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2년 9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의료보험법이 2001년 5월 24일 법률제64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1조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합니다. 또한 제3조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합니다. 제4조제1항의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의 의료급여 진료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수행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료급여카드 발급을 우리 구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사항이 되어 단순 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의료급여법 제21조, 25조, 2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27조, 2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2년 8월 15일부터 2002년 9월 4일까지 입법에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상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9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용어의 변경은 의료급여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서 용어를 변경하고 이를 인용하는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인용조문의 경우 안 제1조는 별도의 계정 설치에 대한 근거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제28조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은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하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인용하고 있었는바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군·구에서 행하고 있는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안 제4조제1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한 것은 2000년 10월 16일 보험복지담당 폐지에 따라 동 업무를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이에 따른 관련 양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단순히 좀 업무가 변경됐어요.

조영훈위원
업무가 이양하고 받아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나항을 보면 제1조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라고 그랬어요. 규칙을 어디서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 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조례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가져와 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나 쓰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법 다음에 령 그 다음에 조례지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는 규칙이라 해놓고 밑에는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해놓고.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보통 법 체계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각 중앙부처 부령으로써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위 근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바뀌어서 조항 인용 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조례 개정할 필요 없어요.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왜 바꿉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나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관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조례 개정해라 하고 거기서 강제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 고쳐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지요. 이 부령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합당하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규칙으로 미리 정해놓고 우리 보고 조례를 만들라 하면 우리가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령이 돼있다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규칙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놨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하고 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10월 9일 보건복지부령이 제202호로 됐단 말이지요. 이것이 됐으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조례개정하기 전에 보사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나는 보사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봐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준 법이나 영이나 조례가 다 담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 부서장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중앙 부서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네들끼리 다 만들어서 해놓고 시행하라 해놓고 조례를 바꾸라? 그러면 우리 의회가 보사부에 부속돼 있는 기관입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중구 조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영훈위원
난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2001년 10월 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을 줬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 영에 의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행할텐데 보사부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너희들 조례도 개정하고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복
정수복위원
일단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 21조, 25조, 26조 말씀하셨는데 시행 규칙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일단은 특별히 예산의 별도조치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중앙 부처에 예속돼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없애야지요. 그런데 왜 보사부에서 규칙을 미리 만들어서 보사부에서 만들었으면 이 규칙을 구청장이 따라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규칙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 말고 여기에 보면 2001년 5월 25일 법률 제6474호로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를 바꿔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나항에 시행규칙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든 말든 여기 의회에는 넣지 말라 말이에요. 아까 개정이유에 있어서 2001년 5월 24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 해야지 시행규칙이 이렇게 됐으니까 법을 바꿔달라 이게 이치에 안 맞다 이겁니다.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훈위원
보사부 시행규칙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우리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1년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어쩌구 하는 것은 구청에서 보사부 시행규칙을 따라서 하라 이 말이지요. 규칙을 다시 정하든지 아니면 따라서 하든지 하고 우리는 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준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는 조례를 낼 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여기에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조례가 규칙보다 위에 있는데 규칙이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조례 개정해주면 위법이란 말이에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동학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카드를 발급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발급합니까?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학위원
동사무소까지는 안 들어가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발급 요청을 하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다.

김동학위원
검토 보고에 2쪽에 보면 안 제4조1항은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하고 3쪽에 4조 1항에 기금출납공무원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한다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사회복지과장
2000년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업무가 공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계가 필요없어서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부분 남아 있던 업무가 우리 사회계로 넘어갔어요. 그 내용입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