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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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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10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8월 집중호우 및 루사태풍피해관련 지방세감면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안상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 함안군의회 한기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김갑기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전영수의장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기학 의원으로부터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함안면 출신 한기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의 출신지역에 관련된 발언을 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면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의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안면 강명리 강외마을에 51세의 이호진 씨는 69세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전무하고 현재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집과 유산으로 받은 논 395평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노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생활도 문제이고 향후 노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삶을 영위할 대책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이웃과 마을동장, 유지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여년 전부터 행정에 이야기하여 도와주고자 애를 썼으나 돌아가신 선친명의로 되어있는 많은 종중재산이 걸림돌이 되어서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중에 마침 현재의 담당직원이 함안면에 발령을 받고 업무파악 도중에 이 사실을 접하고 현지확인을 하고는 이런 사람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대상자인데 이대로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될 정도였고 그때부터 정부지원대상자 신청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역시 부친명의의 종중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산인지역에 있는 재령이씨 종중대표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 면담을 하고 이호진 씨의 어려운 사정이야기, 또 종중에서 해주어야 할 부분을 설득하여 일에 손을 댄지 6개월만에 종중법인을 등록하고 재산을 종중명의로 옮기고 일을 마무리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군정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일이지만 남들이 보아주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를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살기좋은 함안군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며 누가 보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군민 당사자는 좋은 일 처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하며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마는 상수도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류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민에게 주거환경의 제약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하는 것은 수혜자인 상수도 급수지역민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물을 마실 인간의 기본권리 실현이라 할지 몰라도 각종 제한을 받는 상류 주민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한 각종 제한으로 상류주민의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되고 수혜자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하여 고통분담을 하는 상호 호혜적 제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낙동강수계관리법에는 상류주민에게 보상적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 이전이라도 우리 군에서 상수도보호지역민에게 각종 보상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군 예산의 우선편성과 지역현안 애로사업의 우선해결, 정화조 신설 시의 보조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정화조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료 지원, 정화조 청소비 보조 등의 보상적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같은 군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뿌리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은 고도 아라가야국의 정기를 호흡하며 성장하는 자랑과 긍지를 가진 군입니다. 그 상징적 이미지는 말산리 가야시대의 고분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는 이 옛시대의 표현 이미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주지나 함안지 등 함안을 고찰한 문헌들에서 옛함안을 조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보는 즉, 피부에 와닿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고분군은 망자의 세상이라면 함안 봉성리 일대에 있는 성터는 산사람들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성을 복원한다면 고분군과 더불어 고대역사를 실감나게 하는 이미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야읍 광정리, 함안면 괴산리 일대의 성산산성 복원, 이수정과 더불어 역사적 의미와 관광 함안의 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함안면소재지 일원의 성은 원형이 훼손되어 가고 있고 성벽터는 사유지로서 주인이 바뀌고 있으므로 차후 복원계획이 늦어진다면 복원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성을 복원해서 진정한 고도 함안의 이름에 걸맞는 이미지를 강화하여 역사적 의미와 관광 함안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366억2200만원보다 338억2700만원이 증가한 1704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75억2100만원보다 27억2300만원이 감소한 14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1억300만원이 증가한 1852억4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경 세입재원은 338억27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11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8억74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8800만원, 재정보전금 9억1900만원, 보조액 28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9억3200만원이 증가한 21.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8만9600만원이 증가한 78.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338억7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8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수해복구 지원등 보조사업 증가로 321억100만원, 채무상환이 200만원, 예비비등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 2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가 8.2%, 물건비가 8.7%, 의존경비 12.5%, 자본지출이 63.8%, 보전재원이 1%, 내부거래가 3.3%, 예비비 및 기타가 2.6%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8% 감소한 14.7%, 사회개발비가 7.2% 감소한 35.4%, 경제개발비가 10.1% 증가한 44.9%, 지원 및 기타경비는 0.9% 증가한 4.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의 불허가 등으로 27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은 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5개 특별회계에 경상예산 200만원, 채무상환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하천골재채취사업의 불허가 등으로 16억9500만원, 예비비등에서 10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등 2건의 사업변경내시로 인하여 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부담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 57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국비 36억9800만원, 도비 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4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0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1억5800만원, 군비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19건에 국비 288억8900만원, 도비 30억9200만원,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7건으로 28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함안 역사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재원 6억원, 외국인 투자사업 임대용 토지매입 1억5600만원, 군북정류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2억5000만원, 칠서 안기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 재원 4억원, 대산 취무도로 직선화 공사 1억5000만원, 동신아파트 용수로정비 1억원, 가야 신동 안길포장 특별교부세 재원 5억원, 가야시가지 가로등 교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노후 행정장비 교체용 고속복사기 1대, 증축사무실용 냉·온풍기 2대, 인감전산화용 컴퓨터 10대 등 총 3개 품목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상원의원외2인)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0월 18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갑기의원외8인)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갑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김갑기 부의장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기형 의원과 안상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기형 의원과 안상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4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2년 10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