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12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 구민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저는 화곡4동 출신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의회 제4대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여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접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대 주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전개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변화하는 주민의 민원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아름다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살아가야 할 강서구의 행정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떻게 달라졌으며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과거 관선때 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한번쯤 반성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상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적, 홍보가시적, 선심성 차원에서 입안된 정책은 없었는지,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강서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입안을 했는지 또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던 정책들이 따라서 바뀌어 정책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는지, 이 자리에 있는 구청장, 당해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4기를 맞는 우리 강서구 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입안한 정책의 수동적 심의 또는 의결에 그치지 않고 주민중심의 자생적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회 본래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 얼마전 이어령선생이 한 신문에서 "2050년에는 서울이 아시아 연합국의 수도가 된다"는 프랑스의 석학 "아탈리"의 글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지금 화곡4동에 삽니다. 평지에서 조금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지만 한 5분 정도만 올라가면 봉제산 능선에 닿을 수 있으니 좋은 주택지라 할 것입니다. 우리 화곡동은 골목마다 건설현장입니다. 새로 짖기 위해 헌집을 헐고 땅을 파고 레미콘차가 들락거리고 골목마다 분양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벌어서, 이웃은 새집이 생겨서, 우리 구는 구세가 커지니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아니 20년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로는, 주차장은, 상수도·하수도는, 청소는, 어린이가 놀 곳은, 도서관은, 영화관은, 음악당은, 공연장은, 미술관?박물관은, 숲은, 수영장 체육시설은, 치안은, 병원은, 학교는, 노인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 서민은 집이 전 재산인데 집 값은? 민선 3기 구청장에 당선 취임한 유영 청장께서는 얼마전 한 지방신문에서 강서구 발전계획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실현 가능한 10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주민편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강북지역에 대해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지역여건에 따라 생태, 주거, 직주근접 등 테마별 신도시 형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강북지역은 10년안에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면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보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조4항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개발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러한 시범케이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장기계획안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된 화곡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봄이 어떻겠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 예시한 방법 등 다양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집단, 이 지역의 향토 사학자 등 강서의 특성과 전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로 구성하는 강서구장기발전계획특별위원회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강서에서 집사고 부동산 투자하는 재테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없도록, 또한 임기에 연연하는 계획이 아닌 진정코 미래지향적인 강서구 백년대계의 희망찬 설계를 기대합니다. 구청장 유영 [답변보기]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질문] 작금 강·남북의 균형발전 문제가 서울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어 여러 방안들이 모색 실천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공항로를 따라 남북간의 불균형적인 문제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 체육 장애우시설, 노인복지 시설의 편중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는 담담 국·과장들의 예산이 모자란다, 부지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참으로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논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요 주민을 우습게 아는 주민 우선 행정의 허구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고 부지확보가 안되면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하여 화곡 1, 2, 4, 8동, 등촌2동 등 20여만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바라만 볼 것입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는 공무원들이 무성의와 적극성 결여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명쾌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질문] 화곡동지역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역시 부지확보가 어렵다, 마땅한 공간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시 지가 시세보상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모든 행정력의 구사로 주민에게 진실로 봉사하고 다가가는 자세의 견지를 기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도시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질문] 강서구의 봉제산, 까치산, 개화산, 우장산 등의 생태복원 및 보존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질문] 봉제산 등 부지를 선정,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호 보존에 대한 교육의장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웃 부천시 작동에 건설중이며 일부 완공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시찰한 바 참으로 부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약 3만5,000평의 부지에 10개년 계획으로 약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자연생태계박물관, 어린이동물원, 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자연생태원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곳을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학습장으로 지정하였고, 인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여타 자치단체 등의 학생들이 대부분 공사중이며 몇몇 먼저 완공된 생태계 박물관, 어린이동물원 등 일부 시설을 성황리에 유료로 견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강서구도 한강과 산 등을 아우르는 우리만의 독특한 생태자연학습장을 한 곳 갖는 것 또한 우리의 미래를 살찌우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를 가꾸어가게 하는 한 방안이 아닐까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답변 바라면서 장황한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양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 의원님 잠깐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11시에 강서구기초질서캠페인 행사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양삼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과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업무사항입니다. [질문] 방화1동 609-118호와 611-197호간의 소로 확보를 위한 관통도로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저지대로써 상습 침수피해지역으로써 금년은 물론 2000년과 2001년에도 이 지역 주변 일대의 침수로 지속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침수원인은 집중호우시 하수도의 역류와 도로의 일부가 배수불량으로 야기된 문제점임을 수년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상기지역은 주변일대가 골목이 모두 막힌 도로로써 방화1동 607-197호 금성교회 방향으로만이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불합리한 도로체계로 인하여 침수를 유발하고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화1동 610-611호 건물을 매입하여 방화1동 609-118호에서 방화1동 611-97호 사이의 소로를 확보하여 주민의 통행을 가능케하고 소로를 확보하면서 하수관을 신설하여 상습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이 지역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매입하는 방화1동 611호의 건물 상층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행정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 이를 계획한 바가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둘째 건축과 업무사항입니다. [질문] 강서구 방화1동 247-194 대지 안성연립 다세대주택 앞 일심경로당 진입 6m도로는 현재도 비포장 상태로 비만 오면 물구덩이 바닥이 되고, 또는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등 요철상태의 울퉁불퉁한 도로를 400 내지 500여 이용주민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편함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 길 양쪽 끝 지점은 서로 경사져서 빗물과 토사가 247-79호 앞 8m 포장도로와 217-47호와 217-40호 사이 주택가 도로와 또한 608-17호 앞 하수 맨홀에 토사등이 마구 흘러 유입되는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문제의 비포장 사설도로 폭 6m, 길이 77m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4m 정도의 사설도로가 있었으나 1995년 5월30일 건축주 안병달에게 다세대주택 18세대를 허가하면서 6m 도로를 개설토록 하였으며, 실제로 6m도로가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건축허가 당시의 서류에 있던 6m 도로가 도시계획확인원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당시의 행정착오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 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지금이라도 당시의 허가신청서류를 확인 검토하시어 소유자가 개설 제공한 도로 등을 주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용의는 없는지 궁극적으로는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후 매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셋째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행정감사를 통하여 이미 검토된 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질의를 행감을 통하여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의원이 재검토한 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질의코자 합니다. 가양1동 187-6 소재 가양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관한 건으로써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예산총액이 3,071만원으로 이는 국비 40%, 시비 30% 및 구비 30%이며 이중 해바라기 어린이집 외 2개소에 개·보수비용으로 757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양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2,871만원이 지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질문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유독 가양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에만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를 표시하여 마치 개·보수비용이 국비와 시비에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기존공사를 한 해바라기 및 공항과 방화2동의 어린이집 개·보수비용은 전액 구비인가 아니면 이 또한 국비와 시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 2001년 및 2002년 3년 동안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건에 구비 보조금이 497만원이 최고 지원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가양어린이집의 개·보수공사비는 이에 비하여 4.5배가 넘는 2,871만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은 특혜성의 개·보수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사회부담금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반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중 사회부담금은 보육교사의 소득월액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국·공립보육기관에서는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러한 표준소득월액에 준하여 사회부담금을 산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반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반환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고금인 만큼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검토하고 조사한 바로는 반환금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며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그리고 제시한 이 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자료조차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해를 돕기위하여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8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다음에 열거하는 어린이집외에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 중 사회부담금의 반환금이 발생하여 반환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중 의료보험의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배다리, 은도, 공항, 방화2동 및 사무엘 어린이집의 반환금 미발생사유와 국민연금의 반환금이 발생치 않은 공항과 사무엘어린이집의 국민연금반환금 미발생사유를 소명하여 서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53만 강서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책임행정서비스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은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로 하향식 정치풍토가 점차 상향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효율화로 인하여 자치단체들은 상호 선의의 경쟁적 동반자 관계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권력 체제하에서는 구정의 주체인 구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건수 올리기 식의 전시행정이 지역정책의 주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나 민주화 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지방자치가 실천된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으로써의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위주의 행정으로 공급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구청을 만들고자 구정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의 개선점과 시정사항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서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강서구 내발산동 산 19-1번지에 대지 2,208평 건물 1,260평 규모로 1988년도에 구민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2000년 5월 시설 개·보수비 17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하여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탈바꿈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쳐놓고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전혀 개·보수를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매일 200여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에어로빅 교실은 온수가 나오지 않아 운동후 샤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천가리만 하여 보기 좋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음향은 AMP 저출력으로 인한 과부하로 트립현상이 발생하고, 대강당내 음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조명은 RACK on off시 잔류현상이 발생하여 램프수명이 단축되며 영상은 VTR 전용슬랩만 가능하여 빔프로젝트는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 컴퓨터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름철엔 에어콘 장비 노후로 인하여 냉방능력이 부족해지는 등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음향, 조명, 보일러, 냉동기, 온수기 등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17억9,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치는 재정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 있는 재정기반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1988년 5월1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의거 시유재산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 관련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 발생하는등 은닉된 재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구유재산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의 실적은 얼마만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표시도 설치되지 않아 이곳 저곳 산재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배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잡종재산을 모다 더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사용하고 싶은 주민에겐 국·공유재산 현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은닉된 구유재산을 발견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 공무원에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발산2동 어린이놀이터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산2동에는 유난히도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건축물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여 동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발산동 산 11-1번지에는 우장산 배드민턴 코트 여섯 코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코트는 지면이 평평하지 못하여 또한 관리부재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하는 배수압지가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경찰서장 명의로 접근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곳을 잘 개발하여 제대로 된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든다면 일거양득이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발산2동에 어린이 놀이터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전산정보과 신설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실천력을 갖춘 창조적인 지식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정보화 기획팀은 단지 팀원 2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이 강서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교육, 3곳의 지역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등 기본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보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정보화지원팀의 팀원 5명으로는 향후 추진되는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시스템개발 및 통합이 관리능력 부재로 인하여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9월17일자로 인원 보충 없이 단지 전산정보팀을 정보화기획팀, 정보화지원팀으로 분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전산정보과 인원만 40여명이고 금번 중구청에서도 4팀, 30여명으로 전산정보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창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강서구 관내 초·중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서구내에는 가양초등학교 핸드볼부를 비롯하여 내발산 초등학교 야구부, 발산초등학교 육상부,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송화초등학교 육상부, 화곡초등학교 야구부, 유석초등학교 테니스부, 경서중학교의 태권도부 등 5개의 중학교에 운동부가 있습니다. 학교별 운동부 지원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 내에서 시합 출전시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지원하며 실제 운동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동선수의 학부모가 자체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 운동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경비부담 능력이 없어 운동부에 가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유난히도 극빈자 가정이 많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돈 걱정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운동부 경비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건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물 신축 허가에 필요한 법정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 수입을 위하여 창고나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 건물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하며, 관내 건물 부설 주차장 수 및 주차가능 대수,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단속현황 이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장산 새마을탑 철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장산 새마을 탑은 현재 롯데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울린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져 내려 주민 피해가 있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장산 새마을탑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연수원이 있는 성남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개혁적인 전환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세밀한 검토 후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지구단위 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 용적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당해 면적의 2분의1이상이면, 또한 주거지역안의 4층이하 건축물의 수가 주거지역 전체 건축물의 70% 밀집된 경우에 당해 아파트 건축예정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적률 250%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대상지의 경우에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부칙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300%까지의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용적률을 규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유영 구청장 취임이후 일률적으로 250%이하로 재건축사업 신청을 하도록 임의 규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법령근거인지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를 지향하는 강서구의 희망찬 전진과 강서구민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구정질문을 하는 이 본회의장 분위기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장에 나가시고 객만 남아서 허공에다 짖고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겨우 많이 해봐야 두 세 차례인데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이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계시다니 운영위원장, 어디 갔어요? 의장 어디 갔어요? 의사일정 좀 똑 바로 잡으세요. 이거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의회 위상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있는 판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오손도손 구청장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의논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의사일정을 짜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뭐가 앞뒤가 잘 안맞아요. 구청장이 바쁘시면 미리 일정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할 수도 있고 밤에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운영위원장, 똑 바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구정전반에 걸쳐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유영 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안 계시면 됩니까? 물론 집행부나 부구청장이 참 열심히 해요. 우리 평상시에 다 만나잖아요.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도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뵙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는 좀더 포괄적으로 다 집대성해서 우리 구청장님을 모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발산1동에 보면은 화곡3동하고 양천구 걸쳐서 수명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안나와요. 무대책이 상책이에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죠. 우리집행부에게 뭐 나무랄 것도 없어요. 이건 높은 양반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이거 때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수명산 못 올라가잖아요. 신동아측에서 방어벽을 쳐가지고 주민들 지금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속된 말로 개구멍으로 다녀요, 개구멍으로. 우리 강서구민들이 그렇게 다녀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복지행정이고 뭐고 뭐가 되겠습니까? 주민을 알기를 갖다가 무슨 하나의,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시면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예산없다,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다 펑펑 잘만 쓰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금년에 못하면 내년, 금년에 5억, 내년에 10억 이런 근본적인 점차적인 예산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민들이 그 쪽문으로 다녀야 됩니까? 깊이들 반성 좀 해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나 몰라라 하고, 내 배 째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발산1동 수명산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 공원화도 무조건 개발하자는거 아니에요.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산림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윤택한 생활을 제공해 주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장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우리 산책로에 대해서 제가, 정식 산책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을 통해서 새마을탑도 올라가고 또 우장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보면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게 시멘트로 해서 다 이렇게 길을 포장을 해놨어요. 포장을 해놨는지, 뭘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싹 걷어내야 돼요. 우리주변에 환경친화적인 뭐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부터 개선 안하고 무슨 환경친화적입니까? 시멘트로 발라놓으면 산 지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기운을 받아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시멘트 다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다른 등산로 가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돼 있습니까? 난간 하나 하나도 전부다 환경친화적으로 나무로 다 난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나무가 아니라 다 고사됐던 나무를 잘 활용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자원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시멘트포장은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우장산을 찾을 수 있는지, 우장산 뿐만 아니라 봉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더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요즘 신문지상, 그 다음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는 호빵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호빵 판매가 많이 되면 아 가을이구나, 호빵 판매가 잘 안되면 겨울이 돌아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곡지구 이야기가 나오면은 선거철이 돌아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곡지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경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유영 구청장께서 상당히 전문가적으로 평이 나와있습니다. 이 좋은 전문가, 전문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꾼 아닙니까? 전문가적인 기질을 살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취임 한 3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마곡지구에 대해서 선거 때만 그렇게 이야기할게 아니고 이제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데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정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우리 구청장의 총체적인 마곡지구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가지 혼선이 와요. 내가 했니, 니가 했니, 어떻게 개발되느니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오면은 주민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혼돈의 사회에 산다고 하더라고 그것까지 주민들 편안하게 못해줍니까? 더구나 마곡지구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알려진 유영 구청장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뭔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곡지구 문제, 저도 많이 참고 있어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왜? 유영 청장님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나는 따라주겠다 이거에요. 아직도 안나오면 안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임기 끝날 때까지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아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그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돼요. 주민들 두 번 세 번 안 속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올수 있도록 하고 또 마곡지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의 정말 취합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발산1동의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도 마찬가지에요. 그 건도 마곡지구 전체의 개발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개발계획 테두리 안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발산1동 택지개발예정지입니다. 이 예정지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우리 강서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가, 어떻게 해야 만이 가장 살기 좋은 우리 강서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정책입안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벌써 끝났죠? 그러나 저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과장님들, 열심히 보좌 좀 해 주세요. 청장님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강서구가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발산1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셨던 사항이 무엇이며, 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돼요, 답변 뻔 하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전화로 주셔도 좋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구정질문이 맥이 빠져서 못합니다. 맥이 빠진 상태에서 이거 정말 해봐야 뭐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아도 무용론이, 구정질문 왜 하느냐!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 입에서 나오는데. 같이 좀 협조하고 같이 해서 우리 강서구를 강서구의 현안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이상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단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같이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가 다 차려야지 앞으로 우리 강서구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강서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주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 의원님들께서 4대 의회 시작 첫 구정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지역의 행사로 인하여 이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은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이기 때문에 청장이 당연히 자리에 배석을 해서 받아야 맞다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이 올 때까지 우리 의회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행정부에서도 점심을 드시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시에 청장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정질문을 받도록 잘 좀 설득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오전 중에 구의회 질의시간 중에 무리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저희 청장님께서 아침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질의도중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행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오전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참여를 하시고, 참석했던 주민들과 60여명과 같이 오찬을 하시고, 오후 현재는 마곡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일보 기자단과 인터뷰 중에 계십니다. 아울러서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또 16시부터는 세계평화순결민족연합강서구지구창립총회에 참석을 하시는 일정으로 계속 바쁘신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오신 게 아니고, 본인의 공식적인 스케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의회를 대신해서 행정부에 유감의 표시를 전합니다. 본 부의장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그 중간사이에 와서, 의회에 와서 구정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시간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그러한 일정들이 지난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유, 공식적인 행사, 의회는 뭡니까, 그럼? 의회는 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회라고 봅니까? 이 22명의 의회는 53만 강서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청장이 당연히 나와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받아줘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을 구청장 이하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지역언론이 앞에 와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청장 출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장과 여러분들의 사이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청장이 현장에서 맞이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라는 그런 구정질문요지의 질문을 받으라는 내용인 것인데 전연 본인의 일정, 행사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참석치 못한다라는 것은 강서구의 앞날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의회가 절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제대로 알아들으셨습니까? (

- 예.) 제대로 보좌하세요. 대충 가지 마시고 제대로 보좌하시라고. 의회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장에 가면은 행정부 원칙이고, 의회는 뒷전 아닙니까? 강서구 전체 예산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손 안거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원을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강서구의 의원 아닙니까? 공항동 2만3,000인구의 대표가 아니란 얘깁니다. 강서구의 전체의 대표인 것이지. 그럼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깁니다. 행정부 수장인 53만 대표가 앉아있지만 여기 22명의 의원님도 53만의 대표입니다. 이점을 인지하십시오. 이래서 의회가 되겠습니까? 구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아쉬운, 안타까운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하고, 10월15일에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