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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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대상 사무가 제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처리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상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임재인 위원장님과 이상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제4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작은 민원까지 세심하게 수렴하시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존경받는 의정상을 심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구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1주년이 되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역대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만, 지난 6월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가 되신 7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남다른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셔서 주민들을 대변하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날카로운 행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시어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을 도모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공개행정, 투명행정 등을 통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을 견고히 하면서 구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유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그 동안의 노력의 결과들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행정전반에 걸쳐 사무감사를 받게 되며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확인 등이 계획되어 있어 많은 시정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도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적되는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검토로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해와 달리 제4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집행부도 새로운 자세로 그 동안의 행정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의 민의가 실린 질타와 충고는 겸허하게 받아 들여 한 단계 높은 유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로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사회산업국·도시국)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으면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9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4일 산업경제과장 김 영 진 환경보호과장 정 창 일 복지과장 구 본 우 위생과장 김 희 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바쁘실 텐데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경제과

부구청장 퇴장

10시10분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우 의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실적' 이 내용이 있는데요. 연간 농기계수리 부속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한 3,280만원 정도 됩니다. 농기계수리 부품비가 한 2,000만원 또, 농기계이동수리반 유류대가 80만원, 농기계이동수리반 마을순회 인부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농기계 부속품값 있죠? 그것이 가격 한도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가격한도가 있겠고 그 이상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동수리반을 운영해서 부품 값이 3만원 미만 되는 것은 저희가 부속을 구입을 해 가지고 무료로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 3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농가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농기계수리 부속품에 대한 재고파악 같은 대장은 명확히 있는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할 적에는 한 2백 한 5십개 되는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수불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리하여 주는 대로 소모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정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관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공급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또, 관정개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대책 같은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관정은 몇 개가 수리되겠다고 하는 이런 저기는 저희가 없고, 만약에 한해가 왔을 적에 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팔 수 있게 이렇게 되겠으며, 또 지금 지하수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많은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서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수질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관정을 팔 적에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는 관정이, 대형관정이 35개, 중형관정이 182개, 총 217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냐 하면은 저희 관례로 봤을 적에는 가뭄이 왔을 때, 만약에 모를 못 심는다든가 이런 데에 요인이 생겨서 파 주게 되는 저기가 있고 또, 간혹 보면은 관정을 미리 파 달라고 신청을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로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요. 지금 제가 국한되게 말씀 드렸던 농업용관정을 얘기 합니다. 그건 가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필요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구 내에, 우리 관내에 실태파악이 지금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적에, 몇 개 정도가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안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기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건 행정상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관정개발은 농가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파주는 이런 저기가 있고, 또 뭐냐 하면 가뭄이라는 것은 뭐 해마다 오는 게 아니고 그 때 즉시 즉시에 따라서 가뭄피해가 와서 막대한 지장을 줄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관정개발을 하는 이런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계획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건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수지 같은 거를 막는다면 저기지만은 이 관정은 위치가 뭐 물이 안 날 데도 있고, 관저을 파 봐야. 또. 이런 저기기 때문에, 뭐 항상 가뭄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막 어디를 그냥 몇 개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전자상거래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서 10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구요. 현재까지 취급품목에 보면은, 직거래 취급품목에 보면은 한 5가지 내지 8가지 이 정도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취급품목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먼저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행정기관에서 어디 천막치고서 이렇게 팔아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전자상거래를 저희가 이번에 10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농가의 약력이라든가 위치, 또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무슨 농산물이냐 이런 것을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소비자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농산물을 내가 사야 되겠다 할 적에는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택배로 해서 부쳐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거래 방향이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쪽으로 가야만 된다는 인식하에 저희가 1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다가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경 되면은 오픈을 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다가 홍보활동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왜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 다양하지를 못하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농산물은 저장성이 없습니다. 이런 가공식품 마냥 저장성이 있다면은 오래 유통과정에서 되는데 이 농산물은 부패될 우려성이 많고 만약이 이것을 장소를 옮기게 된다면 감량도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저기는 배, 쌀, 신선 채소 일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농산물은 부패가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판매과정에서 날짜가 여러 날이 경과가 된다면은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요. 주로 이제 농산물 직거래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을,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벌써 활용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금 흘러 왔는데 상당부분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시대에 발 맞춰서 미리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고 아니면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10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야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농촌에 어떤 소득증대라든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랴라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적극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구요. 취급품목의 다양화에 대해서 어떤 한계성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개발하고 좀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실 거 같은데 관정개발하고. 관정개발하고.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으로 많이 들어오죠 지금.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 적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로 할 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저희가 뭐냐 하면은, 내년도 2003년도에 사업할 것은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청에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양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관내에 필요한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농사짓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되었다든가 또 불편하다든가, 또 파손이 많이 되었다든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유성구 내에 농사짓는 농로의 분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소극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적극적 입장에서 파악을 먼저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 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쪽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의 용어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지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지도자 대부분이 농업경영인에 속해 있고, 농업경영인 하는 분이 농촌지도자에 속해 있는 걸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은 되겠지만은 연령층으로 봐서 농촌지도자는 농업경영인을 거쳐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촌지도자가 되고. 농업경연인들은 나이 젊은 사람들로다가, 연령층으로 다가….

용택

최용택의원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자기네들이 사회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이렇게.

용택

최용택위원

관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단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관련된 부분, 뭐 지도자도 좋고 경영인도 좋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차별화가 아니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의 어떤 목적성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예산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지원하는 것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되구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면 좀 제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단체를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 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제3자가 보더라도 아, 그런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 단체는. 또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업용관정 개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는 농업용 개발에 우선을 두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 동안 지나다 보니까 농업용관정이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 고장이 나는 시기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용관정 개발보다는 농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수리 쪽으로 좀 예산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는 수많은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은 관정개발 할 적에는 100%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저희가 수리계를 조직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적에는 수리계를 통해서 정비해서 활용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오랜 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관정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정수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가들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줄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농산물직거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 2002년도 9월말 현재 34억4,000만원의 직거래를 했다고 판매금액이 나왔는데 그 34억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면은, 저기가 뭐냐 하면은 쌀, 배, 버섯 또, 과채류 뭐 이런 저기인데 저희가 직거래할 때마다 여기서 그 때 2001년도, 2002년도 한 품목별로 저희가 가격은 제가 말씀 못드리지만 그 때 뭐 배 한 상자에 29,000이면 29,000원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판매한 실적에서 나온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배, 쌀… 7개 품목에 이제 쌀이 있는데 유성에는 쌀 브랜드가 참쌀이 있거든요. 그거 외에 또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유성농협에서 하나 뭐가 나온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는 유성의 브랜드화된 유성참쌀, 이거를 저희가 직거래해서 시청이나 종합청사나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자 농가하고 소비자와의 지역농산물 애용으로 우리 유성지역에는 연구단지 정부출연기관이 많이 있고 또, 관공서등 군부대가 많이 있거든요. 직거래를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린 부서에 납품형식으로 농가와의 결연을 해 줘 가지고 직거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지금 군부대는 솔직히 해서 부식은 군납으로다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P.X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가 배 이런 걸 판매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배를 자운대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직거래를 할 적에는 연구단지 한 70개 기관이 됩니다. 전부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 봤더니 2000년도에, 직거래장터 개설하는 거를 거기서 희망을 하지 않아요. 그래 저희가 뭐를 했느냐 하면 주문직거래를 받아 가지고 연구단지에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직접 저희가 농가에서 기관까지 실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공 중 설계변경 된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내용에서 관정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굴착심도가 93m를 더 파고 들어갔는데 추가공사비가 135만원이고, 5m정도 깊이 들어갔는데 85만원으로 일괄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공사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관정개발은 한 공당 정부 고시단가가 2,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가뭄이 왔을 때 중앙에서 소요예산을 배정한 것이 1,700만원, 그 1,700만원을 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1,700만원에 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적게 써넣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관정심도라는 거는 그게 땅 속으로다가 설계에 만약에 100m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것이 120m가 들어갈지 파 봐야 이거를 알거든요 이게. 파다 보면은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 1,70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업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 놓고, 예산이 1,700만원이기 때문에 1,7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 이거만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이 직불제 중 현재 여기 885.4ha, 이게 우리 유성구 전역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의 면적이 885.4ha입니다. 12월달에 이제 지급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가 885.4ha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맞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이게 토지주소지에서부터 토지소재지로다가 지금 조회가 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변동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1,057ha.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약 한 120ha 정도가 늘은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 무슨 놈의 땅덩어리가 늘고 줄고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단면적이 전체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 단면적이, 수도식불 면적이 1,450ha인데 왜 작년도에 885.4ha만 논농업직불제로 신청이 되었느냐? 이거는 신청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않느냐 하면은 자기가 논농사를 안 지었다거나, 1년은 논농사 짓다가 1년은 뭐 다른 걸 했다든가. 또는, 토지소유주는 나고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이게 서로 그걸 못하게 해서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면적의 100%가 전부 다 신청한 저기는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구 자체에서 전체의 유성구 단면적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단 얘깁니다. 주인이 바뀌건 안 바뀌건, 전매가 되건, 매매가 되건 이건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 자체에서 전체 단면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야 뭐 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1,450ha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85.4ha인데 약 한 70% 정도 밖에 안되었단 얘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저기한 게 아니고 전부 논농업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면적 집계입니다 이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이건 뭐냐 하면은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토지 있는 데로다가 조회가 옵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이거 지금 나온 거는 우리가 식부면적에 대해서는 100%가 안되었지만은 885.4ha라는 거는 농가가 전부 동사무소를 거쳐서, 마을대표를 거쳐서 전부 신청한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잘 아는데, 신고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문제는 구청 자체에서, 구 자체에서 식부면적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되어 있질 않다는 얘기고. 그러한 지주들한테, 답(답)을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홍보가 안되었단 얘깁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 1,005.7ha 정도인데 아직도 한 450ha가 현재 그러한 신청을 못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지금 뭐했어요? 이제까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3년치를 해서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마냥 3년을 논농사로다가 지었어야 되지 만약에 2년은 논농사를 짓고 나중에 1년은 다른 걸 지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직불제가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부터! 직불제가 3년 전부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직불제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납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 2년차 아닙니까 직불제는. 따지고 보면은. 시행이야 3년 전부터 한다고 했지만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작년도 시행을 하면서 98년도부터 20002년도까지 3년도 농사진 거를 작년도에 줬고, 올해 연장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그대로 또 이행을 했으면 금년도에 나가면서 신규로다가 안 한 사람은 3월달까지 신청을 또 받아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전체 면적은 늘고 줄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다만 우리 구에서도 전체 면적의 소유주를 찾아서 홍보를 할 건 홍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지금, 농촌지역이 지금 현재 고령인구입니다. 노인양반들 밖에 없어요.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갖다가 구청에서 일일이 한번 찾아서 서신도 띄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통장들이나 반장들만 통하지 말고. 동사무소만 뭐 인력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동사무소에다 자꾸 밀어 부치지 말고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사업을 해서 확실한 파악을 하고, 그러고서 직불제에 대한 대납금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홍보활동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뭐냐 하면은 유성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아마… 매스컴도 중앙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또, 홍보물 책자도 많이 나가서 배부도 되고 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홍보를 한번 전체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문제는 각 동사무소를 순회를 한번 하셔야 되고. 산업경제과에서. 그래서 농어민들 많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 모임 이런 데서도 홍보를 좀 해야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최용택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경영인협회가 있어요 또. 그런데 지도자협회는 386명으로 되어 있고, 경연인은 143명, 총 508명입니다. 여기는 복수도 있습니다. 중복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임의단체보조금이 약 한 1,2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내역의 정산을 한 걸 보면은 버스대여료, 식대, 모자 값, 이런 거에 다 쓰였다 이겁니다. 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막 그냥 갖다 주고서 이런 식대나 하라고 하고 버스 대여해서 어디 뭐 대회나 다니고 이런 거에 쓰게끔 이 보조금이 다 나간다면은 이게 각 단체에다 어떻게 쓸 겁니까 이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를 해 주는 거는 농촌지도자협의회는 농업의 날 행사하고 또, 새 기수의 현지연찬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하고 또, 선진영농단지기술연찬 이 두 가지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보조단체에 지급되는 이 보조금이 무슨 버스대여료나 모자 값이나 하고 이런 거 식대나 하란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약 한 500명이 중복된 걸 빼면은 한 3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명단이 있다고 이 양반들이 전체의 뭐 지도자나 경영인도 아니고. 그러면 한 300여 명 되는 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디 뭐 연찬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도 뭐 이번 26일날 경영인대회 한다고 하니까 가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개 몇 분의… 한 300여 명 되는 그 협의회 단체에 국한되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모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직불제 이런 교육이라도 좀 시키고 말이요. 경영인들 뭐하고, 지도자들은 뭐하고. 명색이 지도자고 경영인들인데. 그런 데에서라고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쓰여져야지.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2001년도 감사처리결과 9쪽, 책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호남고속도로변 관정을 주변 농민들에게 사용 승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 이래서 현재까지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국과 협의 농업용수원으로 전환관리'. 희망자가 네 명이 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구요. 농업용수원으로 전환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보다는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업무가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럴 성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추진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게 산림 무슨 용으로다가 관정을 판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 저희한테 한해 적에 농사용으로다가 활용을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저기 했는데, 이 관정은 어떤 개인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놈을 가지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수리계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려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수리계 조직을 아마 할 수가 없는 이런 저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렇게 모여서 농민들끼리 저기해서 수리계가 조직이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저기로다가, 관정을 잡아서 한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뭐냐 하면은 이 관정은 파 가지고 날씨가 가물게 되면은 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이런 것이 농민들의 심리고 또, 만약에 가뭄이 안 왔을 적에는 전기료가 내건 안 내건 이런 신경도 안 쓰는 것이 또 농민들의 이런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저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구요.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의아한 것은, 그러면 이게 수리계가 지금 네 명 때문에 조직이 안 된다면은 추진불가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추진 중인데 그러면은 거기 없는 농가가시간이 마냥 지난다고 해서 더 늘어납니까? 농지면적이 일정하고 주인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답변은 좀 비켜 가는 답변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답변이 추진 중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답변서에. 이 자료를 '전년도지적사항 처리결과'로 해서 이렇게 책자로 저는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은 답변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저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맞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요…

현관

신현관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게 맞으면 그렇게 여기다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여기다 쓰십시오. 왜 안 되는 걸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전기가 있잖아요. 이게 농업용으로다가 되게 되면은 제일 전기료가 쌉니다 이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까? 한전과 협의하는데? 한전이 어디 해외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답변만 얘기하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한전하고 협의하는데 그러면은, 농업용으로 전환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11쪽에요. '문지 뜰 상습침수지역 대책 - 수문 파손되어 집중호우시 역류가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 이렇게 요구가 되었구요. 답변에는 '수문관리철저, 2000년 수문 1차 보수완료' 그러니까 이건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문이 파손되었다고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답변은 2000년 수문 1차 보수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책임자 지정 책임관리제실시, 정기적인 점검 및 수시점검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 수문이 거기가 8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아마 소관부서가 1개는 우리가 해서 2000년도에 고쳤고, 나머지 1개를 우리 산업경제과로다가 이게 들어온 모양인데 이게 건설과로 저기 되어 가지고서 이게 건설본부인가 어디로 넘어 간 거 같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저희서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수문을 하나 또 고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수문이 8개라고 지금 그러셨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근데 수문이 그게 뭐냐 하면은 장마시에 주택가나 이런 데서 내려가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문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8개가…

현관

신현관위원

하나는 산업경제과에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하나는 그건 산업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나머지 7개는 어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건설과 저기에서 저기….

현관

신현관위원

이 답변서에 보면요. 당구장 표시하고 '국가하천의 부속시설물로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 그럼 재난관리부서에 이 내용 이첩시켰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사항도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느냐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서…

현관

신현관위원

알고 있는 거 하고 이쪽에서 일단 지적이 되었으면 문서나 무엇으로 해서 협조요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국)도 다른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로다 소관이 된 거 하나는 고쳐 가지고 완료가 되었는데 나머지 하나를 저희한테 또 저기가 되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그건 건설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문서로 갔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문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집행되는 농로포장공사나 농업용수관정, 이 설계를 어디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뭐냐 하면은 저희 산업경제과가 농업기반시설 문제로다가 토목직이 하나가 있는데 업무가 무지하게 분주합니다. 1년에 그 모든 건을 처리하자면.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준 것은 추경에 선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산업경제과 소속 토목직도 하고 부족할 경우 외부용역도 나가고,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했어요. 아직까진 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번에 5가지를 저기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32쪽,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책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저희 사무감사요구자료에 '농업용 관정개발현황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중형관정 5공 계획,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계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외주 줍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용역을 줘서 ‥됐습니다. 관정 5공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설계는 다 산업경제과에서 했네요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요. '시공중 설계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내역' 이렇게 되어서 보면은 관정이 뭐 대동 농로포장공사 외에는 대부분이 다 관정인데요. 관정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뭐 '세부적인 지층도가 없어 표준설계도에 의해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 표준설계도는 토목직이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표준설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시공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표준설계도라는 건 다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표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걸 그냥 준용을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준용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그럼 이해를 하구요. 대동 농로포장공사 설계변경예산서 뒤에 보면은요. 변경설명서…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은 당초 설계대로 콘크리트 포장, 뭐 기타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걸로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설계량이 늘어났습니다. 수로관이.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설계상에 콘크리트 포장… 아, 농로포장을 할 때의 그 기존 수로가 장마시에 그대로 하다 보면은 수해의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린 거 아닌 거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확인이 제대로 되어서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었어야지 왜 설계변경을 했냐 라는 뜻입니다. 제 질문의 초점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 공사의 의혹을 사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라는 그 주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수해의 우려가 있다는 건 현지 확인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건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있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구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다시 관정관련해서 2001년도 농업용관정개발현황에 중형관정 1공은 2,240만원이 소요 되었구요. 나머지는 뭐 1,700에서 1,800. 아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정부단가가 2,240으로 한 공당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구요. 또, 중앙 예산은 1,700 밖에 안 내려 줘서 1,700, 2,240이 지금 나타나는 거 같은데요. 3월에 관정 공사를 한 것은 2,240이고 6월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거는 1,700 이나 1,800입니다 그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여기에, 표에 그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오히려 6월 이때는 더 관정의 수요가, 그러니까 관정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바쁠 때입니다. 3월보다는. 더 바쁠 때인데 수요공급법칙에 봐도 어떻게 더 일이 많을 때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2,240만원 3월달에 공사한 것도 우리가 그러면 1,700만원까지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단가를 준용해서, 제가 표현은 준용해서 라고 쓰겠습니다. 2,240으로 한 거 아니냐?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단가는 2,240만원인데 저희가 그 쪽에는 6월달에 파기는 가뭄이 오기 전에 저희 유성구에서 1개공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240만원 단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를 팠고, 나머지 거는 9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 때문에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낼 적에 1,700만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시단가 2,240만원 보다 더 다운된 1,700만원을 줬기 때문에 1,7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6월달에 관정을 시행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 대로라면요. 2,240만원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관정 그러면 1,700만원으로는 설계 못하시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래 이거를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초점이 정부단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단가를 100% 줘야 되느냐는 그 뜻입니다. 더 다운시켜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3월달에 2,240을 주고 공사를 했구요. 이 관정에 뭐 깊이가 다르다든가 여기 뭐 수치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난공사가 되었던 차액이 있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정부단가는 2,240이고 돈을 줄 때는 1,700만 줘서, 그럼 2,240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2,240짜리 그럼 1,700으로 설계 못하느냐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단가하고 실제 내려 준 단가하고 틀리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균일하게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관정을 파게 되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저기는 관정을 파서 그 지형이 물이 날 수 있는 밑으로다 파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게 되면은 PVC관을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다보면은 금액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저기는 뭐 120m건 어느 정도 좀 균일성이 있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33쪽에 2,240만원이 소요된 중형관정의 세부 사업내역하구요. 그리고 1,700만원이 들어가 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일부로 전용부담금제가 폐지되었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전용금부담금이 폐지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농지조성조례만 대체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 비율이.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다가 그 농지별 단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이냐 아니냐, 밭이냐, 또는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에다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용부담금제가 있을 때와 없어지고 새로운 산출방법이 나왔잖습니까? 거기에 비율을 봤을 때 대충 얼마정도가 산정되는지 모르시죠?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게 하나 없어지면서 단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쪽으로 상승되겠죠. 농지조성비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면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콩나물 재배사는 과연 농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업으로 봐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농업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대동에 화력건조시설이 지금 설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농사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업용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농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콩나물 재배사는 당연히 전용부담금을 낸 데가 있고 또, 지급을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2002년4월11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콩나물 재배사는 총 부지면적이 1,000㎡ 이하…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올해부터 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지조성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받은 데와 올해에 안 받으면 어떤 게 형평에 맞느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이, 저기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받은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전용부담금은 폐지되는 대신 농지조성비는 받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콩나물 재배사에서 이걸 농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작년에는 농업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2002년4월11일날 그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4월1일날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받았죠 이게요. 그 후로다가 되는 거는 2002년4월1일 후로다 되는 거는 농업용으로 봐 가지고서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나물재배 하는 것이 농업용으로 보면은 부과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분이 콩나물을 재배해서 장사를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상재

이상재위원

상업용으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럴 하다가 물건으로 해서 팔 적에가 그것이 상업, 저기가 되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정확히 좀 과장님께서 정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시설 안에서는 그건 콩나물 기르는 겁니다 이게.

상재

이상재위원

콩나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일단 거기를 벗어나면은 상행위가 되는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상행위할 때는 부과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장사를 하느냐 뭐 시험연구용으로 쓰는 거냐가 아니고 그 시설자체가 농업용이냐 아니냐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1월1일 이후로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착각한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대동에 있는 벼 화력건조장도 개인이 물론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화력건조장을 만드는 경우는 그 지역의 모든 벼를 수매할 경우 단시간에 말려서 하기 위해서 짓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부과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저기지만은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농산물 보관창고 겸해서 그런 저기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용도가 상업용 행위로 하면은 당연히 부과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행위는 그 사람 저기가 아니고 그것이, 그 부지가 지을 적에 농사용입니다 그거는. 농산물 보관창고 내지는 농민이 필요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 이건 전부 농업용으로 봐서 100% 면제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좀 기준을 정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거래를 할 경우는 이거는 농업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용으로 짓는데 왜 그걸 농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나무 심은 사람 저온저장고를 지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팔려고 하지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저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공동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공동명으로 할 때는. 그런데 이 분은 뭐 물론 아직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농업용, 그러니까 순수한 농업용 목적으로 쓸 경우는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상행위를 할 경우는 농업용으로 볼 수가 없단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 농업용을 봐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농업용으로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화력건조 시켜 주고 공동으로 돈을 분담한다 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공동으로 저희가 그걸 시설하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에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해 준다든가 할 적에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이익이 가서는 안되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이익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장고 같은 경우는 여러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화력건조장을 만들면서, 벼 건조장을 만들면서 개인으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농지가 없이 그거를 한다면은 이거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농가로 엄연히 농지원부가 등재되어 있고, 농토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농사를 위해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개인으로… 농사용은 상관없이 무조건 면제가 된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은 그걸 할 적에는 농지원부를 전부 봐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을… 그거는 뭐 지침으로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면제 대상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농지법에 보면은 면제 대상자가 나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197쪽에 있을 겁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196쪽에 보면은 농지조성비감면규정 및 감면비율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전부 ‥마다 면제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14항을 보면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14번 보면은, 거기 보면은 비료·농약·종자·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각종 ‥생산 및 축산…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할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상행위를 할 경우는 다른… 자기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예외로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건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구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첫째, 유성 배가 있구요. 저쪽 세동에서 나오는 상추 또, 거기 신선채소 또, 학하리 고구마 또, 여기 인부재씨가 하는 버섯 또, 여기 유성에서 생산되는 참쌀, 이런 저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지금 배가 일곱 농가, 쌀 하나, 녹용 하나, 버섯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지역에 축산물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특화된 품목을 여러 가지로 선택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지금 이런 데에 인터넷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경작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판로도 나중에 크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소수로다가 조금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물건을 이렇게 인터넷으로다가 신청을 할 적에 그 상품을 대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꺼려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는 이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열 농가를 시범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열 농가를 대상으로 한번 이거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홈페이지 할 때는 작목별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목별로 전부 분산해서 그런 저기를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상재

이상재위원

작목별로 클릭하게 되면은 전부다 생산자들이 로그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드는데 유독이 우리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해 가지고 이것이 아, 이것이 좋더라 하게 되면은 이제 희망하는 작목반이나 농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특산물 다 클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만든 데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처음하는 저기기 때문에 해서 개선할 점을 그 때 그 때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을 했었는데. 뭐 인원수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는데 2001년도 2/4분기 때 5명을 소급지원을 했거든요. 이거 왜 소급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건 누락된 농가가 있어 가지고 소급해서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명을…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학자금을 지급할 때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갔다가 전입을 오거나, 전입이라는 것은 학교가 이쪽으로 옮기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수시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누락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자금을 타고서 다른 데로 갔다든가 할 적에는 통보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게 그렇게 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0명 지급하다가 1/4분기에, 2/4분기는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우리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다가 우리 유성구로 전출을 온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와 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학교에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전학을 온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발생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는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홍수방지 등,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존 및 안정한 농산물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에 보면요. 제출하신 자료 2001도 거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예상액이라고 일단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상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2월까지, 집행하기 전까지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가 이중으로 신청을 했다든가 이것이 토지소재지 하고 주민등록지하고 계속 연락이 되어 가지고 그걸 인터넷으로다 전부 저희가 저기 되어서 조회를 합니다 이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건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그건 2100년도 거는 다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되었으면, 자료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액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될 거 같구요. 지금 이거 액수를 보니까요. 아까 그런 목적이라면은 정부에서 어떤… 이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액수를 보면은 5만원부터 60만원까지 대충 이렇게 있는데 땅 소유자가 큰 데는 60만원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걸 보면은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보조사업은 줄어듭니다. 보조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줄 그런 저기다 해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런 논농업직불제가 되는데요. 면적은 이것이 뭐 내가 뭔 1만평, 2만평 짓는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300평에서 6,000평까지 한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1ha에서 2ha까지. 그런데 단, 2001년도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였었는데 금년도는 50만원으로 100%가 상향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ha당 20만원에서 금년도 40만원으로 100%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뭐냐 하면은 아까 마냥 논농업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제외가 됩니다.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저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을대표만 해 가지고 신청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전문기관에서.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나 국민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나 또, 농업기술센타 이런 데에서 농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또, 영농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전부 충족이 된 사람이라야만 논농업직불제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농사지면 다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농약을 많이 줘 가지고 농약이 많이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원을 해 주면서 친환경농업쪽으로다가 정부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논농업직불제가 큰 길가에 있는 논에만 해당이 되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밭에도 해당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밭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논농업직불제로다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던 사람 중에서 보조금을 탔던 중에서 밭농사로 전환했을 때는 가능한데 첫번부터 밭농사 진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신문지상에 보면은 밭까지 포함하는 거로 말이 나왔어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마냥 작년도에 논농업직불제로다가 해서 보상금을 타 먹은 사람 중에서 논업이냐 밭농사로냐다 변경을 시킨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게 저기 된다면은 밭도 뭔가 정부에서 좋은 시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상입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9쪽인데요. 시공중 설계변경되어 공사비 증액된 내용입니다. 아까 이건우위원님하고 신현관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설계변경된 사유가 전부 세부적인 지침도가 없어서 전부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 이 지침도는 본 설계할 때, 처음에 할 때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땅속 지질은 얼마만큼 들어가서 물이 거기서 터진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려운 얘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은 저희는 설계는 1,700만원을 했되, 설계를 하고 계약과정에서 이제 그 밑으로다 해 가지고 그 1,700만원이 더 넘어가는 거는 업자가 포기를 해서 우리가 포기각서를 받아 놉니다. 그런데 보면은 똑같이 5m나 10m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5m 더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한 20m 뭐 이렇게 더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건 가지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가 생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굴착심도가 이게 전부 틀리거든요. 뭐 75m도 있고 115m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금액이 전부 똑같이 85만원입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뭐냐 하면은 저희가 1,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중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적에 한 가격이 85만원인가 그것만 남겨 놓고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똑같이 85만원이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터수로 더 파서 들어간 거는 10m 들어갔어도 85만원, 5m 들어 갔어도 85만원. 그러면 그것이 10m 들어가면 금액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더 나오는 거는 업자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2001년도에 성북동 거하고 대동관정은 가격이 이거는 또 29만원, 130만원 이건 틀리는데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거 마냥 정부 단가가 2,240만원인데 2,240만원짜리는 저희 유성구청에 1개공 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은 작년에 가뭄이 왔을 때 중앙에서 즉시 저기해서 급하게 내려 보낸 이런 예산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1시2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쪽에 관내약수터 수질검사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약수터 질문하기 전에 지금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답을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해서요. 그 비상급수시설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뭐 특별하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좀 이왕이면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하는 게 어떤 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는 전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빠진 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장대동 지역에는 부적합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물을 떠가고 하더라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있게 한번 봐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은 2001년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는 거의다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은 1/4분기, 2/4분기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가 갑자기 3/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한 6개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 수질변화에 대한 내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결과를 놓고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갑자기 2002년도에 많이 부적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일단은 기상학적으로 비가 작년 동기에는 2백 한 9십밀리가 왔어요. 작년 8월달에. 금년 8월달을 기상대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5백 한 39밀리 정도로 배 정도가 더 많이 왔습니다. 따라서 계곡수라든지 지표수, 지하수 이런 어떤 음용을 하고 있는 공동시설이 대장균에 의해서 오염이 많이 된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관련 내용이 또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100㎖당 검출 여부를 따졌는데 지금은 50㎖당 검출 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강화가 되는 바람에 기준은 강화되고 또 기상여건은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부적합이 많이 나온 걸로 사료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비가 많이 오면 대장균이 많이 생겨서 부적합 걸로 원인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유입할 때요. 유입수가 오염이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이라는 것이 재검을 해 가지고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사항이구요. 계속 검사를 해도 오버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1년에 저희들 음용수관리지침에 4계절 계속 오버가 되면은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이 수원개발을 다시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원천적인 방법이구요. 일단은 검사를 계속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 '노은2지구 건축폐기물처리관련 신고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그 폐기물처리신고가 내용이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주로 신고내용이 폐콘크리트라든지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종류가 일반 목재나 나무뿌리도 있고, 폐합성수지류라든지, 건설폐기물, 이게 다양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근데 지금 노인2지구에 1공구·2공구, 금강기업하고 우미건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건축폐기물 또 수목폐기물, 이거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폐기물처리하는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물론 수목에 대한 뿌리 등등을 단속을 피해 가지고 그냥 거의 매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 가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한 근거 반출량을 접수할 수가 있는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구요. 현재 자료가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뽑아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거의 나무뿌리라든지 일반 목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기가 어디죠. 탑립동, 관평동 일원 그 쪽은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목재류를 재활용차원에서 신고가 들어 와 있구요. 현재 노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요. 처리비 단가가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개발주체인 토지공사 이런 측에서는 소각처리를 해야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구요. 현재 그…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나무뿌리에 대해서 처리단가를 발생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노은2지구가 5,939t 처리하는데 2억7,9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있는 그 현장은 4,826t이 발생했는데 2억8,9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터발이 상당히 가격이 심하죠. 그래서 일단 개발주체는 나무뿌리라든지 폐목재류를 재활용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소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업자들이 소각로를 조그만 소규모의 소각로를 갖다 놓고서 전체를 소각한 것처럼 해 가지고서 과거에는 그냥 싸 놓았다가 불을 질러 버리고서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대기오염 해 가지고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난 노은2지구를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수목을 처리를 하려면은 대량 15t 덤프차 하나에 뭐 몇 십만 원씩 드니까 그 업자들이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서 그걸 폐기물 처리를 했다가는 뭐 엄두도 못내는 일이기 때문에 대개 지금 단속을 피해 가지고 그냥 매립하는 정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서 매립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발굴작업을 해야 할 사안이구요. 그건 그렇게 하면 밝혀집니다. 따라서 그걸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 것을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매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 가지고서 한번 경고를 해 가지고 다시 끄집어 내서 모여 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단속이 없으면 그냥 대충 묻어 버리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한테는 위탁처리 한 것으로 해서 근거가 들어와 있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토지개발에도 제가 그런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답까지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촉구를 해 가지고 당초에 개발을 할 때는 그 예산을 세워지도록 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서 토지공사에 의뢰가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수탁업체 현황자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지금 퇴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기질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퇴비화를 하는데 이 퇴비가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대개가 염분이 많아 가지고 토양에 들어가면 염분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 지금 금고동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건축폐기물을 분쇄해 가지고 그 톱밥을 가지고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음식물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활엽수나 침엽수같이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데 용이한 것이 아니고 대개 건축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은 이건 나왕이나 또 문짝의 페인트, 이걸 가지고서 톱밥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걸로 퇴비를 만들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큰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많이 하고 용역을 주고 뭐 위탁을 하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퇴비화를 통해서 나오는 양이 하루에 5~6t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할 때에 한해서 공급을 해 드리는 것이지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거지로 공급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런 마음이구요. 저희들이 현재 이거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위탁처리해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잔재물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 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비료하다가 공급해서 남은 이러한 액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거지로 공급을 한다든지 어디다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구요. 따라서 작년에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한국화학연구원하고 충대농대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은 반드시 꼭 유해 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작물의 생육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좀 괜찮은 걸로 많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적정량을 어떻게 시비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한데요. 일단은 냄새가 좀 나다 보니까 사용하는 거에 기피가 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혹시 있으면은 한번… 아마 시비 과정에서 과다시비를 했다든지 할 경우 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있죠.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변두리나 농촌지역 등 비수거지역에 콘테이너를 배치를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콘테이너에 대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차량으로 쓰레기를 운반해 가지고 그 콘테이너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바로 그 날 저녁에 수북하게 쌓여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보니까 단속금액이 2001년도에는 5만원, 2002년도 9월말까지 15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 감시카메라에 의존하지 말고 감시카메라를 통장이나 반장에게 감시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한 건당 포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과태료도 좀 부과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 통장들이 그 지역의 동네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하면은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정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통·반장을 감시원으로 임명해서 통·반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역을 결정해서 거기를 감시했을 경우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밝혀 내면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통·반장한테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근거하구요. 그리고 임의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구성 자체가요. 그리고 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데 사업성과하고 역할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가 저희 과에서 업무이관 받은 게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 인수받아서 좀 옛날보다 잘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저 어떤 법적으로 간이상수도자율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구요. 대전광역시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관리위원회 구성이 자율적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기능은 이제 지금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요. 자율관리위원회 기능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시설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청소 및 소독실시, 아니면 관리비용산정의 분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구예산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시설 정기청소하고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소독 약품은 나눠주면은 자율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 주고.

용택

최용택위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봉사직입니까? 알아서 그냥…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규제라든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상수도 부분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든가 하면은 구청에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비용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관리할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의 다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들어가야 할 돈은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만약에 들어갈 돈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다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있죠. 전기료. 전기료만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만은 그렇구요. 나머지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품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고 여기 소독여부에 대해서는 비색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체크까지 해주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잘해 보시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구 자체에 이 부분에 대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 자체적인 관여하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침이 없으면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특히, 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물질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뭐 약수터 문제도 나왔고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위원회라든가 이 시스템체계를 우리 자체 내에, 구 자체에 갖출 용의가 없는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럼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금년도 사무감사자료로 들어가서 제기를 해 주신 사항이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율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연석회의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소리도 청취를 해 보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에서, 구에서 직원들의 업무의 한계성이라든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는 많고, 업무의 한계는 많고 그래서 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뭐 감리단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용지물된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름만 거창하지. 그래서 제가 이런 주민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가지고, 아니면 또 권한이나 이런 규제, 권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부여를 해 가지고 좀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 좋을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뭐 우리 과장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 가지고, 수탁업체 문제입니다. 2002년8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로 이렇게 수탁업체가 위탁기간이 선정이 되었는데 보통 계약체결은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하든지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8월달에 해서 그런지 1년5개월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바대로 금년 8월달에 하다 보니까요. 너무 기간이 짧아 가지고 또 다시 선정한다는 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금년 잔여기간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1년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1년5월을 잡은 것이구요. 지금 거의 다른 위탁사항은 1년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앞으로 2003년12월31일 기간이 끝나면은 그 때부터는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실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연단위로 계약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 많죠? 뭐 금고동에 쓰레기매립장 말고 음식물 자체도 많죠? 예를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시설에서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시설에서 악취가 난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이 위생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죽은 거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게 혼자만,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없고 음식물쓰레기매립장만 있다 하면은 문제 심각하죠. 그죠?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 상당히 많겠죠. 그죠? 묻혀 있으니까 지금 뭐 덜 나오는 거고. 큰 게 있으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위원님이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안 그래도 조방옥 통장하고 그 쪽 지역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 계장들이 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냄새가 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심각하냐 아니냐는 이제 어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주관적이 차이가 있겠구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냄새 많이 나는 발생 부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거 믿고 추가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쪽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시설지원기금 조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조례 있으시면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금고동위생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죠. 그죠? 금고동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있는데요. 악취하고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있고, 바로 느끼는 신체적인 느낌에 의한 피해가 있는데 보통 이게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수년에 누적되어 가지고 나타나는데 보통 직접 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법에 이렇게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 쪽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감시 저기로 해 가지고 많이 나가시더라구요.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시면은 악취영향 주는 거로 분명히 인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7월부터, 2002년7월부터 해당지역 일일순찰 및 야간특별순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때, 나갈 때 날씨 좋을 때 나가십니까? 아니면 날씨가 좀 안개가 끼고 아니면 비가 온 뒤에 습기가 상당히 많을 때 나가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때는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은 민원이 들어온 그 시점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평상시는 안 하시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의 평상시에 매일 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된 그 시점을 통해서 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저희들이 이제 답답한 게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자꾸 민원을 띄우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 주민들을 저희들이 '합동단속하는데 참여를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데를 같이 찾아 보자'고 하면은 또 참여를 전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서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고 하면은 같이 나서서 저희들한테 협조도 해 줄 만도 하고 저희들은 또 시하고 환경청에다 요구를 줄기차게 해서 합동단속을 9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했어요 야간에. 그 때도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은 참여를 안 해 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에 공식으로 보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거기 주민대표를 통해서 제발 좀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악취가 발생될 경우에는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정말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같이 느껴보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조건하고 인터넷에 릴레이식으로 계속 띄운다는 거보다도 정말 같이 공감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악취문제가 우리 구 관내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강하게 요구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구에 권한사항이 하나도 발휘할 수가 없는 대덕구 3,4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해당 주민들이 힘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보다도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계제가 되시면은 이러한 것을 공문을 저희들이 띄웠다는 것도 알아 주시고 해서 같이 한번 단속에 참여하는 이런 걸 활성화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요. 이 금고동위생쓰레기매립장이 관할 책임이요. 시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통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11월달 정도에 시에 들어가겠다고, 준비해 가지고.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마 다른 민원보다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그 부분이. 유성구 내에서 지금 계속 그 사이트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 그 부분이고. 특히, 3,4공단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도 많이 납니다. 주변 환경영향평가한 걸 자료를 보면은 ‥까진 들어오는 걸로, 냄새가 나는 거 인지되는 걸로 자료 나와 있어요. 강도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 그 부분 일대는 분명히 영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노력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움직였지 않느냐! 아까 주민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주민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그걸 해 줘야 당사자가 누구냐? 구나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에서 못한다. 책임권한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시로 넘어간다. 시에 공문만 보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책임은 구나 시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데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꾸리고, 전문가로. 환경감시반이나 이런 거 해 봐야 전문가 아니면은 냄새난다는 거 이외에는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니까, 제시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 추적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해결할, 시나 하다 못해 정부기관에 저기 해 가지고라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추적관찰을 계속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내용은 일단은 3,4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10월1일자로 대전광역시로 이관이 되었어요. 환경청에서. 따라서 저희들하고 협조하기다 현재 더 좋은 여건에 와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아마 말씀드려도 좋을 거예요. 업무가 환경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 쪽에다가 시에서도 많이 떠다 밀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시하고 상의해서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시에 가실 경우 있으시면 시에다가 말씀해 주셔서 일단 구즉동 일원 악취에 대해서는 총력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상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주변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는 하겠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신탄진 그 쪽에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단체에서 일부 또 뜻이 있는 분들하고 시에 상당부분 추적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쪽으로, 대덕밸리 쪽으로 소각장 문제를 급작스럽게 터냈는데요.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분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주민에 대한 책임은 구에 있으니까 구의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최대한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하고, 능력하고 이런 여건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번에는, 올해 뭐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환경감시단에 부분에 대해서인데 구성원에 대한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출요구 했는데. 활동사항 자료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가 환경관련단체가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대한 구체적인 인맥, 구성…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회원 자료를 달란 말씀이십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어떠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참여하고 있는지요? 예.

용택

최용택위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19억9,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납부 일부 하고.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쪽에 어떤 저기를 하겠다, 아니면 환경문제가 좀 그 쪽에 좀 저기하니까 그 쪽에 어떤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19억9,000만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폐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이러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용 목적은 저희들이 다른… 우리 구에서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아니면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설치할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못 박아져 있어 가지고 일반 주민들 지원기금으로 활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특히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이 비용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우리 기관장께서도 이 비용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라고 한번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현직에 계실 때. 지금은 자격정지가 되셨지만은. 따라서 그 때도 제가 말씀 드리기를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9억 정도 있지만은 아무렇게나 이 돈을 사용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경우에 사후 관리방안이라든지 어떤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이다 라고 확증받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기금을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유성구 구민들의 혈세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처리는 많이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이런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금 사용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사용해야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부분이 보통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추가 뭐 설치, 환경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용도가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이 법은요. 이 기금은 일단 설치기금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일단 기금이 조성된 게 6억대에 조성되어 시에 있고…

용택

최용택위원

아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저쪽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조성하는 것이, 조성이 아니라 매년 매립장으로 투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지금 활용한 실적이 신동마을회관 건립할 때 저희들이 1차 사용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또 이번에, 금년도에 건의 들어 온 게 봉산…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쪽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이라든가 금액 같은 거라든가 시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구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적에 대한 기금이 있는 거의 얘기예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이 아닙니다 이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글쎄 기금은, 설치 기금이 있단 얘기지. 여기 부분에 있으면은 이 부분에 그냥 무용지물로 계속 쌓아 노라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기금의 활용방도가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분담금이 시에서 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자 이겁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하시란 얘기구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거는 제가 못 받았는데 대전광역시폐기물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는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거는 찾으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있으면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환경보호과 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2001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컨트리클럽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 이래서 계획 및 실적에 2001년도에 7월23일날 한번 실시를 했구요. 올해 10월4일날 지금 '검사의뢰 중 7일 소요' 해서 검사성적서는 나왔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나왔습니다. 그 자료 내 드리는 기간에는 안 나왔구요. 최근에 자료가 온 거 제가 보니까 BOD가 2.4가 나오구요 ss가 0.8이 나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년에 한 번은 하는 겁니까? 한 번 이상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원래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정기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 아니면 홍수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7월이면 매년 7월, 뭐 10월이면 매년 10월 좀 어느 정도 일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오수처리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 92개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관련 규정이 좀 바뀌면서 300여 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포주함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잘 제출하신 2쪽 되겠습니다. 2쪽에 지금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이 작년대비 단속대상이 한 4.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업소수는 한 1.5배 정도 실적이 있구요. 그런데 물론 뭐 법규가 바뀌어서 단속대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해, 당년도에 단속을 한 번씩이라도 다 안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남은 기간에, 불과 10월 뭐 중반이고 11월, 12월인데 나머지 기간에 가능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력을 과 단위에서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팀별로 인원이 있지만은 타 팀에서 한 명씩 지원 받아 가지고 팀 구성을 더 강화해서 지금 조를, 그 동안에 1개 반 2명씩 하던 것을 3개 반 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되겠습니다. 3쪽에 과태료부과업소별 현황에서 폐수에 관련되어서 2001년도에 유성리베라가 2회에 걸쳐서 과태료부가가 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 년도에 두 건이나 적발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가동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관리소홀만 있으면 걸리게 되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과태료부과대상 업소가 2001년도에 네 건인데, 폐수에 관해서 네 건인데 그중 두 건을 유성리베라가 지금, 신한관광 유성리베라가 부과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너무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인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어떤 내용이 너무한다는 것인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네 건 중에 한 업체가 두 건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걸렸다는 거는 관리시스템 자체가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업소 중에 유독 이 업소만 네 개가, 네 업소가 부과 되는 중에 한 군데가 두 번이나 부과되었다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작동이 되는지 의심이 갈 정도인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원래 시설을 개선을 하구요. 원래 시설을 개선한 그런 사업장에요.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가 행정적으로 봐 가지고 폐수 쪽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도요. 어떤 신고사항을 미신고 했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발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폐수관련해서. 그런 것 쪽으로 봐 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관리인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안 했다든지 할 경우에도 조치가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조치사항…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요. 이 2번, 3번, 그러니까 유성리베라에 대한 것은 두 건 부과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다시 오수에 가서도요. 오수에 가서도 뉴서울, 송강청솔아파트 이게 두 건이 또 있구요. 같은 연도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구요. 2001년도, 2002년도에 덕명동에 있는 풀밭나라, 이 부분도 매년 지금 이게 적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2쪽, '재활용품 민간위탁현황 및 실적내역'에서 운영실적 부분에 2001년도, 2002년도 공히 폐지류에 대한 판매 톤수는 나와 있는데 수입이 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폐지류에 대한 것이 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연유인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라서요. 아파트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445t, 338t이 아파트에서만 수거해 갑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아파트 이외에서 수거되는 폐지는 없습니까? 그런 설명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의 폐지류 수거는 지금 우리 재활용 위탁 준 회사에서는 수거를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할 겁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돈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요. 돈 받고 파는 걸로 주로 사람들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위탁업체에다는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현관

신현관위원

전혀 안 갑니까? 이게 왜냐 하면 우리 나중에 위탁을 줄 때에 위탁금액하고도 연계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0원이라는데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 데이터로 보면은 일단은 폐지류 관계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오성자원에서 제출해 준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오성자원에서 들어 온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다시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구요. 11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단속실적, 2001년도에 5건 단속했구요. 2002년도에 11건 해서 과태료도 부과된 건수는 2001도 1건, 2002년도 2건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신원파악이 어려워서 부과된 건수가 적었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실적 자체가 1년 동안에 5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감시카메라 저희들이 지금 2대 가지고 작동시키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2001년도에는 1대였구요. 2002년도에는 실질적으론 3대인데 1대는 작동이 안 되는 거고 2대 가지고 한 것이죠.

현관

신현관위원

이번에 예산에 다시 또 추가되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3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된 예산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사서 이렇게 밖에 활용이 안 되느냐! 이걸 처음에 사겠다고 했을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거의 필요성을 거론하시면서 사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예산시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서 장비를 이런 식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요. 일단은 투기지역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해소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잘 안버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해 많이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게다가 간혹 저희들 필름을 분석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11건이면 11건을 다 부과를 하고 싶어도 통장이나 반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 아느냐고 하면은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도 버리는 사람도 개중엔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현관

신현관위원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민원전화를 통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단속한 효과가 없으면 그런 효과라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라도 피부에 느끼도록 다가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단속도 안되고, 쓰레기 투기는 점점 늘어나고, 카메라는 또 추가로 더 사시겠다 하고. 어떻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앞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요. 일단은 카메라는 카메라 대로 투기지역에 배치를 하고, 설치를 하고, 집중투기지역은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본색원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감시카메라 새로 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함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거 보다도 투기가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특히 신성동 지역이 그게 심합니다. 그 이유가 다가구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축을 신성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버릴 만한 나대지가 없어지고, 그 동안에 투기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택가라든지 학교 담벼락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인터넷민원도 많이 뜨고 해서 저희들도 그 어떤 대책을 상당히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뭐 적극적인 업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신현관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고, 그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적발되는 이러한 업소, 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2000년서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거, 2001년도 뭐 계속 되는데 무엇 때문에, 시설에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이게 적발이 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오수를, 물을 떠다 검사를 하면요.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됩니다. 오수처리과정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게 약간만 관리를 않고 하게 되면은 검사를 넣으면은 연구원에서 오버가 나오게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보면은 대양공사인데 이런 데에서 관리 자체를 부실로 하는 게 아니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 회사에서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회사에서 그런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은 이 관리회사에서 대납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대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1년이면 1년에 모든 것을 마감을 짓고 시설개선을 하든지 뭘 해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겨울 날 때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걸려서 들어 오는 거죠.

종옥

이종옥위원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라는 게요. 일단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이 관리이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 주시고, 2001년도에 폐수 폐쇄명령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이거 어딥니까? 작년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면은 2001년도에 폐수배출업소 폐쇄명령 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유성컨트리클럽에 있는 컨트리덕이라고 해서 이게 폐쇄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도룡개발이라고 해서 봉산동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두 건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한 건씩이죠. 2002년도 한 건하구요. 2001년도.

종옥

이종옥위원

2000년도 하나 2001년도 하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2001년도가, 컨트리덕이 2001년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폐수 여기에 2001년도 네 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리베라하고, 혜원하고, 건영.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나온 자료가 없어요? 컨트리클럽.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과태료부과 업소들인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과태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그럼 컨트리클럽 있는 거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 식당….

종옥

이종옥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이 환경신문고 운영실태를 보면은 2001년도에 47건을 단속을 했는데, 포상금을 47건을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144건으로 증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아직 뭐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단속이 뭐 과잉단속 하는 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을 한 게 아니구요. 일단은 신고 들어온 포상내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한 게 아니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 실적이 무려 지금 한 뭐 네 배는 안돼도 한 세 배 이상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000년도 이때는 실적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이것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종옥

이종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상금을 보면은 건당 얼마입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건당 얼마라고 그 얘기를 탁 하기가 그렇구요. 이제 환경오염이 그 밑에 내용이 좀 나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는 게,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고발은 3만원을 주고 과태료 건은 2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건이 고발하는 건이 있고, 투기한 물건 중에서도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틀려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부과금액 50%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아진 게 집중적으로 투기를 단속하는 카메라 고발꾼이 유성쪽에 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며칠간 막 찍어 댄 게 있어요. 아마 위원님도 좀 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위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건당 3만원이고 밑에 것 폐기물불법투기를 보면은 건당 약 27,000원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2만원이고, 고발은 3만원이면 3만원을 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는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만일 내년도, 내년도에 포상금을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배 정도 증가하는데 400만원인데 내년도면 한 1,200만원 정도를 세워야 한단 얘기예요. 해마다. 이렇게 되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꼭 그렇게 늘어나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정치를…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은 부과금액의 50%의 징수를 본인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특히, 폐기물이나 환경오염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심하게 된다 이거죠. 많이 된단 얘기죠. 다른 거 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좀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재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조례를 한번 잘 살펴 보시고, 다음은 15페이지 단체보조금, 이 환경단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하고 환경순찰대유성지부, 주민환경감시단 이것은 다 환경에 대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뭐 어디가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이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단체별로, 각 과별로 단체가 보통 서너 개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이러한 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업무추진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그걸 해야지 단체는 서너 개씩 만들어 놓고 업적은 똑같은 업적으로다 나간가면은 이것은 그만한 구의 지출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오전에 심의할 때에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인적사항을 내 달라고 하신 사안인데요. 이게 인적구성이 다 틀리다보니까, 각 단체별로요. 틀리다 보니까, 또 어떤 성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가 하나 큰 게 있어 가지고 잘 해 주면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일단은 지역적으로나 인맥쪽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가 여러 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적도 약간씩 들리고. 그래서 이게 또 중앙에 부서가 있으면서 시나 구에 하부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중복된, 목적은 엇비슷한데 단체명은 틀린 이러한 단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부의 지시고 거기 단체가 만들어지고 지부가 만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유성구 만큼이라도 이것을 한번 통합을 해서 실질적은 우리 구 자체에서의 지원액이 확실한 이러한 단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에서 만든다고 해서 계속 만들어 주고. 이게 인원이 지금 13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1년에 보조금이 1,200만원이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하는 일은 겨우 한다는 것이 야생동물 뭐 방생한번 하는 거, 콩이나 보리쌀 갖다가 산에다 뿌리는 것 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실적이. 그러고서 다 플래카드 뭐 걸로 어깨띠 두르고 점심 먹고, 밥값하고 그것 밖에 더 있느냐 이겁니다. 실적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단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가 탄생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단체에 대해서는 200만원만 당초 목적에 의해서 주고 200만원을 지금 지급을 보류를 시켜 가지고 실적이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이 없으면은 아예 지급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단체가 자기 업무에 힘을 쓰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재활용품교환센타가 임대료를 못 받은 경우가 있었죠? 기억 나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 알고 계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결과를 제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결과를 못 본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은 받았습니다마는 한 7,8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이 보통 기간이 5년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할 생각이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 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관련 실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돈 받아 낼 어떤 주체가 지금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되다시피 되어 가지구요. 저희들이 세무서라든지 우리 구 세무과를 통해서 수차례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추가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현재 대전에 주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로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도 그 때 보니까 있구요. 대전에는 별로 저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아마 서울쪽으로 가서 상의를 많이 하고 하는 거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금 현재 받을 임대료 한 8,000여 만원 대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회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지금 부동산이 없어서 담보를 뭐야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일단은 담보는 있긴 있었는데 순위가 후 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못 받은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에서 조치한다는 게 이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받는데까지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한 2,000여 만원 받아 낸 거, 그 다음에 계속 재산조회해서 추적하는 거, 그 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조치방안이 없어 가지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수가 안되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떨어질 지는 저도 아직 그걸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감사원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감사원에서 넘어 온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넘어 오는 게 아니고 넘어오게 되면 1차 기획감사실 감사계 쪽으로 넘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 그런 게 통보 받은 게 없다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재활용품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금이 2001년도에 총 1억8,000원, 2002년도에 2억4,200만원, 거의 한 6,200만원의 지원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원인은 지역이 늘어나 가지구요. 지역이 우리가 1억8,000에 할 때는 타산이 좀 안 맞는다고 하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거지로 시켰습니다 1년은. 그런데 지역이 노은1지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봉명동을 비롯해 가지고 또, 진잠동이라든지 구즉, 이런 데 전부 수거지역이 대폭 늘어났어요. 아파트도 더 늘어나고 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동안에 조금 손해봤던 부분 플러스 새로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 있지 않습니까? 보유장비. 그리고 인력하고. 차량 9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나…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재활용품 민간위탁이? 몇 년도부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이 99년도부턴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요. 2000년도에 차량대수하고 인력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1년도 지금현재하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변동이 있죠. 차량도 한 대가 늘어났구요. 왜 그러냐 하면 수거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한 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났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하고 인력이 지금 적정하게 보유되었다고 보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적정 하느냐 안 적정 하느냐를 우리 공무원이 따져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주는 것이 얼마인지를 산출해 보기 위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재활용용품의 수거에 대한 부분, 일정요. 작년도에도 지적을 당했던데요. 재활용품의 동별 수거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적기에 수거가 안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민원이 자주 접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수거가 안되는 경우가요. 스티로품이 도움도 안되고 하니까 수거가 안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비싼 거 같으면 수거를 더 잘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스티로폼은.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재활용위탁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전에 그게 뭐 한 달 전이나 예고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배짱 틀어지면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운전기사를 구하는데 며칠씩이 소요가 되는가 봐요. 저희들한테, 구에다가도 연락이 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며칠씩 운전수 구하는 게 딜레이 되다보면, 그 쪽 지역이 조금 소홀해지고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 뜨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그걸 명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그만 뒀을 경우에는 인력시장에서 기사는 10만원이면 10만원, 그 다음에 보조인력은 뭐 55,000원이면 55,000원 이런 식으로 주어서 쓰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 쪽으로 해서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민간위탁이 이게 I.M.F터지고서 정부 구조조정 개혁혁신 사항으로 들어와서 준 겁니까? 어떤 경영 효율화 때문에, 자체 운영문제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 준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건 얘기하면 또 길은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넘긴건데요. 직역을 못하게 된 이유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단 관리주체는요. 구 아닙니까? 그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용택

최용택위원

위탁은 했지만은 관리주체가. 그 문제점이 지금 계속 연차가 거듭될 수록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고 하겠다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와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데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행자부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질 높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침 거부해도 됩니다 그거. 부당하면은 이의제기를 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을 봐 주세요. 6쪽 보면은 먹는 물이 지금 9월19일날 검사의뢰를 해서 6건이 되어 있거든요. 6개소가.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검사의뢰 기간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수질검사 다시 재검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를 해서 통보 오는 기간.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통보 나오는 그 시간이 보통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8월29일날 넣은 것이… 아니, 9월19일날 재검사 한 것이 10월9일날 나왔거든요. 그럼 한 20여 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20여 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검사결과 나오면 바로 경고판 같은 거 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 기간이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으면 검사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물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요청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유성구 쓰레기봉투가 서구는 100ℓ가 1,960원이고, 유성구는 2,220원입니다. 260원이 비싸거든요. 그 비싼 이유하고 이 쓰레기봉투를 서구하고 맞춰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청소행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올려야 될 사안인데,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것도 시에서도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올리라고 지침이 떨어진 그 지침 내용을 서구청장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아마 자기 공약사항으로 다른 데는 올려도 자기들은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킨답시고 서구청만 안 올리고 다른 구청은 시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립도를 다른 구들은 조금 개선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서구에서 이걸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서구에서 바로 안 잡아 줬을 뿐이지 유성구가 거길 따라간다는 것은 행정논리상 청소행정자립도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가지도 않으면서도 구청에서 받는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구에서 또 낮추면 또 따라 내려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구 재정운영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다 같죠? 가격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구는 똑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다른 구는 다 똑같은데 서구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서구만 그런 현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택위원이 잠깐 질문한 사항인데요. 재활용품 수거가 기사가 없어서 4,5주씩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그 동안에 계약서에 약정 같은 건 못해서 앞으로 약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서 그 약정을 틀림없이 해서, 기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4,5주를 수거를 안하게 되면 유성에 재활용품이 얼마나 쌓이는 건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겁니다. 틀림없이 약정을 해서 안 쌓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대전시에 국 직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에요? 대전시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구가, 전부 다 주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것을 다 주고… 거의다 반관반민식으로 가는 데도 있구요. 다 준 데도 있고. 주기는 주는데 다 주느냐 안 주느냐만 차이지 지금 민간위탁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민간위탁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면 안돼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를 세워 줘야 되는데 예산지침상 인건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왜 이걸 빨리 들어갔느냐 하면요. 동 기능전환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고 않고 주민자치센타라고 부르는 이러한 기능전환이 타구보다 빨리 우리 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동에서 환경업무를 지금 거의 취급을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환경업무를 취급을 해요. 일부.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는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쪽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치워 주고 있는 격이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쪽하고 계약할 때 약정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파견자까지 해서 6십 한 5명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65명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유성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유성에… 주소를 왔다갔다 옮기니까요. 확실하게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고, 한 3,40%는 거주를 하고 나머지가 타구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50% 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 현황을요. 우리 주민은 몇 분이나 되고 외지에 있는 분은 몇 분 되는가 그 현황 좀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14시41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관내노인정현황 운영비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50페이지요. 운영비는 개소당 20만원씩 하고 난방비는 1년에 2회 해 가지고서 10평서부터 30평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인원, 평수를 비례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개소당 20만원씩 이라고 하는 것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운영비는 경로당운영지침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일괄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유성구지회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정액단체기 때문에 1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개소당 20만원 운영비 중에서 2만원씩을 지회로 보낸다는 얘기를 노인회장한테 들었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에서 그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체 회비격으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게 가지나 운영비가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또 2만원을 그리고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노인회운영규정을 정관을 노인지회는 총회에 부쳐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를 받겠다, 얼마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구요. 9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2001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융자현황 있잖아요. 2001년도에는 한 사람이 2천만원 융자를 해 가지고 식당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뭔지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건 본인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융자가 이율이 몇%이며, 거치 상환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 그 융자가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구요. 안정자금은 36개월 조건으로 해서 이자는 연 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이고. 2천만원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민소득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 내용은 있습니다만, 내용이 길으니까요.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 주민이 다 원해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저소득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그 구비서류가 혹시 어려워 가지고, 저소득층들이 대개 그렇잖습니까? 이 서류 갖추려면은 보증인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구비서류가 어려워서 대상이 없는지 혹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구비서류가 어려운 거 보다도 오히려 보증관계 그런 데에서 좀 결격사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보는 결과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는 그래도 구에서 유성소식지에나 해 가지고서 홍보를 좀 더 해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홍보부족보다도 오히려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라든지 보증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명 중에서.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족회는 뭐고 미망인회는 뭔지 제가 지금 이게 구별이 안돼 가지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미망인회는 사망자 부인들의 모임이고, 유족회는 2세, 3세 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일한 저기는 아닙니까? 형태에 대해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크게 보면은 동일한데 엄밀히 따지면은 망자의 부인유족회 하고 2세, 2대 가족들하고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중에 있잖아요. 유성구놀이방연합회가 2002년도 새로 신설이 되었더라구요.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신설이 된 게 아니고 보조금을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처음 지원하는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조례에 지원해 가지고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그런 단체한테 지원…

용택

최용택위원

심의는, 지원에 대한 심의기관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심의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정조정위원회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금액이라든지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모든 부분을 심의를 거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부구청장님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관련 조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집단반복민원에 대해서요. 사업계획하고 건립계획이 이제 포기된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종합복지관건립하고 봉산동 경로당건립,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어떤 사업을 설정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확정되었을 건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여기 한빛아파트 앞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주민여론조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때 설문조사가 한 3천여 세대에서 설문지가 다 도착한 건 아니지만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검토한 바로는 한 70%이상이 건립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지와 인접된 아파트단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재차 주민협의를 거쳐서 포기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산동 경로당건립 관계도 이건 올해 5월달에 당초 건립계획을 동사무소에서 주민대표들하고 토지 인접주민들을 동원해서 총회를 해 가지고 그 때 건립계획을 통보를 했고, 위치라든지 규모를 주민대표들로 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확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은 것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어느 위치에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카센타라든지 바로 옆에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 두 사람이 당초에 주민대표들이 설문을 받을 때하고 위치가 좀 틀리다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3개월여 동안 민원을 끌다가 이것도 주민총회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 포기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가운데도 안되고 어느 쪽도 안 된다는 걸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안 된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재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6,7통까지, 그 밑에 지역까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밑에 지역에서도 위치확정도 못하고 주민여론을 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70%이상 주민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이 변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해 가지고 목적 자체가 지금 완전히 포기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느냐라는 쪽이구요. 주민의 70%가 처음에 찬성했다면은 거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찬성을 한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 소수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그래서, 소수의 이견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포기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없어진다면은 그 부분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니냐는 쪽의 지적을 하고 싶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아까 말씀 드린 그 시행착오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 가지고 추진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추진할 의사는 저희가 9월달서부터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설득 내지는 노인들하고의 대화도 수십 차례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진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이 앞으로 성사되리라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68페이지요.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생활보자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정실무위원회까지. 상당히 위원회가 타 부서보다, 타 과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많은 이유가 사업이 많으니까 위원회도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금 거의 4/4분기가 거의 접어드는 그런 시점인데 개최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도 상당합니다. 어떤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기능을 보면은, 특히 뭐 다른 거는 좋습니다.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라든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어떤 안건이 있어 가지고 부의 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회라든가 보육위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항시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아니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점 더 나은 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창출해야 될 위원회에서 회의가 하나도 개최가 안되어 있고, 고용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도 고용촉진훈련실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 유성구에 얼마나 저기한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주된 뭐 저기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최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도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보육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육위원회라든지 아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회의를 하려면은 보육료를 인상한다든지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부에서 그것도 지원규정이 좀 상이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별 변동이 그 동안에 보육료나 이런 게 변동이 없어 가지고 회의소집을 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2페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설운영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에 보면요. 장애인시설 성세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 쭉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예산액이 8억2,600만원으로 성세재활원 같은 경우는 잡혀 있구요. 아동시설에 보면 천양원이라고 해 가지고 3억9,800정도가 잡혀 있죠. 그죠? 2001년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2년도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수용인원이라든가 종사자 수가 한 명 늘었고, 수용인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무료나 유료나 똑같이 자료가 나왔있는데 예산액이, 금년도 책정예산이 8억9,000으로 이렇게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면은 조사자 수가 한 명 늘어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7,000만원까지 이렇게 늘어날 이유는 업고, 부식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상승될 리도 없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수용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구요. 천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양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4월달부터 그 전에는 2교대 없이 풀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4월달부터 시설의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교대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이 인건비가 2교대로 해서 증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2001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거의 종사자 수는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크게 변동된 것은 작년 4월달부터 2교대근무지침에 의해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했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전에는 24근무하고 이렇게 숙직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제 근무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수당…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여건을 좀 개선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개선한 부분의 증액이… 양쪽 다 똑같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이 9억5,000정도 되는데요. 3/4분기 현재까지는, 2002년도에는 4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실업자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공근로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서 전환해 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하셨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I.M.F 터진 후로 지원이 되기 시작해서 당초는 2000년도에 끝을 내는 거로 했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2001년도 했고, 2002년도까지 했는데 매년 2000년도보다 2001년도도 거의 반 이상 줄었고, 2001년도에도 지원액이, 정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이 줄어 가지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예산이, 정부 예산이 줄여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쪽. 기금운용을 보니까요. 저소득자녀장학금이 2001년도부터 2002년5월29일까지 2억을 예치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잔액이 그냥 2억이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2억은 정기예금을 지금 1년 기간으로 예치를 했구요. 보통예금은 이자발생 한 것을 내년 기간이 끝나면은 그 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자발생…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거기에 2002년도 운용내역을 보면은 정기예금이 2억짜리가 2001년도 5월29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2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잔액이 그냥 2억이냐 이거요. 이자발생이 얼마냐 이거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은 2002년도 올해, 올해 보면은 그냥 2억이라 이겁니다 2억. 예탁금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는 보통예금으로 자동이체가 된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보통예금에다가 자동이체를 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자발생 부분은 자동이체 되는 거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보통예금은 보통예금대로 따로 있는데 어떻게 자동이체… 월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정기예탁이 4.20%로다가 월 70만원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반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뒤에 자료를…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뒤에 자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소득층자녀장학금해서 그 통장 사본을 보시면은 2002년1월19일날 이자수입, 정기이자 3월, 4월 이자가 들어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91만6천원씩 들어갔단 얘기예요 이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이자가 이 내역에 91만원6천원씩 들어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보통예탁에 그 밑에 보면은, 2002년도 운용을 보면은 예탁금이 711만5천원인데 이자가 740만6천원이라는 것은 2억에 대한 이자가 2억에 대한 이자가 이 보통예탁으로 계속 들어갔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1,452만1천원이 현액이란 얘기네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43쪽을 보면은 말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이 전체가 2억3천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2억3,200인데 여기에 보면은 1억짜리가 5.50%로 하나가 있고, 통장에.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다음에 2억2,600짜리가 24개월 2년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보면은 574만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억3,2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우측에 보면은, 잔액증명을 보면은 제일 밑에 543만2,907원짜리는 통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통장이 없어요 지금. 이게 아구가 안 맞어. 잔액증명은 제일 밑에 노인복지기금 574만597원짜리가 잔액증명이 와야 되는데 잔액증명은 548만2,907원짜리가 왔다 이거죠.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통장에는 574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증명은 548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통장 계좌번호를 보면은 틀려요. 통장이 또 있단 얘기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잔액증명의 통장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좌측에 있는 574만원짜리의 통장의 잔액증명을 보내 달라 이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문예모임의 수강료 집행내역이 있죠. 그런데 이 문예모임 수강료 집행된 것이 어디다 쓰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강사수당하고 운영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수당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예산집행 한 내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월 3만원씩의 수강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과목당 1기에 3만원씩 받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강인원이 2,819명인데 3만원이면 7,812만원을 징수했단 얘깁니다. 이것이 운영하는데 하고 강사수당에 전액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세입으로 잡구요. 세출은 강사수당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별도로 세운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10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복지과 소관이 맞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실적이 12건, 2002년도에 9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 관할 내에 구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포함해서 장애인주차장이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 제가 눈여겨보면은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실적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심지어 우리 구청주차장에도 제가 장애인차가 아닌 것이 주차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장애인을 위한, 이 주차장은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원래 장애인 복지계가 인원이 3명이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담당까지 해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거 외에는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앞으로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단속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최소한 앞으로 구청광장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만큼이라도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에 우리 유성구에 대형마트 까르푸가 들어오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까르푸하고 우리 유성구와 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까르푸하고 우리 유성구에는 복지과,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가 창구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복지과는 우리 전체 주민의 복지문제와 관계되고, 산업경제과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관계가 될 거로 봅니다. 아까 산업경제과는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지과에서 까르푸하고 5월20일날 계약을 체결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5월20일날 했는데 이게 서명한 날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날 서명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2002년 5월20일날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까르푸가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준공이 언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에 개점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이번에 착공을 해 가지고 약 1년6개월 정도 공기를 거쳐서 한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때 될지 안될 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까르푸의 문제가 교통문제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제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다른 상황이니까 접어 두고. 협약을 하면서 서명을 한 가운데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까르푸가 내년에 1년6개월 공기를 지나서 1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년6개월, 한 3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협약서 보면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2002년5월20일부터 벌써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아직 영업개시도 안 했는데 월 500만원씩 입금하게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효력 발생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협약내용 이행은 개점으로부터 해서 영업행위를 할 때 우리 구민을 150명 이상 취업시키는 거와 산업경제과에서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는 조건과 그런 것은 개점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봐야 맞을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저도 봐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점하자마자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 볼 것은 연 500만원 이상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5년만에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지? 5년 내에. 5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5년이라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상재

이상재위원

이 서약서 자체가 5년간 효력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5년 이후는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5년간… 그런 내용은…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본 수행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며 서명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럼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협약선 안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 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제가 읽은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한 사항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이게 뭐 오타가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체부터 서로 쌍방이 합의가 되면은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문구를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바꾸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15시15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 중에요. 3쪽하고 4쪽하고 연관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2001년도에는 점검업소수가 3,218 업소였는데 물론, 뭐 10월7일 현재 전반기라곤 하지만 점검업소수가 1,178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보더라도 좀 50%에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월드컵경기중에는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단속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후 연말까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 업소는 다 점검하실 마칠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목표가 일정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2쪽에 보면은 연번으로 23번에 보면은, 9월7일부터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된 부분이 있는데 '포구식당'.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정지를 하구요. 하루 정지를 하고 본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오늘 심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된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오늘 심판 받았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구요. 지금 우리 계장이 참석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모범업소 지정기준현황 해 가지고 지정 절차가 영업자가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이 음식업지부 위원회를 갖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음식업지부에는 어떤 분이 위원회가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서 대개 업자라든가 영양사, 우리 위생과 공무원도 거기 저기를 해 가지고 음식업지부에서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구 심의위원은 누가 위원이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구 심의위원는 위생과장하고 담당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따로 심의하는 거 없고, 현지조사를 우리가 가요. 공무원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주방이라든가 이런 건물구조, 청결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신청을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든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합하지 않으면….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에 95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네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에 음식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유성구 전체.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식품접객 3,229개, 일반은 2,677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한 3천 여 곳으로 생각하고 이 분들이 1년에 회비를 내죠? 요식업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몇 억 이렇게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글쎄 그건 조합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그게 저기하는 게 아니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감독하고 하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생교육도 하고 등등 이렇게 행사를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업무가 있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하죠. 하지만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위탁 같은 건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거거든요. 시에서 시 지부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인원만 차출해서 교육대상자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음식업지부에서 하는 일이 위생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기에 따른 업무의 영향을 하는 일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많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위생과의 업무를 위탁, 뭐 이렇게 하는 업무는 있나 없나 그것 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게 이제 자율지도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데만 나가고 이 많은 업소를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지도원을 음식업지부에서 둬 가지고 거기서 1년에 한번씩 자율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우리한테 통보 의뢰하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음식업지부에서 1년 동안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 주고 운영하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며) 아니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걸 제가 생각을 말씀 드릴 순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그런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요. 식품위생업소 관리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고질업소 55개소가 있는데 이거 명단은 나온 게 없고, 보니까. 상습이라고 하면은 유흥주점 10개, 단란주점 6개, 휴게, 일반음식이 34개인데 주로 상습이라고 그러면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단속의 기준이 뭡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대개 이제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당했다던가 이런 행정처분을 여러 번, 위법을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를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습이란 얘긴데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업정지 시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처분인데요. 그거는 행정처분기준에 보면은 1차가 영업정지면 2차는 영업정지 몇 개월이 는다든가 3차면 취소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55개소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43쪽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처음 설치된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예전부터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요. 2001년11월… 99년도 11월인가 식품위생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4,784만4천원이 시에서 넘어 온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당해 년도 거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구 자체에서 이 기금을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야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받아서 정기예금을 한 거구요. 제가 자료파악을 잘 못해서 그걸 다… 이게 기획감사실에 기금관… 그 액수를 넣다 보니까 여기다 기준을 맞춰서 직원들이 쓴 건데요. 당해 년도에 들어오는 보통예금 통장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입금이.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기금이 시에서 오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건지? 운영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오는 게 아니구요. 이거는 시에서 온 거구요. 그 동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40%를 시에다 넣어 주구요. 60% 저희에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저희들이 넣어 주고 있는 거죠 시에.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지금 여기 4,784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뭘 또 40%를 넣어 주고 60%를 따지고. 보통예탁이라는 건 뭡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보통통장이 있는데 여기 누락되었더라구요. 당해, 올해 거요. 2002년 거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거는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300?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당해 년도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업소에 돈을 받잖아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러니까 과태료를 받은 걸 갖다가?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거기서 40%를 찾아서 시 공동기금운영 통장에 넣어 주고 있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과태료라고 얘길 하셔야죠. 돈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과징금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나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라는 것이 커피자판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 관내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판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자동판매기가요. 사실상 한 대를 자기가 저길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고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우리가 권유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의 저기를 모르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안 나와 있고 어느 식당 앞에, 뭐 길에 이렇게 놓기 때문에 본인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신고가 안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제로 해 가지고 무신고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어요. 문제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 볼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자판기는 지금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우리 후생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거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는 우리 위생과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서 자판기에 대한 수익금은 다 내나요? 어떻게 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수익금을 내는 건 아니고 그 기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금고 직원들 후생…

상재

이상재위원

복지차원에서? 그건 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요. 상당부분 범위가 타 구보다도 아마 넓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연도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계속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구라는 특수적인 조건 때문에 늘어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부분 저기하는데 아마 사후관리보다는 처분내역에 대해 사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 싶구요. 단속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우리 구 자체에서 나가시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어떤 업무적인 부분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어려운 사항 같은 거 경험 안 하셨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어려움이라는 거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당한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력난이 좀 어렵구요. 또, 유흥업소 같은데 위반사항은 우리가 현지를 목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직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실적자체가요. 연중에 불시에 나가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분기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갑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건 뭐 몇 번 하라는 건 없구요. 저희들이 주에 한 번씩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 추진계획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래방 변태영업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 문화공보실에서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도시개발과, 허가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제9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4일 도시개발과장 황 인 태 허가과장 류 정 희 건설과장 신 혜 태 지역교통과장 노 희 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인

임재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복합반복민원 사항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4월20일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 내용이 뭔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봉산동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정형화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 갖고 거기 요청하는 대로 정형화시켜서 그건 따로 나중에 거기랑 협의를 해서 정형화시켜 주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걸로요? 포함시켜 가지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토지형질변경 하는데 있어요.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형질변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일반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이 농지성토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구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50cm 미만은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cm이상, 뭐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형질변경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을 주택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된 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용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용지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의가 다 소규모 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계획이라든지 도로시설기준이라든지 그걸 정하지 않고 하면은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웃하고 문제가 돼요.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막 해주다 보면은.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배수시설이라든지 용지성토 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일반적으로 공공 쪽의 시설물이라든가요.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거 맞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 물론 하수도라든지 포장 같은 거 그런 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내부에서 우리 시 하수도라든지 인근에 있다면 구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빼 주는 거로 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끌고 가서 그게 있는 데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웃집에 그냥 주택으로 흐른다든지 하면은, 오수 같은 게 흐르고 하면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주민들한테 그걸 이행하라고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내 준 경우는 없습니까? 뭐 주택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건축허가… 그러니까 이 계획해서 형질변경을 내준 경우가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해 준 건 금년에 건축부지조성이, 총 390건 중에서 건축부지조성이 319건, 공공시설 즉,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한 18건, 우량농지, 순수하게 농지성토가 17건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7페이지 '노은1지구 당초개발계획상 용도와 변경된 용도내역'. 지금 온천2동이 지금현재 인구가 5만5천명이거든요. 그래서 노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분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앞두고서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340평 정도를 노은동 도매시장 앞에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340평 가지고는 노은1,2지구가 개발이 되었을 때 5만명이 넘는 그 인구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려면 협소하고 굉장히 혼잡을 이룰 걸로 보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은사업단 선병원 바로 위에 토지개발공사사무실이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계획이 되었다가 준주거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1,840평 되거든요. 그래서 노은1,2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5만명이 넘는 동사무소, 기타 다목적복지시설을 한다고 볼 때는 현재 매입한 동사무소 부지 가지고는 협소하고 또, 위치면에서도 2지구에서 현재 동사무소부지까지 오려고 하면은 근접하기가 너무 어렵고 전제적인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먼저 토지개발공사사무실 1,840평에다가 동사무소 및 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위치적으로 볼 때 노은1,2지구 현재 이 밑에 남쪽에 치우친 거보다는 가운데 접하기가 좋은 이 자리가 동사무소부지로는 최고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건의서를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청에 공공의 청사 변경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은1지구가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건의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다수의 의견을 내면은, 건의서를 내면은 시에서도 적극 검토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실무진들하고 협의는 갖겠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해 갖고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의 의견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부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아마 주민 몇 천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건의서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7쪽에 '관내 어린이공원 보안등설치현황' 해 가지고 요구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 숫자가 다 설치가 되었다는 얘긴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숫자가 180개소이고, 금년도 설치해야 될 것이 10군데, 내년도 설치할 곳이 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되어 있는 데도 좀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데 금년에 설치를 하고 또… 그렇게 금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안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면은…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관내 어린이공원을 다녀 보면은 온천2동지역을 주로 볼 때 보안등이 현재 설치가 다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관내 어린이공원지역을 전체 확인을 해 가지고 보안등 설치가 되도록 좀 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보안등 미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 곳이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청소년우범지역으로 자꾸 변모해 가는 주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75쪽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그린벨트 취락지구가 유성구에 5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취락지구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51개소는 금년 말 안으로, 10월 중으로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58개소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묶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붙은 데는 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개소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린 게 거의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은 금년 말 안으로 아마 취락지구로 해제가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50호 이상되는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마을을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서 13쪽 제일상단에 2002년8월19일 반복민원 중에요. '감정평가 보상실시 예정임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상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는 기관이 어디가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청이 해야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67쪽에 '어린이공원 보안등 설치현황' 이랬는데, 현황 중에 제가 공원등이 누차, 한 1년 동안 지켜 봤는데 등이 전구가 끊어지거나 파손되어도 적재적소에 좀 보수가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원을, 시설물이나 공원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거나 그러는 업무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다 보니까 좀 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좀 거시기 한 데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예찰을 해 가지고 그런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한단 말씀이십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고치고 그렇게 합니까? 점검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의 한 달에 최하 한 번씩은 돕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한 달에 한 번씩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업무일지가 있겠네요? 갔다 오면 그냥 휙 돌아오고 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수시로 거기 이제 청소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공익요원이 그러면 관리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과에 건의해야 알 거 아닙니까? 본인만 보고, 청소만 하고 가면 놀이기구가 파손되거나 등이 파손되어있어도 과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는. 그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업무일지나 아니면 공익요원이 그런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다 제출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자료가 많으면 그냥 복사하지 마시고 파일 채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뭐 이 내용은 잘 아니까 질문을 안 드리려다가 다시 재차 확인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봉산지구주건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구요.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처음에 계획이 나왔을 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실 때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 차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확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개선계획 사업 착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63% 그렇게 설문조사가 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정도 되어야만 사업을 확정시킬 거 같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의 한 80%이상 되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설문을 받는 것은 공동주택방식이냐 현지개량방식이냐,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는 현지개량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공동주택방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해서 현지개량방식을 원하는 분들은 현지 땅을 일부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설문에 참여를 안한 사람이 그 때 가서 '나는 현지개량을 원한다', '나는 공동주택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 보려고 지금 주소를 추적을 해 가지고 보냈는데도 지금 응답이 없습니다. 같은 그 동의 현재 주민도 응답을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호호(호호) 방문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외지에 있는 사람도 지금 용역회사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도 쫓아다니고 있고 그 동네 주민들은 저희들도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데 방문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안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번 우리 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건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금년말이나 내년초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7월달, 6월달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40%에서 50%, 그리고 지금 현재 저한테 말씀하신 63%까지 가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십 몇% 끌어 올리느라고 수개월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80%까지 가려면은 지금 그 동안 추진되었던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또 설문조사를 더 받아야 될 부분이 더 어려운데 80%까지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앞으로 수개월이나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설문은 설문대로 받고 나머지 다른 일은 다른 일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먼저 번에도 보여 드렸지만 책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면까지 거의 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그 설문은 설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건, 개선계획은 개선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중에 현지개량을 원할 때 좀 부지가, 면적이 많이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면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다른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80% 안되어도 추진하겠다는 의사입니까? 계획상에 보면, 지금 자료상에 보면 11월12일로 한 달 정도 조금 못 남은 거 같은데요.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 용역착수 된 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80%가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80% 정도까지 설문조사 받겠다! 그 의견을. 그런데 만약 안되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로 종결을 짓고, 그리고서 추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뭐 63%가 되었든 앞으로 2% 더해서 65%가 되었든 그 부분만 가지고 그냥 종결짓고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웃음

용택

최용택위원

아 정확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되는데가 아니라요. 아까 말대로 63%가 되었든 뭐 70%가 되었든 받는 대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다만 면수는 뭐냐 하면 시에서 지금 100% 처음부터 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지개량으로 전부하라!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한 70% 이상이 거의가 다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 변수는 시하고의 관계, 시 승인권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위원님한테 미리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3% 받은 중에서 70% 이사이라는 부분은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자꾸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 어떤 확신적인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최소 못해도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다! 특히, 이런 사항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먼저 번에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9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9월말이 지나고 지금 10월 중순경에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뭐,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다 나와 있어야 도면이라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거의,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앞당기고 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다 있는 거고 우리 구비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 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용역회사에서 지금 받고 다닙니까 그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공원시설관리도 담당하시죠? 그 쪽에 시설관리 해야될 부분 인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가. 공원 쪽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공원이 전체가….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근린공원 13개에다가 어린이공원 5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에 보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보통 이제 청소도 하실 거고 또, 시설물 관리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실태가, 관리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사실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지금 인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론 공익요원을 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직도 없고 1명이 전체가 다 하다 보니까 미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 1명이 68개를 전부 다 담당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거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와요?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청소 부분이라든가 녹지에 대한 부분이 훼손된 거. 그런 거 안 들어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 예찰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보고가 들어오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죠? 아까 뭐 담당자 한 분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바로 눈에 띄는 시설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든가 자체 내에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구요. 공원 내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뭐 정책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우선 위험한 개소는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되었구요. 그래서 한 66개소에 한 1,744점 정도 됩니다.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그런데 저희들 지금 문제점… 아까 보안등 같은 것은 점멸등을 누가 내려 놓는다든지 공원등이 갑자기 전구가 나간다든지 그런 거 이외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비가 와서 조금 미처 손을 못 본 데 그런 건 조금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시설물 자체는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로요. 직원 1명이 담당한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또, 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구조조정 때문에 원래 저희 과 티오상에 직원 한 명이 보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내년 정도 되면 보강을 시켜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에는 없지만은 2000년도 경제수조림사업하구요. 큰 나무심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으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큰 나무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큰 나무심기는 주로 새로 형성된 노은지구 거기에다가 많이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앞서서 거기 공원에 들어가려면 화장실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턱 때문에 장애인이 지금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턱을 없애 주시길 부탁 드리구요. 원래 큰 나무라는 그게 뭡니까? 큰 나무라는 게 정의가 있을 텐데. 큰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해서 큰 나무라고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큰 나무라고 하면 관목류가 아니고 좀 크는 나무를…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큰 나무라는 것은 흄거나 직경, 또 수관 이 넓이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큰 나무라고 저희들이 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재를 하는 거 보니까 큰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를 심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소나무도 큰 나무에 속하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큰 나무조림사업이 아니죠 그러면. 큰 나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된 묘목을 심는 게 큰 나무인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성장이 되면은 큰 나무로…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뭐 개념이 조금 큰 건 큰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연산홍이라든지 키가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구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나무를 주로 그 쪽으로 심었는데요. 글쎄요. 경제수림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큰 나무심기도 잣나무 심고, 또 경제수 조림에도 잣나무를 심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잣나무는 경제수림이 맞죠. 경제수림으로 보는 게 맞고, 큰 나무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저기 사업자체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수림을 하는 자체는 문지동에서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공공근로를 통해서 임목 벌채를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주로 대상지를 그런 쪽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않은 상태에서 대상지를 삼아서 경제수림 조성도 했고, 큰 나무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수목내 임목벌채사업을 하는 자체는 뭔가 거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끔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심어 놓은 거 보니까 등산로에다도 심어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이걸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항상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자체가 타당성있게 추구가 되어야지 사업자체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지금 현재 임야의 상태가 잡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데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나무를 심는 건데요.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위치선정시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구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대조사진을 찍을 경우는요.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똑같은 대형으로 좀 사진을 촬영해 주십시오. 날짜도 좀 명기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서류를 쭉 보다 보니까 시행전하고 시행후가 사진대비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진을 붙여 놓고 있어요. 그런 건 대비가 되질 않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녹지 쪽에 그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다 집행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 짓는다는 게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학술용역.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오늘 아침에….

상재

이상재위원

들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행정심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그래서 한 달 동안 연기해서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90일 동안에 결판이 나야 되는데 시에서 다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용역비를 또 혹시 낭비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뭐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좀 11월중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바로 그겁니다. 지금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12월달 되면 다시 그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봐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관리 문제인데요. 보호수 현황은 여기 나와 있구요. 연중 점검을 어떤 식으로 몇 번을 하고 있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보호수 관리는 수시로 담당 직원이 있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호수를 엊그저께 수목이 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로 그렇게 집행을 해 있는데요. 보호수가 총 저희들이 56본인데…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좋습니다. 점검해서 외과수술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보호수를 잘못하면 외과수술을 하게 되면은 외과수술비가 한 3백만원 이상씩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건 부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틀리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성장하지 못한 보호수를 좀 보호를 해 주시고, 표지판 같은 게 잘못… 연도별이라든가 페인트 같은 게 벗겨진 게 있으면…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이번에 전부 발주가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보호수 밑에 오물이라든가 밑에 시멘트 같은 걸 공사하다 보면은 보호수 밑에까지 있어 가지고 잘못되는 보호수가 있거든요. 철저히 보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가로수관리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현황에, 품명에 플라타너스는 없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플라타너스는 없는데요. 버즘나무를 플라타너스라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뭐를요? 버즘나무를 플라타너스라스입니까? 이게 맞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저희들 플라타너스 나무가 전부 다 유성구에 있는 것도 고목, 묘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연중 계속적으로 노랗게 봄부터 노란 병에 걸려 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연중 봄서부터 잎 트면서부터 계속 노란병이 계속 있는데요. 관광도시로서 보기도 싫고 묘목이 고목되어 가지고 전부 막 삐뚤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류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종갱신 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너무 고목이 되고 하면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로수 보식이 있거든요. 은행나무 등 3백주 6개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한밭대로 등 6개소. 됐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고목이 되었고, 지금 병이 봄부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관광지로서는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전부 갱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과

16시3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점검내역 및 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인력 2명이 수리하는 전기직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건우

이건우위원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은 항상 찾는 얘기가 수리하는 직원이 2명이라 급하게 고칠 수 없다고 얘기를 첫마디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가로등 현황을 보면은 유성구가 그래도 두 번째 많은데 인력을 보면은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한 2천등 가까이 부족한데도 5명 담당 인력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2명을 증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보안등, 이런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성구청에서는 개인업자한테 수리의뢰를 하고 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은 그렇게 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 내지는 상급기관에 계속 인원충원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겠다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안된다고 하면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대행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빨리 고쳐 보자! 이게 민원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가로등 유지보수로 해서 1명, 또 보안등 유지보수로 해서 1명 이렇게 2명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연되어서 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인력 증원 좀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전에 보면은 개인업자가 보안등을 수리를 하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 안 가지고서 고장이 또 바로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주로 농촌 지역을 갈수록 그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의아심이 가는 것은 그 보안등을 고칠 때 부품이 KS가 아니고 비품 BS를 써 가지고 그렇게 고장이 쉽게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확인도 좀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복구대책' 해 가지고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79년도부터 보통세의 8/1,000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5억8,700만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또 1억2,800만원이 있는데 설치후 한번도 집행한 일이 없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목표액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자발생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냐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번도 집행된 것이 없는 걸…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금방 싹 쓰고 확보하기가 또 어렵고. 사실상 이거 확보하는 데도 좀 많이 힘이 듭니다. 다른 예산하고 사업예산이라든지 다른 어떤 행정예산 이런 거 하다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거라든가 재해대책부분이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재작년도부터 노력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지난 15호태풍 루사 피해조사가 있는데 그 당시 2002년9월5일날 특별재해지역으로 전국을 선포를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 과수농가가 낙과피해가 156ha 정도 되고 농가가 321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가당 피해복구지원 평균을 내 보니까 농약지원대로 해 가지고 1농가당 15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 복구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는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집행된 것이 10월10자로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10월10일자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고, 자체보수 할 부분,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했고, 농작물 피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된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닐하우스 재해피해조사현황에 보면은 16건이 모두 진잠동에서만 피해지역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5개 동에는 비닐하우스 피해가 원래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조사를 하는 담당자가 성의없이 조사를 했는지 의아심이 나거든요. 다른 동에는 피해가 없이 진잠동에만 비닐하우스 피해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관계를 제가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변명은 아니구요. 건설과에서는 어떤 재해대책본부 개념의 입장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구요. 사실 농작물은 산업경제과, 주택은 허가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피해조사도 되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설치현황인데 보면은, 주로 이 설치현황을 보면은 유성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로 학교, 연구소 앞 등이거든요. 아파트 내. 보면은, 실제 주민들이 시장이나 상가주변, 그리고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을 때 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길가에 세워 두고서 일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놓이지 않고 활동을 못하고 걱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내에 자전거 도로가 한 110km정도 되는데 일반지역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불편한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은지구에 25,000명 가까이 사는 지구에 자전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일을 보고서 어디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거기도 롯데리아 6단지 앞에 한 군데와 이 밑에 8단지 입구 유성농협노은지점 앞에는 두 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른 일반지역도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조사 좀 해 주셔 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해 놓고 어디 세울 데가 없다고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거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지역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 및 현황, 지원복구대책입니다. 평사시 어떤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평상시 어떤 시스템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재해가 닥쳤다든가 했을 때 가동할 수 있는. 복구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합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게 뭐냐면 벼에 대한 부분은 피해상황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농촌지역이, 우리 유성구 내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벼가 많이 쓰러져 가지고 복구인력이 상당부분 동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나 경찰이나. 그런데 다른 지역이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그 쪽에 지원을 나간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도 뭐 김천까지 일부 지원을 갔는데. 워낙 크게 당했으니까 그 쪽에 지원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은 관내에 기관들이 있는데 또,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유성구 자체에서 인력 투입에 대한 부분을 뭐 거부한 적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이것도 제가 좀 세부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인데, 복구도 사실은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해당부서는 산업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런데 받은 자료로 보면은 복구하는데 우리 관내 19개 기관에서 인력이 2,752명이 투입되고 장비가 연 9대가 동원되어서 추진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산업경제과 소관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사실상 복구까지도…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보면은 업무가 넘어가 있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니, 해당부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주택부분이라면 허가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집계상황을 받아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농장물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고 뭐…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업무 자체가 재난관리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재난관리 취합부서죠. 본부 입장에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취합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틀리다는 겁니까? 집행부서하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시행부서는 아까 말씀대로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본부 입장에서 전체 총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택

최용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앞에 질문 드렸던 거. 어떤 모 기관에서 이번에 수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인력이 필요없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적인 어떤 저기가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을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하여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구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일을 말씀 드리자고 한 게 아니구요. 평상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어떤 조그만 한 일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당연히…

용택

최용택위원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안 맞은 거 같아 가지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처리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생활민원 부분도 저희가 수로원하고 준설원을 지금 11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 24시간 상황기동처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우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다른 과는 안 가지고 계시던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도 그건… 자료정리가 좀 덜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습니까? 25페이지 좀 펴 주시죠.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가 두 가지 같은 사항입니다. 25페이지 51번하구요. 27페이지 5번, 이게 같은 사안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가 되어서 8월2일날 공히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1년 여 이상 지났는데 시에서 무슨 뭐 문서나 이렇게 답변 온 거 있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자료 10쪽에 보면은 자전거 보관소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10쪽에 보면 6번, 연구단지종합운동장에 설치현황이 1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1개소 맞습니까 이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개소로…

현관

신현관위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시설한 거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된…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여기 2개가 있다면 그 1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2개가 있다면 저희가 시설 한 군데 하고…

현관

신현관위원

2개가 있고, 그건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구요. 그 중에 국기게양대 있는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뒤집어져 가지고 발을 하늘로 들고 있는지가 벌써 며칠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요. 이 시설을 할 때 고정장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제가 가서 혼자 세울 수가 없어서 여지껏 못 세웠는데요. 보면은 고정장치를 할 수 있게끔 철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갖다 살짝 놓기만 해서,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용까지 아마 포함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한 시방서, 자세한 시방서를 서면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켜 주시구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4번, 세동평화기도원 진입로 포장공사, 그리고 10번 '추목동 409번지선 수해예방공사', 11번 '전민동 엑스포', 13번 '유성온천홍보판 이전', 17번 '송강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 5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서면자료를 다시 요청 드리구요. 그리고 다시 3쪽으로 돌아가서요. '도로 점용료 징수내역'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대장, 대장을 좀 분량이 많을 테니까 카피하지 마시구요. 부과내역이 담겨져 있는 징수대장.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게 건수가 꽤 많은데 하여간 저희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그냥 카피를 하지 마시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대 소하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우리 지역에 수해가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긴급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걸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5대 소하천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 이걸 제가 와서 보고 또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5대 하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성구 내에는 13개의 2급 하천이 있어요. 지방 2급 하천이. 그래서 그거하고도 중복되고 또 한 가지 보니까 그 동안에는 수해상습지개념으로 또 한 파트에서 하고, 또 정비사업파트로 해서 또 한 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혼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금년 초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왕에 지방 2급 하천, 13개 하천 중 완료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좀 늦어진 사항은 탄동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구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실시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번에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란 답변을 받았구요. 나머지 유성천, 성전천, 반석천은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제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차질없이 시에서 받은 바로 직후부터 절차이행이 들어가서 현재 용지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구에 이관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기를 일실한 적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게 사업자체가 이월될 가능성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량하고, 보상비하고, 사업비 규모로 볼 때는 당해 년도에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월이 예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이 문제는 허가과 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관심적인 사항인데요. 까르푸 허가문제 관계 때문에 교통혼잡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위

이상재위

그 당시 허가조건에 도로개설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까르푸가 사실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통보가 되어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당실과에 또 다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 협의는 그렇게 받았다 손치더라도 민원이라든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측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까르푸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안, 뭐 여기 어은교까지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계속 연결시키는 안, 뭐 저쪽 까르푸 앞에 하천, 갑천을 횡단해 가지고 저쪽 월평동 쪽에다가 연결하는 안,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통체증을 해 보려고 그 안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나름대로 한빛아파트 쪽에서 나갈 수 있는 안을 최대한 한 차선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교통체증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지 마련을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모으고 있고 그런데 뭐 그 이상은 뚜렷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허가는 지금 나간 상태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허가는 나갔는데 그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부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좀 확보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뭐 이 문제가 교통과, 허가과, 그 다음에 건설과가 다 복합적인 관계기 때문에…. 위원장님! 도식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장

도시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다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허가 전부터 이야기가 야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허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의 협의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그게 없거든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 막연히 준공건축물사용신청 전에 도로개설 준공절차를 이행해라, 그 다음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걸로만 지금 이행사항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쪽 까르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입니다 이건. 어차피 허가는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사실 그 문제는 뭐 연초에도 개인적으로도 3대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도 시에서 다 끝났고, 건축심의도 사실은 끝났어요. 그래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시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고, 그 때 당시에 그거를 좀더 해결을 해 보려고 한 한 달 정도 허가가 늦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임의로 어떠한 내용을 넣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사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 가면서 대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기초공사가 끝나 가지고 1층 골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 뿐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민들하고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국토관리청하고의 문제, 시하고의 문제, 또 까르푸하고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까르푸하고 하는 회사가 우리 국내회사가 아니고 외국계 회사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워면에서 상당한 힘이 실려 있는 그런 저기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설명회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수시로 상황보고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알다시피 출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좀 항상 염두를 해 주셔 가지구요. 교통 흐름에 진짜 잘 유통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추진사업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현황에 설계변경 증액된 건수가 5천만원 이상이 금년도에 7건, 미만이 2건 이렇게 해서 계가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5천만원 미만 짜리는 뭐 100여 건 이상된다고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적습니까? 현황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120건쯤 된다구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니 이거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현황을 빼 달라고 할 때 5천만원 이하가 너무 많아서 현황 빼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2건, 3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이 쪽에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설계변경 증액된 건수.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좀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계변경 되어서 된 거는 워낙 많고 그 중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은 7건하고 작년에 9건인데,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3건, 2건이 나와 있느냐구요. 여기 현황에.

좋습니다. 저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부서 담당자들이 저한테 찾아 와 가지고 현황이 너무 많아서 빼기 어렵다고 저한테 얘길 하고 갔어요. 건수만 5천만원 이상이 몇 건이 되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상은 현황까지 만들어 달래서 이게 왔는데 현황에는 2건, 3건으로 나오니까 제가 황당해서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 제일 처음에 요구하신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요구하신 내용은 설계변경된 건수를 다 얘기를 하실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설계변경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그런데 그 중에서 설계변경 증액된 건수, 증액된 건수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제가 요구하기를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건수를 요구를 했거든요. 설계변경 된 거 보다도 증액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건수를 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너무 많아서 빼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현황을 만들고 미만은 건수만 해 달라 했는데 이거 2건, 3건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곤란하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설계변경 건수가 지금 건설과 뿐이 아니에요 지금. 유성구청에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이것이 대개 변경될 때 최초에 민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거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 설계를 할 때 통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민원들을 파악을 하고 또 계획을 잘 받아서 하면은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계변경에 증액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 주시고 현황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7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허가과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료 1페이지요. 2001년 예산중 사고이월내역, 미집행내역요. 사업명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존재하는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현재 102건을 철거해 가지고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41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 예정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더 이상 불법광고물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올해도 또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올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무허가건축물 관련된 부분 상세자료는 없거든요. 제가 받질 못했는데 그냥 몇 건,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 순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상세자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개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택

최용택위원

예. 개별적인 부분, 동마다에 대한 부분을 자료 제출 못합니까? 어떤 개인의 신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현재 1,400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895건이 철거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506건입니다. 이 중에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먹이고 있고, 지금 계고중이 15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6건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자연부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지어 가지고 상당히 항의라든가 그런 거 많이 받죠? 철거하라고. 그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자연녹지지역요?

용택

최용택위원

자연부락.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을 허가 없이, 허가를 못 받으니까 지어 가지고, 아니면 옛날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규제를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규제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관내가 사실은 자연녹지가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규제하는 사항은 없구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강화가 되었다는 그런 거지 뭐 다른 것은 크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 듣기는 자연부락지역에, 그럼 결국은 자연녹지지역에 부락이 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지역에 어떤 추가, 추가로 생활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부속 건물을. 그런 부분을 강제 철거를 하라 이런 쪽의 요구를 받는 모양인데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규제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안 받아서 그런 건지. 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일반적으로 무허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많은데요. 자연녹지지역보다는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개발예정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 보상목적으로 하는 부분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보통 한 몇 년도 전에 지어야 됩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려면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고발이, 말하자면 고발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이상된 건 고발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먹이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짜리만 고발을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먼저 이것은 허가과 직접 관련은 아닌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역교통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관련인데 지역교통과 답변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광고가 붙어 있는 거 '대전시 및 의류업체 것은 전부 계약하여 수입을 잡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 계획 및 실적이요. '공공시설물 승강대기소 전주, 가로등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조례제정 후 징수 예정'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저희가 받은 자료는요. 지적사항처리결과를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허가과에서 '조례제정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그래서 지역교통과로부터 공식적으로 조례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현재 조례제정을 위해 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정도에는 저희가 의뢰를 내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17쪽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지금 고정광고물도 그렇고 유동광고물도 그렇고 물론 앞으로 한 분기 정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광고물의 단속실적이 굉장히 이 표로 보면 전년도 대비 굉장히 저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잘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서 단속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말하자면, 작년보다는 조금 유동광고물이 그전보다는 많이 좀 덜 붙였다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전단지라든가 이런 건 좀 덜했는데, 명함형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간 작년보다는 조금 그런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너무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정비가 덜 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유동광고물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2.5배가 지금보다 많았는데…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연말 되면은 특히 학생들이 자율봉사활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유동광고물을 많이 정비를 합니다.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4/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대후문에서 신성동 쪽으로 가는 방향에 남작골 고개 충대병원 그 옆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투명 방음벽이요. 거기 한 군데가 있고, 신성동노인복지관 앞에 투명방음벽이 있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어느 업체에서 광고물을 부착을 했는데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부착을 하다시피 해서 그것이 제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거가 되었는데 그 부착을 너무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제거한 이후에 아주 보기 흉하게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대한 추후 조치는 있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한.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제가 그 업주를 고발조치 했구요. 저희가 광고물법에 보면은 업주당 그게 한번 고발하면 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 과태료도 부과를 했고, 업주도 고발조치 했고, 또 그런 사항을 추후에 자제케 하기 위해서 위생과라든가 시청에도 자료도 통보해 줬고 그런 조치사항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됐구요. 그리고 19쪽, 아시겠지만 건축물부설주차장하고 불법건축물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샘플링해서 단속도 했던 적이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그 때 당시 지적된 부분도 아직 제대로 환원조치 되지 않은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까지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구요. 지금 보니까 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소수가 많고 이런데 이것을 뭐 제가 한번 훑어 볼 건데 자료를 다 달라고 그러긴…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파일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파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아파트 동 전면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간판이 네온으로 가만히 이렇게 불만 비춰 주는 것이 아니고 파크마냥 쏴 가지고 말이죠.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밤새도록 안면을 방해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건 간판 허가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겁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허가해 주는 네온 간판인지, 네온간판 이상으로 만들은 건지 그건 제가 현황을 한번 어느 위치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노은…

건우

이건우위원

노은아파트가 아니고 장대 대우이수아파트인가요. 상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저녁에 현장에 한번 조사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그 소리를 듣고서 그리로 한번 지나가 봤더니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는 간판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갈 때마다 아파트 동 전체가 불빛이 막 퍼져 들어오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이게 허가가 이런 간판이 나는 건지? 이상이 없는 건지?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조사 한번 해서 적법조치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쪽에 '자연녹지 내의 신규건축물현황' 인데요. 이게 지금 99건이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형질변경을 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형질변경은 하지 않구요. 다만 전, 답, 임야일 경우에는 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형질변경을 해야 대지로 해서 건축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지금 건축이 옛날 같으면 따로따로 개별허가를 다 받았는데 지금 복합민원이라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적에 형질변경, 농지전용, 임목벌초와 같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이 다 왔을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기 도시개발과 보면은 건축부지조성에 형질변경 내용이 약 한 319건인데 여기에 약 100여 건, 99건이 형질변경 해 가지고 자연녹지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연녹지 내의 건폐율은 몇 %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20%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했을 경우에는 60%입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다만 대지화를 시키는 거로 한다 이거죠. 형질변경을.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쭉 보면은 용계동 지역이 좀 많고 대정동 지역 이렇게 쭉 있는데 자연녹지가 뭐 그 쪽으로다 많이 있으니까. 20%면은 만일 1,000평을 형질변경을 했을 때에 거기에 20%면 한 20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단 얘기죠?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200평을 지을 때에, 만일 대지로다가 해서 200평을 지을 경우에 거기다가 쪼개서 한 20채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10평씩.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건축법에는 그게 이제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 이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 받는 것은 19세대 이하를 지어야 됩니다. 일단의 대지 내에다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한 동이 조금씩 조금씩 쪼개어서 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현행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서남부개발 2지구, 1지구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걸 시나 또는 중앙에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내버려두면은 이후에 그만한 동네가 또, 도시가 하나 또 형성되고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재정낭비라든가 이런 게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다가 규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은 중앙정부나 대전시나 규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도 현재는 법에 맞으면,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면서도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축법의 난맥상인데 이것이 세대수가 19세대 미만이면은 다세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개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난개발이 된다 이거죠. 그 지역이. 그래 가지고 서남부권 개발에서 보상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건축허가가 빈번하게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그걸 억제를 해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의 계획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쪽에요.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18쪽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철거 단속주기가 단속인원이 5명이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연중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17쪽에 2001년도 것이 216건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한 200건에서 460건인데, 저희들 5명이 1년 중 계속할 때 휴일을 빼고 1년이면 약 한 250일 정도로 보고 그러면 5명이 1,250일 정도가 되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명이 3일에 1건 정도 밖에 단속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 달라고 의장이라든지 의원들이 몇 번을 구청에 얘기를 해도 이걸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5명이 매일 순찰을 해서 연중 계속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원래는 정규직원은 1명이구요. 공익이 2명이고, 공공이 2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은 저희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계속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또 고정광고물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수시로 아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6월 달, 저희들 의회 들어와서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철거한 거 있어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많습니다. 고정광고물 철거한 거는 저희가 6월달에 없구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6월부터 지금까지요.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고정광고물은 없습니다. 유동광고물만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온천1동도 마찬가지이고 온천2동쪽도 마찬가지인데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좀 해 주세요. 이거 몇 번 얘길 해도 이게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명함형 전단이 지금 법적으로 고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여기 나왔는데 못합니까?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명함전단도 사실은 고발대상이라든가 이런 벌칙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삭제가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이게 청소년들 정서를 위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연구 좀 한번 해 봅시다.

정희

유정희허가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교통과

17시31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견인대행업체를 지금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물론 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통과에서 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지금 양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된 것은 아시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면은 대행업체선정은 일반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양도를 승인해 가지고 유성구에서, 방침으로 그냥 양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자변경도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하는 것이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훈령을 제정된 견인업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최초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행업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양도양수건의 경우를 보면은 양도자인 최병춘이 99년7월1일자로 최초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4개월이 경과된 작년 11월7일에 양도양수행위를 요청하였고, 검토결과 제한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그 때 당시는, 2001년11월20일 양도양수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구청의 양도양수 사례를 보면은 동구가 견인보관소를 2000년9월에 실시를 했고, 서구를 보면은 견인보관소를 2000년도 10월에 각각 양도양수를 저희들처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뭐 타구의 실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규정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리 규정으로 해서는 양도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를 승인 검토할 당시 내부방침에 의해서 토를 달아서, 그렇게 달아서 양수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근거규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낭독해 주신 13조, 대행업체양도양수제한에 의해서 지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년 이상 경과 후에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 이 조항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그러니까 잘못 적용한 거 아닙니까? 2조에 보면은, 대행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반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13조는 최초로 선정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못 박은 거지 그걸 적용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행업체선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를 하고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변경할 때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이거?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우리구 견인업체관리규정은 99년도 7월2일자로 훈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13조에 최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은 양도양수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타구청도 역시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훈령을 제정도 했고, 양도양수조항 또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구라든가 서구, 우리 구…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조례에 분명히 위반된 거 아닙니까? 규정에.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물론 타구…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타구는 그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 유성구 만큼은 우리 유성구 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당연히 뭡니까? 공개모집을 했어야지 단지 그냥 양도양수승인신청서 그거에 의해서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양도사유 자체가 '적자 나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 때 당시 시에서 훈령으로 제정할 때, 각 구로 내려 보냈을 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 갖고 훈령을 지정을 하든지 조례로 제정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거 지금 한 사항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지난 번에 13조에 의해서 훈령으로 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구와… 그러니까 저희들도 역시 시와 협의를 해 갖고 그러한 조항을 바꾸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양도사유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초에 대행업체 하신 분이 적자가 나 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우리 유성구의 1일 견인실적이 몇 대나 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견인건수가 4,926건으로 견인료 수입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견인료 수입이 1억6,361만8천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9월 현재는 3,062건으로써 9,816만8천원이 견인료 수입을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일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하루에 대략 몇 대 되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된 거는 맞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월1일부터 9월까지 단속건수를, 견인한 것을 따져 보니까 12,228건이었고, 2002년도 9월에는, 금년도에는 12,6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400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증가된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금년에 한 400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특수 차량을 지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할 여지가 많은 거네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양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처리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지금 우리 조례의 규정에 반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누가 했든 간에. 승인검토사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사항에. 그렇다면은 재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해야죠. 그게 절차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행정행위가 되었기 조금 어렵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라든가 타구와 형평성 있도록 훈령을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5개 구가 동일하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서구나 다른 구는 어떻게 법령을 해석할 때 그럼 다들 엉터리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때 고민을 했었는데 타구도 역시 그렇게 13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라든가 5개 구청에 합의를 해 갖고 이러한 규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일단은 누가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재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임의대로 양도양여를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앞으로는 규정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은, 지적사항이 없었다면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거.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면에서는 또 리베이트까지, 레베이트까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보면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늦게 발견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마 다른 구청에 그렇게 한 사례를 들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하려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상황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을. 어차피 우리 구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재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위탁을 받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합법한 절차를 밟아 가야죠.

이게 처음부터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던 사항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정부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마 당초에도 그러한 것이 있어 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갖고 은행과의 거리관계라든가 그런 게 점수 메기는데 좀 착각을 해서 그 때 당시의 담당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에서 감사를 나와 갖고 훈계처분을, 문책을 받은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액 책정기준 및 보상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개 회사가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1개 회사는 손실지원을 못받고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사장 얘기는 7대 중 1대는 대기하고 6대가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지가 잘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느냐고 물었더니 수지가 어렵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2001년도 한 2억7천 정도 손실지원을 했는데 이 3개 회사를, 지금 시내에서도 시내버스를 보면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등을 구조조정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공동위원회로 해서 합자회사를 하면은 직원도 줄을 테고, 그래서 적자손실을 덜 볼 수 있는데 그런 합자회사는 어려운 건지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 전에도 그러한 업자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노선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하기가 어렵게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번 버스, 그러니까 오성여객이죠. 거긴 지급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수차례 보조금지원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며 마을버스위원회에 신규지원안을 부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그 때 당시, 면허 당시에 저희 구청하고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면허한 점과 예산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뭐 누구 얘기 들어보면 3번, 5번 사장이 돈을 벌어서 뭐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얘기도 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손실을 그렇게 세밀하게 본 것을 파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거 노력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1번, 3번, 5번 마을버스가 유성4가 지역을 경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은지구 25,000명의 구민이 있는데 유성구청을 경유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노은지구 외곽으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노선을 부탁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패소를 하고 돈을 1억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라 하는 그러한 소송도 있었습니다. 패소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후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버스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건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노은지구에 그 분들이, 그 많은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는 환승체제를 도입해 갖고 버스노선을 재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에 저희들이 거기에 노은동에서도 구청에 올 수 있는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홍인장 앞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이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낙찰을 봤다가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50% 수탁료를 감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감했는데도 수탁자가 없어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유료화를 위원님들이 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에서, 지금 시에서도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실례를 든다면은 내년도에 신성동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3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빌딩을 안 짓는다고 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속 노력을 해 갖고 내년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보면은 거기 홍인장 앞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장대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그냥 놔 둔다면은 그냥 무료주차장으로 놔 둔다면은 그 큰 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당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지원은 되지 않고. 앞으로 이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최소한 도로 그 시설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앞으로 반영한다든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그러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이 주차장에 수탁을 하겠다고 모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료로 두는 거 보다는 유료로 하면서 수탁료를 다시 더 감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유료화 하도록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단체들을 주면 좋은데 주차장을 위탁을 하려면은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보면은 금액이 있어요. 한 시간당 얼마, 30분 이하 얼마, 하루 종일 있으면 얼마, 몇 시간 있으면 얼마.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보니까 높은 걸로 생각되어서 그러한 것을, 주차장을 놓는다면은 장대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의 주차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홍인장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홍인장 앞도 역시…

건우

이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료수입인데요. 견인료수입은 견인업체가 수입으로 잡는 거죠? 구청에 수입이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면은 견인을 1대를 끌어가면은 저희들이 견인보관소에서 돈을 납부하고, 그 놈을 받은 돈으로 은행에다가.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놈을 가지고 다시 1달에 2번을 그 견인업체…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 수입은 없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견인차량은 단속 차량에 의해서 견인할 수가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가지고 구청내 단속요원이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속요원 4명이 유성구 전체의 광범위한 곳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견인하는 업체에서도 수입이 적고, 그래서 이 단속부재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을, 전보다 갑자기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불법주차가 없도록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견인할 때 견인료가 4만원이고 과태료가 4만원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4만원, 5만원!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한 대를 견인하면 9만원인데 여기 견인건수를 보면은 3,062대라고 했는데 3천대만 해도 9만원씩 따지면 3×9=27, 2억7천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과태료가 4만원, 견인한 것이 3만원.

건우

이건우위원

7만원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보관료가 시간대 별로 조금씩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은 3천대만 해도 7만원으로 해서 3×7=21, 2억1천만원인데 여기는 수입이 9,8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거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보관료가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단속요원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각 구별로 배려를 했지만 저희들이 4명인데 단속도 대덕구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보다 금년이라든가 작년에 조금 더 단속실적도 높았었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단속요원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사항입니다. 그 중에 '이면도로 주차구역을 확대 시행하여 주실 것'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거기에 보면 처리 및 계획실적에 '현재 주민 설문조사 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설문지가 배포되어 있습니까 현재?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답변만 예스, 노로 해 주십시오. 배포되고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전부는 안되어 있고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부 배포되었습니까? 그럼 설문지 설문조사 문건하구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배포된 지역, 매수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지난해 지적사항 29쪽입니다. 53번 되겠습니다. 이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드리아, 홍인장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리추진상황에 '추진예정'. 지금 추진예정이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되었던 내용이구요. 그래서 2001년2월16일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을 했죠?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업체가 입찰을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50% 감면하신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감면한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감면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2001년2월16일부터 지난해 또 7월 감사에서도, 2001년7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구요. 오늘까지 2002년10월인데요. 아직도 추진 중이면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현관

신현관위원

조속한 시일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현관

신현관위원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도시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사실 제가 1월3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우리 유성지역에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전후 살펴 보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수입과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 드린 거하고 연관해서 말씀 드리면, 그렇다고 하면은 주차빌딩을 지었을 경우에도 무료로 할 것이냐?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장대동공영주차장이 12월말 문을 열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유료화하는 지역과 또, 유료화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전부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때,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아직….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1쪽에 장대동공영주차장건립 관련해서요. 설계변경 된 사항입니다. 15쪽에 보면은 장대동공영주차장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최초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15쪽에 보면 설계변경 되어서 공사비가 1,784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신위원님 그 내용도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신위원님, 도시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답변하세요.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그것도 길정주건축이라는 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약 1,78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 지역에 설계를 보니까, 당초설계 한 내용을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면이 있었느냐 하면 차가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경사로가 북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에는 주거지역, 그러니까 건물, 주택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경사가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6m의 경사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경계지역에다가 사람들이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했는데 그 휀스에 다가 잡철물로 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 놨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세월이 가면은 녹이 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스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차진입로의 위치와 경사도, 여러 주변 여건을 감안했을 때에는 다소 돈이 더 든다고 하는 한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뭐 다른 사항들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인근주민의 주차장 인접에 소음대책강구, 그러니까 지금 당초 주출입구 위치가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주요요인이.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길정주건축에서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최초 설계에 대한 시방서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나갔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이게 탁상에 의한 행정이 아니냐! 제가 이런 표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지에 가서 직접 모든 부분을 봤으면 차가 주출입이 되는 위치선정 마저도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전문 공무원이, 그 일만 하시는 전문공무원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외에 나머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애초에 출입로가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편고 편차 때문에 출입로를 바꿨는데, 돌려 놓는 바람에요. 그래서 한 1.5m 정도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가 되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는데, 경사 때문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되었던 경사로는 인접된 각 주택과 소음문제로 지금 그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것도…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 경사로 얘기를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 드리는 겁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 소음관계…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긴 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그럼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실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답변해 주시죠. 주출입구 경사로의 위치선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그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빨리 하는 바람에 그러한 실수가 조금 있다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실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유성호텔하고 계룡호텔 유료화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 실시하는 걸로 얘길 해 주셨고, 국장님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걸 조절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유료주차장 하는 걸로.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그 내용은 현재는 무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비이락이라고 할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유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유성구에. 유료주차장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 말씀 드린 주차빌딩을 지었을 경우, 빌딩을 지었을 경우에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 보면은 유료화냐 무료화냐 하는 것도 같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드렸죠.

재인

임재인위원장

장대동에 짓는 주차장을 유료화 하냐 무료화 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유료화 할 수 있고 무료화 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예.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 이거 언제까지 매듭 지을래요? 계속적으로…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을 주시면 12월 안으로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금년 안에요?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구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소송 말씀 하셨는데 그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소송 또 들어 왔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제기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버스 운행노선 있지 않습니까? 노선에 대한 부분은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걸 했다고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사에서 소송…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노선요 노선. 우리 자체 마을버스 노선요. 지금 1번 버스, 5번 버스, 3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마을버스의 근본 취지가 교통이 불편한 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건데 지금 노선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촌 동네. 구룡동이나 둔곡동이나 이런 쪽에. 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쪽에 있는데 연장해 가지고 운행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하구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없어지면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패하더라도 그 때는 한 가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성구 전체의 마을버스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하고 있는 동안에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하고 소송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마을버스를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다든가 단축한다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옯기는 게 아니구요. 노선을 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좀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늘리고 저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금은 그것을 하면은 각 동에서 자기…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노은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할 의사가 있느냐 이거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하실 의사가 있냐?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한번 그것은 소송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봐 가며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금 소송하구요. 업무하고는 별개로 내가 지금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가 소송에 패하면 마을버스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운행 중 아닙니까? 운행 중인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지금 물어 봤습니다. 그거는 행정행위지. 업무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소송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자꾸만 질문에 대서 지금…. 넘어 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죠. 추가적으로 다음에, 내일도 있고 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구요. 임의단체보조금이 2001년도에는 대전북부모범운전자회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그런데 2002년도에 둔산 쪽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뭐 이유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는 북부모범운전자회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저희 행정구역이 둔산하고 북부서 하고 갈라지는 바람에 운전자회가 그 해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 전에요. 그래서 그 후로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집단반복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16페이지인데요. 집단민원현황이 이거 외에도 어떤 절차상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역교통과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에 대해서 어려우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만치 경제가 발전하고 차량이 증가되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신데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집단반복민원이 있죠 그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것도 있고 잘 안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지방경찰청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관청이, 위에 상급기관이.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경찰청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부 소속이냐 이거죠. 경찰청 자체가 상급기관이 어딥니까? 관할. 자치행정부 아닙니까? 그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에 관한 거 어디 소속입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용택

최용택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업무가 일관성이 있으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같은 소속 안에 있는데. 상급기관이. 그래서 지방경찰청에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할 데가 없으면은 주민들이 직접 경찰청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역교통과에서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고, 경찰청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에 주민들이 찾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면 저희들은 경찰청으로 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호등 건설이라든가 그 쪽 직접 업무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업무에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실 것인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 전에도 그랬지만…

용택

최용택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내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않습니다. 그렇게는. 가서 전화도 하고 담당직원도 만나서 계장까지 이렇게 만나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심각하죠? 주차장 문제요.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이.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옛날에 6월달인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때 한번 말씀 드린 거 있습니다. 그 때 한번 언뜻 물어 봤는데, 공영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고민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동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제점이 뭐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문제점은…

용택

최용택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산관계가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이 제일 우선 시급성이 급한 데, 각 동별로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땅을 살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저희들이 또 땅을 사더라도 감정가에 사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맞아야 주차장부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돈이 있어야 하고 첫째. 돈이 있어도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질문은 아니구요. 칭찬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직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승강장 대기소 설치담당 직원있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이광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분이 저하고 현장을 같이 다니는데 승강장 대기소에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음향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승객들이 무한정 지루하게 있는 거 보다는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앉아 있는…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좋다고…. 그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했더니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얘길 하면서, 그걸 태양열로 해 가지고 충전을 시켜서 음악방송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항상 즐거운 음악이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구청에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구민들한테 아이디어 개발을 하면 1등이 뭐 30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제가 현수막을 봤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 참 그런 여러 기다리는 대기소에 있는 구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걸 개발했다는 것은 참말로 대단히 칭찬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좀 얘기 좀 해 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개인적인 포상보다는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님들 회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의뢰 좀 해 줬으면 하는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과 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