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명석 부의장님과 홍원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다루어야 되는데 다시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부터 들어 본 후 질의를 듣는 이런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비전임으로 해서 운영토록 했었는데 전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부터 전임 승인을 받아서 기구를 설치 운영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다시 이런 재의요구안을 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 당초계획으로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이라고 했었는데 행자부의 승인 요청시 급수를 어떤 급수로 지금 현재 행정의 직급의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구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한꺼번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듣고 한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률상 문제로써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도 무방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사무국장 1인 사무원 1인 이것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인원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재의요구가 올라와서 통과된 다음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올 때 제9조가 삭제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조 2항에서 지금 사무직원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1인을 둔다 여기에서 지금 행자부의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비상근이어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고생 많으신데 인사 이동 해가지고 담당관 자체가 바뀌신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조례 심의 할 때 분명히 제가 9조 사무직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그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작성한 겁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제가 체크했고 답변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라든가 승인되어서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거짓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우리시에서 했는데 정책기획단이 있는 것 때문에 기획실을 폐지하고 총무국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기획단에 대한 부분을 빨리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하셔서 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우리 9조를 그대로 간다면 이런 부분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시장께서도 깊이 연구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서 효과적이면서도 완벽한 정책기획단으로 조기에 설치를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을 폐지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시던지 그런 쪽에 연구를 속히 하셔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정책기획단 쪽에다 의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이나 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휴회의건을 다루기 전에 지금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시점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제가 시장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시장께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도 봐야 하고 뒤도 봐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시장께서 우리가 전직 부시장으로 계실 때 인사에 관한 문제로 얼마나 고진감래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정신으로 저는 시흥시장에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와 행정부는 양날개 양 바퀴와 같다고 늘상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쪽 바퀴만 성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시 행정이 제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와는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의회 생활을 해 오면서 시장께서 당선되시면 1년 동안은 제가 항상 자제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사례를 늘 듭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어 가지고 1년 동안은 우리가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회를 모독하고 의회에 비수를 꽂는다면 미국의 의회도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례를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시장께서 그 고진감래의 세월을 보낸 그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셨다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인사는 됐다. 이 문제를 우리가 18일날 통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추석이 끼어서 23일날 이송을 했고 도에 하는 기간을 따지면 늦어도 10월초에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됐다. 또 이 법안이 올라올 때는 우리 국·과장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모든 인사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야 돼요. 사전에 이 법안이 올라올 때 이미 거의 육팔십 프로 구십 프로는 인사원칙은 되어 있었고 이것만 통과되면 바로 도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인사를 해야 되는 체제를 만들어 놨었어야 됐다. 물론 시장께서 다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독려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초순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됐다. 또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차순 변경까지도 생각을 했지만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순 변경해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면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께서 답변 고맙고 우리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고 시장께서 옳은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는 쌍수를 들고 찬성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실수를 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반드시 대단한 각오로 우리 행정부를 견제할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