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자치행정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접 민원인들과 관련이 많은 부서인데, 예산집행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즉 말해서 인건비 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민방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거나, 또는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거나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주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203-04에 보면 정원이 자치행정과가 1명이 많죠?

지금 203-404는 이것은 동 예산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동 예산입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회계도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01-01, 501-01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 하고 물론 불필요한 곳에 꼭 돈을 써서 예산집행을 잘 썼다는 것으로 제로베이스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액 사용 안 되고 남는데 대한 이유와 또 예산을 세울 때의 사항하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 특히 인건비라든가, 동 예산이 저희는 지금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실 정현원 직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수의 인원을 예측하는데 미흡함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3만1,000원이 되어있고, 국내여비 39만6,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각종 독촉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 받은 사람들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수용비 성격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39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단지 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사실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출장을 갈 때에 복합적으로 우리 동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업무를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과예산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융자금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실제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좀 적극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함을 좀 느낍니다. 어쨌든 50%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4명이 들어 왔는데, 사실 2명이 이것이 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연대보증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부적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2분만 지원을 하고, 2분은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501-01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줘야한다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1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비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되어졌고, 또 출장을 가면이 항목을 따로 여기 업무에 관련해서 지출할 필요도 없고, 이 업무만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괜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복잡하게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여비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이 몫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박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특별회계라는 여비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은 분이 여기에 살지 아니하고, 또 이주를 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필요한 여비가 그 목적으로 갔을 때는 여비가 이 항목에서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다른 데에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목을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센터에 강사가 월 20만원, 자원봉사가 월2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주지도 못합니까?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 인원이 많아서 300명 가까이 되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1만원씩 수강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내면 거기서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한달 혼자 다 하면 그러면 그 강사료를 자기 생계에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몸이 매이니까 강사료를 생계유지가 되도록 100만원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은 처리를 하면 되겠고...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치위원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저희로서는 20만원이상을 강사수당으로 동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월 2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는 월2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상위법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일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 안 된 사항은 우리가 규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자치위원회에서 그 규칙을 정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강사를 채용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안에서 1만원을 받고, 5,000원을 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약관이라든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의논이 되면 그렇게 시행해도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관리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방금 박영철 위원께서 다른 것도 많이 물어 보았지만 어떤 동에서 지금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저희 동사무소직원이 115명이 정원, 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로서는 병영1동에 정원보다 1명 적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반구2동에 1명이 전출로 인해서 현재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병영1동 같은 곳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파견발령이 되어있거든요. 이 인원은 인사부서에서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반구2동 같은 경우에도 금년간에 신규가 있기 때문에 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3 기타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의 불용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실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동장이 한 달에 15만원이 가고, 거기에서 또 직급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직급보조비가 그래서 만약에 8급이 정원이 되어 있으면, 9급이 갔을 때는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210만원 불용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병영1동하고, 반구2동이 결원이네요?

예.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수용비 아닙니까? 수용비인데, 동사무소에서 쓰고 남은 것이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동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모르죠?

저희도 일부 동에서 동장님들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 31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14개 동에 평균을 해 보면 동별로 3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예산을 쓰다보면 그렇게 제로(0)상태로 되지 아니하고 동별로 이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합하니까 이렇게 큰돈이 되는데, 실제는 동사무소에서 돈을 쓰기 싫어서 안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정말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서 과장님도 동장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사균 위원이 이야기 하셨던 것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동에서 동장님 포함해서 5명～10명 정도의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에는 업무가 이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 구에 인원을 좀 비우든지 해서 동 인원은 즉각 정원을 맞추어서 일선 동에서 일을 제대로 되게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동의 결원을 없애고, 본청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 업무가 민원업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입니다.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운동이나, 우정동이나, 태화동은 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업무가 복잡한데, 일부 동은 사실 본청보다 동이 더 편한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복산, 반구2동 같은 곳은 그렇게 결원을 빨리 보충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타업무 비중으로 봐서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 보충시켜 주기로 하고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세부사항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강사수당이 적다고 하고, 그래서 강사수당이 적은 관계로 어떤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 자체가 너무 외형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좀 모양새만 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한데, 시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셔서 강사수당을 좀더 현실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갖은 우리 행정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강사수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수나, 종류나, 또 강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 직원들의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동의 규모나, 동민의 수나 이런 데에 비례해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일부 동에서는 구청보다 오히려 동이 일하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동은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병영1동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이상 결원 된 그 인원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영1동 직원들이 우리 구청업무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영1동을 두고 업무가 본청보다 편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도 많고 복잡한 동도 많습니다마는 병영1동에 2년 가까이 직원 한사람이 청소행정과에 파견되다시피 하고 있고, 보충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도 많이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해봤는데, 참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직원들 배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서 한 개 동에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으면 다른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1개 동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나면 다른 동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말썽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 그 동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하라는 쪽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제때, 제때 소화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6-02 불용액이 24만8,800원인데, 처용문화제 홍보임시사회비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처용문화제 행사하면서 우리 홍보관을 고수부지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을 5일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가는 3만1,100원인데, 4명을 보고했는데 3일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분이 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조사업 401-01에 새즈믄해 기념조성 공사 집행을 했죠?

예.

이것이 집행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 2000년도 연말에 국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사업인데, 2000년도에 못하고 2001년도에 와서 그 공사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천년으로 정말 많은 행사와 많은 시설들을 했는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 해에 못해서 그 다음 해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연말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 돈은 사업비로 남은 게 아니고, 2001년도 오면서 반납분으로 올린 것입니다. 돈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지금 과목을 보시면 불용액 49만220원이...

1, 2차 추경 때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남아서 계속 넘어온 돈인 것 같으면...

이것도 2000년도 사업인데, 2000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는 것을 사업을 이월시켜서 2001년도 에 사업을 완료시킨 것입니다.

언제 완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용 처리가 지금 이렇게 넘어와 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1-03에 기타보수직에 호봉이 변경이 11월에 2명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봉조정분을 위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기법을 할 때 처음에 예산이 이 사람이 호봉이 오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당초에 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오를 것으로 해서 잡았으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에는 두 사람 호봉조정잔여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전체 호봉조정을 하다가 잔여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호봉의 정확한 %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남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청경이 두 사람 있는데, 청경인건비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10호봉이고, 한사람은 11호봉이라고 하면 기준 호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15호봉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5호봉에 미달되면 조금 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두 사람 호봉분을 지급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면 호봉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다음에 내가 집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페이지 206-01보면 마사구입비라고 9,900원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좀더 자료에 보면 부기상의 내용이 조금 틀린데, 배드민턴 구입비라고 해서 72만5,300원이 부기상에 없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출이 된 그런 부분이 있던데 다시 한번... 마사구입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자체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마사구입은 우리 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라 하면 정말 폴대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소모성경비에 마사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거든요.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있는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마사는 분명히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져 있는 것하고, 부기상에 네트 구입비하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청소년부분에 전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용은 없습니다.

전용이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부분이 없다면 자료가 부실했는지 내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부기상에 있는 부분하고, 예산집행 설명했을 때와 상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206-2는 정말 불용이 3분의1정도로 되어지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집행후 1, 2차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강서원에 공정률이 몇 %입니까?

지금 88%정도 되고 있습니다.

88%에 지금 21억8,000만원 되는데, 여기서 지급하고 88%에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월금액으로 봐서는 4억800만원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강서원에 지금 공사진척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전에 계단에 돌 문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새로 돌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었던 공정률에 의해서 공사잔여금액을 집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확인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위원님들하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확실하게 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전용현황에 ‘비행청소년선도예방’해서 그 안에 교육문화비는 어느 소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것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전용한 적 없다고 하셨죠?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해놓고, 예산 전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부서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이 된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조사활동비 몫으로서 돈이 지금 250만원을 301-09에서 301-02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되었으면 여기에 내무위원회 자료에 방금 우리 검토한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결산서 내용은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내용만 보다보니까 여기 결산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말씀 해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총액에 4-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307-02 거기에 4,630만원 중에서 청소년보호활동조사비 목이 2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조사업활동비 301-09로 250만원을 전용시켜서 지출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결산서 내용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액하고, 여기 예산액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7-02가 4,680만원인데, 전용 250만원을 빼고 나면, 4,6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현액을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68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250만원이...

1,260만원인데, 250만원 하니까 1,51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01-09가 1,260만원인데, 02에서 250만원을 전용을 해와서 예산 현액은 1,510만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의 예산이 전용된 사실을 의원이 질의하는데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09로 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이렇게 모자라서 받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금의 흐름, 예산의 흐름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받으려고 준비하시면서 문화공보과장님과, 청소년계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는 알았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청소년회관건립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그렇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청소년계장님 과장께 업무보고나 협의 안 했습니까?

감사를 통하기 전에 평상시업무는 결재라인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결산승인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 계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면서 과장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각 계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총무국장님 결산승인을 우리 의회에 승인서를 제출하고, 지금 결산승인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담당과장님께서 청소년회관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청소년회관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모르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아마 과장님도 문화예술회관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잠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전용관계는 자료 제출할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갑자기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예산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써야겠다, 이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서 세워져야 되고 집행도 정말 균형 있게, 적정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이 금액이 빠져나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빠져나가서 모자라서 다른 데에 넘어간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할 때 사실 없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이것이 깜빡 잊어서 될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데 잊어 버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숙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