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중 요율책정 시기가 오래되고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거나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일부 종목을 조정하여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2】의 구분란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1항인 세목별 납세증명과 2항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을 통합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개정하고 현행 3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항인 세목별 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통합하여 세목별과세(납세)증명으로 개정하고 300원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동조례【별표2】의 구분란의 3항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6항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란에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로 안경업소를 삽입하였으며 의약업소 폐업 확인원 발급, 안경업소 업무종사자 확인원 발급, 의료기관 재개업 신고, 약국 재개업 신고 등은 삭제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위생처리업 신고 수수료를 현행 읍 면은 2,300원, 동지역은 3,500원 징수하던 사항을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였으며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시 2,3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동 조례 【별표2】7목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관광 체육관계로 하고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양수신고, 공연장 관람료 신고, 인쇄소 등록신고,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사항이 삭제되고, 공연장의 등록 2만원을 6항으로, 공연장의 변경등록 1만원을 7항으로, 영화상영관 등록 2만원을 8항으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만원을 9항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1만원을 10항으로 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5,000원을 11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 실천을 위하여 지역경제여건, 재정상황 등을 고려 지역실정에 맞게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 보상률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료계획으로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보건사업을 1순위로 하고 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순으로 핵심사업을 수립한 의료계획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