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형조 의원 발언
성표
전성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용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정선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이형조 의원님외 3인으로부터 도암댐과 관련하여 성명서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24면에 실음) 2. 도암댐존폐여부를예의주시하며우리의입장을밝히는성명서채택의건(이형조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암댐 존폐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신 이형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이형조의원
이형조 의원입니다.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일 발생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슴아픈 실상을 보면서 이번 피해는 도암댐 방류가 우리지역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암댐 문제는 금번 발생한 홍수피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오·폐수를 방류하여 하류지역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자연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도암댐이 존재하는 한 향후에도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선군의회는 도암댐 존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성명서로 채택하여 만천하에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본 성명서를 의회차원에서 채택하여 우리 군민들에 강력한 의지를 정부측에 전달하여 도암댐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성명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존폐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우리는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간 뼈아픈 실상을 보았다. 한순간 일어난 청천벽력과도 같은 대재앙으로 이재민의 크나큰 고통과 아픈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며, 이번 태풍이 상류의 도암댐 방류로 우리지역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결론짓고, 도암댐 존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만 천하에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홍수조절 기능 상실과 수질오염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도암댐을 즉각 철거하라. 도암댐은 자연적 수계를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유역변경 방식을 택함으로써 갈수기에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며, 우수기에는 일시에 많은 수량을 방류하여 하천범람을 일으키는 등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댐이다. 현재 수계유역이 변경되어 흐르고 있는 강릉지역에서도 날로 그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발전설비 가동이 1년 이상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천, 조양강 등 한강수계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원인이 분명 도암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댐 기능을 상실한 도암댐을 원천적으로 철거하여 예전과 같이 송천이 자연상태로 흐를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하라. 둘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무책임한 방류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전액을 배상하고 방류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방류로 하류지역은 막대한 재산손실과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미 기상청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제15호 태풍이 제주를 지나 한반도 중부지방을 거쳐 속초 앞 동해상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를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도 도암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 측은 태풍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사전에 댐수위를 낮추지 않는 안일한 늑장대처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천재가 아닌 인재를 자초했다. 따라서, 한수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재산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늑장대처로 인재를 불러일으킨 책임자를 색출하여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라. 셋째, 정부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암댐 존폐와 관련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도암댐을 민간회사가 운영한다는 입장으로 도암댐 사태를 남의집 불구경 하듯 대처하고 있다. 분명 도암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소유물이며, 한수원은 민영회사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98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안 확정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이다. 따라서 민간회사이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도암댐 방류가 하류지역 피해규모를 더욱 가중시킨 사실을 직시하고 도암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해결하라. 도암댐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홍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오·폐수를 방류, 하류의 수질오염 주범으로 자연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류에 도암댐이 존재하는 한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동강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8월 9일자로 동강유역 일원 64.97㎢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상류의 도암댐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하류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도암댐 방치가 환경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암댐의 존폐와 관련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우리 정선군의회는 금번 도암댐 방류로 인해 불의의 사고와 재산을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암댐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도암댐 사태와 관련하여 원론적이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5만여 정선군민 모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정부 저항·투쟁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0월 14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성표
전성표의장
이형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이형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 부처에 발송해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측에 전달되어 도암댐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겠습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결위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16일 제9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용, 조석숭, 김일동씨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2년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선군수로부터 2002년 7월 2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1일 제1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2,516억1,782만2천원에 세입결산 2,507억8,007만6천원, 세출결산 1,845억4,904만6천원으로 662억3,102만9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217억2,975만9천원에 수납액이 2,200억5,692만6천원, 미수납액이 16억7,283만3천원으로 나타나 수납액 대 징수결정액은 99.24%로써 전년대비 0.02%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7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369억5,032만7천원을 포함한 2,204억5,674만1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 1,661억8,619만9천원, 이월액 379억3,443만7천원, 그리고 불용액이 163억3,610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월액의 주 내용으로는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용액은 계획변경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317억2,552만4천원의 징수결정액에 수납액이 307억2,314만9천원, 미수납액이 10억237만4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이는 8개 특별회계중 주민소득및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이 대부분으로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311억6,108만원의 예산현액중 지출액 183억6,284만7천원, 이월액 64억3,270만7천원, 그리고 불용액은 63억6,552만5천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이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42%로써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등의 사유도 있겠으나 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실적 저조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책정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을 보면 2001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6억7,28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수치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타나났고, 세출분야에서는 집행기관의 대부분 실과에서 예산과목을 소홀히하여 타목에서 예산집행후 과목 경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산편성 후 사업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생길 경우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하나,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사업은 사업추진이 적정치 못해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에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편성한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77.8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 새로운 세원발굴에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으며, 특히,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절감 등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정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001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성표
전성표의장
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피해자정선군세감면안(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호우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풍 "루사"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수해민에게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는 별도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해민의 보다 빠른 자활을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감면대상으로서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와 8월 29일부터 9월 1일 내에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자가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별 감면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피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분입니다. 전파·반파·유실된 건축물에 대해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그 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또, 반파된 건축물을 개수 등을 하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3년도 재산세·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감면내용입니다.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에 대해서 2002년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다음, 피해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유실·전파·반파 등을 통해서 한 대상에 대해는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피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입니다.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명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입니다. 먼저, 사망자나 실종자의 유족에게 2002년도분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2003년도분 재산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또, 부상자, 여기에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사망·실종자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 세목의 50%를 경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첨부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감면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자 정선군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강환명·이위)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환명 의원님과 이위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재민에 대한 보상과 각종 수해복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