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긴급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10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천호동243번지193호토지매각에대한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10월9일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업무를 이것이 당초에 시행령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 3월23일부터 시장의 방침으로 서울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가 구청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남구와 송파구는 서울시에 시장의 방침에 협조를 하지않고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포함해서 23개 구는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안전진단 업무를 시장이 하도록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구와 서울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주택행정의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구청의 업무를 시에 위임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은 행정 운영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당초에 시장 방침에 따라 시에 업무를 시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 이렇게 했더니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의 판정과 관련하여 주민들로 부터 객관성 및 형평성에 대한 불신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서울시 안전진단 평가단의 업무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전진단 신청이 10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의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심의하기를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것은 1건이고 보수사용, 즉 안전진단이 필요없다 하는 것이 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전혀 재건축 추진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2002년8월27일부터 서울시 방침에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업무를 3월23일 이전과 같이 우리 강동구의 업무는 강동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보강 구성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전진단 결과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된 강동구 관내 추진 현황과 지난 4월 이후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의 구성 이후 우리 구 노후 불량 주택의 안전진단 신청 심사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4월부터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에 의뢰해서 신청한 결과중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검증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각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한 12건을 서울시에 의뢰를 했더니 안전진단 자체가 적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7건이고 안전진단 자체가 부적합 하다 한 것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서는 10건 중에 9건을 보수 사용, 1건을 안전진단 실시 이렇게 나오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이 7건 부적합이 5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 맡겨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구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일단은 서울시에 협조를 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이 권한을 다시 구청으로 되돌릴 수 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용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가해서 이번 개천절 방북을 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하고 왔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 개천절 행사에 강동구청이 갈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민족공동행사이기 때문에 개천절 행사에 강동구나 송파구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의 철학 이념이 민주행정, 둘째는 지역문화발전, 민족주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적 정신에 입각해서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매년 개천절 열리는 행사도 평양의 강동군에서 열립니다. 강동군은 지난 1월에 가서 교류협력을 위한 의사타진을 하고 합의를 하고 온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강동군에서 열리는 민족 공동의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러면 누가 가느냐 하는 문제는, 처음에는 그런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또 열리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10월이나 11월중에 다시한 번 북한과 접촉을 해야 되겠다 하고 통일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북개천절공동행사추진위원회, 이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동군에서 열리는 행사에 강동구가 참여할 의사가 없는가,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신청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원은 얼마가 좋습니까,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갈 수 있습니다. 두 명이 간다면 구청장과 수행하는 직원 하나 해서 두 명이 갈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섭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해서 우선 늘어난 것은 구의원 두 분 신청했던 분이 있으니까 두 분을 모시고 4명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4분이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후에 조용구 의원님이 의장님의 요청으로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조용구 의원님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행사추진위원회가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고기효 여성위원장이 자기가 여성위원회 TO로 몇명을 추천할 수가 있다 해서 고기효 여성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아주 가까웠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부인을 꼭 데리고 가고 싶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부인을 구청장이 꼭 관광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쪽에서 구청장부인을 꼭 데리고 가고 싶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여성이 몇 명 갈 수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여성단체연합회장인 최옥자씨를 추천했더니 개인 사정으로 못간다고 해서, 최옥자씨 대신에 어린이집 회장하셨던 신해선 원장님의 고향이 평양이고 해서 대신 추천을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2분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고기효 위원장이 여성 TO를 추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한 명을 더 넣자고 해서 조용구 의원님과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추가로 되었는데 민간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0명이 가게 되었는데 150명이 신청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0명을 짤라야 되는데 누구를 자르냐 해서 각 기관별로 줄여주십시오 하는 과정에서 강동구청에서 두 사람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조용구 의원님하고 행정관리국장이 결국은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누가 가느냐 , 구청장과 구청장을 수행하는 사진찍는 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최소한으로 간 것이고, 구의회 두 분이 가시고, 민간 위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구성에 있어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직접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추호도 숨길 것도 없고 가식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여행에서 의미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남북에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동구가 1월달에 문호를 열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약 1,000명의 강동구민들이 환영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여명의 강동구민과 강동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두 분의 의원과 주민대표 두사람과 구청에 두사람이 그 행사에 중심적으로 참여를 했고 강동구청장은 사실은 거기 갈 때는 평범하게 갔지만 가보니까 주석단에 제가 올라가게 됐고 또 강동구청장이 공동대표로 됐고 그래서 아주 구청으로서는 구청의 명예가 상당히 높았던 이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남측의 강동구가 대단히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을 받고 또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가지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한 곳은 평양시내 여러가지 일반시민들의 생활상 쉽게 말하자면 김구 선생이 그때 남북협상회담했던 장소 그다음에 지하철을 지하철 보통 안태워줍니다. 이번에 지하철을 타고 주민들과 교섭하고 만났던 일 그리고 북쪽으로는 묘향산 평양에서 250㎞ 묘향산 가는 루트에 양쪽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묘향산을 갔더니 그때 우리 1월에 갔던 그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반갑게 영접을 해주고 남쪽으로는 구월산을 갔는데 이 구월산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민족의 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인, 환웅, 단군 세 분의 신의를 모신 삼성사가 있습니다. 그 삼성사에 가서 우리 강동구와 또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다같이 참배를 드리고 아주 뜻깊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사 가는 길이 250㎞가 넘는 길인데 거기는 황주, 사리원, 또 재령, 아낙 등 황해남북도에 각종 지방도시들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북일정은 대단히 남들이 갈 수 없는 이런 귀중한 일정을 우리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도 대통령이 이와같이 소위 햇볕정책 남북화해정책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를 줬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따지고 공개를 함으로 해서 대단히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알다시피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 1불도 북한에 지원한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낱과 같이 남북관계를 이어놓은 이 마당에 이것을 진실한 얘기가 아닌 것을 잘못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확실한 내용을 말하는게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이 비용 문제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돌려보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이것을 저쪽에서는 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구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에서 말하자면 논란이 너무 길어지면 이것이 다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 운동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의 우려입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5분발언을 한 것이 아니니까.) 보고드리는 사항이니까 제가 임인택 의원님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나 구청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청도 노력을 하겠고 또 의회에서도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구청장이 해명을 하셨으니까 마치 제가 뭔가 근거도 없이 제시한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야 되는게 아녜요?)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연일 의회 업무에 바쁘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회가 열리기전에 의장님으로부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하지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지도 않은 얘기를 구청장이 만약 내가 서면질의 및 기타 여러 준비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것으로 발언을 하고 근거도 없는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에 우리 김충환 구청장님께서 부인 최영옥 여사와 고일어린이집 원장을 모시고 민간이 주최하는 개천절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면서 통일부에 강동구의회 여성위원으로 최영옥 여사를 그런 일환으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신혜선씨는 고일어린이집 원장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개천절방북에관한보고서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애초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덟명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자가 많으니 두 사람 정도 빼달라 해서 행정관리국장인 여건영 국장과 우리 구의원 한 분, 두 분을 제외했습니다. 진정한 공무출장이라면 그에 대한 방북관계를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과북이 화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을 소신있게 하게 해줄려면 담당부서인 국장이 갔어야지 왜 민간인 두 명을 참석시키고 공무신분을 가진 두 사람을 뺍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김충환 구청장 부인인 최영옥 여사를 데려갈 수단으로 한국통일여성협의회라는 단체가 하루아침에 급조한 겁니다. 좋습니다. 두번째는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자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개인사비로 600만원을 들여서 갔다는데 그 개인 사비가 어떻게 공과 사가 분명한데 공금과 사비가 합쳐서 영수증이 한 장으로 묶여졌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장으로 묶여졌다는데 지출결의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서면질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북화해가 정착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식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강동구청에서 참석하고 교류측면에서 갔다온 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에게 서면제출한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실체를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사비 들여서 갔다고 하는 그 600만원에 대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본의원이 입수한 이 내용을 보면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지 개천절행사에 다녀 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알고 싶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의회 회의를 위해서 양보한 것은 내가 의원여러분들께 소신없는 구의원으로 비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