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맞이해서 망상초등학교 대의원 33명과 인솔교사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무대라 할 우리시 의회를 방문해 준 것에 관하여 심심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시간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봄날에는 산불감시에 내몰리고 여름철에는 캠핑캐라바닝대회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에 몰리더니 가을날 풍요로운 때는 물난리가 나서 온통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불만의 소리도 있고 어쩌면 보람스럽다 라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하여 무차별한 민원인의 폭발적인 욕구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도 항구 복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평 침수가옥은 도시계획상의 형질변경에 따른 성토와 계획성 없는 수로관리가 원인인 것 같은데 대구동과 단봉동의 침수피해 가옥주변에 수행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침수 등 재해예방시설이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시공된 배수관이 토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져 배수가 되지 않고 배수구 입구가 작은 수량의 비에도 퇴적물이 밀려와 막히는가 하면 주변 토석이 정비되지 않아 마구 흘러내려 막히고 있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감독관청의 이러한 안일한 처사로 인하여 시민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폭우가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아니라 공무원의 감독능력 부재이거나 무사안일한 업무습성이 빚어낸 인재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감독 부실이 빚은 시민의 피해이니 만큼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건 질의는 금번 태풍 루사와는 무관하게 통상의 강우량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루사를 핑계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근자 동해항으로 러시아 선적의 대게잡이 어선들이 입·출항하면서 거리에서 낯선 이국인들을 일상적으로 대하게 되었고 러시아어로 표기된 입간판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입·출항의 선례가 일천해서인지는 몰라도 매우 미숙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에 입항해 있던 외국선박이 선박수선비 등 채무를 남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고 또 러시아 선원들은 해산물을 직접 반출하기도 한답니다. 경비 근무자들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 선적의 어선 입·출항 내역과 반입어획고, 출·입국 선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반입하는 수산물의 검역사항과 선원의 전염성질병 보균 여부는 출·입국 절차에서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주)영풍의 황산저장운송시설 설치는 항만주변을 위해시설 단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데 대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차 질의가 있었고 지난번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기초의원 함께 연석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던바 국회의원께서도 주민의 80%이상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추진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당해 해양수산청장을 면담하였을 때 청장님께서는 황산유해시설의 유해 여부를 떠나서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여 동해항이 조속히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동해항의 활성화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동해항에는 위해시설이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방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북평장 활성화 내지는 교통지체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정도는 어떠하며 장래 관광자원화를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평장 활성화 내지는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항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요약으로서 북평 단봉과 대구동 가옥 주변에 시행된 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침수등 재해예방시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되었어야할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사항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부의 견해와 해당지역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들이 객토 및 전 전환사업등 경작을 목적으로한 토지의 형상변경은 허가 없이 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동 현대주유소 맞은편 일원의 형질변경행위는 경작을 위한 형상변경인바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상변경에 따른 인근 토지와의 배수관계 등 타 토지의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달라고 행정지도 한바 있으나 지난 8월 6일에서 8월 13일 8일간 집중폭우에 따른 상부지역의 토지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인간에 협의를 거쳐서 배수불량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이번 루사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단봉동 단실지역은 7번 국도의 확장에 따른 배수시설의 미비로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7번 국도를 횡단하는 배수 관로를 새로 매설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다소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금번 개발행위 허가한 단봉동 273번지 일원은 이러한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7번국도를 횡단하는 배수 관로의 구경이 1,000mm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규격으로 검토되어 이행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행위 허가시 인근 지역의 배수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위 허가토록 하겠으며 경작을 위한 형상변경 현장의 발생시 인근 가옥 및 토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위자로 하여금 배수시설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등 충분한 행정지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 번째, 네 번째 항도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영풍의 황산저장 운송시설 설치는 항만 주변을 위해시설 단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풍 대표 한두훈은 도시계획시설 내인 송정동 1411-3번지 일대에 황산 하역시설을 설치코자 2000년 12월 12일 우리시에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영풍에서는 2001년 2월 1일 인가 신청서류 반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해시는 우리가 인가서류를 즉시 반송한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지난 2001년 3월 6일자로 동해시의회에서는 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등 관계 요로에 황산저장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한 바도 있고 그후 2002년 7월 9일 영풍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동해시의회와 인근 주민, 우리시에 소재한 각 환경단체 등에 지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내에 본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동해시의회와 사업장 인근 주민, 우리시에 소재한 각종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처리토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20일자 (주)영풍으로부터 접수된 공작물 및 건축물 축조 신고서 접수 및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동 254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남서단 전천과 쌍용전용 도로와 연접한 곳으로 사업부지 면적은 4,610㎡이며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경량 골재로서 사무실 30㎡와 황산 저장탱크 지상 2개소와 지하 1개소를 축조하고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설치 예정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속하여 있으며 2000년 12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며 2002년 8월 17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수리와 동년 8월 19일 항만시설 부지전용 사용허가를 득한후 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영풍에서의 당초 계획은 황산을 철도로 운반하여 동해역 구내에서 압송관을 통하여 배에 선적코자 하였으나 차량으로 운반하여 항만내에 저장시설에 일시 보관후 선적 수출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만을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동해역 철도 역내 아연 전광석 보관창고 건축시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바 있었으며 금번 신청된 황산저장 탱크 또한 주민동향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해 위험시설물을 동해항에 설치시 지역 발전 저해는 물론 종합 무역항으로 발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서 깨끗한 시설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조건에 명시한 민원문제 발생시 해결토록 부여된 조건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이해되도록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2002년 9월 14일까지 제출토록 기한을 준 바 있습니다. 본 기한에 의해서 영풍으로부터 2002년 9월 12일 접수된 보완 지시에 대한 답변요지는 동해항을 통하여 신속한 수출 및 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안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후 운영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동의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25일 개최된 송정동 번영회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황산저장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동민의 결집된 의견이 재확인 된 바 영풍에서 제출한 건축 및 공작물 설치신고서의 처리계획 보고를 통하여 동년 9월 30일 우리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유해물질 수송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신고수리 거부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 1일자로 건축 및 공작물 축조 신고건은 신고수리 거부 처리되어 관련 서류를 회송한바 있습니다. 이후 영풍에서의 별다른 대응은 없었으나이후 행정소송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2002년 10월 8일 송정동 번영회에서 제출한 반대 결의문 등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황산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인 북평장 활성화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진척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업위치로는 북평 성협3차 아파트에서부터 북평 이주단지간 도로 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설사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로개설 사업 개요는 150m에 폭 8m로서 보상은 아마 토지 10필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비 5억원으로서 2003년본 예산에 확보후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평 침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가 생각컨데는 우리시 행정청의 부작위가 빚은 피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지에서의 농경지로 예컨데 전혀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해결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개발행위를 해야겠다 라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게 되고 신고하지 않고 무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답변하신 바대로 그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데 A라는 사람이 전이 좀 낮아서 전을 좀 높이겠다 해서 토량을 2m정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시에다 신고하지 않고 한다면 아무 일 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다 신고를 해서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토량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그 토량에는 암석이 섞였습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러한 정도라고 하면 전에서 전으로의 전혀 용도에 변경 없는 그런 사항은 신고도 필요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토량이 어디서 오든, 거기에 섞여 있는 암석이 있든 없든 그걸 왜 관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행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풍에 관하여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업시행자에게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잘 협의해서 여론이 좋아지면 그때 승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본인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이것이 적극적으로 동해항에 위해시설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해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려는 의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해시설로서 동해항을 장래적으로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라는 것을 설득해서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장래에도 영풍이 이번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황산저장시설을 설치하려다가 반려했다는데 또 다시 이러한 신청행위가 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앞장에 서서 항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평장 활성화에 관하여는 우리가 누차 관광자원의 개발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양호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북평장 문제 내지는 연계한 관광문제를 수없이 질의했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다. 우이독경이다. 어째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질없는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나마 이러한 기회에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더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민선시장님이 계시는 자리이니 만큼 시장님께서 좀 더 이 사안을 챙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게된 것입니다. 영풍 관련해서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 번째 항인 영풍 황산시설에 대한 시의 의지를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북평장 부분에 관하여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필요없고 영풍 황산저장 운송시설에 관하여만 제가 장래에 이런 신청이 다시 있을 때 시민들의 앞장에 서서 시장님이 몸으로 막아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시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수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영풍 황산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100% 반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00% 찬성을 하면 지어도 좋다는 이런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는 80%이상이 찬성하면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 전체가 바라는 것인데 그걸 왜 막을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이지 100%가 반대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빠져서 반대를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100%가 찬성을 할 때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는 들어와도 좋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시는게 시장님께서는 반대라는 문맥으로 해서 잘못 이해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끝내도 되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민속장으로 유명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그 지역을 살리는 꽤 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꽤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아시겠지만 정선도 그렇고 우리 동해시는 예로부터 북평장날 하면 묵호, 원덕, 옥계에서 다 장보러 그리로 옵니다.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그 날만큼은 꼭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동해시가 북평5일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발전의 관건도 북평장도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위치가 북평장입니다. 마침 오늘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한데 북평5일장 민속장에 대한 우리 시장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예로부터 한 도시가 국제항을 2개이상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동해시는 국제항을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항구가 있는 도시는 해가 질 날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2개의 국제항을 가지고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집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근래 러시아 선적 어선이 동해항에 입·출항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입출항 어선 및 선원에 대한 관리와 반입되는 수산물의 검역사항 및 어선원에 대한 전염성 질병 등의 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에 의거 건설하고 관리하는 무역항으로서 어선의 입출항은 개항질서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원의 입·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입 수산물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어선원의 질병검사 등은 검역법에 의거 국립동해검역소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기관에 협조를 받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어선 및 어선원의 입·출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0척에 2,710명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812척에 8,970명이 입·출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반입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70톤이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844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전염병 등의 국내유입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수산물의 검사와 어선원에 대한 검역은 수산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검사 절차에 의거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로 나누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선원의 전염병에 대한 검역은 러시아의 경우 비 오염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절차 및 수출입 업무 간소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전검역 이건 자국의 증명서 등으로 갈음하는 검역이 되겠습니다. 무전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주 1∼2회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여 승선검역을 실시함으로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러시아 어선을 통한 전염병 발생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최근 러시아 어선의 출·입항 및 수산물의 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와 어선원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아가겠으며 관련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서 러시아 어선의 입·출항으로 인하여 제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역사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러시아 선박의 입·출항으로 인하여 저희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근자에 입·출항하는 대게잡이 러시아 선박들의 전진기지가 속초항으로 이전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아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산 수입 대게의 경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약 7,000∼8,000톤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게를 수입하려면 보세장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이 되면 보세장치장을 거쳐서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6월말까지는 보세장치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일반 어선에서 직접 검사를 해서 통관을 시켰는데 6월말부터는 보세장치장이 설치되어서 보세장치장에서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항의 경우 대규모 무역항을 건설했으나 소화물의 입·출항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거기에도 우리 초창기 동해항 대게 수입과 같이 보세장치장 없이 대게 수입허가를 지난 5월까지 해서 약 2척정도가 속초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해시의 여론이라든가 관세청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속초에 보세장치장이 없는 수입허가는 하지 않도록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러시아 어선이 속초항으로는 입항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대게 수입 어선이 속초항으로 갈까봐 상당히 우려했는데 관세청에서는 보세장치장 없이는 허가를 안 해 주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속초항으로 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원래 국가에서 보세장치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런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지금 보세장치장을 저희 공단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보세장치장을 경유함으로서 드는 경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업자들이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백명이 지금 동해시 관내에서 숙식 및 지출을 또 많은 금액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서 보세장치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수많은 다른 업체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확실한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대게의 전진기지로의 탈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전에 금강산관광선 출항 본항으로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뺏긴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계속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러시아 선적 어선 입·출항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방청오신 학생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지자제가 안착되면서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실과소에서 소신 있게 정책결정이 또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토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이 시장실로 집중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년전에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물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실과소장님이 지휘부에 눈치보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도 또 덜 받침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아마 저는 지금 시장이 관선에서 민선으로 이전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모든 절차나 결재방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말 반듯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시장님께서 민원에 소진하다 보면 반듯한 시정을 펴는데 상당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앞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소신 있는 그러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만 시장님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업무지시를 내릴지 소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주문사항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시기가 오랫동안 저희지역에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이 젊은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강력한 리더쉽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많은 민원인들이 시장 부속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인들은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고 실과장님들이 결재방법에 의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민원인을 부속실에 맞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그동안 실과소장님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원이 오면 항상 시민의 편의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과장님 이하 실무 직원들까지도 전개가 된다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시장실 앞 부속실을 지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 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시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민원을 실과소에서 받아서 실과소에서 업무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실과소장님 양어깨에 강력한 힘과 책임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은 촉구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1대, 2대, 3대에 이어 김진동 시장님께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연소 시장님이라고 생각해서 동해시민의 박진감과 그 어떤 박력, 추진력을 아마 꽤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마 준비단계니까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동해시장님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의 편성권, 예산의 집행권, 사업의 집행권, 막강한 조직의 인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고 또 기초 종합행정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그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바로 시장실만 가면 빨리 해결되고 담당과장님 만나면 잘 안되고, 늦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거든요. 동해시는 관청입니다. 관청의 장은 시장입니다. 동해시장 동해시 관청 물론 동해시장이 다 해야 원칙이죠. 그렇지만 2국, 2실, 15개과 또 7개 사업소 다음에 10개의 동은 시장님의 분신입니다. 시장님의 참모로서 맡은바 직분과 직능과 기능을 거기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그 권한은 동해시장님의 권한이나 임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시장을 만나면 빨리 되고 밑에 참모나 담당자를 만나면 안 되고, 늦게 되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어떤 수직적인 조직의 느슨함과 또 수평적인 참모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참모 협조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 수해때 보니까 이렇습니다. 동장이 상황실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꼭 시장이 거기서 전화를 걸어야만 상황실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와해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우리 의원들과 동해시민의 주문은 항상 이렇습니다. 시장님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의 위치가 가야할 곳, 가지 말아야할 곳 그 다음에 내가 참견을 해야될 사항, 참견하지 않아야할 사항을 분명히 가름해서 수행하는 것이 어떤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강화할 수 있는 바로 매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동해시민의 민의를 대변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섭 의원님의 북평공단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방청석에는 동해시의 희망, 동해시의 꿈인 우리 꿈나무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꿈나무들은 우리 지역을 이끌 또 우리 향토를 이끌 또 우리 나라를 이끌 분들이 나와 계시고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꿈입니다. 학생들은 물어보면 동해시의 특징이 뭐냐 네 망상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무릉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열거합니다. 그렇게 북평공단은 우리의 꿈이고 또 우리 꿈나무들은 그 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동해시의 사활을 건 이슈가 북평공단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접근망, 남동공단 자꾸 열거하시는데 그런 형태의 답변은 초대, 2대, 3대에 3대에 저는 없었지만 4대에 계속 이어지는 앵무새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선시장 또 젊은 시장이시니까 그저 무지하게 그런 접근망이다 무슨 공업용수라든가 지구촌을 막 뛰면서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인 협의회 뛰면서 가서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가서 데모하고 그저 세일즈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진동 시장님께서는 마당발이십니다. 일본도 오랫동안 아시고 항로에 또 대단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심려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몸으로 무지하게 뛰게끔 뛸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여기 꿈나무하고 우리의 꿈하고 시장님하고 삼위일체가 접목시키게끔 여기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단 내에 가보면 70만평의 공단이 꽤 광활합니다. 거기는 보리밭도 있고 밀밭도 있고 풀밭도 있고 가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디로 가면 어느 방향이라는 이정표도 아마 세워서 빈공간이지만 안내표시판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안홍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