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준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용봉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고, 2002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2조 487억 2,593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의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 관련 자료 구입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0만원 전액 삭감,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35만원 전액 삭감, 5ㆍ18국제영화시나리오 공모 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283만 5천원 전액 삭감, 총무관리의 공직자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중 9,000만원 삭감, 회계관리의 민원실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관리의 제2회 광주국제영상축제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5억 8,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3억원중 1억원 삭감, 체육청소년관리의 광주연고 상무축구단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 4,800만원 전액 삭감, 월드컵추진기획단관리의 월드컵 4강 신화 창조 기념관 건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 1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의 야구장 개보수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1억 8,094만원중 1억원 삭감, 폐기물 관리의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발표 등 공청회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환경단체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6억 4,918만 5천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의 사전예측 및 추경예산 편성사유의 부적정 여부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심도있게 토의하였으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시정현안 중점시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수행하여 주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예술센터와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이 절감되는 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지식기반 시대의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영상 산업의 저변층 확대를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센터의 업무에 영상예술과 관련된 시민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남구 원산동 소재 포충사에 인접하여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고씨 문중 토지 1필지와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의 재산인 동구 월남동 소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내에 사업자가 설치하는 건물과 시설물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광산구 운남동 소재 시유 잡종 재산을 광산구에서 신가동 분동 계획에 따른 동사무소 부지와 체육시설용지 목적으로 매수 신청함에 따라 자치구에 매각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채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에는 50% 경감해 줌으로써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로써 바람직한 조례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변경지정동의안은 지난 2002년 6월 22일 2002 FIFA 월드컵축구 광주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 신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월드컵 홍보가 용이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월드컵 경기장 주 출입도로인 염주로를 월드컵4강로로 변경 지정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외래 방문객에게는 광주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명변경지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4건)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2002년 10월 1일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고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 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49개 기관으로 당연 기관이 37개 기관, 본회의 의결 대상 기관 12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 방법은 소관부서의 2002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 서류 제출 요구,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으로써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