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과 역사유적의 향후 관광개발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개발정책 방향은 1999년 2월에 수립된 영월 문화관광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차별화된 사계절 및 주·야 체류관광으로 관광자원의 소득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문화관광 종합계획에 의하면 관광권역을 자원성, 주민생활권, 이용형태, 계획적 요소 등을 기준으로 영월권, 주천권, 상동권으로 설정하여 영월권은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관광서비스를 담당하는 한편, 단종유적, 레포츠, 천문대, 박물관, 고씨동굴을 중심으로, 주천권은 불교문화 및 자연휴양지역으로 불교문화, 등산, 농촌관광휴양지로, 상동권은 폐광지역으로 김삿갓계곡, 농촌관광지, 장산스키장 등 폐광지역 개발을 주제로 각 권역마다 관광자원별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재된 관광자원이 아직 특화된 관광지로서의 면모와 대단위 숙박시설 미비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과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산재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하되 영월관광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월군의 관광개발계획은 영월문화관광 종합계획에 기초를 두고 냉철한 인식과 철저한 반성으로 현실에 맞는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기존관광지가 더욱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한편, 각 관광지간 원활한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관리로 타 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의 최대 관권인 대단위 숙박시설인 관광 및 가족호텔과 유스호스텔을 적극 유치하고, 특히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단체관광, 수학여행단 등의 유치를 목표로 홍보물 제작,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여행사 대표 및 여행관련 기자 초청 팸투어 실시 등 공격적이고도 선진화된 홍보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계절 및 체류형 관광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평안하고 살맛나는 고장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김영서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군 금정광업소 광미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도암댐 방류수로 인한 동강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광업소 광미유출 수질오염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광산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923년부터 금을 채광하여 1993년 8월까지 금광 채광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광미를 산 협곡에 수로암거 및 유실 방지댐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방지댐 일부가 붕괴되어 적치된 광미 50만 톤 중 95,000여 톤이 유실되어 금정광산에서 10km 하류지점인 하동면 내리의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현지확인 및 봉화군을 항의 방문하였고, 여러차례에 걸쳐 신속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를 통한 수질오염 차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봉화군수에게 3회에 걸쳐 주민의 생활 및 영농불편사항과 본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신속한 복구와 완벽한 항구복구를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봉화군의 응급복구 내역으로는 복구인력 공무원 337명, 군인 50명, 공공근로 40명 등 연인원 427명을 동원하였고, 포크레인 10대, 덤프트럭 6대, 숯 1,200kg, 모래마대 2,000개로 간이침전조 8개소, 하천 물막이 공사 12개소, 광미 유실방지 배수로 공사 250m, 광미적치장 비닐 피복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8월 19일에는 광미에 흘러내리는 침전수 수로를 개설하던 중 적치된 광미더미가 붕괴되어 작업중이던 공무원 2명이 매몰되어 그 중 1명은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는 김광호 군의회 의장님과 김영서 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와 함께 봉화군을 방문하여 군수, 의장 등 관계 공무원과 면담하여 조속한 응급복구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에서도 광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함과 아울러 응급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미 유출로 인한 내리주민이 사용하는 농업용수와 밤나무집 외 2가구 생활용수인 심정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 군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봉화군에서도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9개 지점에 PH 외 1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으나 영농 및 생활용수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주민정서상 오염된 하천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영농손실은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향후 영농손실이 발생되면 봉화군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민의 영농손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도 항구복구계획으로 수해복구비 58억 원, 그 중에 국비가 50억 3,200만 원, 도비가 3억 8,400만 원, 군비가 3억 8,400만 원이 확보되어 금월 중 용역발주와 함께 명년 3월에 본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봉화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김영서 의원님께 수시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에서도 하동면 내리의 선달산과 계곡의 맑고 깨끗한 하천수를 주민의 생명수로 인식하고 오염원을 최대한 예방, 1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수려한 자연과 벗 삼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산촌종합마을로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댐 방류수로 인한 동강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댐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 수로식 발전 시설로 사업비 1,256억 원으로 1986년 1월에 착공하여 1990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1일 82,000㎾의 발전시설을 갖추어 강릉 남대천 방향으로 낙착식으로 발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댐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등 각종 오염된 하천수가 유입되어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악화시켜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2001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댐으로 유입되는 물을 평창 송천수계로 수문을 열어 방류하던 중 금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방류를 함으로써 하류지역인 정선, 평창, 영월지역에 크나큰 수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초당 10톤의 방류를 하였으나 수질상태의 악화로 민원이 야기되자 초당 3 톤으로 조정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수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수계의 오염원 중 상류 도암댐 방류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9월 16일부터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변화분석을 위하여 월 1회 정기 수질검사와 수해 이후 2회에 걸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암댐에서 본 군까지는 135km의 하류지역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자정작용에 의거 아직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선, 평창군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강릉수력발전처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강은 군민의 생명수이며 「국민의 강」생태자원의 보고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보전되어야 하므로 맑고 청정한 수질관리는 본 군의 당면 과제입니다. 본 군에서도 동강수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산지역 외 5개소의 농촌오수처리시설을 2003년 5월까지 완공하여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이후 도암댐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어 근원적으로 도암댐 철거가 바람직하겠지만 정선, 평창과 연계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영서 의원님과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