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 직원분들이 국장님 참석여부를 말씀하시기에 조례중이니까 과장님들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부서는 문화체육과와 민원봉사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일부상위법령이 신설 및 개정되어 이에 합당한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수수료 삭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개 항목에 대한 열람·시청수수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의 제목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7종)”을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3종)”으로 하고 타목을 삭제한다. 제2호의 제목 중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40종)”을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41종)”으로 하고 나목에(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62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던 체육시설업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1999년 1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0년 3월 28일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5월 7일 서울시로부터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었습니다. 동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5,000원은 서울시와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 등의 수수료금액과 동일하여 서울시 및 타구와의 형평에는 부합하나 자체적인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원가는 1만 2,889원으로 수수료 5,000원은 원가의 38.8%정도에 불과하여 원가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삭제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수수료 4종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의 수수료를 신설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수료 종목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삭제한 후 수수료의 내용을 세분하여 다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금액과 동일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수수료와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변경시 이를 적시에 반영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체육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의 경우에는 원가분석한 금액과 수수료와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나 타구의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어서 형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타구의 경우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2002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는 25개 구에서 5,000원씩 서울시 조례에 다루어 왔는데 지금 이제 각 자치구 조례로 넘어오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왔지만 이제 구에서 자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 조례개정이 된 구는 몇 개 구입니까?

조례 개정이 된 구는 노원구, 강동구, 서초구입니다.

세 군데만 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이라는 근거는 타구에서 어떤 타구의 눈치를 보면서 거의 맞춰 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또는 2002년 현재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 건수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 건수를 알아야 여기에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몇 건 안 된다 하면 거기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은 좀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지요?

5,000원입니다.

현재 5,000원 받는데 5,000원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나 김기태 위원님이 다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25개 구 중 3개 구가 5,000원으로 됐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구도 5,000원으로 징수를 하되 점차 1년이나 그 후에 다시 조정은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 조례는 오늘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추세를 봐가면서 다음 임시회도 있고 또 12월달에 본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전혀 징수를 못한다면 오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조례를 오늘 개정하더라도 5,000원을 받고 안 해도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아시고, 2000년 5월 7일 서울시로부터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징수조례 정비통보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2002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오늘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꼭 하지 않아도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점은 없지요?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타구도 3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주민이 불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안 되는지, 불이익이 안 가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에 해도 우리 주민이나 집행부에 큰 불이익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원가 계산한 직원출장비 해서 1만원, 직원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원 인건비인데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것을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 가령 8급이 시간당 월급 받는 것이 약 140만원 받는다고 하면 30일 동안에 140만원 받으니까 30일 동안이면 약 480분인데 그중에 이 처리를 하는데 약 104분 걸린다면 시간당 비용을 계산을 해서 빼보니까 약 1만원정도 되더라,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에 조례가 상정된 사안이고 제가 25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처음 제정할 때는 올리지 않는 것이 보통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정하면서 가령 중구가 원가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1만 2,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데는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언론 쪽에서 썩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처음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가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또 추이를 봐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관내에 있는 전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 할 때만 지금 이미 신고 되어버린 사항은 관계없고 새로 하는 예를 들어 탁구장 신고를 한다, 볼링장 신고를 한다 그럴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정해서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지금 원가계산이라는 게 지금 동에서 발급하는 등·초본이나 이런 것도 원가에는 못미치거든요. 35%, 40%도 못미치는데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게 5,000원으로 일단 제정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올려야 되겠다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5,000원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청소년보호 및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을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있어서 보다 적격자를 위촉하고자 추천자에 동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 동별 10인 이내의 지도위원 수를 현실화해서 청소년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지도위원증 발급에 있어서 착용 시 편의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위원증 크기 및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 및 지도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 및 지도사업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에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함은 조례명을 통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을 위한 추천권자에 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기능 전환시 청소년지도위원 관련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2000년 11월 동조례 개정시 동장의 추천권을 삭제하였던 것이나 동장에게 추천권을 다시 부여함은 동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동장으로 하여금 적임자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현재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수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보호 및 지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여야 할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지급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그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별표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의 크기,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고 유효기간 삽입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패용시 편의와 품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청소년보호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으로는 2002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각 동마다 그전에 청소년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출발을 하다가 개점휴업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지킴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도위원이나 청소년 지킴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되어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 전에도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으로 해서 한 동안은 활성화하려고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후에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지킴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없어지고 이것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지킴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 법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정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선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조성, 청소년단체육성 및 활동지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법 시행령 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근거 있게 추진을 하지 근거 없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지킴이 제도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골자가 지도위원의 추천자에 동장을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예, 동장을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보통 보면 임기가 1년이나 2년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의 파악이나 이런 것이 사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의원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20년 이상씩 사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구의원이 같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동장을 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드리고 추천할 때 기술적으로 반드시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포함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당4동만 10인 이내 5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법을 했던 거예요.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숫자가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20인 이내로 해놓고 30명 할 수도 있고 지금 광희동 같은 데는 30명인데 지금 20인 이내로 하면 그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인 이내로 현실화를 하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이 법을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인데 현 위원들은 재 위촉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학교장 및 동장, 구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재 위촉을 하되 지금 20인 이내로 재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것이 지금 위촉을 받은 위원들이 불과 5, 6개월 된 분들도 있고 10개월 된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습니다. 지금 4, 5개월 된 분들도 이렇게 되면 재 위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30인 이내로 그대로 갈 것인가, 20인 이상 되는 데는 그냥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지금 여기는 1년 2년 된 분도 있고 이상 된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2년 넘은 분은 재 위촉했었을 것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 동별 재 위촉하고 임명장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된 분들은 꼭 재 위촉을 해서 임명장을 안 주더라도 지금 30명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른 동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광희동이 30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신당5동도 22명 있어요.

신당5동은 20명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 자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오타가 난 것입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신당5동 명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각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100만원씩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올해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명년예산을 어떻게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구 전체 예산이 1,500만원입니까?

4,100만원인데 그중에 사업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동별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할 때 수당형식은 어느 구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특별히 1,500만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시행을 한다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촉장은 전부다 이 사람들에게 전달했네요?

예. 위촉을 하면 위촉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과장님, 사실 이 명단이 쭉 있어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판열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에 명실공히 정말 순수하고 제대로 청소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되고 또 연말에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될 때 그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있는 사람 재 위촉이라든가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비해서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회의를 시켜서 회장들을 불러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불러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재 위촉을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병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그분들이 금년 중에 제일 활동범위가 넓어야 될 때가 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업비 100만원씩이 각 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도 아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각 동별로 사업비 1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라는 아주 좋으신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단체고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각 단체별로 보조예산 3분의 1도 사용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다 마찬가지예요. 식사한끼 10명이면 100% 다 나옵니까? 그래도 10명 영수증 끊어오면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단체가 운영이 잘되도록 보조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하면 돈 줘도 못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별로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주어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이미 다해서 올렸을 거예요. 올려서 그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지금 각 동별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계장이나 담당자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동 별로 이미 이 조례만 떨어지면 하려고 하는 몇 개 동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 보조역할을 해 주고 운영의 묘를 가르쳐 줘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인데 완벽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지적도 받고 대안도 받고 그쪽 동에 가서 대안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를 주시면 이렇게 길게 토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이런가 보다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고, 여기에 청소년지도위원회 명칭에 지금 현재 자료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고,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로 하실 거지요? 지금 현재 리스트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시지요. 동의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그것은 협의회이고 오늘 제안설명 한 것은 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으로 하시는 것 아니고 원안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식 수정발의를 해 주십시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다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장이 하나 생기면 장의 측근들이 거의 모임의 위원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분열이 생기는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왜 동장이나 이쪽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런 폐단을 없게 하기 위해서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안 넣어도 지금 다른 조례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규정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거든요. 수정해도 지켜야되고 수정 안 해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수정이 들어가면, 김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영등포하고 용산에서 계 계산과장을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다 발의하고 다 검토하고 해봤는데 조례에다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이나 수당을 다 주는데 이 조례만 굳이 10조를 신설해서 그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지도위원회가 부패했기에 그런 조항을 넣었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을 믿고 우리가 김기태 위원님이 발의해서 수정안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안 넣어도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니면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 김기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수정안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하시고, 김기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