축 예방지도를 12회에 걸쳐서 344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동지역 10개소 경노당을 대상으로 성인병 교육과 운동요법, 구강검진을 16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특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영유아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 23개 선도보건소를 지정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새로운 관리방법을 개발하도록 했었습니다. 여기 충북에서는 우리시 보건소가 선정돼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다음에 18개월 3세아 건강진단, 장애아 부모 자조그룹 지원 등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최우수보건소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시간이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혈압, 당뇨환자 발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시하는데 현재 17개소에 480명을 검진 했습니다. 검진내용은 혈압, 혈당측정하고 건강상담 및 교육,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나 이상자는 전문병.의원으로 의뢰를 하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상제칠건강교실에 있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의사가 경노당을 순회하면서 사상체질의 개념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질검사를 하고 사상체질을 이용한 건강한 생활법 등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사업외에 주민건강관리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진료소별로 농한기를 피해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와 신체측정을 하고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으로 40세이상 주민을 자궁암, 유방암, 식도암, 위암, 간암 등을 검진해서 이상자는 전문병원에 연계해서 검진하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목욕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60세이상을 대상으로 4개 보건진료소에서 260여명 목욕사업을 해왔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독감주사가 항시 약이 없어서 주민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100% 나오지 않는 원인과 농촌에서 일부러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이 어떻게 돼서 적게 나오는지, 안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도 접종을 무료대상자는 9월부터 실시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유료접종대상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제약회사에서는 원료를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월별로 원료를 구입해서 약품을 제조하는데 검정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검정시기가 대게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것은 각 보건소가 우리는 1개월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각 군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복지부나 제약회사는 월별로 이정도 수급계획을 해가지고 약품을 생산하는데 접종하는데서는 한꺼번에 약품요구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고 지난 금요일에 도매상에 물어 보니까 이번주 시판되는 것이 18일정도에 보급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접종을 지난주에는 하루 800명정도 하다가 요새는 조금씩 줄어서 3-4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충주시보건소에서 독감접종 수급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다음은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현진료소가 준공예정일이 9월 27일인데 아직도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산건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감사자료에 여러부서를 보면서 보건소 감사자료가 진짜로 성의있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라든가 자세하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전해 주십시오. 한가지 의문사항이 3p 방역소독 공급현황에서요, 분무용 트레봉이라든가 연막용 뉴아이콘, 박토섹,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도 전혀 배정이 안되고 총 잔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도의 배정분인데 도에서 늦게 배정이 됐고 저희는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나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나와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허종회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심부름꾼이지 그사람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 몇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극소수 인원이겠지만 보건소에 가면 실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카드나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쉽게 노인분들이 주로 찾아 오시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하나만 틀려도 다시 써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사람들이 아프고 뭘 몰랐을 때 찾는 곳이 보건소인데 우리가 글씨 하나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대부분이 그런건 아니겠죠, 몇 분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몇 분이 얘기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저희 응답을 하다보면 동문서답이 많이 나오는 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진료를 하던 예방접종을 하던 이것이 전수 컴퓨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그날 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틀리면 이게 입력이 안돼요.

종회

허종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신분증을 지참할 것 아니에요, 의료보험카드나. 그랬을 때 60세가 넘는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대서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를 찾는 양반들은 뭐라고 할까, 정신적으로나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불만스럽다, 이거지, 했을 때 여러분이나 저희나 똑같은 심부름꾼이에요, 했을 때 그사람들 대서를 좀 해주고, 친절하게, 우리 충주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교육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연수과장님, 보급과장님, 사과연구실장님 이상 3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연수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권오식. 보급과장 윤경석, 사과연구실장 홍재성.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연수과장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식농업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농업기술정보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신규쌀 전업농과 후계농업인교육, 농업인 영농공개강좌, 여름철 현장농업인교육 등 6,134명 계획에 6,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입니다. 전업농가 경영개선지도방법은 벤치마킹 기법으로 일반농가는 작부체계개선과 농외소득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가경영컨설팅을 거점농가 육성과 일반농가의 컨설팅지도로 나눠서 했고 경영상담실 운영은 원격화상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및 시청각교재 대여, 농산물유통개선지도는 포장재개발과 농업인홈페이지 관리에 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는 농가경영컨설팅교육을 6개 작목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통한 과학적인 농가경영 능력배양과 간이가공기술교육과 식문화보전 및 가공상품 능력개발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가경영설계교육을 비롯해서 생활기술 및 능력개발교육, 영농신기술체험현장교육, 우수농산물가공 및 벤치마킹,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개발교육, 가공개발제품전시 및 판매홍보 2,430명 계획에 2,1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과제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농촌환경개선과 소득원 발굴입니다. 경영과 소득의 주체인 농촌여성의 보유기술발굴과 소득원화사업을 위해서 영농유형의 변화와 장시간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심화로 농작업 환경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노은에 버섯가공사업장을 설치하였고, 농작업보조구시범사업은 가금, 앙성, 호암동, 달천동에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우리떡포장재상품화시범사업은 현재 디자인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동량면에 설치하였고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조성은 쉼터조성인데 살미와 소태는 완료하였고 금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화장실시범설치는 이류면에 설치하였고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은 컴퓨터 보급사업인데 2개지역에 설치 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이용 농외소득원사업은 3개소인데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업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농촌지도자회는 영농현장교육 672명 계획에 596명, 우량종자감자종서보급이 2,000박스 계획에 2,273박스를 보급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능력개발교육에 1,500명 계획에 1,210명을 실시하였고 우수농산물가공벤치마킹은 160명 계획에 195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4H는 3대 교육행사를 280명 계획에 18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신기술개발교육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4H회 육성지도가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은 후계영농주 육성에 목표를 두고 학교4H회원은 농업을 이해하는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청소년의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날 행사와 야영교육을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는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도 9월경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4H과제물자지원은 농고와 상고에 지원하였고요. 장학금 지원은 4개교에 9명 계획에 5명은 경진대회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4H 현장학습체험도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영농지원은 영농4H회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축산과 과수분야에 지원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p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나 관심사항을 가까이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지 중심으로 저희 기술센터를 이동해서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상담팀 6명을 구성해서 병해충예찰팀, 농기계정비수리팀, 컨설팅팀해서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6회가 되겠습니다. 총 상담이원은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물분야에 30명, 농기계에 6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10p 농업인정보화교육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정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하나 농업인의 수요는 농업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생활정보까지 요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초.중.고급반으로 구성해서 260명을 계획해서 교육기간은 6일씩 과정별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초,중급반에 8회 245명 계획에 245명을 실시 하였고요. 고급반은 11월이나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보급과장 윤경석입니다. 11p 보급과소관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밥맛좋은 쌀생산입니다. 작년까지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다수확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대적 변화와 쌀농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미질좋고 밥맛좋은 고품질 쌀농사 기술지도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서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새추청, 추청, 일품 등 고품질의 벼종자 공급, 질소질 비료 50% 줄여주기운동, 벼 물바구미, 잎도열병 등 병해충 조기방제 그리고 시범사업은 벼생력재배선도실천시범, 고품질쌀 연중출하시범, 토양환경개선시범 등 총 10개 분야 1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수확 지도와 혼종방지 등 우량종자증식포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 종자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제 고속교통시대입니다. 고속교통시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농업이 시설농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때문에 시설채소는 시간을 다투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충주가 고속교통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설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신선하고 맛좋은 고급채소생산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딸기, 쌈채, 곰취 등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시설하우스의 환경개선과 하우스내의 토양관리, 관광단지 특허작목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존하우스의 환경개선사업과 겨울철의 난방비 절감 및 생력화시스템 기술보급, 수안보나 앙성 등 관광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으로 시설농업의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 소득작목 기술향상입니다. 새로운 특용작물재배기술보급과 기능성 양용작물개발 및 부가가치 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상황버섯, 새송이버섯, 천마 등 기능성 버섯의 확대 보급과 참께, 버섯, 고추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개발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품질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소립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사업외에 6개 사업을 17개소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고 또 농민들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새로운 작목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p 농업기계이용 기술지도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여러 가지의 농기계가 보급돼서 기계화 영농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고 이제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고장난 농기계 2,100여대를 실비로 농민들에게 수리해 줬고 또한 새로 나온 농기계의 운전조작과 간단한 정비점검은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21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교육을 실시 했으며 농촌의 토양 및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0개 마을에 농기계폐유통을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 정비, 수리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게 더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축산경쟁력향상기술지도입니다. 축산기술보급은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기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생산, 가축질병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가축방역 무인시스템 보급, 에어쿨 시범, 해충퇴치 점등시설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농가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돼지, 젖소 등 주요 가축의 고품질 생산기술과 구제역 등 가축의 중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양질미 종자증식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의 논농사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의 쌀농사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고품질의 볍씨 확보를 위해 작년 가을에 청원군, 진천군 멀리는 경기도 평택까지 다니면서 추청과 새추청 등 볍씨 54톤을 자체적으로 사들여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내년도에 사용하게 될 추청, 새추청 볍씨 확보를 위해서 추청 10ha, 새추청 50ha 총 60ha의 종자증식포를 각 읍면동 14개소에 설치를 해서 질높은 종자를 생산토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수확과 수확시 혼종방제 등 철저한 관리로 내년도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체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p 소득작목시험장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은 고추, 참께, 땅콩, 마늘, 산채, 버섯, 과수 등이 있고 벼농사에서는 농가소득의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밭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높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동량면 대전리 사과시험장 인근에 금년도에 1,400평의 부지를 시비로 매입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상한 상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작목시험장이 조성되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성하는 고추나 참께, 땅콩, 산채 등 새소득작목의 종자나 묘목을 조기에 도입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실증시험 재배를 해보고 또 우리지역에 적합한 종자는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는 심의위원회 같은게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술센터만 빠졌어요. 아까 전에 보건소 각종 위원회 심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가 잘해와서 칭찬을 했는데 기술센터는 자료가 빠졌습니다. 3p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에 작년에 농촌진흥사업 최우수선정기관 선정으로 1억 5,700만원 수상 하셨네요. 그런데 새기술개발기획단의 올해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연구개발비에 2,001년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저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46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도 자체연구개발비가 1,650만원밖에 안섰는데 그나마 1,650만원중에도 새기술개발기획단에 1,500만원을 빼면 사실 150만원밖에 안썼다, 이겁니다.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행사지원비나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은 많이 늘었는데 기술센터 본연의 의무가 어떤 농촌지도보다는 우리 센터에서도 지향하는게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엄청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왜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좀 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통 1개 분야에 200만원내지 300만원씩 실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얼마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사실 앞으로 농업이 어떤 개인적인 지도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고개를 서래설래 흔드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이런 쪽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해야되는 실정에 와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있으면 어떤 기술개발에 투자해서 해주고 기술개발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차원 이런데는 오히려 작년보다 자꾸 줄어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부터 죽 흝어 보면서 대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연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새기술개발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1억 5,7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 시험장 조성하는 기반조성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연구실의 면적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땅을 좀더 사가지고 기반조성하고 소득작목시험장 조성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시험하고 연구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작년 결산서에도 보면 연구개발비를 처음에 3,200만원 세웠다가 사과 BD구축망에 2,0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것은 다 됐어요, 그래서 5,200만원을 세웠다고 중간에 2,700만원인가 연구하는 것을 다 감했습니다. 그리고도 불용액이 또 남았어요.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하여튼 다른 쪽에는 몰라도 개발기획단 예산관계는 집행이 됐는데 다른 연구쪽에서 조금 남았는가 본데 개발기획단 예산은 현재.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개발기획단쪽에 많이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특수시책에 2003년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시범포 했었죠? 작년도에 농가자율보급한거 있죠?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일부 추청, 새추청해서.

원석

김원석위원장

새추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자율교환 되어 있는게 2품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단지를 보면 키큰게 보인다고요.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장

그런데 전에 검증을 했으면 몰라도 지금 벼가 수확기에 와서 보니까 저도 몇단지를 심었는데 빨리 뽑아 내려고 했는데 못뽑아 냈어요. 그래서 수확기때 하려니까 엄청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런 종자가 다른 농가에 보급이 되면 좀 원망을 들을 거에요, 품종보급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거에요.

경석

윤경석보급과장

심사를 해서 그런 필지는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이상 보급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사과재배 주산지 미기상 계측시스템 운영입니다. 충주지역의 기상데이터 확립으로 기상재해의 예방과 안정과실생산을 추구하는 반면에 적기에 적품종 재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동기상관측장치인 AWS를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4개소 사과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2개소, 농림부 현장애로기술로 주덕 1개소, 다음에 충주기상대에서 가금에 1개소로 총 8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예연구소 4기와 사과연구소 2기는 우리 동량 사과시험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품종 적응시범사업은 주산지역별 1,2개소를 추진해서 총 40개소의 7품종, 1만주를 금년도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산지역 기상정보를 이용한 병해발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상조건에 적합한 품종선발을 위해서는 지역별 적품종을 추천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과수 분재배를 이용한 산업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분재배온실을 사과시험장에 80평 설치를 했고 사과하고 포도분을 9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 포도분 재배에 적품종을 선발하고 분의 크기 및 퇴비 종류별 과실에 미치는 영양시험을 통해서 산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사과 초밀식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초밀식 재배체계를 확립하고 생산비 절감에 따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과시험장내의 300평에 초밀식시스템 연구를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재식거리를 일반재식거리에 비해 한 3배정도 많이 재식을 해서 현재 생육상태를 관찰중에 있습니다. M9우량대목생산기술확립을 위해서는 금가 대목포장 900평에 9월 초순경에 4,000주정도 사과접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우량묘목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의 사과초밀식재배시스템에 대한 수형이나 재식 양식별 비교분석과 사과 M9우량대목생산 및 우량묘목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우량묘목생산을 위한 대목별 적응시험을 통해서 밀식재배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써 충주사과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현재 동량사과시험장내에 건평 200평으로 총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건축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해서 건축부분을 완료하려고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2억이 내시됐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쳐서 입찰공고중에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서 사과박물관을 견학하고 정보수집을 4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충주사과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으면서 사과시험장 및 과학관 그리고 사과마을 선사유적박물관, 충주호 등을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를 운영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2p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운영입니다. 기존에 달천로에서 역전로까지 0.8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터미널이 봉방동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신규로 달천에서 충주역까지 2km를 2003년에 다시 재조성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 길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사과사랑 시민한마음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충주시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과원관리 및 안전 과실생산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시험, 복숭아 페로몬 이용방제, 과수원 토끼사육시험, 해충천적사육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찰을 통한 방제체계 구축과 해충 천적 증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안전 과실생산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생산기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량묘목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 2억과 시비 2억을 투자해서 약 4,000평의 기반조성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M9생산은 현재 0.4ha를 추진해서 금년도 1만 5,000주정도를 생산할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묘목생산화기본조성을 금년에 마무리 하고 2003년 봄에 대목을 구입하고 식재해서 2004년부터는 매년 2만주정도의 우량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22쪽에 사과나무가로수 관리 운영실태에, 우리가 440주를 밭에 심으면 면적이 어느정도 될까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보통 5m곱하기 3m로 심었을 경우 67주정도 들어 갑니다. ha당은 670주요.

종회

허종회위원

그러면 440주를 관리하는데 여기 0.8km인데 관리비는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총 관리비가 현재 예산에 잡힌게 2,000만원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회

허종회위원

물론, 지키미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만 1ha면적도 안되는데 2,200만원씩 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가물어서 거기에 관수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갔다고 보시면.

종회

허종회위원

글쎄, 어떻게 절감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물론, 전시효과도 좋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기선

김기선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한가지 가로수의 과목에 대해서 부란병 같은 것은 오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현재까지 부란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육으로 봐서는 가로수로써 보기도 좋은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영양상태가 안좋아 지면서 행여나 부란병이 와가지고 수목이 균형을 일어서 가로수의 모양이 안될 수 있는 우려가 돼서 정말 충주를 빛내는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정말 관심있게 관리를 잘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고,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비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좀 제맘 같아서는 관리비내역서를 제출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이상 4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래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2년 10월 14일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철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준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정.현원 및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량수수시설은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총 64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38.5km와 배수지 2개소를 완료토록 하여 금년 9월 6일 금가면과 동량면 일부에 부분 통수를 하였습니다. 향후는 급.배수관로 22km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살미수수시설은 살미면소재지 일원에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서 관로 3.79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관로 1.2km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배수지 1개소 및 관로 259km를 시설 하여서 2003년도말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p입니다. 산천수수시설은 산척면 송강리와 영덕리 일원에 10km의 관로매설에 사업비 9억 4,100만원을 법무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7.5km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향후는 관로 2.5km를 매설하고 정부 교정시설이 완공되는 시기와 맞추어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7p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배수관 확충시설사업은 총 8개소에 9km에 시비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앙성 산전에서 능암간 4.8km, 5억 9,200만원의 사업비외 6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현, 안림동 성산교회 부근에는 급수관이 0.3km에 2,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수시 확인지도 하여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8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관은 총 724.4km이며 이중에 20년이상된 노후 급.배수관이 105.3km입니다. 약 14.5%에 달합니다. 충주시의 누수율은 10.2%로써 전국 평균 14.78%의 누수율보다는 다소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 총 15건에 10.57km에 15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누수다발, 출수불량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봉방동사무소부근 노후관 교체사업 등 4건은 준공을 해서 급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11건은 조기에 마무리 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수량부족으로 주민의 안정급수에 부적합한 시설 총 35건에 사업비 12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신설 5건, 시설개량 27건과 배수지 휀스설치 1식에 10개소, 약품투입기 1식에 47개소, 수질 및 가뭄대책 1식에 11개소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완료 10개소와 25건은 년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간이급수시설 실태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안정급수에 적극 대 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p부터 1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입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 및 배수지시설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로 원활한 정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은 단월정수장 제1시설 여과지 보수 등 총 11건에 7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주덕, 앙성배수지 유량계 보수 등 8건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앙성배수지 낙석방지책 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하여서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99년 1월 28일자로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대상지역은 충주, 음성, 괴산지역의 먹는 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써 2002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에 약 8억 5,000만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정감과 수익증진 및 수수료 수입증대로 지방재정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단월상수도에서 하는게 한 제가 알기로 5만 5,000톤인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에 시단위에 보급을 하고 면단위는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11만톤에 대해서 시설비부담조로 83원인가요, 광역상수도 11만톤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93년 이전에는 광역상수도가 국가에서 전액 시설이나 보급을 했는데 '93년도 일거에요, 광역상수도법이 재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충주시가 백 몇억이죠?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101억 1,500만원을 지금 납부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것 때문에 한동안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내게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이것 때문에 행정계장이 국회를 갔습니다. 수도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시군과 연계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내일 국회의원들을 만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그러면 기히 냈으면 국회법이 통과되면 환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1년 11만톤 배정에 대해서 83원씩 시설비 부담하는게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83원 말씀 드린 것은 여기 금능배수지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를 부담되는게 아니고.

종원

이종원위원

전체 11만톤에 대한게 아니고!, 그러면 이용했을때만.

재숙

최재숙상수도사업소장

금능배수지가 5,000톤 규모인데 저희가 1,000톤만 배정을 받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위원

저번에 말씀하실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았는데.

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