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02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 이상기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은행원 등으로 총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입 및 세출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으로는 17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체납액관리미흡,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증가, 과오납금반환의 지속적 관리 미흡, 예산집행저조, 예산초과지출, 불용액 발생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8건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과년도분 회수율저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수납률 저조, 미수납액 정리오류 등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은 4건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및 장부관리소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등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개요 및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천 427억 7천 33만 9천 500원에 대하여 수납은 1천 500억 1천 62만 5천 1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 555억 7천 533만 3천 276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107억 5천 702만 5천 298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92억 5천 359만 9천 86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49억 504만 7천원과 사고이월 16억 3천 149만 4천원, 계속비이월 29억 9천 539만 7천 21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3억 5천 711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6천 295만 1천 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천 21억 8천 651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천 125억 1천 73만 8천 80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천 101억 4천 661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7억 4천 443만 9천 883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27억 6천 629만 8천 919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43억 3천 560만 8천원과 사고이월 14억 3천 205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5천 711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4천 208만 1천 9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주차장,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연희1.2.3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405억 8천 382만 9천 500원에 대하여 수납은 374억 9천 988만 6천 35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4억 2천 871만 5천 276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억 1천 258만 5천 41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4억 8천 730만 941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5억 6천 943만 9천원과 계속비이월 29억 9천 539만 7천 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9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2천 869만 7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특별회계 내역과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이상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5일간 구청 대상황실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은행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예산집행에 따른 관계공무원과의 대면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지급명령 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채권현재액, 각종기금, 한미은행 구금고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392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27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최근 3개년도에 비하여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10개 세목의 미수납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선의지와 자체검증시스템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미수납액과 체납액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금은 ‘97녀도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다소 증가하는 등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을 추적 관리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개발 또는 체납처분표 작성보관방법의 개선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징수 결정 및 감액결의를 거쳐 철저를 기함으로서 미수납액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정리를 철저를 기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작년대비 9.3%가 증가되었으나 예산집행률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합니다.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할 것이며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자체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수해복구공사 지연,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부터 발생되었으니 향후에는 조기발주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와 전액불용, 예산초과 지출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되고 있는 등 적정예산을 편성운영 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부서별로 지출원인행위부에 의하여 집행하고 각종 장부의 기재누락이나 오기작성 등을 확인하며 장부의 월계, 누계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와 해당부서별 세입징수부의 자료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여 장부간 대사가 어렵고 과오집행의 우려가 있는 바 시정이 요구되며 과목별로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대금 미수납액의 징수결정 및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 및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수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적용금리의 적정성 및 검증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97억 441만 9천원보다 11% 증가된 551억 5천 67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구청장으로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사업과 전액삭감 부분, 당초예산 과다 편성부분 등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위탁교육비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관련 사항, 재무과의 동청사부지 매입 및 동청사 신축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교육훈련 사업비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보건관리 및 통합보건 사업비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억 732만 9천원이 증가된 642억 3천 103만원이며 9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4천 603만 2천원이 증가된 534억 9천 46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177억 2천 568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6.2%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관 건립,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구 원창동 사무실 시설정비비에 관한 사항,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2001년도 국민기초수급비용 회수금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처리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나 다만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중 구 원창동 사무실 시설정비비 1천 8백만원에 대하여는 관내 3개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에 장애인 관련시설과 보훈관련 사무실 사용 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나 결론이 없어 심도있는 예산검토와 수정요구를 위해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협의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협의사항으로 수정동의를 구하는데 동의합니까?

수정동의 동의합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하여 도출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